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제통상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도의 산업발전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충정어린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경상적경비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육성과 신기술개발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 147억466만1천원보다 106억515만원이 증액된 253억981만1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전시근로자 종합복지회관건립비 15만원,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0억1,500만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건립 37억3천만원, 자동차부품단지지정 및 집적화사업 7억5천만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 및 장비구입 20억원, 농공단지조성 20억1천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조성사업 1억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74억436만7천원보다 204억2,301만원이 증액된 478억2,737만7천원입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3,421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기타업무추진비 918만원과 복리후생비 1,90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및 캐릭터개발사업비 1,500만원과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 민간소비자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26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저공해성 차량용 바이오디젤유를 관용차량에 시범보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던 1억4,200만원을 도내 시지역 시내버스에 시범보급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민주노총전북본부의 행사성 경비 4,5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에서 사무실 임차지원비로 변경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15만원과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 보완공사비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진흥과는 기정예산보다 130억5,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소리축제 개최시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북전략산업육성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출연금 47억5천만원,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 12억7천만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 28억9천만원,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출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EXPO개최지원에 따른 보조금 1천만원,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650만원,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설립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기금 출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드컵대회 기간 중 관광상품화로 우리 도의 전통공예품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전통공예품 개발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3,02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과 신설에 따른 경상예산으로 기타직보수 1,101만1천원, 일반운영비 505만원, 국내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구축을 위한 추가사업비 1억5천만원,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분야의 연구과제를 발굴 지역경제발전 및 관련기술의 파급확산을 위해 지역기술개발 용역비 4,713만원, 양성자가속기 유치방안연구 용역비 3천만원, 방사선응용산업육성정책연구 용역비 3천만원, 신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엿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임실 삼계 전통엿 부활사업비 5천만원, 책장, 난로, 디지털카메라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보다 46억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내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 전자상거래지원센터운영 추가지원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우리 도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고용증대, 기술이전 등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타시도 기업체가 도내 이전시 기업의 초기투자비 경감 및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공장이전 지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의 개발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비율인상으로 2001년 미 준공단지에 대하여 농공단지조성 추가지원비 2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산업단지에 종합정보, 전자상거래 등을 지원토록 하는 종합정보지원체제를 구축,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단지육성을 위해 전북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 부담금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예산안개요의 세입·세출예산과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쪽 검토대상부서는 경제행정, 기업진흥, 과학기술, 투자통상과 등 4과이며 예산안 220쪽에서부터 예산안 235쪽까지입니다. 3쪽 예산개요 중 세입예산과 4쪽 세출예산내용 및 5쪽 신규주요사업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253억1천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147억5백만원보다 106억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 전체 세입예산의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증가는 국고보조금 106억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사업이 본예산 확정 후 중앙으로부터 통지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176% 증액편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의 적시성 등을 감안할 때 본예산의 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7쪽 세출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74억4백만원보다 74.5%인 204억2,300만원이 증액된 478억2,7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직원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주요신규사업은 9건에 193억6백만원으로 국고보조내시와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추경사유는 타당하나 바이오디젤유 시범보급사업의 과목변경,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지원 과목변경과 소리축제지원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및 학술용역비 중 지역개발용역비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폐기물활용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반대가 여론화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에 대하여는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유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근로자복지관 보완공사, 예산안 224쪽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가 완주군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서 15명 정도가 나와서 관리를 해주고 거기에 자체 임대료도 받으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2층에 당초 볼링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입주희망자가 없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3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보완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보완공사의 내용은 음악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8,820만원을 저희 예산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관리주체가 완주군이죠?

예, 저희가 위탁을 해서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사용을 하는 근로자들도 완주군민들이 하는건가요?

전주 3공단에 있는 70개 업체에….

그러면 그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완주군지역인가요?

예, 완주군 관할입니다.

보완공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혜범위 내에 있는 완주군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올린 이유는 거기에 물론 근로복지관을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1억8백만원, 시설관리유지비가 4,700만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료수입을 받고 있는데 그게 3,600만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적자를 1억1,9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주군에다 전체 재산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이게 공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겠죠. 그러면 완주군에서 지역내에 있는, 이를테면 공단이라면 공단에서 세외수입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예, 3,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단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대적인 자치단체 수익이 있다 이거죠. 수익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로인원이 있다면 거기에 주거인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인원이 구성되어서 자치단체에 하나의 인구수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굳이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국장님 말씀에 동의가 잘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이 사실상 과다하게 지출되고 실제로도 완주군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설물은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기는 했지만 수혜범위라든가 수혜자들의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것인가요?

수혜자 입장에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3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연간에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를 위한 복지혜택이라면 그 자치단체에서 감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수익적인 시설물이라면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일 것이고 그렇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러한 시설물이 우리 전라북도에 한 두 개가 있는게 아니에요. 시설물이 있는데로 다 이렇게 고쳐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선례를 남기게 되고 선례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더 많은 숫자들이 이런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예산심사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전통공예품개발사업지원, 이게 복지사업입니까, 전라북도의 경제투자효과를 예상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전통공예품이라고 해서 도자기 장고로 FIFA에서 월드컵공식지정 관광상품으로 일단 지정을 받은 상품인데, 이게 진안에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주문량은 몇 군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계화 해가지고 이번 월드컵에 맞춰서 좀 지원을 하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계사는 비용, 생산시설에 1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산시설이 3종 시설물로 해서 1억2천만원 정도, 부지확보 및 건축이 1억원 정도가 들어서 약 2억2천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돈이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 자담이 2천만원이에요. 이런 사업을 안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기능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공익에 우선이 되어야 돼요. 뭐냐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다든가 또 전라북도의 어떤 복지적인 차원이라든가 경제, 생산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매출액이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체에 어떤 걸 기대를 하고 도에서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1,100개 정도 생산해서 2,800만원의 수익이 났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생산능력이 1일 5개 정도 수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 주문량이 확보된게 LG쇼핑센터 같은데에서 7천개 정도 받고 있고 또 GNB월드컵공식판매업체로써 1천개 정도 받고 있는데 이 물량을 못대고 있어요.

국장님, 이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복지단체는 아니죠?

사단법인입니다.

지금 복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구조적인 면은 그 기업체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어느 정도 시설물을 운영한 매출실적이 있다든가 또한 납품가능성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이 주문량이 납품가능성, 그것은 납품을 확인하는게 아니고 납품을 할 수도 있다는 예정적인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도에서 이런 지원을 결정하십니까?

저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잡았습니다. 첫째는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경제효과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확보된 주문량을 저희가 확인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가나안 나눔터인데요, 사회복지단체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이게 용담댐수몰민들이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이라든가 수몰민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월드컵….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상시 종업원 6명 중에서 3명이 장애인이에요. 이것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보다 비중이 큰 데가 전라북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고, 또 이 자료 자체도 이해가 안가요. 상시 종업원이 6명이고 일시고용인부가 7명인데 이 숫자가지고 1년에 2,800만원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월급을 주고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적인 기반요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를테면 이런 투자를 통해서 투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논란을 길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잠깐만요. 이 부분이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게 도자기 장고가 작년 소리축제때 홍보상품으로 몇 개 나온 것을 내가 보기는 봤거든요. 도자기에 가죽 이렇게 해가지고,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영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그렇게 생산해서 수익이 있을까가 의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라든가 소리축제라든가 기관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팔아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전라북도 외에서도 관광상품화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조금 의문이 가기는 가네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물론 관에서도 도와주지만 장기적으로 해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기 주문량들이 쇄도하고 있고 이것을 맞춰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계를 사줘가지고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원하에서 사업 않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지원의 특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돈을 지원해준다면 그런 아이템 하나 개발 못하겠어요? 다 그렇게 하는거 아니잖아요, 특수하게 그렇게 하는거죠.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이라든가 그런게 전혀 맞지 않고 이게 잘 커나갈 수 있는 지금까지 확신적인 어떤 과정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몇 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것이 채택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졌고, 특히 월드컵 대비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단독이 아니라 기획관실 전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채택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이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234쪽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를 20억원을 세우신거죠? 그런데 문제가 NRG 회사에 대해서 군산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해 지금 도와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신거죠?

저희들 바스프하고 골든 NRG인데 바스프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도 이견이 없고요. 다만 NRG에 대해서는 도하고 군산시하고 분명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시비부담 15억원을 해야되는데 자기들 시 재정형편상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환경문제에 있어가지고 RDF를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면 모르지만 RDF 자체를 밖에서 만들 수 시설이 없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하고, 세 번째는 t당 매립비용하고 소각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각시설은 t당 13만원이 들고 매립은 t당 2만5천원이 듭니다.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희한테 반대 의견을 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입장이 부지매입비는 NRG에서 15억원을 군산시에 기부채납하겠다 해서 시 재정문제는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문제는 RDF시설을 밖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됐고, 세 번째 t당 가격차이가 나는 문제는 서로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할 수가 있는데 군산시에서 반대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하나의 투자에 대한 파트너를 선정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과연 그럴 수 있나에 대한 신뢰성,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회사가 익산지역에서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떤 타당성이나, 물론 그쪽에서는 그러지 않겠는데 우리 익산시쪽에서 여러 가지 면을 검정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실현이 안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다 실제로 유치지역인 군산시에서 국장님 의견이야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군산시에서 그렇게 쉽게 수긍하시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추경에 급히 서둘러서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시고, 어차피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있는 사업을 꼭 연계성 있고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 빼놓고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남겨두고 새로 오신 지사님의 정치적인 마인드나 행정적인 마인드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남겨 두는 것도 미덕이 아닌가 싶어요, 현 시점에서. 그런데 지금 도유재산 사용계획 같은 것 나와있습니까?

저희들 심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군산시하고 완벽하게 합의가 안되어서 다음에 상정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를 하시고 예산을 올려놔야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고 20억원이라는 재정을, 이렇게 안되어있으면 다른 중요한 사업을 또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이것은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스프는 1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다 집착을 하지 마시고 어떤 효율적인 가치를 생각하시기 바라고, 이것은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 지역개발용역학술용역비 있죠? 그 용역비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요.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광대의 옻칠산업, 주식회사 파낙시아의 오가피, 전북대의 필수이온함량 증가된 기능성사료 첨가제 개발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해오고 있는데, 지금 3년차로 하면서 도비부담금이 국비가 1년차에 있어서 2억8,9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도비가 저희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3가지가 똑같은 것입니까? 전라북도 방사선 응용산업 육성정책….

그것도 용역은 용역입니다.

지금 이 4,700만원이 올해 추경에 올린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차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정예산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이 관계 예산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을 올렸어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성자가속기 유치방안연구 이것은 새로 하는 것입니까?

예, 신규산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방사선응용산업육성정책도 그러고요? 이 용역을 어디에다 맡깁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줘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성자가속기는 저희들이 금년 과기부에서 7, 8월경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하는데 몇 군데가 경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용역보고서를 내면 확실하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500억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경쟁에서 같이 우위를 확보하고 또 저희들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원이라든가 몇 군데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경쟁하는 차제에 저희들도 확실하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냈습니다.

방사선용역사업은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사업은 국가에서 현재 방사선이용연구센터는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응용산업분야가 우리 지방단위에서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단위에서 응용산업분야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에서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냔 말이에요. 뭘 응용하는데 이 용역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도 확실히 방향을 못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식품분야, 의료분야,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 첨단방사선연구이용센터가 되거든요. 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지역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거든요. 그럴러면 의료분야, 농업분야, 식품분야, 이런 도내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요.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면 이 두 가지 용역 3천만원, 3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226쪽에 소리축제지원, 전통공예품 전시에서 홍보카다로그 제작이라든가 부스설치라든가, 이게 일반운영비속에서 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전부 다 해서 2,600만원이고만요. 2,600만원 가지고 판매장설치운영을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 예산을 올렸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장소는 덕진체련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전북공예협동조합에다 줘가지고….

위탁해요?

예, 줘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보조고만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게 아니고, 보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건 보조죠.

부스설치는 저희가 하고요, 카다로그도 저희가 제작하고 다만 운영물품이라든가 모든 협조를 전북공예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하되, 부스설치, 홍보책자는 저희가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직접 하지 않으니까 제작해서 주든 어쩌든 이게 하나의 보조로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저희는 보조로 안주고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관은 공예협동조합에서 하고, 저희가 부스도 집행해서 설치하고 카다로그도 제작을 해 주도록….

경제통상국에서 이렇게 하면 전통공예품조합에는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그 조합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2,600만원에 대해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냐 그말이에요.

소리축제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 도에 공예품을 알려주고 홍보하고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와 판매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에서 이것 안해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조합에만 맡겨둬서는, 조합이 별다른 예산도 되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시간이 기니까 돈이 2,600만원이면 행사성경비라고 봐야 되는데 전라북도 조합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행사 치룰 수 있는데, 이것은 또 각 시·군 단위에 공예품 만드는 공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그것을 협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꼭 도에서 이것을 한다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들으려고 하면 이해가 안가니까 다음에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셔도 좋고, 제가 이해가 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바스프사는 맡았어요?

예.

NRG는 못맡았고?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양성자가속기유치방안연구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면 추경예산 사유로써.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저도 다른 위원님들 입장대로 이해가 안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건 아니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옻칠, 오가피 이것은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일부 예산이 깎여서 다시 올리는 사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해서 저희가 올렸고요, 다음에 방사선 육성산업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급한 사안이 있는 성격의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올렸던게 맞아요, 누가 봐도. 추경사유에 적정하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성자가속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뭔가 유치를 위한 하나의 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추가해서 올린다든가 새로운 신규적인 예산 용역비를 세운다든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임실 삼계 전통엿 부활사업은 뭡니까?

임실에 마을단위로 삼계엿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무형문화재 지정같은 것, 일련에 우리가 전통엿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재래방식의 어떤 데이터는 앞으로 용역도 마을단위에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도 사업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회관인가를 작년에 우리가 신축비로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향군회관 지어달라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전통엿이라면 정말 전통엿이라고 확인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있는 회사에다 지원해 주는게 저는 맞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다르게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부정적인 선례로 인해서 다음 예산편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왜 지원을 해 주냐 하는 특성을 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이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아까 진안에 도자기 장고하고 전통엿 두 가지 사업을 올렸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에 지역경제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능성이 낮다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사업만 기획관실에서 올려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채택을 하시더라도 도내 투자라는 것은 효율성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가 뭐래도 일관성을 잃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명분이 있다 저는 도저히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국장님이 저희 같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물론 국장님의 언변이 부족해서보다는 그만큼 명분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보조금 233쪽요. 이게 왜 다시 또 증액해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시아시 관련해서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에서 사업예측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 도비 해가지고 1억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깎인 부분을 운영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을까 싶은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깎였다는 것을 수용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깎여서 부족은 하지만 이걸로 사업은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본예산 성립을 시킨거죠? 그렇다고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정예산에서….

깎였어요. 깎였으면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예산성립을 안시켰으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성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이런 것 추경에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본예산 적정성 여부를 뒤흔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북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 부담금의 내용이 뭡니까?

입주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온라인행정서비스, 인터넷 전문사이트 구축 그런 부분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왜 편성이 되는거죠?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도비보다 국비 대비 부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참고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2002년 4월 11일 2시에 열리는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애쓰시는 가운데 오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산간부에서는 못자리가 시작되었고 평야부에서도 볍씨를 침종하는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영농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현장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은 총 62억1,200만원으로 당초 59억5,400만원보다 4%가 증가한 2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2천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2억1천만원, 농촌생활개선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3억3,200만원으로 당초 179억9,800만원보다 2%가 증가한 3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으로는 총무관리 3천만원, 원종사업운영 1천만원, 잠업사업운영 3백만원, 농사시험연구 4천만원, 기술보급 2억3,500만원, 약초시험장운영 1,6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로 4,900만원, 보조사업비로 2억5,500만원, 자체사업비로 3천만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총무관리에 시설비 중 노후담장교체공사 증액분 3천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0.4% 증가한 6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종사업 운영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은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백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2천만원, 농업계특성화대학지원 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2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역특화시범사업 2억1천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초시험장 운영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인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농사시험연구와 신기술보급사업을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지도와 깊은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가득하시기 바라며 더욱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 부서, 예산안개요의 세입·세출예산과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쪽 검토대상부서는 총무과, 원종사업소, 시험연구국, 기술보급국, 약초시험장 등 1과 1소, 2국 1시험장으로 예산안 213쪽에서부터 219쪽까지입니다. 3쪽 예산개요 중 세입예산의 사항별 내역과 부서별 내용 및 4쪽 세출예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59억5,700만원보다 2억5,500만원이 증액된 62억1,2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4%를 점유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은 지역특화사업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79억9,800만원에서 3억3,400만원이 증액된 183억3,2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대부분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시 인부임으로 추경편성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예산은 농업계 특성대학 지원, 특성지역 특화시범사업, 농촌생활개선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경편성 사유는 타당하나 식미검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전액 부기변경사유와 지역특화사업과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