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거성 의원 발언
홍기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시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거성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소방본부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의 세입·세출예산총괄 세부항별내역 등의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소방본부소관 제1회 추경 세입총액은 26억2,91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9,05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사업인 소방장비보강사업, 소방통신망사업,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 등의 변경내시로 교부세가 5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운영비가 2억9,3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8억1,437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9억9,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의무소방대 운영예산 2억9,349만원, 무진장소방서신축비 10억원,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유선통신장비 보강 3억3,600만원, 소방장비보강 4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장비보강사업비의 삭감으로 중형펌프차를 당초 12대 구입 교체하려 하였으나 1대만 구입할 수밖에 없어 화재진압 전력에 차질이 예상되어 집행기관의 예산확보대책이 요구됩니다. 흥덕파출소 신축사업은 고창군에서 파출소 신축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흥덕문화마을 부지에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 사업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고창군과 긴밀한 업무 협조가 요망됩니다. 소방장비보강, 소방통신망확충 및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 확보가 매우 부족하여 소방전력 증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소방본부는 우리가 앞서 간담회석에서 충분히 얘기를 한 사항이니까 특이한 일 말고는 지적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에서 소방본부장의 이야기를 이미 전부 숙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소방본부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였음으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석
국영석위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의견은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여 도정의 중단 없는 지속추진과 선심성, 행사성 사업 등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생산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부분은 요구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부분에서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안 중 세계서예비엔날레 1억5천만원을 삭감, 동학혁명기념 전시시설 20억원 삭감, 오페라단운영 일반보상금 1억327만5천원 삭감, 수영장건립 10억원 삭감, 전주세계소리축제 3억원 삭감 조정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 원안가결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삭감조정 가결, 건설교통국 소관 원안가결, 소방본부 소관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