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장재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안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하수도사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과 편성방향,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보조 변경, 민간위탁 지연에 따른 필수경비 계상, 그리고 기정예산의 과목경정 및 법령 등 규정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계상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편성방향은 주민편익사업 경비를 확보하고 당면 현안사업 및 추가 소요 인건비와 월드컵 홍보 및 선거비용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전액 부담으로 원활한 군정 추진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액은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52억1,500만원이 증액된 1,275억9,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55억6,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20억2,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28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2.73%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24억500만원이 늘어나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39.4%가 됩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60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중 49.1%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52억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금 사업이 60억6,500만원 감액으로 8억6,000만원이 감소되어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정예산이 15억9,900만원이 증가되어 31.5%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5억5,200만원이 증가되어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 600만원은 하수도정비 이자 및 원금 추가 소요액이며, 예비비등에 10억5,800만원이 증가되어 6.4%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8억1,000만원중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등 43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39.4%이고 의존재원은 교부세, 양여금이 5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금이 67억6,200만원이 감소되어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보조변경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33.5%이고 사업예산은 6억6,500만원이 신장되어 57.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 경비 6억원과 예비비등이 7억1,000만원이 증가되어 8.6%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24억500만원중 세외수입이 17억800만원이 신장되어 95.5%이고 보조금은 6억9,700만원이 증가되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의 21.9%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9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63.6%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3억4,800만원이 신장되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43억2,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6억9,8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2,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5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35억1,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7억3,200만원과 국비보조금은 1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84억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중 하수종말처리장 65억300만원 감액과 농촌정주생활권사업 19억8,800만원의 보조변경이 주요인입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32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7억6,400만원, 법정경비 2억7,400만원과 일반경상적경비 2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중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4,900만원과 국도비반환금 이차보전금이 2억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 경상경비는 9억3,900만원 정도입니다. 의존재원중 사업예산은 39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보조변경에 따라 23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4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0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과 농촌정주생활권사업의 사업변경에 따라 86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8억5,600만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8억원, 자체투자 사업에 3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24억5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치수사업 예산 18억5,7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주요 세입으로는 골재판매 수입 5억8,700만원, 국도비보조금 6억9,700만원과 전출금 7억4,900만원등이며 세출예산은 이언천 영오제 개수공사 14억2,9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등 3억1,600만원, 중기 임차료 3,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이후에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편익사업 및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고 낭비되지 않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성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