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용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47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읍은 3만 이상이고 동은 5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점을 둔 이유는 뭐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일단 차이점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동의 경우 밀집되어 있는 협소한 공간,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보고, 읍은 그래도 조금 광역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구의 차이를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역적인 어떤 범위, 지금 언양은 읍인데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3만이 안됩니까?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2만5,270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만5,270명, 온양도 마찬가지입니까, 온양은 언양 보다 어떻습니까?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온양은 2만2,500명.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강동동은 전에 인구가 6,000명이죠, 6,000명 이하라서 안된다 하다가 지금 6,000명이 넘어섰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넘어섰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며칠 자를 기준으로 합니까?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달의 바로 앞 달 말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했으면 앞 달인 3월말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었는데 3월말 현재 강동동은 6,239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1년12월31일 현재는 몇 명이었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자치담당사무관
5,229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0명이 더 불었는데 그게 가능해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강동의 특수성을 봤을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선거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강동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거의가 남구 쪽에 살기는 강동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을 거의 이번에 원상복귀 하는 이런 걸로 주류가…….
규대
조규대위원
오히려 지난번에는 위장전출이었고 이제는 복귀한 거예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복귀한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확인을 합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주된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확인을 하느냐구요.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이 제도가 발표되고 난 뒤에 행정자치부에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중구 약사동 하고 강동동에 실제로 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당초에 조금 전 말씀대로 위장전출 되었던 사람들이 거의 원상복귀 되는 수준인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외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류가 거의 원상복귀 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그것은 법적으로 걸릴 문제이고, 사실은 북구 강동동이나 이런 곳은 울주군 범서나 이런 데보다 더 촌인데도 불구하고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그런 동이거든요. 사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범서는 울주군이고 강동동은 구니까 구하고 군하고의 형평성문제, 광역시 안에도 군은 혜택을 보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분할하는 문제도 인구 3만으로 분할하고 구는 5만으로 하니까 쉽게 분구가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선거법이 위장전입으로 해서 당선됐는데 무효소송에 당선이 결국 취소됐다 그죠, 그런 부분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장전출 되어 있다가 원래 산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선거결과에 따라서 또 시비요소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걱정을 안해도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도 홍보를 했고 저희들도 무선거구 확보를 위한 위장전입 이런 것을 강하게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우려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