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현철
차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국,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그동안 질의, 토론을 통해 심사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소관 나. 건설교통국소관 다. 도시국소관 라. 종합건설본부소관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아.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지역산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차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464억1,943만8,000원과 금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102억6,412만원을 합하여 당초예산 대비 22.1%가 증가한 566억4,237만8,000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예, 김춘생위원입니다. 이수석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통상과소관에서 모듈화단지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모듈화단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의 추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듈화 진전이고, 또 하나는 부품의 조달체계가 글로벌소싱체계입니다. 글로벌소싱체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처럼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1차 밴드, 2차 밴드 이런 식으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그러한 체제에서 벗어나서 전세계 부품업체를 상대로 해서 조달하는 그런 방식이고, 모듈화방식은 지금 현재 자동차 하나를 생산하는데 약 2만개 내지 3만개 부품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품들이 전부 조립공장에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조립이 되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중간에 그러한 부품을 일정 카테고리별로 하나의 조립단계를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부 조립된 그러한 일정부분의 부품이 다시 완성차 업계 쪽으로 와 가지고 조립을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완성차 업계가 앞으로는 들어오는 부품수가 100여개 이하로 줄어드는, 그래서 중간에 한 단계 일정 부분 설계 및 조립하는 그런 단계가 모듈화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자동차업계의 추세가 원가절감 내지 기술개발을 위해서 모듈화 추세로 나가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현재 모듈화를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옆에 있는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인 현대자동차의 모듈화업체로 중점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앞으로 자동차업계가 계속 발전하고, 부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듈화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모듈화단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와 협의해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인 오토벨리계획에 모듈화단지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바로 옆에 한 30여만평 을 모듈화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그린벨트 조정작업에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480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용역은 그러면 현재 30만평에 대한 금액이 산정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2억4,157만6,000원 이렇게 끝까지 다되어 있거든요. 보통 용역 같으면 1억원, 2억원, 5,000만원, 5,000만원 이래 되는데 6만원까지 포함된 부분에서는 어떤 산정기준이…….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요율이 있습니다. 27만평인데 정확하게, 평수에 대해서 총 전체조성비의 3.1%인가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비율은 계산 못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일단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받기 위한 전단계로서 저희가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용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금액이 끝에 숫자까지 다 계산해서 되는 이런 부분이 물론 비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핏보니까 재래시장 선진지견학 되어 있는데 울산의 재래시장을 갖다가 버스 한 대 이래 놨거든요. 울산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버스 한 대를 갖고 어떻게 재래시장을 뭐,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각 시장의 전체 다는 못 가고 주로 번영회 대표자들만 모아 가지고 잘 돼 있는 곳을 몇 군데 둘러보는…….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울산에 현재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31개소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1개소의 번영회 대표자만가겠다, 그런 뜻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상당히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되어 있고, 대기업 백화점에 밀려 있는데 그런 대안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견학을 간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참 딜레마입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해서 점점 새로운 할인점이나 대형마트들이 계속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의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되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주권확보 측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 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소비자 주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한 대형유통업, 근대화된 유통업이 계속 많이 생기는 그 자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대단히 바람직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현재 종사하는 여러 가지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소비자 주권도 보장을 안할 수가 없고, 또 그분들에 대한 생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은 재래시장 자체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틈새시장을 노려 가지고 어떤 특화를 한다든지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래시장 자체가 나름대로 살아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를 불어 넣기 위해서 잘되어 있는 곳 몇 군데를 둘러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의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그런 걸 주선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로 앞으로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선진지라는게 현재 어디어디가 선진지가 되어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서울에 가면 사러가시장과 우림시장 등 한두 군데가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예를 들자면 위의 지붕에 차양을 친다든지 나름대로 전부 영수증처리를 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식으로 번영회 자체가 그래 해 가지고 중간의 노점상을 싹 철거를 하고 위에 뚜껑을 덮어씌우고 하는 식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울산 경우에도 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기존의 그런 걸 벗어나 가지고 재개발함으로 해서 혼수전문시장으로 특화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의지만 가지면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만 한다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산 관계없이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래시장의 개념보다 옛날에 장, 시장, 5일장 그런 개념이 지금 현재 남구 법원 옆에 5일장 재래시장하고, 삼산동에도 삼산 현대백화점 옆에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상당히 손님이 많이 몰리고 잘되어 가고 있다, 지금 프랑스에도 마찬가지인데 프랑스에도 일주일 단위로, 주단위로 자기들 필요한 상권층이 모여서 막 그렇게 하고 프랑스에도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저번에 갔을 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재래시장의 개념이 그런 쪽으로 정말로 촌에서 직접 생산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거기에 호응이 되어서 잘돼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시에서 계몽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선진지, 서울 어떤 시의 견학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안을 봐서 시에서 그런 걸 유도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면 좋지 않나 이래 보는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5일장이 울산에는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남의 모란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몇 몇 개의 시장들이 공식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식화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언양이나 이런 식으로 5일장을 개설하듯이 공식화되어 가지고 거기서 상설화 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처럼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해서 세금도 내지 않고 그냥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불법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런 취지를 살려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공식화하고 양성화하는 시책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지금 시민의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 자신도 불법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양성화시켜서, 지금 선진국에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유럽 쪽에 상당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강영자위원.
영자
강영자위원
예,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 370페이지에 태양열급탕시스템 설치에 1,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급탕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 문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산업자원부가 지원을 해 가지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태양열을 가지고 하는건데 태연재활원하고 울산양육원하고 두 군데를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이미 했습니다. 이미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고 태양열시스템이라는게 아직까지는 기술개발이 덜 되어 가지고 각 가정에서 하기에는 경제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나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하는데는 경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리고 태양열 보급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집단시설에, 그래서 태연재활원하고 울산양육원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현장을 가 봤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예,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차츰 가정에도 보급될 확률이 있겠네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기술개발이 조금 더 되어 가지고 더욱 설치비가 좀 싸지고 그렇게 돼야 가능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경제적이나 설치비용 때문에 좀 그런게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연구기관에서…….
영자
강영자위원
일단 설치만 해 놓으면 경제적이네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중국 교환공무원 생활비로 한 명이 7개월 생활비로 4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생활비만 있고 왕복여비 같은 건 없습니다. 여비 같은 건 자기 부담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중국 연대시하고 지난번에 우호협력도시를 맺고 공무원을 상호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일본의 하기시 공무원이 저희 시에 있고, 지난번에 중국의 장춘시 공무원이 저희하고 서로 상호교환 방문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장춘에 가 있었고 장춘시 공무원이 저희 시에 와서 설득봉씨 라고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간이 1년반 만료가 되어 가지고 돌아갔습니다만 중국 연대시하고도 그런 교환계획을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7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 왕복 항공비는 자국부담이고 여기 체류해 있는 동안에 생활비는 중국에서 오면 저희가 대고, 저희가 중국에 가면 중국정부에서 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 왕복여비도 없길래 생활비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하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보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수는 예를 들면 저희 직원이 거기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받는 봉급은 자기 가족에게 송금이 되고 거기서 생활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중국 정부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참 우리가 외국인 한분 한분 대할 때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대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 연달아 3일 동안 텔레비젼 뉴스에도 나왔는데 외국인들 학대하고 폭행하고, 월급이 3만원이에요. 3만원인데 이건 국가의 어떤 차원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학대를 할 수 있느냐 왜 정부는 저런 것을 보고 있느냐 저는 텔레비젼을 보고 참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주 밉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한 이미지가 외국에서 나쁩니다. 아랍 국가 같은 곳을 가보면 한국인만 보면 폭행을 하고 싶은 그런 보복심리가 생긴대요. 그러니 중국 같은 데서도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공무원 한 분이지만 그 분한테도 우리 국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잘 하십시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울산 S/W운영비, 서울 S/W진흥원에서 울산으로 이관시키는데 이관에 대한 기대효과는 뭡니까, 왜 이관을 시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처음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육성발전을 시키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를 대비해서 그걸 육성 발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비용을 저희 시가 대면 나머지 운영은 운영비를 전부다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일단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정보통신부 판단에 어느 정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해서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를 시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전국이 다 전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 울산만 아니고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전국이 다하면서 인수받는 대가로 저희가 4억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393페이지, 김춘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환경개선이라고 여기에 되어 가지고 있는데 3억2,500만원이 환경개선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중앙시장 있는데 진흥상가 말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옮겨간 신중앙시장 뒷편에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 도로를 좀 확장을 시켜주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재래시장 자체를 좀더 접근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장옥을 개선해 준다든지 화장실을 좀 보수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맥락에서 신중앙시장 뒷편 골목을 확장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호계시장 진입로 확장하는 것하고…….
영자
강영자위원
사실 저는 야음동에 살고 있고 저희들 같은 사람은 상당히 또 재래시장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재래시장하면 참 고향 냄새도 나고 백화점에 가면 웬지 서툴러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대형마트에 위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재래시장의 개념 자체부터 없어질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데 이런 환경개선 할 때 고향시장 살리기라든가, 재래시장 살리기라든가, 이런 범시민운동도 같이 곁들여 갖고 시에서 적극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야음시장 같은 데도 보면 아주 후집니다. 그래도 저는 꼭 그 시장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좀 들어도 차츰차츰 재래시장을 좀 챙겨서 살리는 방향으로 좀 해 보세요. 엄마 품같이 얼마나 포근해요. 재래시장 가면, 할머니들이 앉아 가지고 촌의 나물 팔고 거기에서 흥정이 오고 가고 백화점에 가면 다 정찰가격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흥정이라는 그 재미도 참 크거든요. 정찰가격으로 그 물건 사 갖고 오고, 그 무슨 재미에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경쟁력 내지 강점이 어떤 면에서 합리성이라면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강점은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점으로 해서 경쟁력을 삼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살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불편한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좀 확충을 한다든지 장옥을 좀 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외 공중화장실 같은 걸 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쉽게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시에서만 신경을 써주시면 재래시장은 앞으로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예산만 투입해 갖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라든가 진입로 같은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재래시장을 조금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강위원, 질의를 마쳤으니까 강위원한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주부클럽, 주부단체, 어머니회에서 울주군에 있는 언양시장, 남창시장을 비롯한 우리 각 읍·면에 있는 시장에 정이 있고, 또 듬뿍듬뿍 얹어 줍니다. 싱싱하고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좀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장 좀 서 주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저는 또 그런 부분은 몰랐습니다. 너무 내가 …….
현철
차현철위원장
강위원이 앞장 안서주고 안오시는데 누가 앞장서서 오시겠습니까?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강위원님, 대표적인 예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차현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현철 위원장님이 남창시장을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남창시장의 주차장 확보, 그리고 또 장옥교체 또 진입로, 하수도 이런 것까지 거의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남창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전체 계획으로 마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되면 장옥교체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은 이미 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5일장의 재래시장의 정을 듬뿍 느끼게끔 강위원님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꼭 찾아가서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다 알려 드려야 되겠네요.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자면 군쪽에다가 독려를 좀 해서 위생관계가 '50년도, '60년도의 위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위생이 조금 향상되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송인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마움을 올립니다. 375페이지 생활경제과,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는 부분과 같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사업 예산인데 그 위에 환경개선사업은 앞에서 답을 했기 때문에 놔두시고 용역을 어떤 분야에 할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국
송인국위원
울산 전역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용역을 두 군데를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중앙시장하고 진흥상가, 중구에 있는…….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마트, 외국의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지금 상당히 정말 파산될 정도로 아주 심각해요. 각 지역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남창지역에는 저번에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비롯한 주차장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익화되어 있고 이번에 중앙시장 호계지역에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다 해서 편견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남구 쪽에는 재래시장이 별로 없어요. 그죠? 남구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구지역을 보는 것 같으면 재래시장이 많아요. 그 지역에 당부하는 것은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하실 때 두 군데만 하실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울산전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또 그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중기재정계획과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이번 예산이 안될 것 같으면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울산 전역의 바탕 위에서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정말로 영세상인들이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산업자원부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전국의 시장, 울산시 전역의 시장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어떤 개선사업을 함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속해 있는 상인들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동부지역에는 활성화 대상으로 전하시장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산자부에 국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산자부에서 심사되어서 만약에 지원이 결정된다면 전하시장도 저희가 곧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재 전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비 신청을 광역시에서 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산자부에서 현대화 대상시장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우리 지역에 현재 민주사회에서 51대 49인데 일부분이 반대한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애를 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가에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방송을 억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답니다. 우리도 많이 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 몇 차 방송된 외국인 연수기업체에 대한 그런 실상을 공개 차원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선차원에서는 좋으나 한편 지도, 감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의 지도, 감독을 촉구하고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생겨날 그런 연수기업체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를 부탁을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차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 총요구액은 29억5,618만5,000원이 감소가 된 기정예산액 1,325억3,128만9,000원 대비 2.2%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김종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김종우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건설행정과 424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서 월드컵대비 노후가로등개량 및 부적합가로등 개수공사에 6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가로등을 갖다가 새로 개·보수라는 것이 교체한다는 이야기인지, 새로 신설한다는 얘깁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전선연결 하는데 누전이 되어서 불합격된 게 있습니다. 그걸 수리를 하고 또 일부 노후된 것 교체도 하고 하는 공사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새로 설치하는건 아니고요?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개수를 몇 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전체 부적합 가로등이 221개소로 전기안전공사하고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울산시 전체 각 구·군에 다 보조금이 내려왔다 그렇죠?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역에 전부 점검을 한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 수해 때 가로등이 넘어져 가지고 18명인가 전기감전사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국 가로등을 점검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시에서 구·군에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데 해 주고 난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돼요. 작년도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볼 때 전기를 아껴라 하면서도 낮에도 불이 오는 경향이 있고 관리를 누가 책임지고 하는 부서가 없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못 봤습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실제 구청에 가면 기능직 한 사람이 전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세 개 업무를 같이 겸해서 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정 문제도 국무조정실에 직접 건의를 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관리가 문제이고 또 일반 전기업체들의 말에 의하면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금액이 높다, 왜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가로등 설치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는데 혹시 가로등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입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가로등 건설공사를 주게 되면 공사비가 한 등에 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주는 강관주로 할 경우에는 한 개에 50만원 내지 60만원선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리로 된 동선주로 할 경우에는 170만원 정도 됩니다. 스테인리스로 할 경우에는 22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거리에 설치를 하면 거의 제일 싼 강관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 전기들이 상당히 가격이 너무 고단가이고 시설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금액이 높게, 아주 고급스러운 가로등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것은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네요?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설치하는 가로등이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8각테파가로등주하고, 주철가로등하고 또 스테인리스주하고 하는데 가장 비싼 것이 스테인리스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울산역 앞에 공원조성하는데 거기에 몇 십본 정도 하고 나머지는 가장 가격이 싼 8각테파 이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 이야기는 가로등 한 개 설치하는데 이것저것 시스템 다 해서 얼마정도 드느냐, 한 개 이게 아니고 토탈했을 때 얼마쯤 드느냐…….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토탈 했을 때 8각테파가 26만원에서 35만원 선이고, 스테인리스는 170만원에서 22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전기 폴더가 불이 오게끔 다 하는데…….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한 개에 천 얼마씩 되는 것 있다던데…….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그게 단가 아닙니까, 천 얼마요?
춘생
김춘생위원
예, 여하튼 불 오는데 전기 오게끔 되어 있는걸 다 하면 기초까지 해서 불 오게끔 하는데서는 지금 현재 볼트 한 개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체 다 했을 때 토탈 했을 때는 1개당 천 얼마씩치인대요.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그렇게는 안치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등주 가격에다가 공사비 50만원 합산하면 한 등주 값이 되고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설치비를 플러스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무슨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면 누전 됐을 때는 누전감정, 또 낮에 햇빛이 있을 때 불이 꺼지는 시스템 이런 걸 하면 상당히 비싸다는, 그런 것은 천얼마 씩 치인다던데…….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 되어 있어요?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일몰 몇 분후에 켜지고 하는 식으로…….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설치하는 업체가 이건 너무 고급스럽다 아무리 관의 공사지만 너무 고급스럽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혹시 어떤지 알아나 보세요. 그리고 관리를 사실 시민들이 계속 보기 때문에 낮에 불이 와 있다 하면 이것은 관보고 욕하지 누가 일반 시민보고 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이니까 이런 점을 갖다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이번에 돈만 줄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감독을 하십시오.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도로과 429쪽, 당초에는 양여금 가지고 좀 사업을 하겠다 예산을 받아 놓고 삭감한 부분이 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오산교를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도 산건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계획대로 안하고 어떤 일 있으면 순서가 바뀌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경에 다시 어떤 부분은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는데 1회추경에서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여금 대상사업이 저희들이 한 20개 도로되는데 오산교가설하고 연결도로공사 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27억원이 감이 되어도 그건 전국적인 사항일 뿐더러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조정을 하면 되고 오산교공사 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제가 오산교를 말씀을 드렸고, 또 계속사업은 할 수 있지만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중·장기지방계획을 잡아놓고 당초에는 '하겠다' 해 놓고 또 다른 쪽으로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박과장님은 오래도록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당초에는 '하겠다' 해 놓고 또 삭감되고 이런 부분도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424페이지 월드컵대비 가로등개량 및 부적합가로등 개수공사에 6억8,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중부지방의 폭우로 해서 감전사고도 있고 빨리빨리 정비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 개요에 보면 전지역이 22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6억8,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량하고 개수하고 다소 차이가 날건데 일률적으로 전부다 300여만원씩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전부다…….
춘생
김춘생위원
6억원, 단가 대 숫자로 계산하면 300만 얼마씩 치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부분에…….
영자
강영자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자면 221개소인데 6억8,000만원이 됐으면 개량하고 또 개수하고는 좀 다른데 일률적으로 전부다 300여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조금 많이 편성이 안됐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편성개요 90페이지에 보면 제가 거기를 보고 편성한 근거를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요.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가로등 보수관계는 실제로 안전점검에서 등주가 나오는 것은 그 숫자인데요. 구청에서 그 외에 유지관리비로 쓰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9억8,000만원 구청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러면 가로등만 세워줘서 관리를 하라고 돈은 하나도 안주고 하는건 안맞다 구청에 지원을 해 주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구청별로 요구금액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해서 그대로 다 줄 수는 없고…….
영자
강영자위원
내 말은 개량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어찌 똑같이 300여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딱 등수대로 하면 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등수분만 아니고 구청에서 기존 가로등이 수시로 고장이 나니까 그 수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서, 이 숫자로 하면 300만원 나오지만 실제 금액은 그렇게 안나옵니다. 일반 가로등 유지관리비 그게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9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사정 사정을 해서 6억8,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개수대 곱하기 보수비 얼마 이렇게 산정을 해야지…….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그 수치하고는 일치를 안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이야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그런데 기존 것을 고치고 또 기존 있는 것을 고장이 수시로 나니까 그것만 고장난 것이 아니거든요?
영자
강영자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442페이지에 월드컵대비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설치에서 차선 재도색비로 3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당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퇴색이 되어 시인성이 불량한 노면표지' 라고 예산편성개요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신설도로도 아니고 전구간을 다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월드컵 대비했을 때 교통안전시설물정비하고 설치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시인성이 불량한 차선을 재도색하겠다고 하는건데 신설도로 같으면 전구간을 다 도색을 하지만 정비관계로 해서 시인성이 불량한 부분만을 도색하는데 이만큼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로 국제적인 큰 행사니까 조금 낡은 부분까지 연장이 42.4㎞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재도색의 연장이 42.4㎞인데 퇴색이 되어 가지고 아주 불량한 노면이라든지 또 횡단보도에 문자가 퇴색이 된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42.4㎞의 거리구간의 모든 것을 재도색 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물론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미관상에도 좀 그런 부분이 보기 싫은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시장님 말씀이 깨끗하게 좀 단장을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뭐 이래 많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에 16억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시내버스가 적자운영 30% 감축운행에 대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건 국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비의 보조비율입니까?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내시가 내려온 것이 15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확정된 예산이 6,0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추가예산 편성된 겁니다. 국비가 당초에 가내시 되어 올때는 6,000 만원 적게 내려 와서 당초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근간에 확정된 예산이 6,000만원추가로 내려 와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16억원이 된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내버스가 조금 감축운행이 됩니까?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감축운행을 한다고 해서 보조로 주는건 아니고요.
영자
강영자위원
적자운영으로 해서 30%…….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예, 중앙정부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적자가 된다고 보고 재정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온 것이 당초에 15억원이 내려 왔는데 확정을 해 보니까 6,000만원이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국비의 비율로 해서 시비에…….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예, 전국적인 비율로 해 갖고…….
춘생
김춘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할까요?
영자
강영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혹시 환경국에서 시내버스업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관계하고 45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대·폐차를 하는데 경유를 환경오염적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시책으로 해서 나오는 차이고, 이것은 업체가 전국의 시내버스업체가 경영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배차하는 과정에서 주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이래 놨거든요?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그게 바로 주행세입니다. 저희들이 정유공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 지방세과에서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 갖고 예치를 해 놨다가 각 시·도별로, 시, 군·구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행세도 인상분에 대한, 아마 무연휘발유의 70%선까지 LPG하고 버스연료를 올린다는 그 금액 수준을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물론 우리가 상당히 버스업체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국에도 대충 보조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지만…….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대당 1,500만원이요.
춘생
김춘생위원
예?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대당 1,500만원 지원하는 그 말씀…….
춘생
김춘생위원
2,250만원 해 가지고 45억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2,250만원 해서 자기들 현재 그래 되죠. 또 여기에도 52억원쯤 되네요. 운수업체 보조금 내역이…….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받아놓은 돈을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이게 경영이 악화된다고 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별도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내가 국비나 시비를 논하는게 아니고 정말 같은 청내에서도 어느 부서에 얼마인지 서로 연결해서 전임 부서가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아니, 저희들 같이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예, 예산을 그렇게 분리시켜 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예, 마땅히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이게 상당히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집행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기 집행 못할 예산들을 삭감시키고 또 우리가 명시이월을 안 시키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예산운용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추경예산에서 대형 신규사업들이 상당 부분 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라는게 실제로 우리가 지방공채 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행자부 승인에 따라서 해마다 금액은 틀리지만 한 20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되는데 435부터 440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가 당초에 134억원에서 35억원만을 갚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식으로 산정된 기준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기획관리실에서 산정된 기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그러니까 2000년12월8일 같으면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134억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그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감이 됐기 때문 에 어차피 건설교통국의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에 투자할 금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지, 어차피 우리가 건설교통국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간 200억원 내지 250억원 정도의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게 5년 상환이 되면 계속 이자가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보면 지방채운영기금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부터 130억원이라 하는 예산자체가 상환이자의 예산에 안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2000년12월8일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왜 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이 잘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당초에 특히 건설교통국 도로 과에는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데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잘돼 있는데 그 반면에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은 지방채 상환을 받은 이자가 배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물론 건설교통국에서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건설행정과, 도로과에서 이러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갖다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이것이 1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나는 모르겠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지방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자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희는 너희 사업대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 것은 전반적으로 지방채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운영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이 한다,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36억9,233만7,000원의 7.5%에 해당하는 10억3,152만5,000원을 증액한 147억2,386만2,000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송호군 도시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학술용역비 GB조정관계에 당초보다 추경예산이 100% 증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치지도가 제작이 안되어 있는데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는 부분이 지금 한 32㎢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기 위해서 는 1/1200의 수치지도가 필요한데 전체소요액이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인 사업비 조정을 하는 관계로 해서 50% 정도만 반영을 해주고 나머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2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와 동시에 지적고시를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5억원하면 전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도시개발과장, 외국인투자기업단지에 현재 9억원이 1회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당초예산 30억원을 편성해서 사유토지 보상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로서 1억3,8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남구청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입주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분할측량비 그 다음에 최근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소규모를 원하는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2,500평에서 3,000평 규모,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대블럭에 대해서 공사를 부지정지를 일단 일부를 3만9,000평 해 놓았는데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중·소규모다 보니까 부지조성이 일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지조성비를 포함을 해서 이번에 9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입주단지는 부곡동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입주하겠다는 업체는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당초 처음에 추진할 때는 대규모를 가지고 왔다가 지금 현재는 한국탄산주식회사 외 한 5개 업체가 소규모로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분을 몇 % 정도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봅니까, 자기 외국인 사람들의 지분이 1%라도 외국인업체라고 봅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그게 외국인 입주업체는 기준을 몇 % 이런 것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 했다가 지금은 30% 했다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소규모로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외국인 지분이 몇 % 정도를 갖고 외국인기업이라고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혜택을 보기 위한 어떤 지분을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한국탄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투자업체인데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오고 있는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 4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적기 때문에 제가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시설비에 옥외광고물 게시대설치하고 노후, 불량 광고물 게시대 보수해서 22개소인가 그렇던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고 추경에 넣은 사항이, 현재 광고물 게시대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안한 것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부족하니까 불법으로 많이 부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번 1회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옥외광고물 게시대하고 이번 금회에 추가하는 2개소하고 특별한 관리사항에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이번에 부족된다 하면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은 2개뿐이지 않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2개소가 전체 그러면 현재 파악은 부족분이 몇 개소라고 생각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요소요소 전체 다해야 되지만 사실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276개가 저희들 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회 2개소만 산다고 계산해 가지고 산출한 근거는 현재 기존 시가지 아닌 천상하고 무거 삼호지구 주공아파트단지 거기에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2개소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된다고 감사결과에 아까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개소가 부족해서 지적된 사항은 아닐 것 아니냐, 그러면 전체 필요한 개수가 몇 개로 보느냐 이런 이야기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군데군데 여러 개 있어서 사실상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수반되는 것도 있고 또 뭔가 하면 도시경관차원에서 무질서하게 계획적으로 계속 설치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2개소만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항이 해소가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2개소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조금 전 설명부분에 지적한 쪽이 어디 쪽이라고 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설치장소 말씀입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감사가 나와서…….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감사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춘생
김춘생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 그래서 2개만 하면 다되는 걸로 그렇게 본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노후, 불량광고물 게시대, 이것은 276개 거의 같이 동시에 했는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이 광고물 게시대를 저희들이 한 해에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최근 2, 3년 내에 한 것은 재질이 전부다 스텐인리스보를 갖고 했는데 그전 것은 뭐냐 하면 일반 주철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든가 이래서 보수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환경연구 차원에서 보수하려고 금회에 사업비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 스테인리스로 교체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도색하고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는 특별히 보수하고 있는데 그전에 해 놓은 것 주철관 해 놓은 그 사항에 대해서 도색도 하고 일부 용접부위가 탈락된 부분은 새로 하고 그래서 그것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광고물 하면 제가 크기를, 면적을 아는데 개당 200만원 책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색하고 용접하는데 과연 200만원의 그 금액이 적정하냐 이런 이야기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광고물 거리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보면 각 구·군별로 마크하고 그런 글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당 200만원 산출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제가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단위 지정 및 학술용역부분에 있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에 우선을 해서 의견을 많이 청취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한 예로서 웅촌중학교 시설지정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너무 일괄적으로 가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은 '언제 했더냐, 왜 나는 안부르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호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하창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차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594억3,600여만원보다 75억8,600여만원이 증가된 총 670억2,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지방농촌진흥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은 38억4,997만4,000원이며, 이번 제1회 추경에 2억6,16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장위원입니다. 여기에 공업탑로터리 보도정비에 4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전이 지중화 공사로 훼손이 된 부분을 왜 우리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뒷마무리를 왜 시에서 해 줍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 장정수입니다. 한전에서 굴착은 했습니다마는 한전에 지하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도로과에서 기 협의를 할 때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돈 중에 일부를 보도블럭은 시가 하기로 하고 그렇게 금액을 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 부분은 한전에서 파지한 로터리, 둥그렇게 안에 보도입니다. 보도가 일부는 정비되어 있고 일부는 원래 넓적한 블럭 그겁니다. 그래서 불량할 뿐 아니라 특히 여천천쪽에 로터리로 배수가 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확보를 하고자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처음부터 공사하기 전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도록 되어 있는 금액 중에 일부를 우리는 돈을 안내고 보도블럭을 하는 걸로 공사비를 대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 한 부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보도블럭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예산도 낭비하고 그래서 한번은 지나가면서 불만을 많이 하기에 '다 여기에 그냥 예산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고, 이게 좋은 건데 뜯어 낼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고 제가 한번은 길가에 가다가 설득시킨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 뿐 아니라 보도블럭에 대해서 말이 많습디다. 우리 울산시가 16개 시·도에서 재정자립도 하향 폭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에 보도블럭 공사할 때도 그런 시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 주세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496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공사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6월부터 9월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월드컵 전에 해서 이것이 일거양득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건데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늦춰 놨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도로표지판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일부 확보를 해서 그것은 이미 발주를 해서 이번 주 되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확보를 할 때 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또 그 중에 일부도 가능하면 월드컵 전에 꼭 필요한 것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예산관계로 해서 다 못하고 공사기간이 이렇게 되었나 보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표지판이 모두 100개로 되어 있던데 가격이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 7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여기 100개가 7억원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글자의 숫자와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도 나고 할건데 여기 전부다 700만원으로 다 일률적으로 계산이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평균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업하기 전에는 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금년도 초기에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신설하는 큰 그것도 규격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신설하는 것은 평균 1,000만원 치이고 교체하는 부분은 1,200만원, 수정하는 것은 한 개 400만원, 이렇게 그 사안에 따라서 다 가격을 달리해서 전부다 시공할 때는 전부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00개라고 해서 7억원이, 700만원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전부 하나 씩 하나 씩 다 설계를 하고…….
영자
강영자위원
글자 숫자나 공사난이도가 다를 건데…….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전부 설계를 다하고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것도 로마자를 한글표지판에 맞도록 해서 다시 쓰는 부분도 있겠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자 표기법을 문관부에서 2000년7월7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일시에 다 그것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005년12월말까지는 전부 로마자 표기법을 맞춰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표지판 규격도 조금 바뀌면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 이래서 우리시는 이미 2001년도 초에 정비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까지 해 주셔도 내년부터 2005년까지 한 30억원이 더 있어야 우리 울산시내 도로표지판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도록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규격까지 바뀌게 되면 로마글자를 그대로 쓰는 것은 거의 없겠네요.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도 안바꿔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설, 교체 하면 되는 것도 있고 수정하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132개를 이미 기정예산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거의 있는 것을 그대로 수정하는 것은 20개, 교체하는 것은 57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쓰는 것은 쓰고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글자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은 규격 같은 것이 큰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쓰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많이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안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우리 자립도가 좋다고 큰소리해도 사실 보면 하향 폭이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큽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495페이지에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가 100억원을 당초에 확보하고 추경에 36억원을 확보한 거죠. 전체공사비를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총액은 한 5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300억원, 보상비가 250억원, 기타가 20억원 이렇게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예산확보된게 160억원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금년 추경에 10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40몇 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까지 총 560여억원 드는데 160억원 밖에 안되었으니까 순차적으로 부문별로 먼저 하고 공장입주하고 또 옆에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단지가 몇 평쯤 됩니까? 평수가…….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전부 17만평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년까지는 완공계획이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1차 저희들이 보상주고 하는게 7만9,000평 구간을 1차 보상주고 공사시행하고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방단지조성은 물론 부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전기나 상수도 이 관계도 같이 연결되어 할 수 있으면 같이 끝날 수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어때요. 현재 단지조성이 좀 늦다고 생각 안합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늦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늦으면 예산확보 안 되어서 괜히 그렇게 계획 잡아놓고 늦게 미룰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까지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1차되는데 입주 먼저 해 가지고 선수금 받고 또 옆에 해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입주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됐겠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아직 안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희망하는 업체가 좀 있다고 봅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많습니다. 우선은 당장 땅내놔라 하는 업체가 8군데인가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분양가는 평당 얼마 쯤 계산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아직 분양가는 확정하지 못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49만 몇 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도로나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좀 감해 줘야 다른 시하고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감해준다면 대충 본부장께서는…….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경제통상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참고사항으로 달천농공단지 우리 중소기업협의회에서 했거든요. 그게 평당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도 다른 데 보다도 좀 비싸졌다고 했죠? 결국은…….
춘생
김춘생위원
약 33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거기에서 참고말씀을 더 드리면 거기에서 조금 더 경주 쪽으로 가면 모화 현재 문산단지나, 그쪽에는 현재 평당 공장도 가격이 얼마쯤 되는지 전혀 조사한 바 없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듣기로는 30만원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울산이 비싸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 울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점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 같은 값이면 아마 울산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여건상 좋다는 점은 어떤 점을 말씀하십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교통여건도 좋고 다른 여건 등이 안있겠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물류비용을 물론 따지지만 그러나 매곡단지나 경주 모화 쪽이나 불과 거리는 5분 내지 10분내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모화에 문산단지에 1,800평의 공장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울산 근교에 그리고 같은 값에 한 6,000평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울산근교에 땅이 있느냐 경제통상국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40만원 내지 50만원 선이에요. 도대체 경쟁해도 비교가 안돼요. 그래서 모화에 6,000평을 샀는데 17만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느냐 하면 경주에 있는 직원들을 우리 회사에 채용하면 직원인데 경주에 있는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노조관계나 기타,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도 싸고 노조관계도 덜한데 울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대그룹의 노조관계가 워낙 심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정신적으로나 세뇌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지위나 생각하는 어떤 관념이 틀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여기 공무원이 계시지만 정말로 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서 고용증대나 또 정말 어떤 세수관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공무원이 적더란 이야기입니다. 경주에는 발을 벗고 '우리 지역에 유치해 주십사'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렇게 하는데 울산에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단지를 빨리 조성해서 울산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공무원의 자세도 중요하고 또 근로자들도 지금 일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래서 그런 것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현재 시의원 입장에서 경주에 공장을 안지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말로 명심하시고 매곡단지도 빨리 조성해서 예산이 없어서 늦어진다 이런 말씀하지 말고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라도 빨리 조성해서 그것을 유치 하도록 정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절실히 느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이 되는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해서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내 부품 공장이 수천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근교에 있으면 좋을텐데 전부다 양산이나 심지어 웅촌 저쪽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울주군도 광역시이지만 양산지역에 더 많고 또 전부 경주지역에 다 있습니다. 경주에는 석계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공장도 산중턱까지 공장이 있는데 그게 다 경주소관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했기 때문에 다 뺏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아시고 빨리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유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밑에 광역시도 포장, 보수공사가 20억원인데 이것은 10억원을 더 확보했는데 이것은 내가 산건위에 있을 때 연간 포장, 보수공사비가 얼마쯤 듭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간 40억원 내지 50억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력하는 것이 우선 개설을 하고 그것이 먼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유지관리비가 먼저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명이 오래 되고 포장, 보수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고 할텐데 이미 다 망가지고 나서 포장, 보수하려고 그러면 돈이 더 들고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당초에 25억원이고 지금 10억원 확보해서 30억원 또 부족되어서 더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산건에 있을 때 포장관계는 어떻게 기계라든가 뭘 자체적으로 녹여서 하는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플랜트공장은 있는데 그보다는 사서 하는 것이 지금 나은 형편이라서 우리 포장보수반은, 조그마한 파손된 데, 소파된 데에 가서 보수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최고 시민들이 불편한 쪽이 도로 포장을 아스팔트를 하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시간에 하니까 상당히 정체성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야간에 할 수 없느냐 지금 현재 일본이나 선진국에는 야간에 하는데 왜 우리는 차가 많고 복잡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본부장이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돈만 많이 있으면 야간에 하면 좋은 데 아시다시피 야간에 하려면 그만큼 인건비를 더 줘야 되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금년에 20억원 가지고 이미 다 마쳐 갑니다. 공사할 때 교통량이 없는 일요일을 이용해서 많이 했습니다. 일요일에 해도 다소 정체가 되어서 욕도 얻어먹고 했는데 그렇게 교통량이 적은 시기를 택해서, 시간을 택해서 포장,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인건비 산정에 지금 현재는 전부다 기계화시대에 사실은 사람이 포장할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정말 야간에 했을 때에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을 때에 금액이 얼마 드는건지 또 주간에 현재대로 불편스럽고 교통체증이 생겨도 얼마 드는지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산정해 본 일이 없잖아요.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포장·보수할 때 그런 식으로 밤에 해 보자고 시도를 한번 해 보니까 우선에 지금 아스팔트가 공단에서 생산되어서 나와야 될텐데 우선 그쪽에서 밤에는 못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상당히 앞으로 연구, 발전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연계되어서 해야지 지금 외국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도로공사할 때 전부다 새벽이나 밤에 하지 않습니까? 굳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연계되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시의원 4년이지만 어떻게 심지어 시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 저는 지역구도 아닌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듣고 있는데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엄청나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거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한 달 두 달 전에 예고를 하고 간판을 세워 놓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이렇게 해도 욕은 많이 먹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예고한다고 차 안가지고 다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욕을 듣지 않도록 좋은 세상에 욕 들어 먹고 살아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점잖은 본부장님께서는…….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의 부탁이나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배려와 또 절약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시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완료한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최종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다음은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강영자위원외 2인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강영자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자 간사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자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요구액 1조1,518억2,272만4,000원 중 금번 제1회추경예산 요구액은 1,029억2,479만4,000원입니다. 이 중 12억8,11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7,725억1,627만2,000원중 제1회추경예산 요구액은 663억5,351만4,000원입니다. 이 중 12억6,45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3,793억645만2,000원 중 제1회추경예산 요구액은 365억7,128만원입니다. 이 중 1,66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2억8,115만3,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현철
차현철위원장
강영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 간사로부터 당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강영자 간사께서 발의한 2002년도제1회 울산광역시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영자 간사께서 발의한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