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 생략을 하고 270페이지도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여름퇴비증산 풀베기 대회는 읍면동에 퇴비 증산을 위한 풀베기 대회 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물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4만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사업비로 1억3,63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논농업 직불사업 농가보상금으로 32억4,08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가축 방역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당초에는 13회분만 지원하도록 되었는데 21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의 새마을소득사업 관계가 우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391페이지입니다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9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예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조장훈입니다. ·유통과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3쪽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생략을 하고 284쪽, 재료비 3천만원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전시 및 직판행사 등에 사용할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비로 4억1,600만원을 농림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설치 시설사업은 순천농협에서 조례동에 부지 약 3천평 규모의 집하장, 선별장, 저온창고 등 건평 약 500평과 선별기 등 6종의 기계장비가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40%, 융자가 20%, 자담이 20% 등 총 10억4,000여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시도농정심의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지난 3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85쪽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뽕밭 조성사업으로 당초 1천주에서 6,500주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유통과소관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중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인 별량농협과 외서면 문병숙씨가 신청한 쌀 건고추 포장재 제작비로서 생산량이 적어서 일부 포기한 사업비로 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봉화산 등산로가 심하게 침수되어 봉화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계속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토사유출로 인한 또다른 피해가 우려되어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당동 동아아파트 방음수 식재사업은 전라선 철도개량사업으로 고가 철도를 개설, 개통하였는데 기관차운행에 심한 진동과 소음이 있어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는 지역입니다. 고가 철도 하단부에 방음수를 식재하여 소음을 줄이고자 2,500만원의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조곡동 금호아파트 진입로 옹벽부근 자투리 땅이 주변에 콘크리트구조물 일색으로 매우 삭막하고 주민들이 쓰레기투기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경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죽도봉 공원 임대관리사 및 강남정 보수사업비입니다. 강남정은 지난 해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임대하고 있는 바 금년도 임대수입료는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81년도부터 건축이후 단 한번도 보수작업이 되지 않고 있어 누수는 물론 부식이 심화되고 있어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수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봉화산 진입로 편입토지가 사유지로서 봉화산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경계측량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를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199쪽부터 206쪽까지는 조계산도립공원 관리 도비보조사업비로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조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산림과 직원수당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19쪽입니다. 산림사업중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수 위원입니다. ·197쪽에 봉화산 등산로정비 3키로에 2,5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시다시피 대림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쪽에 올라가다보면 옛날에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침식이 되어서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불편도 많이 있고 현재 보면 돌만 남아있고 해서 그 자체가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했는데 황토흙으로 정비를 해서 올라간 양쪽 등산로를 흙으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동 방향에서 올라가는 쪽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 쪽을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만 위험하고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등산로로 정비를 하신다면 더 좋은 어떤 방안을 연구하셔서 돌을 회전시킨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정비되어야지 현재의 상태에서 정비를 해 봐야 또 마찬가지가 안되겠느냐? ·오히려 그 주민들이 봉화산을 올라가더라도 관절에 무리가 오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이번 정비를 하실 때 잘 연구를 하셔서 돌을 완만하게 돌려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싶어서 질의합니다.

·그것은 전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등산로를 변경하기는 어렵게 현재 있는 상태는 콘크리트나 돌이 있던 상태를 될 수 있으면 황토로 다져서 할 수 있도록 배수구 정비차원까지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가서 여러차례 보고 왔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던데...

·정비를 안하면 사람이 위험할 정도로 부식되어 있습니다. 침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당초 콘크리트 할 당시부터 여론에 문제가 생겼던 곳이에요. ·너무 경사가 지고 콘크리트를 해 놔도 뼈만 남게 되는데 황토로 했을 경우 바로 유실되는 이런 경우도 실제로 연구를 해서 예산 집행하실 때 기회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기회는 없겠습니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6쪽으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97쪽,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298쪽, 하단부에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같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북부시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10억9,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 철골주차장 신축공사는 1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는 1동 전체를 약 3천만원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지방산단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전체 길이가 약 5,400미터 정도 되는데 부분적으로 아주 취약된 부분 1,100미터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작년부터 근로복지문화센터 건물 매입비를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만 이 예산이 당초에 13억이 확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번에 국비가 4억2,500만원이 확정되어서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남부시장 개보수 시설입니다. 고압수전 증설과 곡물시장 옥상 환기구보수, 일용품시장 2층 환기구 보수와 수전반 오일 교체, 수산물집하장 화장실 철거, 노후소화전 선로 교체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예산에 계상했고 별량시장 주차장 지장물 보상으로 현재 추정액입니다만 이 2개 동이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량시장 개설과는 별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상해야만 2가구를 철거하겠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북부시장 아치형 간판설치입니다. 지금 외지에서 온다거나 기타에서 하면 중앙시장의 간판이 없어서 어디가 중앙시장이다, 북부시장이다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선진형 아치형으로 시설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복지문화센터 건립비에 대한 예산 조정관계로 감액이 6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출연금입니다. 밑에 쪽인데 현재 자치단체출연금이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출연금입니다. 연 1회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시가 1억1,3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5년 동안에 220억이 투자되는데 우리시에서 당초 금년도예산 14억5천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5억만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07쪽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하고 기타 세입예산 관계는 감액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국비가 4억2,500만원, 시비가 2억2,500만원 했는데 당초 재작년에 13억인가를 해 줬죠?

·네,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를 해 놓고 계속 명시이월을 시켜 놨어요?

·작년에 이 부분이 국비보조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절감하고 국비보조를 받아온 것이 타당성 있겠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이 내용을 노동부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4억2,500만원이 확정되어서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은 이것을 매입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이자하고 당초 근로복지 매입 예정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13억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근로복지 이것은 각종 농촌동에 후계자 직판장이 아닙니까? 일반 읍면동이나 후계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집행부에서 안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행정이 신뢰성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했으면 그때 그때 매입을 해서 나중에 국비 들어오면 전출입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텐데 자꾸 시간만 해서 해를 넘기고 해를 넘겨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예산을 안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것과 문제가 틀려집니다만 작년 12월에 이·반장 수당 돈 1만원을 삭감시켰어요. 그리고 1월에 이·반장들에게 2만원씩을 줘야 되는데 수당 돈 1만원씩을 삭감하고 안줘버렸어요. 그래놓고 집행부 고위공직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장들이 오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깎아버려서 못줬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의회에서 깎은 일이 없고 100% 다 해 줬어요. 그 행정적 착오예요. 동이 늘어났으면 그 만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고 돈이 모자라니까 안줘버리고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반장들이 굉장히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읍면대표들을 의장실에 데려와서 해명 했어요. 우리가 깎은 것이 아니고, 시정계장 올라오라고 해서 추경에 만들든지 해서 해줘라, 이번에 추경에 배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행정하고 우리 의회, 시민들간에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 준다고 하면 해 주고 자꾸 시간만 넘고 이러니 시장 부재시 행정을 얼마나 시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6억5천만원은 작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13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6억5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13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이 사항을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올렸던 4억2,500만원 국비를 다시 가져온 것이 좋다고 해서 확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2,3개월 동안은 매입하는 시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매입하는 시기가 아니라 작년도 우리가 예산할 때도 당초에 13억을 시비로 올려서 하라고 했는데 6억5천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6억5천만원으로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001년도 한해를 넘겨버린 것이에요. 그래놓고 봄에 우리가 해줬는데도 자꾸 행정에서는 미뤄버리고 미뤄버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불신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면 빨리 빨리 시행을 하고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화살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양 시민들에게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 줬는데 행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나중에 의회는 욕만 먹고, 고위공작자들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깎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그런 책임 없는 말씀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설득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억2,500만원 내려오는 과정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1년에 약 5천만원씩 이자부담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빨리 해서, 이자부담이 되면 자기들은 더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예산 확정이 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은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고 287쪽, 도매시장 채소동이 당초 이루어졌다가 지난해 양법인이 5억4천만원, 시비 1억8,000만원을 들여서 1동으로 증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당초 571평에서 2,056평, 평방미터는 6,797평방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소방법시행령 제28조3항과 제29조2항에 의해서 소방설비를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원인데 이번에 시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면에 감비리로 221만3천원, 부대비 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교통안전시설비 4,664만9천원, 맨 하단에 보시면 농산물도매시장 교통안전시설비라고 해서 262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매시장 국·도비 정산 과정에서 금년 초에 농림부로부터 반납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반납케 된 배경은 지난 4월 18일 도매시장 개장을 앞두고 해룡 그 일대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선규제봉, 도로표지병, 교통초소 1개소, 아스콘포장 등에 국비와 도비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산과정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가 도매시장 경매 밖의 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두번이나 올라가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 금액은 국비 4,664만9천원과 도비 260만2,100원은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계장될 때 원주는 3억5천만원 반납이 되었고 포항은 1억5천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절대로 반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타 도매시장의 예를 들어서 순천은 적은 편이다 해서 이 금액은 이번에 반납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소방시설비는 우리 시에서만 다 부담을 합니까?

·양 법인에서 7,5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공동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보조사업인 경지정리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뒷장에 밭기반정비 사업, 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또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 이것은 전부 보조금 사업으로서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면 운평 청용보 설치공사 등 277쪽 상단까지 13건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277쪽, 중간부분 감리비는 앞에서 보조사업 조정에 대한 감리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조정을 했습니다. 27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분입니다.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시설비 중에서 궁각 양수장 유량계 설치공사 이것은 보성강 유수사용에 따른 수자원공사에서 이 유량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고 서면 입석마을 농로포장 등 밑에 5건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 하천관리사업에 저희들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서 당초에 총괄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세웠던 것을 이번에 정내시에 의해서 4개 지구가 책정됨으로서 4개 지구를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서면 비월 소하천, 황전 자은소하천, 상사 오곡소하천, 해룡 호두 소하천이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전 죽내리, 별량 석현천, 서면 대구실 여기는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으로 해룡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이것은 세콤에 매월 주는 용역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옥천 원동교위 좌안정비공사 이것이 본예산에 1억3천만원이 있는데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323쪽, 승주 쌍암천 보수공사 등 월등 갈평천, 팔마대교-하풍 이곳은 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천개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 예산 비축분을 금년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1단계 미지급분에 대해서 1억40만원, 2단계로 해서 8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시설안전점검 측정장비 구입비 67만4천원 이것은 전기시설 안전점검시 필요로 하는 비접촉식적외선 측정장비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24쪽, 재난관리 경상예산은 수당 인상분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 위에 시설안전봉사자 교육교재 제작비는 시설안전봉사자가 520명 있습니다. 여기에 매월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서 교재비로 150만원, 밑에 현수막 제작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 이것은 안전점검 참여에 대한 민간기술단이 있습니다. 기술단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15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회선증설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6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57회분을 증설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화가입비 이것이 통신공사에 납부할 것으로 150만원입니다. ·326쪽 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 음성 보드 증설공사비는 앞서 얘기한 16회선에서 57회분으로 증설됨으로서 기계 증설비가 1,300만원 되는데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덕 1,2배수펌프장 대수선비입니다. 풍덕배수펌프장 중에서 기존 펌프장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선비로 해서 금년에 약 3,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327쪽, 건설행정 경상적예산은 수당 인상분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328쪽, 시책추진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은 본예산에서 600만원 할 것을 3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대체구입비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아주 오래되고 노후되어 상당히 기능이 저하되어서 금년에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 위원입니다.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는 숙원사업을 건설과에서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누락되어 있고 또한 폐철도부지 매입비를 계상하도록 지난번에 시장님 약속사항이고 지역에 민원이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홍제 위원님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지역주민사업을 받다보니까 100건에서 2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요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고 폐철도부지도 금년에 최소한 약 2억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올렸던 것인데 어차피 이것도 차기에 미루자 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인센티브, 지역의 민원인이 있을 때 적용을 했어요. 지역에 민원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역에 분쟁이 붙어서 그 철도부지를 객지사람들이 와서 매입을 하고, 황전의 경우는 국도17호선이 좁습니다. 마을과 마을간 농로, 그리고 시장이 왔을 때 시급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도 어떻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곡동에서 임촌가는 그 길도 시에서 매입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죠?

·네.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시의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역의 현안사업도 읍면간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 민원이 있는 곳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집단민원을 낼 것이에요. 의원들 시늉도 안하고 얘기도 안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행정이란 연속성을 가져야 되고 과연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 계속 민원이 있어도 뒤로 돌려버리고, 지역에 분쟁이 생겨도, 국장님이나 건설파트에서 과연 현장에 나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탁상에 앉아있으면 뭐할 것이에요. ·나와서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지 읍면을 돌아다녀보고 해야지 예산부서에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원예산이 20∼30억 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요. 그리고 예산계장도 금년 추경예산이 9,500억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철도부지를 보니까 옛날 철도부지로 있을 때 농업용수 시설이 된 부분이 있어요. 용수로 부분도 있고 수로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철도부지였을 때 철도부지에 매설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일반 개인에게 매각되고 보니까 매각된 소유자가 그것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옛날 농업으로 해서 배수를 했는데 철도부지에서 그 배수로가 철도땅으로 들어가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다 파버리니까 용·배수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배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급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동안이라도 집단민원을 계속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323페이지, 동천개수사업 관계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지난 2월 26일 건교부장관에게 직접 가서 해룡천 개수사업에 대한 건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얘기를 했더니 해룡천은 지방하천으로 국고지원이 안되니까 동천개수사업 연장사업으로 해서 130억 소요액수 중에서 국비보조를 85억 해달라고 요청해 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오더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해룡천이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보조가 안된 것이 아니고 건교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동천은 이번 건교부 계획에 들어간 하천이고 현재 해룡천이나 동천이나 같은 급입니다. 해룡천은 다음 계획, 다음 계획이 2006년인가 됩니다만 그때 계획에 포함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룡천이 바쁘다면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만 동천을, 이번에 동천을 개수하고 있기 때문에 동천 계속사업으로 붙여서 해룡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못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입니다. ·234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총예산은 189억5,600만원입니다만 기정예산보다 10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시간외수당 인상분 15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특근급식비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5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총사업예산은 188억2,056만원 기정예산에서 10억6,06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조사업비 중에 시설비 총액이 18억1,012만원입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에 자전거이용 시설사업비가 금번 국비가 보조되어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전거도로 실시설계비로 3,31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이수중에서 일흥정미소간 도로개설사업비는 도비지원에 따라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5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도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국도 17호선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번에 보조금이 54억으로 결정되어서 26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총액은 98억8,9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보다 2억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7쪽, 자체사업비 중에서 신설될 순천여중학교앞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는 교육청에서 사고 저희들이 포장공사를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곡상회에서 매고 정문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포장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담장 철거를 위해서, 순천대학교 담장을 철거해서 운동장을 시민에게 개방해서 쉼터로 제공한다고 하는 내용, 오리정교에서 법원간 도로, 또 삼산동사무소 입구에서 문화예술회관도로 가로 화단조성 및 수목식재 의자 등 시민 편익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순천대학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수중에서 일흥정미소간 당초 했던 1억을 보조사업으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는 순천대학교에 당초 3천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251쪽, 시의 국도, 시의 시도 정비사업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지원액 삭감에 따라 시설비중 4억2,500만원을 감액해서 34억6,45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봉화산터널 보안설계용역비가 1억1천만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봉화산 터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북문로 확장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19억으로 확정됨에 따라 2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는 토지 매입비 중에서 5억8,6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하고 분할측량수수료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253쪽, 북문로 시설부대비 61만원, 봉화산 터널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강변로3단계개설공사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조정비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연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해룡 산두마을 정자건립이 있는데 농촌동에 정자건립비가 거의 2천만원 내외로 건립이 되었는데 3천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다릅니까?

·여기는 규모를 좀 크게 해주라고 해서 3천만원으로 건축규모를 맞췄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크게 한 것입니까?

·마을이 크다고 해서 좀 크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그 내용을 물으려고 했는데 부시장께서 가급적이면 정자사업을 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안들어 있는데 여기에만, 최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천만원이 일반적인 것인데 3천만원을 넣었을때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중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캠페인 행사비 300만원을 자체사업 예산에서 과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30페이지, 운수사업체 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 이것도 자체사업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일부 증해서 11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역시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삭제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캠페인 행사비는 앞에 경상적경비로 옮겨서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등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2001년도분 일부를 포함해서 4억1,8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합한 것으로 재원은 2001년 7월 에너지 세제개편시 유류대를 인상하면서 판매대금의 일정분을 지방주행세로 편입해서 우리시에도 재정적으로 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로 이 두가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37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6,14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만원입니다. ·378페이지, 의료원로타리 주차장 19면에 수입금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부상치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중에 사소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처하기 위한 치료비입니다. 3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내 대중교통특별대책급식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역시 불법주정차단속요원 보상치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는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한 대책비이고 뒤에는 재료비로 서있는 250일분 5명에 대한 대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우리 복사기가 오래 되어서 52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죽 관심을 갖고 계셨던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계에서 전산프로그램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행자 안전조명등으로 당초 예산에 1,20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2,800만원 증해서 4,0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보행자 안전조명등은 신호등이 없으면서도 사람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에 밤에 안전을 위해서 조명을 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터미널출구나 순천역 주변, 의료원 주변 등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교통신호등은 조례변전소 앞에 3천만원을 들여 1개소를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시외버스 정류소 버스베이를 4군데 설치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조례3거리에 2개소, 순천역 주변에 2개소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설비 보수비로 누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개소분 공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형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자 7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유발부담금 앞으로 부과할 것과 책임보험 과태료관리 전산기기가 직원용 일반 사무용프로그램에 매치되어 있어서 별도의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2대분 260만원과 프린터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할 때 필요한 지번도를 구입하고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교통사업예비비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3억5,7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10명인데 5명은 300일이죠?

·네.

·5명은 250일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라고 했는데 250일짜리면 월 보수가 얼마입니까?

·60만원입니다.

·그러면 300일짜리와 근 배 차이가 나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주차단속요원 10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명을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진주를 가니까 25명이 단속요원인데 거기는 250일이 아니고 전체가 똑같이 300일짜리로 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5명씩 하는데 일은 똑같이 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2002년 초에 한다고 했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2월 18일자로 왔습니다만 가장 먼저 의구심을 느끼고 잘못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근무구역, 똑같은 여건인데 5사람은 보수가 절반밖에 안되요. 그러면 근무의욕이 없죠. 광활한 지역에서 똑같은 단속을 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사부서와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연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시내,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이 있는데 차가 몇 대이고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어촌 부분인데 승객이 적게 타서 보전해 주는 것은 실사를 해서 1회 평균 버스승객이 14인 미만으로 타는 차도 오지에 자기들 수입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해서 들어 다니는 노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정액으로 몇 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때 지급을 할 때 실사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송광이나 주암 같은 노선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대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까?

·몇 대 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다 지급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도로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부터 256쪽까지는 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양여금과 시비를 확정내시에 맞춰서 감액조치했습니다. 257쪽, 수당과 기타직보수에 대해서는 단가 및 인원변경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258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로등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수수료 734만원을 계상했고 월드컵을 위한 홍보용 가로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과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광고물게시판 및 게시대정비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비 계상했고 나머지는 과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61쪽, 서면 화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도비 5천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사고피해 가로등 원상복구비는 교통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나서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로등 교체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까지는 자체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25개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하단부와 265쪽은 과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밑에 시설비 관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진흥 소관이 도로사업소로 왔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002년도 본예산에 썼던 것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네, 우리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것을 다시 이기시킨 것입니까?

·민원과에 있던 예산이 도로사업소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 본예산에 들어있던 것 아닙니까?

·네, 들어 있던 것이 민원과에서 직제개편 되기 전에 집행한 것은 빼고 그 나머지 금액면 저희 사업소로 넘어온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새로운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죠?

·신규사업이 많고 과에서 넘어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까?

·네, 신규사업이 약 80% 됩니다.

·작년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옮겨놓았어요.

·네, 본예산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이번에 신규로 읍면동에서 받아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 줘야지, 왜냐 하면 절대적으로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류상으로 보면 일부는 작년도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이쪽으로 했고 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구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본위원은 겹치는 것인지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네,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구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되니까 적당히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광고물게시판이나 광고물 관계는 전부 기존 예산에서 넘어온 것이고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하고 금년에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왜냐 하면 황전을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블되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다시 옮겨놓았어요. 80%가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 일부를 많이 억제를 해야죠.

·명세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빼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페이지, 공영개발사업의 운영계획은 용지조성과 용지분양으로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택지조성은 완료를 했고 잔여필지는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향3지구는 택지조성사업을 2003년 10월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0페이지, 예산총칙은 지방공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8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추경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188억4,058만4천원이고 세부 내역은 예산서 지침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은 수익의부로 97억8,144만7천원과 비용의부로 해서 19억8,6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수익적수입은 연향3지구 택지분양을 8월 중에 추진하기 위해서 택지분양금 26억6,201만9천원을 수입에 편성했습니다. 491페이지, 수익적 지출로는 금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계가 다른데로 옮겨져서 급여, 상여금, 수당 제반 일반수용비를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501페이지, 자본예산 총액은 수익이 90억5,913만7천원이고 비용의부는 168억5,4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작년 11월 가결산해 본 결과 105억8,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고 연향3지구 택지조성사업 계속비와 미집행이 많아서 18억4,586만3천원을 계속비로 이번에 이월금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로서 법적인 업무입니다만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하고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용역비로 8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1,615만6,000원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수입자금에 비례해서 당초보다는 늘었습니다만 509페이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총예산은 본예산보다 4,452만원이 늘어난 13억5,472만4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수당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원 증가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조정에 따라서 670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2002년 5월 3일부터 낙안읍성민속마을에서 개최예정인 남도버섯축제 행사추진의 원활화를 위하여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 80만원을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급량비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직원 인사이동에 의한 인원증가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남도버섯 축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에서 행사운영비로 420만원을 과목간 조정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직원 인원증가에 따라서 2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로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재료비 중 임간 장뇌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임간 장뇌생산 시범은 조계산 등 산지에 장뇌삼을 시험재배하여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단지화를 위하여 기 반영된 3개소에서 6개소로 늘려 사업추진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부터 294쪽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5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첨단농업정보 및 자료를 관내 농어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수 위원입니다. ·순천농업 사이버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입니까?

·현재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모든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농민들이 직접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천시넷에 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6일자로 여수시에서 순천시청 상수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진승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13개소에 38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다음 내용이 간이상수도 소독시설로 변경내시되어 승주 유동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외 5개공사를 보조사업에서 감액하고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공사로 변경하여 조정하였으며 해룡대법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해룡 송잠외3개소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로 1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황전 상검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는 건설과 생활용수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보조사업에서 감액한 승주유동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외 5개공사를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황전면 화평, 성암, 건천, 상수평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4개소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425쪽에서 437쪽까지의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 등은 본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1회추경은 255억4,500만원으로 본예산 225억2,400만원 대비 13%인 30억2,1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441쪽에서 447쪽까지는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기준에 맞게 증액조정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수돗물 절수기기 구입비로 1,150만원을 증액하였고 배수지 청소 및 제초작업비로 386만8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49쪽, 급배수관 누수복구비 중 관로복구 및 장비수선 대상이 증가하여 관로복구비로 1억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압장 기계 및 장비수선비로 1,6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부담금을 1억3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에서 452쪽까지 입니다. 직원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본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전자입찰 프로그램구입비로 800만원을,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로 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에서 455쪽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일반재료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에서 464쪽까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지방상수도 누수방지사업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900만원, 과년도 세계잉여금 수입으로 30억20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조곡동 둑실 상수도 시설공사로 3,750만원을 증액했고 구역별 유량측정을 위한 유량계설치 및 배수관 개조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입니다. 풍덕동일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 역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남제동 일원에 8,500만원, 승주읍 일원에 5,700만원, 별량면 일원에 7,100만원, 덕연동 일원에 6,400만원, 도사동 일원에 5,200만원, 매곡동 일원에 6,000만원, 삼산동 일원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 향동 일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도 연동마을 배수탱크 토지보상비로 1,292만원을,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로 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해룡 호두마을 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1,950만원을, 남정정수장 도수관로 매설구간 진입로 개설공사로 시설비 1억5천만원과 실시설계비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부터 471쪽까지는 보고드린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하단에 남정정수장 수배전반 교체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남정정수장 6번 침전지 웨어개량공사로 3천만원을, 남정정수장 신여과지 2번, 6번 개량공사로 2억원을, GCMS 전처리장비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고 대룡정수장 3단계 설치공사로 1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분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68쪽에서 469쪽을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금액들이 단가가 다 틀립니다. 단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틀린데 단가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급수관은 20미리 관도 있고 25미리 관도 있고 해서 구경대로 전부 틀립니다. 연장도 틀리고 배수관 구경도 틀립니다.

·연장은 뒤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승주읍일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그러면 57,000 곱하기 3미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덕연동 일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64,000 곱하기 3미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경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네, 누수복구 공사는 땅 속에서 일정하게 100미리 관 이렇게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50미리관도 있고 75미리관도 있고 직경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단가가 천차만별이라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대략 사업비를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2가지 묻겠습니다. 448쪽에서 절수기기 구입이 6,000개에서 17,500개 되었는데 보급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시내 일원 전체입니다.

·시내 일원에 17,500개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아파트를 한다든지, 대상지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시내 전체적으로 절수기 14,300개를 시설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조례동, 삼산동, 가곡동 지구를 위주로 합니다.

·468쪽을 보면 박동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승주읍하고 별량면에 급수관 시설공사가 언제 되었습니까? 시내 분야는 오래 되어서 노후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별량면에 이 교체하고자 하는 급수관 공사를 언제 했어요?

박춘근 ·별량 일원과 승주읍 일원 노후관 교체는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년마다 노후관 교체로 연결을 해야 되고 1980년도에 주로 노후관 시설이 되었습니다.

·별량에 1980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 왔습니까? ·쉽게 얘기해 보십시오. 별량의 노후상수관을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노후상수관이라는 것은 약 20년 정도 사용한 것을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량에 몇 년도나 이 시설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몇 년도 시설한 것인데 노후로 지정해서 교체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박춘근 ·83년에서 85년까지입니다.

·확실합니까? ·시내 급수관들은 많이 노후되었으니까 단기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이해되지만 별량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사업이 들어와서 묻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재입니다. ·지난 2월 18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별량면에 근무하다가 하수과로 옮긴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그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과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84억90만원이 증가된 320억7,117만5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22억5,706만1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 예산은 61억4,38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송광처리장에서 근무중인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오지지역에 시간외근무수당과 하수과 직원 증원에 따른 수당 1,081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9쪽, 마을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비는 당초 민간위탁금에 계상하였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90쪽부터 191쪽까지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하수소관 정비공사비 등 4건에 대해서는 양여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업비를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신규공사비로는 황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실시설계비 3억7,900만원이고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로 인해서 설치공사비가 6천만원입니다. 송광 신평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및 대체농지조성비 24억4,021만8,000원 등 3건에 대해서 28억7,92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풍덕 외4개지구에 대해서 하수관거정비공사와 송광 신평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공사감리비로 해서 2억7,40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거해서 23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3쪽, 민간위탁금이 당초 계상된 마을하수도 시설유지관리비 위탁비는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조정했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경비는 92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송광 장동마을 도로포장공사 계획이 있는데 하수도정비가 되지 않아서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하수도정비공사 시설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이 15만7,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1억4,364만5천원이며 잡수입이 3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61억4,38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장 운영 수수료 및 필수적인 경비로 해서 1,328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련 여비와 순천처리장 조경수유지비로 해서 37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금년도 의회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는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에서 추진에 따른 신고자의 보상금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69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상사 중계펌프장이 2개소 증설로 인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312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에는 삼산동에 망북도로변 하수도 시설공사비 등 7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해서 5,128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덕암동 신촌식당 앞 그리고 삼산동에 있는 원용당 하수도 정비공사비는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계상했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지하수를 폐공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왕조동 강남여고 주변에 있는 오수관리설치공사 편입토지 매입비 270만원과 덕암동의 덕암마을 하수도정비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천처리장에 있는 주야간 시설관리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1,300만원과 위생처리장에 있는 씨앗스크린 철거 및 이설공사비로 인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덕 보해삼거리에서 주공아파트 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요율에 의거해서 13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카메라구입비 40만원이며 지하수계 신설 및 배수펌프장 분뇨처리장 준공에 따른 직원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해서 58억8,011만4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2년도 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