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임시회 제6차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와 생활민원과,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97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 군정홍보관련 업무추진비 있죠, 당초예산에 500만원인데 1천 만원이나 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문화관광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적습디다. 기자라든가 관광개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천 만원 가지고 5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 예산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우리가 삭감했으면 그것도 참작을 해서 절약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삭감했는데 추경에 또 올리고 좀 그렇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강훈위원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가 천 만원 증액 요청을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기자분들하고 동부산개발 그런 부분의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고, 아시안게임, 월드컵, 체육관계 씨름단도 우승을 해 오면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밥도 한 그릇씩 사고 그래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과장이 활동하기가 쉽고 없으면 못하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98페이지, 99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도서구입비 말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개관자료 구입에 도서구입비가 2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있는 도서관들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자체 자금을 가지고 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자체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타 도서관의 장수 보유현황은 동구라든가 저희들보다 규모가 크기는 크지만 장서가 2만 4천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만 7천권. 이 규모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예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일반도서가 평균으로 만 천원, 전문도서가 3만원 했는데, 이것은 일반도서라는 기준을 어떤 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반도서는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문도서는 전문인들 필요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일반도서가 만 천원 할 정도로 단가가 비싸냐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타구 구입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예산이니까 이렇게 든다고 합디다.
영환
최영환위원
나는 책을 별로 읽는 편은 아니라도 간혹 사보면 일반도서 만 천원 이렇게는 안 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소설책은 7천원, 8천원하는데, 전집 같은 것은 만 5천원 선도 하고 중간치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도서구입비 기이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착공이 불과 몇 달 전에, 2개월 전에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런데 준공시기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개관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개관은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차질 없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개관을 빨리 올해 안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도서구입비도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보지만, 준공시기가 계획대로 안 되고 차질이 있고, 개관이 올해 안 되면 사실 도서구입비가 또 101페이지에도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PC하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게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사 관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매일 나가서 공사감독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회 추경쯤에 예산 확보하면 안 돼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9월로 저희들이 하니까 미리...
정택
이정택위원장
단 몇 달이라도 필요 없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개관시기가 12월로 잡고 있다고 하면 차질 없이 돼야 12월인데, 까딱하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50%정도는 그쪽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자료수집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돈이라는 것은 활용을 잘 해야 돈의 가치가 효율이 있는데, 올해 개관이 안 된다 하면 돈이 사장이 된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해서 올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층, 2층, 3층이 도서관 건립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만 5천권의 도서가 우리 과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계획을 해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 5천권 가지고 된다고 보고 예산을 낸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출발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출발해서 보완한다고 하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2월로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1회 추경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자료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김만선위원
구태여 1회 추경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준비기간도 있고, 타구에 견학도 가고, 입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일은 닥치면 닥치는 대로 다 됩니다. 산출 근거도 일반도서 만 천원 해서 해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어느 책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만 천원이라고, 만 5천권이라고 산출근거를 내 놓고 예산심사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알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99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문화원 향토 사료조사 이것의 경감은 어째서 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국·시비인데 지방문화원 향토 사료조사가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지방문화원활동사업비로 되면서 일단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김만선위원
군비도 200만원 들어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알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문광부 자체에서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지방문화원활동비, 지방문화원유지관리비 해서 두 가지로 분리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당초에 이렇게 하라고 예산 만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내려 왔는데 다시 내시가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100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입니다. 멸치축제에 당초 2억에서 2,500삭감되고, 다시 7,500을 증액을 시켜서 2억 7,500이 확정된다고 봐질 때, 예산 계획 면에서 어때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국·시비, 군비 합해 가지고 2억 7,500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이 어떤 점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됐느냐는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7,500에서 2억 7,500으로 된 경위자체는 전체 자부담을 5천을 해서 3억 5,200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문광부(문화관광부) 축제가 되므로 해서 행사비에서 1억 2,400으로 해서, 의식행사라든가 체험참여행사, 볼거리행사, 경연행사, 상설행사, 문화행사, 마을행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을행사를 대변자체에서만 했는데 이제 칠암, 공수, 연화리, 죽성을 포함시켜 가지고 하니까 예산을 지원을 해 드려야 안 되겠느냐.
동익
손동익위원
확대하는 만큼 예산지원이 따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식으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스, 화장실, 현수막이라든가 홍보 같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비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되고, 행사비에서 1억 2,400정도.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 추진사항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 돈만 들어가면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봐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행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돈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년에 비해서 행사비용이 4배 더 증액됐다는 결론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군 축제를 하면 행사홍보비 그런 부분이 적게 드는데 문광부(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되므로 해서 행사비 자체에서 홍보비가 4,400만원됩니다. 해외라든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문광부(문화관광부)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문화관광부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대변마을에서 주최를 해서 할 때라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건데, 그 이상 잘하면 좋지만 그 이하만 안 되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광부(문화관광부)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해외에도 알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는 건 아닌데, 증액된 만큼 효과가, 4배 이상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4억 가지고 하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억 2,500입니다. 자부담을 5천을 넣어 놨는데 자부담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운영 검토에 보니까 멸치 기간이 행사기간이 당초에는 4월달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 확정할 때 5월 16일에서 19일까지 4일간으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멸치축제를 하기 위해서 공수에서부터 칠암 일원이라고 해 놨는데, 멸치축제 말고 다른 것도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변멸치축제였지만, 올해 문광부(문화관광부) 축제로 되면서 명칭부터 바꿨습니다. 기장멸치축제 바뀌었고, 일단 저희들 군에서는 기장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장 바다 전역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걸로, 마을 별로 특색 있는 그런 축제를 병행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멸치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수에서 칠암까지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전부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지역마다 5일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5일간은 아니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하루를 한다던가, 이틀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의 계획은 마을 번영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다 동참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멸치축제도 되지만 수산물축제라 하면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명칭은 문광부(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문광부(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됐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말입니다. 멸치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주 테마는 멸치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렇다면 공수에서 칠암까지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멸치로 해서 대변에서만 하는 되는 거죠. 기장군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대변멸치축제에서 기장멸치축제로 하고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철마에서는 한우라든가 장안에서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이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기장멸치축제 및 수산물축제 그런 것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멸치축제라 하는데 와보니까 수산물축제도 한다, 그렇게 고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올해 해보고 적이 하게 문광부(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주 테마가 멸치이기 때문에 멸치축제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날 멸치가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4일간 하는데 멸치가 안 난다고 단정 하에서 하면 멸치축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여기 앉아 있으려니까 저희 마을 것이고, 저희 마을이 주가 되어서 하는 행사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축제이다 보니까 듣기가, 잘못 생각하면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장 대변멸치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수산물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 같이 동참을 한다고 하면 수산물축제라고 이름을 바꿔야 안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는데, 수산물 축제를 하든지, 농산물 축제를 하든지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단, 대변의 멸치축제가 멸치가 주가 되어서 이 축제를 하게 된 것이니까 다른 걸 바꿔서 하더라도 대변멸치 축제는 이런 식으로 말썽이 날 것 같으면 대변멸치축제를 별개로 떼어놓으라는 겁니다. 대변멸치를 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축제가 그렇게 해서 문광부(문화관광부)에서 인정을 해서 멸치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멸치축제라는 이름을 없애 버리고 수산물축제라고 하면 수산물축제는 전국적으로 안 하는데 어딨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비화시키고 잘못 만들려고 하면 대변멸치축제는 별개로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3억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했고, 기이 편성된 예산 1억 7,500가지고 또 1억 증액을 해서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또 자부담을 5천만원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부담 5천은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하기로는 일단은 협찬입니다. 부스나 원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협찬하는 부분을 가상을 한 숫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협찬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듣고 알고 있기로는 부스를 판매하니, 광고비를 받니, 협찬금을 받니 하는 얘기를 하던데, 결론적으로 3억 2,500만원의 전체 예산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저번에도 그 내역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전혀 가져다주지를 않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걸 알아야 심의를 하죠.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3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 언제 소집해서 결정했습니까? 저도 추진위원의 한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번에 9층에서 설명회 할 때 추진위원이라고 위촉받고 임원단 개선하기 전에는 이런 예산편성 한 적도 없고 위원장 선출해 주고 뭐하고 난 이후에 한번의 회의를 안 하고 있다고 그 설명한 자리밖에 없었는데, 3억 2,500만원의 규모는 어디서 만들어 졌는데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안이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은 설명을....
영환
최영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추진위 집행부가 이런 안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회의에서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사무국 구성된 부분에 위임을 한다고 알고 있었고....
영환
최영환위원
위임한다는 얘기 어느 회의에서 했는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렇게...
동익
손동익위원
추진위원회 준비단에서 한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얘기를 해야지.
영환
최영환위원
그 집행부가 임의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면 추진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한번쯤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을 세웠다, 이걸 승인해 준다고 하면 예산요구를 할 것이고 모자라면 협찬금을 받든지, 부스를 팔든지, 광고비를 받든지 해서 충당을 하겠다. 이런 내역이 한번쯤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에서 3억 2,500결정해서 말이지 군비 1억이 더 증액이 돼야 되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료위원들이 다 계시지만 저는 저희 마을이 주가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가 껄끄럽다는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추진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님들하고 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예산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안하고 관계된 일들인데 업무적인 이야기는 과장하고 직접 하도록 하고, 예산안 하고 직접 관련된 의견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관되어서 이 기회에 같이 하면 효과적이 되겠지만 간략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멸치축제예산은 순수한 멸치축제에 대한 예산입니까, 칠암, 공수 그런데 수산물 출하하는 거기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지원은 부대시설비,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부스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멸치축제 관련해서 같이 일체화합니다. 그 지원분하고 다음에 나름대로 그 마을에 멸치가 테마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멸치축제를 보러 온 분들의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
그러면 죽성에서 기장군청으로 올라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세부 안은 오늘이나 내일쯤 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데, 일반 배를 운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셔틀버스하고 배.
김만선위원
그 많은 인원을 배로 운반하고 버스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수산물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멸치축제하는...
정택
이정택위원장
멸치축제의 행사 범위 내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행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도 멸치축제 행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라는 답을 분명히 하세요. 그것은 멸치축제 아닙니까. 멸치축제 범위 안에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같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멸치축제추진위원회나 우리 행정에서도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회에 대대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해안가 전체가 다 축제가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자는 쪽으로 다 이야기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검토보고서에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청도 소싸움 관계는 갔다 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는 사정상 참관을 못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갔다 온 것은, 가고자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에 대한 저의는 어째서 갔다 온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정부 지정축제로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 운용 관계라든지 행사 프로그램 운용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왜 과장님은 실무 과장인데 안 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김만선위원
답변은 그러면 과장이 못 하겠네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01페이지 넘어갑니다. 10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비품 구입에 대해서 책상구입해서 1억 8,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상류 구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책상이 되는 것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서가구입 자체 책상이라는 것은 특수 책상이 되고 층별로 1, 2, 3층으로 나눠서 세부적인 안은 예산설명 안을 드렸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책상류가 몇 개가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책상 종류는 층별로 해서...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됩니까? 1억 8,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데 서가하고 책상류 구입하고 돈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총계가... (문화관광과장 자료 찾음)
강훈위원
과장님 그것 일일이 설명하지 말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1억 8,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책상류가 몇 개라는 산출 근거도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유인물로 드렸기 때문에 층별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뭐를 어떻게 산다는 산출 근거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김만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개별 보고를 하시고 방금 강훈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간단명료하게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질문이 예산하고 너무 범위가 벗어나서 자꾸 갯수가 몇 개냐 이러니까 시간 절약상 좀 간단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더 물어봅시다. PC가 40대 구입 그러면 도서관 안에 PC방을 만든다는 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터넷 검색 26대고 일단 PC방을 멀티미디어실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서관 안에 별도로 PC방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멀티미디어실을 해서 서가 구입하는데 시청각 비디오하고 그런 부분을...
동익
손동익위원
멀티미디어실도 좋은데 도서관 안에 순수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따로입니다. 멀티미디어 넣어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사무용품은 아니지 않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무용품은 아니고 기기 구입하는데 인터넷하고 다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0대나 왜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직원 사무용 9대, 그 다음에 1, 2, 3층 안내데스크에 한 5대 정도, 멀티미디어실 하나 만드는데 한 26대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멀티미디어실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도서관에 별도로 멀티미디어실이 필요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단 국·시비 내려주면서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청에도 PC도 있고 사회복지관에도 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1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기장 공공도서관 안내판 설치 층별 했는데 그 층별 위치하고 2,100만원 들어가는 것 내역 주시고, 기장문화원 건립 설계비인데 몇 층 짓는데 평당 얼마 해서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기장 공공도서관 건립하는데 시비 6억인데 군비 2,700만원인가 추가로 드는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2억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를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억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29억 예산이 설계 변경안에서 29억이 확정되어서 군비는 다 편성하고 시비 부담금이 한 3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가 안 내려오고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총 25억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700만원이 모자라서.
정헌
김정헌의원
시비는 줄었는데 3억이 안 오고 입찰은 적게 되어서 3억 대신 2,700만원만 오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기장 공공도서관 상수도 인입 공사하는 419만원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인입비 자체는 별도로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줘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419만 3,000원 이것도 내역을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 다음에 지나간 것인데 도서 구입하는 목록이 현재는 1억 있습니까? 왜냐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목록 자체는 없고 저희들이...
정헌
김정헌의원
사는 것 같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만권이면 종류별로 해서 보통...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분류는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주시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새마을문고는 사회복지과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새마을문고 그 때 2대때 해서 새마을문고 한다고 해서 기장 한신아파트, 장안 임랑과 철마에 했는데 그것은 사용 안하고 있던데, 그런 책은 일부 사용할 책이 없습니까? 철마도 식당한다고 해서 문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서관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신아파트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한신아파트 것이 대변 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혹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쪽의 책을 쓸 수 있으면 확인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열람석의 기준은 의자 수입니까? 뭡니까? 열람석해서 우리 자료에 보면 370석 해 놨는데 의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의자수 해서 도서관 개관하는 자료에 의자 616개 로비의자 27개 쭉 해서 실제 의자는 370개하고 그러면 240개, 50개는 직원용입니까?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열람석만 그렇게 되고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층별로 소요되는...
정헌
김정헌의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가 봐도 사실 이 부속 자료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새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해서 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장
10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시설비에 관광안내판 일제 정비해서 20개소 400만원 해 놨는데 그러면 관광안내표시판 이것은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표시판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 그 때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에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과 관광안내판하고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이 되어 있는 안내판입니다. 그 부분을 영어나 일어, 중국어 병행 표기를 해야 되고 훼손된 부분을 정비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정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새로 페인트 칠 해서 다 하면 새로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제로 보고 폐기해야 될 부분은 폐기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
정비 하니 새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표지판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예산 절감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것은 새로 페인트 칠 해서 하니 새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20개소인데,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0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환영행사 참석 지원자 간식제공해서 2,000원 곱하기 500명 해 놨는데 이 사람들에게 간식을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동원하는데 오신 분들한테 우유나 빵 정도 제공하는 그런 간식이 됩니다. 우리가 강제로 학생들도 동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빵과 우유 정도.
동익
손동익위원
빵과 우유를 500명 다 지원해 준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동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공하기는 할 계획이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돈만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103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체육단체 지원금 1,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본예산에서 삭감된 2001년도 하반기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체육단체 인건비로 두 명이 내려오는데 군비가 삭감되어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렸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산악자전거대회는 우리가 합니까? 3,000만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악자전거연맹으로부터 일단 MTB경기장을 해 놨으니까 한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익
손동익위원
3,000만원이나 들여서 군 자체 사업으로 자전거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산악자전거...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기장군 각종 경기 가맹단체에서 체육회 행사를 1년에 한번씩 치르는데 다 해도 3,000만원이 지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자전거대회 하는데 돈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말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국대회에서 산악자전거연맹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비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가 장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만 해도 돈을 받아도 시원찮을 건데 거기 3,0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국씨름대회 개최하듯이...
동익
손동익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국대회 아니라 세계대회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우리가 3,000만원을 들이면 3,000만원을 가져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홍보 측면이라든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체육단체 지원금 현황 이것을 얼마 받았는지 물어보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국비 1,2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본예산에 1,500만원 삭감되었다는 말씀하셨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체육단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200만원 같으면 인건비는 되겠네요.
김만선위원
1,200만원 지원금 받았다면서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국고 내려오면 부담을 안 해 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것 가지고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 같이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봐 주세요. 104페이지 넘어갑니다. 105페이지.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있죠. 여기에 보면 국비가 기정예산에서 1,400에서 경정 그대로이고 군비를 725만 8,000원 증액시켰는데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군비가 725만원 그 부분이 깎였습니다. 당초에.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건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725만 8,000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정관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를 배치해서 와서 지도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한번 얼굴 내밀고 전혀 오지도 않고, 군에서는 나가는 것으로 해서 아마 수당만 받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우리 군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디서 어디 가서 어떤 지도를 하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종목은 지금 지도자가 수영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활체육회의 예산이 불과 몇 년 전보다 한 4배, 5배 증액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송 과장님은 이해하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4배 5배 아니라 40배, 50배도 줄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에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장
106페이지, 1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위에 민간자본보조 철마 삼동지역 체육시설 정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철마 대우정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의 주민들이 일단 운동장이 없으니까 좀 다른 지역에 동면이나 그런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대우정밀 운동장을 할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삼동지구 전 주민들이 그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쪽에는 지금 그 안에는 운동장이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대우정밀 자체를 개방을 안 해 줍니다. 군사비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바깥 부분을.
영환
최영환위원
밖의 어디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파트 사택 외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일단 땅은 대우정밀 땅인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택
이정택위원장
임대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임대는 아니고요. 무상으로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래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설정비.
정택
이정택위원장
삼동지역이라면 어디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철마 송정 입석 임기 그 부분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입석 임기가 대우정밀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거기까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주변에 운동장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호
문장호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철마의 반 인구가 살고, 그 지역에 4개 동네가 있는데 동면운동장에 가니 못 오라고 하고, 요즘 새벽에 어떤 때는 보면 정관 한독기술학교로 가고 야단을 하는데, 그 쪽에 공터가 있어서 마사도 깔고, 마사 깔면 비오면 물 빠지는 것 등등, 하고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도 있던데 그걸 다 들어내고 하려니까 이 정도 들어서, 이 정도 해 주는 것은 좋다, 그런데 당신들 땅이라고 문 잠궈 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군에서 그런 조치를 다 해서 철마 그 지역 사람들이 운동장 쓰고 할 때는 개방해 주겠다고 그렇게 타협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듣고 알기로는 대우정밀은 군사기밀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통제구역 인걸로 아는데요.
장호
문장호위원
그것은 그 안이고 이쪽 주민들 사는 아파트 안에 공터가 있습니다. 지금 통제하는 그쪽에는 군사방위산업체 그 쪽은 안이고 이쪽은 동네 사람 주민들 사는데 그쪽은 터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개인 용지를 만약에 운동장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장호
문장호위원
그것은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무상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7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또 필요로 한다면...
정헌
김정헌의원
나도 물읍시다. 공사를 하면 돈을 주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자체 사업이 되었으면 좋을 건데.
정헌
김정헌의원
이미 돈을 준 겁니까? 줄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체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목이 지금 민간자본보조인데.
정헌
김정헌의원
보조니까 돈을 주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조금 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몇 평입니까? 평수도 모르고 있습니까? 문 위원 계시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문제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300평.
정헌
김정헌의원
대우 같으면 대우가 돈 잘 버는데 왜 우리가 해 줍니까? 기장군이 자선단체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그쪽에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쓴다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주민들이 써도 대우에서 그 정도는 정비해서 주민들이 쓰도록 편의를 제공 해야죠.
장호
문장호위원
운동 경기장이라도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터만 빌려주면 되는데 지금 맨 바닥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정의 마당같이 되어 있으니까 콘크리트 바닥도 있고 하니까 마사도 깔고 그겁니다. (장내소란) ("현황은 알았으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개인 부지에 이런다는 것은 특정인 특혜 주는 건데.
동익
손동익위원
아파트 체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 문제는 그만 거론하고 다른 질의합시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107페이지 급수대 보수해서 일광에는 아마 본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넣을 입장이 못되는 겁니까? 넣었으면 될 건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은데 해수욕장 공공시설 급수대 이것이 얼마 전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사용하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내려왔는데 본예산에 넣었으면 더 좋을 건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위에 운영수당 해수욕장개발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것 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임랑, 일광해수욕장 용역에 의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해 놨는데 조례라든지 법으로 자문위원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운영수당을 지급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회시는 예산 실무에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복사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조례가 있어야 되죠.
정택
이정택위원장
위원회 수당은 우리 조례에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 실무에...
정택
이정택위원장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실무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 줘도 되요"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자문위원들 모이는데 다만 다과라도 조금 주기 위해서 얹어 놨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어디 자꾸 변명하려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 수당입니다. 교수들도 오시고 하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수당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11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런 것은 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웠습니까? 왜 추경에 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가 새로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떨어져도 다른 것은 다 물품재산 구입해서 했는데 어째서 고지서출력 프린터는 추경에 안 해도 본예산에 할 수 있었다고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구입이 안 되어도 업무를 볼 만한 것이 되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가 작년 11월에 환경녹지과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12페이지.
김만선위원
113페이지까지 합시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13페이지까지 양면으로 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부족분해서 본예산에 3,400만원입니까? 왜 부족분이 3,40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그 때는 예산을 어떻게 했길래 부족분이 나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당초 6개월 분과 또 뒤에 6개월 분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당시에는 책정할 때는 근거를 잘 해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추경이 없으면 지금 이것을 추가분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는 될 일이 아닌데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해 보려고 작년부터 하다가 처리가 잘 안돼서 그래서 6개월씩, 아마 올해도 계획이 하반기에는 자체로 하면 이게 정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만선위원
차가 몇 톤 차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1톤에 4만 7,500원.
김만선위원
1톤에 4만 7,500원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11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훈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재활용 가능자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공사 이것은 내용이 지난번 음식물사업과 어떻게 틀립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재활용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공사를 여러 번 하려다가 민의에 부딪혀서 못 하고, 기계 부분은 기이 계약이 되어서 처리를 했는데, 그 외 약속 받은 시설공사비와 감리비, 부대비 이것은 당초 다목적 파쇄기를 시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시에 신청 받아서 7,500만원 이것을 다시 기계 사 넣은 것을 가지고 올 하반기에 되면 쓰려고 시에 승인 받아서 된 내용입니다.
강훈위원
파쇄기는 감하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파쇄기는 지금 현재 크게 필요가 없어서.
강훈위원
재활용 음식물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장소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강훈위원
예산만 지금 얹었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하반기에 장소는 저희들이...
강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 시설은 완전히 없어진, 폐기됐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113페이지 가로휴지통설치 300만원 이거는 개수가 나와 있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개수가 8곳에 10갭니다. 시비가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때문에 배당을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어디어딥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기장체육관 앞, 새마을탑 앞, 기장시장 앞, 기장전신전화국 앞, 청강리 남경아파트 앞, 좌천 버스정류소 앞, 일광 삼성 버스정류소 앞, 정관 방곡, 구 정관 면사무소 앞 이렇게 8개소에 10개를 놓기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철마는 해당 안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철마는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이 그래서, 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답변됐죠?
1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활용수거차량 교체 구입비인데 연한이 다 됐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6년 연한이 다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 몇 댑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두 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두 대가 다 같이 못 쓴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거 전에 위탁 얘기하더니 위탁 안 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위탁을 우리가 올 하반기에 검토해볼...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벌써 2년 전부터, 문 과장 있을 때부터 위탁 준다고 해서 용역까지 돈 들여서 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하반기라고 하고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웃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시에서 지난달에 회의했을 때 다른 구청에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디다. 물어보니까 대형폐기물이 쌓여 가지고 환경국장한테 다른 구청에서 건의를 합디다. 대형폐기물 위탁한 사람도 지금 처리를 못해서 못하겠다 그 지경에 있고, 직접 하는 구청에도 온통 대형폐기물이 쌓여 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대책을 강구해달라 그런 건의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재활용 대형폐기물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농이나 화장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위탁을 주는데, 수수료를 위탁받은 사람이 돈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구청에서 그게 소각이나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소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돈은 받아 들였는데 처리를 못해 가지고 쌓아 놓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체 소각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이걸 직영하는 것보다는 일반 개인이나 주민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이걸 활용하는데 나을 것이라고 했고, 또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주민들도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므로 해서 군이 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이라는 인식도 적어지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용역을 줘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올해 말, 올해 말.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 10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해보고 당초부터 올해 중으로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위탁도 좋은데, 나도 위탁을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을에 자기 지역에 왔다 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위탁을 주면 단합해서 강서의 쓰레기장처럼 못 들어온다고 한번씩 막아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그런 특정인이 위탁을 받아서는 곤란할 것 아니냐. 듣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위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위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런 문제도 따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재활용선별장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을 수집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지금 일반주택, 공동주택 분리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건 관계가 없지요.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일반주택은 민간업자들이 하고, 공동주택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주택을 군에서 하고 공동주택을 민간에게 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업무 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원
우리 소각기 산지 2년 됐어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그 소각기 산 년도하고 구입계약서 있죠, 좀 주세요. 지금 한 대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재활용센터에 있는 소각기 인데, 거기에 물량이 많아서 제가 몇 번 가보는데, 열이 800℃에서 1,000℃씩 막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폐기물을 거기서 소각하니까 이게...
정헌
김정헌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 2년밖에 안됐는데 구입가격하고 계약서 사본 주세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생활민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8페이지.
관계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전체 900여 만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당초 본 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노인들 욕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 사회봉사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 자원봉사대도 발족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뭔가 지역과 후손들에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자원봉사대 발족행사하고, 노인들의 건강유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위해서 걷기 대회하고,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자는 뜻에서 노인한마당 체육대회하고, 현재 게이트볼 대회가 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월 단위 내지 지회장 친선대회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팀이 시에 선발도 되어서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118페이지에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이 예산이 책정되면 행사는 언제쯤 할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행사는 노인회에서 적절하게 저희들하고 시기 안배를 해서 가장 노인들의 건강상 좋은 시기에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만선위원
언제쯤 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인자원봉사대 행사도 예산이 편성되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대도 발족할 계획이고, 노인한마당 체육대회도 별로 춥지 않는 시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예산만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언제쯤 쓸 것이냐 하는 것도 물어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책정되면 내일 모레라도 노인들 행사한다면 돈이 지출될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5월 달은 경로행사가 많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왜 그러면 본 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뭐 하러 올립니까,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게이트볼 대회가 노인을 위주로 게이트볼 조직이 돼 있는데, 지금 14개중에서 줄어서 9개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자기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서 거부를 하면 참여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게이트볼 조직된 구성원이 노인들을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노인들도 노인들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면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건 훈련이 된 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조직을 이중화시키면 한쪽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여기에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강훈위원
참여를 해서 같이 할거라고 생각을 가지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파워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회장이 주축이 돼서 할 때 결과적으로 연합회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난데없이 작년부터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게이트볼 대회가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존 게이트볼 연합회가 주로 조직이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군 예산을 다른 단체보다 많이 줘서, 심지어 그 마을단체 1년 예산까지 줘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더군다나 문화관광과에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조직이 또 사회복지과에서 독립을 해서 이중으로 행사를 치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노인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중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서 같이 어울려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건 파워 게임이라서 한쪽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산을 게이트볼대회 군 예산을 200만원을 주고 게이트볼 별도로 운영비 200만원 주고, 마을별로 구성원 단체별로 50만원씩 주고 다 주고 있는데 또 새롭게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거만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이건 말입니다.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배정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건 지금 현재 지방자치의 선거 때 많은 행사들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행사가 그렇게 이 시기에는 되도록 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행사도 있고 한데 이런 행사들을 꼭 올해 해야 되느냐. 틀림없이 예산 주면 선거 기간 중에 하려고 마음먹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사는 선거기간을 피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모든 단체들이 거의가 선거기간 동안에 행사들을 하려고 하니 선거출마자들은 전부 얼굴 내밀고, 북적대고 야단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되도록 선거 기간동안에 행사를 안 해야 되고,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다 시피 노인회든 부인회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체육부분의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물론 사회복지과가 노인이나 부녀자나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마는 체육문제는 되도록 이면 담당 부서가 그쪽에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들의 복지문제나 하다 못해 건강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사회복지과가 주관 부서가 돼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체육문제는 다른 부서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 맡겨 주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군이 보면 옥상 옥으로 서로 이중삼중으로 경쟁을 하다시피 같은 업무를 여러 군데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19페이지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경로당 운영비 9,4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경로당 운영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1개소에 운영비를 5만 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400이 증액이 되면 경로당 1개소에 10만원씩 지원 가능합니다. 타 자치단체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군이 가장 열악하게 지원금액이 낮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연료비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현재 20만원 지급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1년에 두 번해서 30만원, 2개월분 해서 개소당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다른 구하고 비교가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다른 구하고 맞아집니다.
김만선위원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138개소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가 국·시비 내시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왜 군비만 9,400만원 증액시키느냐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되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얹지 지금 와서 새로 추경에 9,400만원이나 더 증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시비, 군비 배정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비율대로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예산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후반기부터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통과된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연료비, 전기세, 공과금은 80년도의 물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못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실무 과에서 안 살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자, 노인 측에서도 알아봤다는 겁니다. 업무를 안 챙기니까 타구에 뒤져 있고, 민간의 소리도 높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타구의 본을 못 봅니다. 우리는 마을마다 있지만 타구는 1개 구에 하나 정돈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타구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거의 1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군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경로당이, 시 중심부에 있는 경로당하고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경로당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지원하기 곤란하다고 설득은 했지만, 어느 정도 타구하고 수준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 문제는 협의회 때 충분하게 협의가 있었고 하니까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질의를 그만하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0페이지.
김만선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물품구입인데, 물리치료실, 식당, 사무용기기, 시청각 기자재, 노래방기기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설자체에 들어가야 할 물리치료실도 설계가 돼 있고, 식당도 돼 있고, 각종 사무실이라든지 강당하고 노래연습실도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최소 필요한 장비만 넣어 놓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기계가 대충 얼마나 되길래 3,900만원 돼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기계 종류가 41종 됩니다.
김만선위원
41종 다 넣는다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렇게 많이 넣을 게 뭐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공기압치료기라든가 종합운동기, 냉장고, 서랍장, 체중계, 청진기 다양하게 몇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김만선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면 여러 가지 물품이나 시설비 이런 것은 필수적인 일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노인회관을 언제 준공을 하고 언제 개관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이 준비를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착공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준공은 6, 7월중에 준공을 해서, 7, 8월중에는 개관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훈위원
사무용기기 및 집기가 6,795만 9,000원 맞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서 필요 없고 자료를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국기 게양대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까? 투시도에 게양대 안 들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투시도에 국기가 펄럭이던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알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 종류나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물리치료실에 41종의 치료기기를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물리치료사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고,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도 노인복지회관 서 과장님하고 강 의원님하고 일본을 다녀왔는데, 이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물리치료기기를 41종이나 넣고, 이런 걸 넣으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들보고 그냥 하라고 하면 효과를 못 낼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 새로운 기종을 넣어서 물리치료사까지 있는데, 어째서 이중삼중으로 만들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관에 있는 물리치료실도 제대로 기술자가 없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 다 몰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된다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은 물리치료사가 오고, 2주에 한번씩 의사가 와서...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듣고 알고 있는 바로는 종합복지관에 다니던 노인들이 전부 보건소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 내에 기장종합복지관도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또 가지를 친다는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장종합복지관에 있는 물리치료실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거기 있는 장비는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41종은 또 별갭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41종은 자잘한 것까지 다 넣은 겁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사실 과장님하고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사실 노인복지시설에 보니까 이런 특수시설은 없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걸 목격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일반 복지관을 몇 군데 들러도 이런 시설은 구비가 안 되고 기껏해야 목욕탕 시설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때요? 꼭 이런 걸 넣어야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회복지제도나 여러 가지 현실 적인 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한국적인 사회복지에 맞추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훈위원
그렇다면 훨씬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선 일본의 사회복지관도 단순 명쾌하게 어울려서 노는 한마당 그런 시설 중심으로 해 있는데, 우리 기장 같은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시설에 그런 시설을 해서 또 물리치료사 또 배치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 관리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는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하시고, 답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제 개인 생각도 전문적인 물리치료기구를 전부 구비해서 물리치료사까지 운영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휴식을 하고 기본적인 물리치료만 해서 요즘 스위치만 넣으면 여러 가지 좋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구비하고 우리 관내 일반 업자들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물리치료사 들어오면 일반 병원, 의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거기의 원성도 감안해야 되고 기본적인 것만 갖다 놓으면 되지 진짜 전문을 요하는 기기들이나 물리치료사까지 운영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얼마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현재 1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목표액이 2억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목표액을 달성 가능합니다.
김만선위원
이 것만 하면 끝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난방비지원 이것은 지원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올렸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한번 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커나가야 될 꿈나무들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동익
손동익위원
여러 소리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만 이야기하십시오. 없죠?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3페이지 넘어갑니다. 이것은 삭감이니까, 24페이지, 25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133페이지 오전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사회복지과는 마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는 134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133페이지, 134페이지 양면을 봐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13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같이 다 봐주십시오. 137페이지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장 왔습니까? 안 왔으면 못하겠는데. ("주무과장이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예산인데 왜 관장은 같이 참석을 안 시켰습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하는 위원 있음) 225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에 보면 137페이지에 의료보호지원사업비에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시에서 당초 의료보호 대불금 관계를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인쇄까지 다 한 이후에 그것이 와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뒤에 138페이지에 감을 했지만 감을 안 하고 그대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정정한다는 말이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을 또 올려야 되는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가 삭감하면 도로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삭감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오죠.
강훈위원
의료보호 대불금 이것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988만원.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7분 속기중단
11시 59분 속기시작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실·과의 사정과 저희들 의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7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