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부터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3.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의정활동가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총무국 소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 하게 된 사유는, 지난 번 행정자치부 공고 2002년 21호 3월22일자 공고된 사항으로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개정안 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주5일제 근무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에 당해년도에 연가를 실시할 수 없어서 그 고충을 해소하는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안 제14조의 2 제1항에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를 해서.... 『12월에서 당해연도에 휴직기간』을 공제를 해서, 그 공제한 월수를 12월로 나눠서 거기에 『당해연가 연가일수』를 곱해서 잔여연가의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무조례 개정안 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제안 사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해를 돕고자 신구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14조 2항에, ";토요일전일근무제";로 현행에는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토요일휴무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전면휴무를 할 수 있도록 ";토요일휴무제";를 넣고, "; 및 전일근무제";를 그대로 현행대로 이어지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전일근무제를 앞에,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토요일 전원휴무를 할 수 있도록,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5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된 내용입니다. 2항에도 역시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가 이어지게 끔, 토요일 휴무제를 삽입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조에 보면, 좀 전에 설명드린대로 연가일공제방법인데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2항을 보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하는 것으로 신설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휴직기간을 뺀, 12월 중에 휴직기간을 뺀 월수를 12월로 나눠서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곱함으로써, 잔여연가 일수를 쓸 수 있게 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본래 2항이 3항이 됐고, 3항이 4항이 됐습니다. 또 21조에 보면, ";병가";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3항이 4항이 됐기 때문에, 제20조의 4항이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가 있습니다. 이는 95년도에 제정을 할 당시에 수여대상 범위를 외국인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21세기 세계화 다변화 시대에 걸맞게 수요대상자 범위를 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주민이라도 우리지역에서 현격한 공이 인정이 된다면 수여를 할 수 있도록 수여범위를 확대를 했고, 또 수여자의 권리 등을 명문화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문개정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은 ";시정발전의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평택시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같은 내용으로서, 평택시민증서의 수여대상 범위를 종전에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외국인을 포함한 재외동포 및 타지역의 주민 중에 시정시책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시기, 주요행사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 또는 전출할 때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시장이 수여토록 했으며, 안 제4조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는 패로 제작해서 수여하고, 타지역의 주민에게 명예시민패와 시민증을.... 외국인한테는 시민증서는 패로 하고, 국내인으로서는 명예시민패와 시민증서를 수여하면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공적조서를 작성을 해서 평택시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명예증서를 수여하고, 수여하고 나서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가지며, 13조1항 권리는... 주민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속 지방자치단체 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균분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가지며, 규칙 안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규칙 안을 보면, 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시장에 관한 각종 문화행사나 기념식에주요행사에 초청을 하고,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각종교육 강사로 초빙을 할 수가 있고, 시정신문 등 시정홍보자료와 지역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정내용을 홍보할 수 있으며, 시장명의 연하장 등을 발송을 하고,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를 배포하도록 하는 예우사항을 규칙 안에 넣었습니다. 또 제7조는,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내국인은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총무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했고, 안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 으로 정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평택시보건소에 보건건강증진센터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됨에 따라서 운영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고자, 인력증원을 했고, 또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확대방침에 따라서 정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됐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건강증진센터에 두 명을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여기는 물리치료사와 영양사 각각 1명씩 두 명이 건강증진센터 관리요원으로 증원을 했고, 사회복지사 공무원증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10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본청 관할 및 읍·면·동 1,350명에서 12명이 증원이 돼서 1,362명이 됐고, 의 회기 구 20명이 포함이 되니까, 1,370명에서 1,382명으로 증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도 약 9월경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총무국 민원종합처리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건설도시시국 건축과로 이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총무국 자치행정과가 작년도 8월1일자로 설치가 돼서 금년도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 규칙 및 부칙 조항에 근거...를 두고자 개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신구대조표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로서 제5조에, 총무국 업무가 21항에 건축물대장관리 업무가 들어 가있었던 것을 삭제를 하고, 제8조에 건설도시국 업무 중에 건축물대장관리를 넣는 것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명을 드린 대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부칙 사항으로서 제2조에 ";(한시기구 적용시한) 본청 총무국에 자치행정과의 기구설치기한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조를 신설했기 때문에, 기존 2조는 3조로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자금의 이자율이 아이엠에프 이전에 책정된 대부이자율로서 현재 일반대출금리가 아이엠에프 이전 금리와의 절반수준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지원 융자금 이율이 너무 높다 해서 이것을 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이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원금상환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융자한도 및 이자율 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환조건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2년거치 3년 균분분할 상환으로 조건을 완화를 해서 1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또 대부이율은 지금 현재 5%에서 3%로 2%를 하향조정을 했고, 또 3항은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1%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끔, 이것을 조례로 못박아놓으니까 이런 변동이 있을 때, 수시로 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 범위는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범위조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9조3항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 기한이 당초에는 30일전까지 했던 것을 납기 5일전까지 신청을 하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고, 안 제17조1항은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지원자금도 지방세에 준해서 체납처분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미상환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징수토록 해서 신설을 했고, 안 제17조2항도 역시 신설규정입니다만, 이것은 감면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신청해서 감면을 받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조례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신구대조표에서 우선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에따른조례의 제2조에 1항이 벌써 삭제가 됐어야 하는데 살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칭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이 명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기금설치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5년도 12월에 바뀌어서 삭제를 했어야 했는데, 아직 삭제가 안돼서,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3항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융자금 회수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삭제를 하고, 융자회수기금으로 문구를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5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 균분상환을 3년 균분상환으로 1년을 연기를 했고, 융자금대부이자율을 연 5%를 100분의 3, 3%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3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만, 2항의 대부률에서 융자금이 대출금리를 감안해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가감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신축성을 두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9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일 전까지 상환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5일전까지 연기를 하면 상환기한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1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처분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사항으로서,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관 경과 6개월 이내에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또 제16조 규정의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 체납처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17조2항은 감면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사변·화재 그 밖의 이유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2에는 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등은 제1항에 의한 감면조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은, 시장은 감면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4는, 제1항에 의한 감면조치는 지방세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하는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 5건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 대로 의결 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할 경우 현행제도상 휴직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당해년도에는 연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요휴무는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군복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외의, 육아나 신병치료 등을 위한 일반휴직자는 연가를 받을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계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연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 은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연가제도를 개선하여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평택시명예시민증서는 지금까지 평택시 명예시민증서는 평택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관내 주둔미군지휘관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여하여 왔으나, 이를 확대해서 시정발전과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외 내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문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제2조의 수상대상에 있어서, 종전에는 관내주둔 미군지휘관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지역 주민을 망라하여 5개 항목에 대한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자로 확대하으며, 둘째, 안 제6조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부여하였고, 셋째,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소된 자 중 내국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제2조를 살펴보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하였고, 다만, 비 회기 중일 경우에는 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의회 의결 없이 사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시민증서의 권위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전대로 시의회 의결 을 거치도록 하고, 비 회기 중일 경우에만 사후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조례 제4조에는, 명예시민 추천권자로 1. 의회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평택시민과 2. 평택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3.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추천제도를 삭제하였는바, 이를 삭제하게 된 사유가 타당한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심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안건 은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서 수여제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여하였으나, 이를 우리시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은 물론, 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시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 관리인력 정원이 승인되고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정원증원 배분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정원이 증원되어 현행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원 1,350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등 총 1,370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에 건강증진센터 인력 2명과 사회복지인력 10명 등 1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370명에서 1,38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공무원증원의 필요성과 세부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센터 인력 증원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총 사업비 12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2001·7·27일 착공하여 2002·4·15일 준공예정인 건강증진센터는, 지상2층과 지하1층의 268평 규모건물로서 1층에는, 재활운동·처방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2층에는, 영양조리실습실, 구강보건실, 운동처방·지도실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4·19일 개소할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소요인력으로는 운동처방·지도실에는, 의사1명과 운동처방사 1명이, 재활운동·치료실에는, 의사1명과 물리치료사 1명, 구강보건실에는 치위생사 1명이,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 1명, 영양지도실에는 영양사 1명 등 총 7명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공중보건의 2명 등 5명은 보건소 기존인력에서 배치하고, 나머지 2명인 영양사 1명과 운동처방사 1명은 금번 정원증원인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입니다. 기초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가구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인당 100세대 미만을 담당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전담공무원을 확대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이 시달되어 10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 41명 정원에 현원은 33명이며, 금번 증원되는 10명에 대하여는 배치기준에 따라 팽성읍 등 읍·면·동에 각각 1～2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평택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증원승인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건축물대장관리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체계에 맞추어 현재 총무국 민원종합처리과에서 관장하던 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 건설도시국 건축과로 조정하고, 또한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5조제2항의 총무국장 분장사무의 제21호 중 ";건축물대장관리사무";를 삭제하고, 이를 현행조례 제8조제2항제16호에 삽입하여 건설국장 분장사무로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득한 바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총무국 행정자치과」의 한시기구 적용시한이 본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부칙 제2조에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경기도의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축물대장관리업무 사무분장을 업무체계에 맞도록 조정하고, 아울러 조례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이율이 년 100분의 5로 규정되어있어, 현재는 시중은행의 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상환기간도 짧아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대폭 완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먼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제5조의 융자금 상환조건에 있어서, 현재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도 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안제17조의 1을 신설하여 1.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제17조의 2에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하여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게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융자금이율이 년리 100분의 5로서 저금리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즈음은 시중은행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상환기간도 촉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경우, 금리는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기준금리도 지금까지 연리 100분의 5를 적용하였으나, 금번 회기 중 이를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 없이 의결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신설하고자 하는 안제5조제3항에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시장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존치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국인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재외동포면 모를까?

내국인한테 주는 사유는....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 단체장.... 주소는 외지지만, 기관단체장 활동을 오래하면서 공히 현격한 분한테 수여를 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시의 의결 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시의회 의결 을 거치도록 하였고, 다만 비 회기 중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단 일관성이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하면서, 비 회기 중일 경우에는 거치지 않고 한다고 할 때는, 일관성이 없고, 또 이것을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한 것을 보니까, 82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 시에 42명을 수여했는데 시의회 의결 을 거친 분이 몇 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된 내용이고.... 우선 이것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민원종합처리과에 사무실이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도, 그 사무실에 그대로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소관만 건설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 건축과 직원이 직접 나와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건축과 직원이 직접 나와 있다면, 만약에 면 지역에서 건축물대장을 만들려고 하면, 출장소에서 나와서 건축과 직원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출장소에서 관할을 하게 되니까....

이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소 업무도,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건축과에서....

그러면 건축과에서 총무과로 파견을 내보내는 식으로 되던가, 건축직이 하나 생기는 것이네요, 그럼?

그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가 아니고, 지금 왜 이렇게 됐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건축을 하고 나서 신고만 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축의 전문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종합처리과장이나 출장소 총무과장이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할 기술적인 업무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부에서... 민원과에서 하던 것을 건축과에서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끔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먼저 번에는 토목직들이 했거든요? 건축물대장을 만들 때는 토목직들이 했는데.. 건축직들이 적지 않습니까?

건축직이 없는 곳은 기술직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술직이?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다가, 또 총무국으로 갔다가, 또 바뀐 것이지요?

예.

바뀐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실에서 하게 되면, 지적정보계에서 담당을 했는데, 거기에... 건축직을 한명씩 보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에 배치를 받아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제가 설명드린대로 민원과장이나 총무과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가 기술적인.....

그러니까 건축직 한 명을 줘야 하는데, 안주고 행정직이 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받아서 했습니다.

건축직이 거기에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출에 또 문제가 야기됐는데, 이게 현재.... 2001년7월16일에 공문이 내려온 것 같은데, 7월16일에 공문이 내려오고, 8월10일에 2차로 추가공문이 내려왔는데, 왜 조례개정이 늦었습니까? 그때 바로 했으면 이번에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7월부터 이 문제가 중앙부처에서부터 문제발단이 돼서... 사실 작년 연말에 조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사실 늦었습니다.

그런데 송출에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건축직이 없는데? 행정직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출장소 앞에?... 모르니까, 그 실무자가 모르니까, 안 내어 줄 것을 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건축물 대장관리입니다.

관리?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가니까.....

허가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허가는 건축부서에서....

용도변경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을 갖고 용도변경허가는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기존 건축물대장은...

그러니까 건축물대장관리자체를 비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협조가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을 일괄해서 건축과에서 대장관리와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민원실로 넘겨줬을 때는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보직을 해줘야 하는데, 보직을 안 해줬으니까, 비전문가가 하다보니까... 민원업무처리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작년도 7월, 8월에 두 번이나 조례 개정하라고 내려왔으면 그때 했어야지, 벌써 몇 개월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좀 늦은 것 같아요.

예, 늦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를 마치고, 끝으로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대부이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고, 대부이율을 2년거치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상환이 잘 안됩니까?

일부는 잘되고, 일부는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대부이율은 어떻습니까? 100% 다 되는 거예요? 생활안정기금이 다?

많이 남아있는데, 개정하게 된 사유도.... 이게 사실 이율이, 옛날 이율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고, 또 이게 2년거치 단기간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완화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거치 5% 인데... 이게 모자라서 못 줄 정도면 이것을 구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율을 낮추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건데, 이게 문제가.... 그것보다는 보증인 같은 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면, 사실 영세민들인데,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보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리라든지 상환기관 이런 문제가 완화가 되면, 저희가 해마다 연말결산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왜 기금이 많이 남았는데 소화를 못하고 넘기느냐?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보증인은 문제는 무슨 보완대책이 없습니까?

보증인문제는...시중금융기관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 시에서만 했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인데,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면.... 이게 1,500만원인가요?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보증을 세우라고 하면, 이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금이 사실 잘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증인을 못 세울 정도의 사람이 가져간다면, 받고서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자금은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영세민들 한테 빌려주는 돈이니까,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간략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한이 있잖아요? 대부기한이 2년거치 3년 상환이면 1년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조례 같이 한 10년동안 균분상환을 만들어서....

아니, 그것은 10년 균분상환이 아니고, 10년 범위 내에서 지사가 정할 수 있다, 신축성을 둔 것이지, 10년 균분상환이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도 3년입니다.

3년이에요? 그러면 그 기한이 길으니까, 1년 더 연장해서, 2년거치 4년상환... 그러면 더 갚는 폭이 좁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회전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지금 평택시 기금이 얼마나 되요?

12억 있습니다.

12억이요? 이왕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낫겠어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5조3항에 이자를 대출금리를,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환기간이 불과 3년 밖에 안 되는데, 3년 내에 대출금리 이자를... 1%를 가감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는..... 변동금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조례를 고치다 보면, 조례만 고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1%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이정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이것을 대부를 줄 때, 이율은 그때 정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중간에 준 것을 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출기간 내에 이자율이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정한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일단 3%로 대출을 준 것이면, 계속 3%로 회수를 해야 하고, 이것을 4%로 줬다하면, 줄 때 4%로 위원회에서 정해서 주기 때문에, 일단 프로가 정해진 금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지 1% 내에서 조정한다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하면,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반기분으로 이것을 주고, 하반기에 한번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금리가 1% 이상으로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변동금리가 아주 심하다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면, 변동금리가 조정됐을 때는 재조정한다고 표시를 해야지, 1% 내에서 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라고 구지 거기에 명문화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 기간 내에 금리가 변동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 준한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를 번거롭게 1% 때문에, 변동금리발생이 됐을 때.... 변동 폭이 크다면 조례로 정해야 하겠지만, 폭이..... 변동금리가 한 5%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것을 조정을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3% 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이때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반시중은행에서는 유동금리를 쓰거든요? 유동금리로 하면.....

그것은....

안돼요?

예.

아니, 유동금리보다 100분의 3을 낮춘다,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시중금리가 6% 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조례에 정하지 않고 유동금리를 쓴다고 하면, 줄 때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규천 그래요. 좋은 계획이에요. 계속하겠습니다. 시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회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정업무가 추진되는 4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자문하에 우리시 행정이 더욱 선진화되고 우리시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변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평택시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톤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페기물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 제2조 7항 및 제15조의 2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중 1년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페기물로 규정하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생활페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배출자가 폐기물 운반이 가능하도록 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5항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의해 생활페기물의 배출기간을 20시 이후부터 04시 이전 사이에 배출토록 규정함으로서 청결한 사회환경을 유지하고, 특히 하절기에 낮시간 배출로 인한 악취 문제등을 해결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안 제8조6항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공급함에 있어, 현재 각 읍·면· 동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운영됨에 따라서 청소업무가 본청출장소로 이관되도록 되어있어, 쓰레기봉투 및 대형스티커를 보관하는 창고시설 증축과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22개 읍·면·동 797개소의 판매소에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9조 및 제9조의 2항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와 토지·건물청결유지책임제 시행지침에 의해 토지·건물소유자와 점유자가 쓰레기를 방치하는 경우 이를 치우도록 명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쓰레기무단투기와 소각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에게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19조1항 및 별표1과 별표2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규격봉투의 사용 또한 용의치 않은 깨진 유리나 항아리, 돗자리, 옷걸이 등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사회가 다변화되고 새로운 제품의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그간 21개 품목으로 되어있던 대형폐기물의 분류를 72개 품목으로 세분화함으로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대형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별표3와 별표4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의 재질이 약해서 잘 터진다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고,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종합개선계획에 의해서 두께 및 재질을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봉투불편사항으로 봉투를 묶을 때 묶는 끈이 자주 끊어지거나 너무 짧다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묶는 끈의 길이를 늘려 제작해서 시민들의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내용에 대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의 조문 중 '대형폐기물스티카'에서 '카'자를 '커'로 변경을 해서 '대형폐기물스티커'로 변경을 해서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고자 하며, 제21조 법문 중 '생활보호법'을 법명칭이 바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명으로 사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우리시 조례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친환경적인 제도의 도입과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나아가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2000·4·3 일자 환경부령 제90호의 개정 공포 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9조를 신설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행위는,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3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청결유지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5일 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공사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에 관한 제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금까지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청소사업을 수행키 위한 개정안 으로서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제6조제2항 중 ";30%";와, 제7조제2항 중 ";30%";, 그리고 제8조5항 중 ";10%";는 법률용어에 맞추어, ";30%";는 ";100분의 30";으로, ";10%";는 ";100분의 10";으로 수정하고, 또한 현행조례 제28조 중 ";시행 규칙 ";은 제1조 목적규정에서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를 "; 규칙 ";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안 제9조제2항제2호 중,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는 경기도에서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과 같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수정하고 또한, 동조 제3호는 표준안 제3호와 동일하게,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를 삽입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제3호";의 표기는 ";제4호";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생활페기물 중에서 5톤 미만은.... 공사장하고... 만약에 농가주택에서 집을 헐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폐기물이 나오는데, 시골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태웠단 말이에요? 5톤 미만이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전에는 5톤 미만이라도, 쓰레기배출·처리하는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배출자가...그것을 쓰레기처리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운반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치워갔는데,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직접 헐어서 갔다주면,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럼 비용절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비용절감이 상당히 되겠지요.

그리고 토지주, 건물주... 과태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길 지나다가 차에서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논으로 들어와요. 밭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토지주한테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면, 안맞지요, 또....?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따로..... 무단투기행위는 예외로 한다든가 해야지, 솔직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출근을 하다가..... 서울이나 먼 곳으로 출근을 하면, 동네에 이렇게 던져놓고 가요 검정봉투를...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못잡아요.

이런 경우는... 시내의 나대지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대지에.... 토지주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예방을 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홍보를 많이 해야지 잘못되면....

먼저 치우라고 예고를 하고, 안 치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치워줬잖아요? 이런 것은?

일단 토지주들한테 명령을 했는데, 그 조례를 넣음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금번 회기 에 상정 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