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제5대 도의회 의정 말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금주초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서유럽 홍보와 지역구에 각종 행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공보관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후 국비내시와 세수증가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추경의 목적이 본예산에 반영은 되지 못하였으나 시급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있으며 예산편성집행은 970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공보관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문화·체육·관광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월드컵 경기와 아시안게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이 실시되는 중요한 한해가 됩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전직원은 수원 월드컵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차질 없는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948억 8,837만 8,000원에서 57억 5,306만 3,000원이 증가한 1,006억 4,1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약 6%가 증가한 것으로써 주요 증가사유는 국비보조금 54억 5,544만 7,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억 9,761만 6,000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1,881억 4,412만 1,000원보다 2,644억 7,929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4,526억 2,3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약 22%가 증가한 것이며, 도 전체 예산의 약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1,429억 5,968만 1,000원, 문예진흥 389억 229만원, 문화재관리 133억 7,900만원, 관광진흥 290억 2,041만 8,000원, 체육진흥 380억 6,860만 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3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기교대설립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을 위해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3.6%인 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2001년 초과징수분 1,258억 5,0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문예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1억 1,358만원은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조정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800만원은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원에 대한 표창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월드컵 문화행사 개최지원 등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활동비로 1,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304페이지의 국비가 삭감돼서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학박물관 추진기획단 운영비로 계상한 경상적 경비의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조정한 것은 308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바꾼 것이며, 도서구입비 900만원은 도사편찬위원회 자료 및 연구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박물관 문화학교지원비 400만원 삭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하게 된 것이며,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출연금 45억원은 입주업체 사무실 추가임차료와 상담실, 투자조합결성 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400만원은 문화 기반시설 관리운영 인센티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5,600만원은 305페이지와 306페이지의 국비가 감액되고 과목도 조정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2,889만 5,000원의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문고운영지원은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5억 4,4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별 지역민속축제 육성 4,000만원과 도별 소규모 향토민속축제 400만원, 가정문화운동사업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학교운영지원비는 1,0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의 집 운영비 300만원과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5,970만원, 1월의 문화인물기념사업 지원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0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31억 7,600만원은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부천점자도서관 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30억원,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의 집 조성지원은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광명문화원 신축으로 6억 5,000만원과 동두천문화원 영상시설 보강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항목의 도립도서관 문화학교와 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 3,925만원이 삭감된 것은 과목이 보조금에서 311페이지 기타예산과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307페이지 민간위탁금 24억원은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 추진 9억원, 해외문화교육 4억원, 실학박물관 및 효박물관 추진기획단 운영비로 각각 5,000만원, 기전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9억원, 경기북부지역 문예진흥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2,300만원은 예총 각급 협회 시·군지부 사업비 지원에 2,100만원, 수원 화성 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1억 2,000만원, 문화예술제 지원 3억원과 과천마당극제 개최지원에 1억원, 제4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시설비 102억 7,320만원과 감리비 13억 1,6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7,846만 6,000원은 실학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경기도미술관, 이승은·허헌선 인형작품 전시관 건립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72억 839만 6,000원이 삭감된 것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민간대행 사업비 127억 2,697만원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삭감된 72억 839만 6,000원과 주변상가 부지매입비, 행궁복원, 성곽보수 등을 위해 55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36억 5,700만원은 수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등 29개소 문화재보존 및 주변정비에 대한 사업비 54억 700만원과 제2청사 소관으로 이관될 양주 회암사지 유물전시관 건립 17억 5,000만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315페이지에서 317페이지 상단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17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6,600만원은 중국 국제항공기내와 한·중 운행선박내에 경기문화와 관광를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관광모니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9,758만 8,000원은 종합관광 안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8,183만원은 월드컵 개최도시 지원 1억 4,683만원과 정조대왕 화성순시 및 수문장 교대의식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400만원은 월드컵 개최도시의 관광안내 도로판 설치비이며, 시설비 2억원은 평택 리틀월드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34억원은 관광숙박단지 기본설계용역 등 26억원과 곤지암 문화시설단지 기본설계용역을 위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5억 400만원은 관광지개발 3억 8,600만원과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등 설치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은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45억 3,900만원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이며, 출자금 200억원은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부터 332페이지 상단까지의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예산은 별도 심사함으로써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450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450만원과 월드컵홍보비 1,000만원이며, 행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월드컵 관련 워크숍 개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1억 6,995만원은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의 인건비, 훈련비, 경기용품 구입비 등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45억 9,124만 4,000원은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등 경기도체육회에 체육행사 위탁에 22억 6,944만 4,000원과,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13억 2,180만원,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 지원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며, 자치단체 경상비 7,560만원은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2억 5,000만원은 태권도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 2억 2,000만원과 태권도수련원 건립 타당성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월드컵기간 중 수원시 소재 대학생 동아리연합회에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억 6,216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 2억 1,000만원, 월드컵프라자 시·군의 날 문화행사지원에 5억 8,416만원, 월드컵 문화의 거리 지원에 1억 1,000만원, 월드컵 시·군 홍보물설치 지원에 3억 3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5,500만원, 미니월드컵 프라자 개최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75억 1,700만원, 감리비 8억 1,330만원, 시설부대비 3,620만원은 경기도 배드민턴장, 경기도 생활체육센터, 태권도박물관, 국궁·양궁장 건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8,000만원은 우슈팀 합숙소 임차료 1억 5,000만원과 선수단 이동용 승합차량 구입에 3,0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대행 사업비 12억원은 경기도사격장 시설보수 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원은 월드컵동산 조성에 5억원과 평택북부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65만원은 전자복사기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50억원은 경기도를 한국축구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용인축구센터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자금 54억 7,000만원은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성공적 개최 및 사후활용 등을 위해서 출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876만 5,000원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문화관광국 전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각오로 경기도가 한국의 문화, 체육, 관광의 중심 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6조 1,085억 6,76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33억 4,31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전체규모는 각각 5조 4,359억 6,0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7,025억 6,550만 6,000원보다 7,333억 9,47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국,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제2청사 여성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89억 6,419만 4,000원보다 76억 767만 9,000원이 증액된 1,865억 7,18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01억 1,978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6,439억 4,19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 문화예술회관운영, 박물관운영에 대한 세입예산 주요증액사유로는 문화관광국의 경우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876만 5,000원과 잡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4,885만 1,000원,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지원 52억 1,350만원 등 2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확정 내시에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금번 추경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4,526억 2,3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44억 7,929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육관리의 자체사업 중 경기교대설립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15억원이 계상된 것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초등교육 여건으로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기교대설립추진계획에 의거 편성된 것이며,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중 지방교육세전출금에 200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징수분 1,258억 5,036만 7,000원과 교육재정부담금 156억 93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지방세법 제260조의3에 의한 지방교육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전출금과 재정부담금으로 지방세 징수목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예진흥비 중 일반운영비의 문화정책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민에게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간지 등에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간경기의 경우 매주 25만부가 배포되고 있어 이의 활용 등 효율성의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중 월드컵문화행사 등 개최 지원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사회단체의 국제규모 행사 및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별 세부지원계획의 검토가 요구되며, 실학박물관 건립 추진기획단 운영비 5,000만원은 경상적경비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고, 도사편찬을 위한 자료 및 연구도서 구입비는 경기도사 집필과 경기도 지방사 연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연금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비로 45억원을 계상한 것은 문화콘텐츠사업 총괄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이에 따른 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국내 우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집적을 통한 고급인력양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에 국·도비 25억원이 출연되었음을 볼 때 계획성 있는 투자계획 수립 시행이 요구됨. 민간위탁금 중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비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국비보조내시 감액에 따른 것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문고운영지원 3,900만원증액,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5억 4,409만 5,000원 감액 편성, 도별 지역민속축제 육성 4,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 5,970만원 등도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의하여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부천점자도서관 지원 5,000만원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예술회관건립지원비 30억원은 성남, 하남 등의 문예회관건립 국비지원비이며, 광명문화원신축비 6억 5,000만원, 동두천 문화원 영상시설보강 1,100만원도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계상한 것임. 민간위탁금의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추진에 9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학교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화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통한 창의력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175개교에서 202개 학교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고 해외문화교류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한 것은 인도네시아 하비비센터와 문화교류를 매개로 우리 문화의 동남아 진출 촉진기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효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역사적, 학문적 고증과 아울러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회의비 및 상근인력 인건비이고, 기전문화학교 운영지원으로 9억원을 반영한 것은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경기북부지역 문예진흥지원 1억원은 문화재단 북부사무소에 1명이 상근함에 따라 북부지역의 각종 문화예술진흥시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전문화학교 운영과 같은 과다한 사업확장보다는 내실있는 재단이 되도록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예총 각급 협회 시·군지부 사업비 지원에 2,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7개 협회 증가에 의한 것이며 수원 화성 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매년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이 누락되어 전년도 수준에서 지원코자 반영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제 등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성남 월드컵 세계전통민속예술제 등 시·군 문화예술제에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과천마당극제 개최지원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의 경우 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당초예산에 1억원만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제4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8,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축제참가 출연 시·군의 감소에 따라 현실적인 참가경비 지원으로 참가팀을 늘려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설비 중 실학박물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에는 광주시 소유인 실학박물관 부지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어 계상한 것이며,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비로 65억원이 계상된 것은 현 문예회관이 주차장 공간부족으로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문예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기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여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도립미술관 건립비로 29억 5,216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부지 1만여평 내외에 건축 연면적 4,000평 내외로 총사업비 492억여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관련절차 이행이 요구되며, 정부의 1도 1미술관 건립시책에 부응하여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2003년도 국비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은·허헌선 인형작품 전시관 건립비로 18억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세대의 정겨웠던 옛추억의 향수 및 도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자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시에도 기획전시로 각광을 받았던 작품들을 광주 곤지암내 복합문화시설단지내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감리비에 13억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립국악의 전당 건립과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 경기도립미술관 건립 등에 따른 공사감리비로 계상된 것이며 민간대행사업비로 백남준뮤지엄 건립 및 작품구입비로 130억원이 계상된 것은 세계적 아트홀 건립으로 문화관광사업의 비약적 발전도모는 물론 고품격 문화휴식공간 제공과 문화예술 거점지역 육성을 위하여 연건평 1,200평 내외로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2001년도 3회 추경에 60억원이 반영되어 작품을 구입하였고 2006년도까지 283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는 2002년도에 받았으나 중기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조각공원조성사업비 7억원은 안성만세공원 3·1운동 유적지와 여주 명성황후 생가 조각작품 추가 설치비로 반영된 것이며 서당마을 조성에 14억원을 반영한 것은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에 효를 근간으로 한 예절, 서예, 한문교육과 기전문화, 전통문화 체험 등 경기도의 정체성 확보와 청학동에 버금가는 한국의 대표적 평생교육의 장으로 육성해 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부천서커스전용극장 건립의 동춘곡예단의 상설 공연장 건립비로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한국 정통곡예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켜 온 동 곡예단의 공연장 건립 지원비이며 부천 드라마 오픈 세트장 테마파크 조성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도립도서관문화학교지원에 3,000만원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2억 4,431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의 편성 착오로 금회 추경에 과목을 경정해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것이고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발굴사업비에 40억 8,700만 1,000원이 계상된 것은 수원 팔달문 여장보수 등 24건의 보물 및 문화재, 천연기념물의 보존·보호관리를 위하여 보수, 화장실 건립, 토지매입 등과 관련하여 문화재관리청의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재는 한번 훼손 또는 잘못 복원될 시에는 원형보존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사후 지도감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비 72억 839만 6,000원을 감액한 것은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추진기획단에 위탁대행하여 추진하고자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비 등을 포함하여 127억 2,697만원을 경정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시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 60억 4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부기변경한 바 있어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지적한 바 있음에도 시설비로 편성했다가 다시 부기변경하는 등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사업집행도 지연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자치단체 자본조보조의 문화재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54억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수원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비 3억원, 수원화성동장대 주변정비 30억원 등 29건의 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의 정비를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양주 회암사지 유물전시관 관리비 17억 5,000만원은 제2청사에 이관하고자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업무소관을 분명히 정하지 않고 편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 사례로서 향후 예산편성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관광진흥비 중 경상사업비의 중국국제항공기내와 한·중 운항선박내 경기관광홍보를 위하여 6,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내 안내프로그램에 도내 주요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홍보물을 상영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보상금에 관광모니터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모니터 요원을 5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민간위탁금에 경기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9,758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은 월드컵 대비 통역원 증원과 시설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8,183만원을 계상한 것은 월드컵 기간 중 급격하게 늘어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월드컵 구장과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등 다양한 볼거리에 대한 안내와 시티투어 운영, 임시 통역안내원의 인건비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의 경우도 월드컵 개최도시 지원계획에 따라 기금지원을 받아 예산에 계상한 것임.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평택리틀월드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이 계상된 것은 평택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외래관광객을 수용하여 송탄관광특구와 연계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이며, 민간대행사업비에 관광숙박단지 기본설계용역 등에 26억원을 반영한 것은 외래관광객 1,000만명 수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등의 숙박단지 조성사업은 기반시설을 제외한 주요사업이 민자유치에 의해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개발기본컨셉 등 사업분석과 기본설계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료됨. 곤지암 문화관광산업단지 기본설계 용역 등으로 8억원이 계상된 것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의 하나였던 곤지암이 관광목적지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져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관광지 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전략적 요충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이 전시관 건립과 조각공원 조성이 되어 있으며, 이승은·허헌선 인형전시관 등의 사업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등 각종 사업이 병행 추진되고 있으므로 제반사업이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업무추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자치단체 자본보조 관광지 개발에 3억 8,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평택호관광지내에 공중화장실 등 시설정비로 관광지의 경관여건 제고로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광안내도로표지판 설치 등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 관광지의 로마자 표기 및 한자병행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으로 45억 3,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상설전시관 개관 및 도자기축제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서 상설전시관과 함께 쇼핑몰을 건립함으로써 관람객 욕구충족 및 도자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출연되는 만큼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할 것임.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에 200억원이 계상된 것은 관광진흥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관광공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출자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관광공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 136쪽에 의거 관련조례 제정시 연차별 출자계획을 2002년도에 4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었음에도 상법 제289조제2항에서 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으로 최소한 주식발행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200억원이 반영되었음. 체육진흥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중 월드컵 홍보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본청 내에 각종 현수막 게첨 등 제반홍보에 필요한 예산이며 행사실비 보상금의 월드컵관련 워크숍 개최지원 1,000만원은 월드컵 개최와 관련 조직위와 별개로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됨. 일반보상금 중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6,995만원을 계상한 것은 근대5종 정원증원 및 봉급인상에 따른 선수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중 경기도체육회의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중 21억 2,98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개최장소가 목포에서 제주도로 변경됨에 따른 항공료 추가와 종합우승 목표달성을 위한 선수 사기앙양책인 입상경기단체 인센티브 지급, 우수선수 영입비, 취약종목팀 창단비와 동계체전 사상 첫우승에 따른 향후 우승 수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빙상경기장 임차, 스키팀 등 창단, 동두천 빙상팀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석되나 종합우승 입상 인센티브, 우수선수 영입 등은 당초예산에 기 확보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중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 지원에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제2청사 신축기념 도민건강달리기대회와 도민생활체육 한마음 등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강습운영지원비에 7,42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동호인 활동지원을 위해 사업주관단체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코자 하는 것임. 도 종목별 연합회 및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4억 3,71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와 도 종목별 연합회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업추진단체의 사기진작으로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비로 시·군별로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당초예산에 1개 시·군당 600만원씩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호인클럽 우수지도자 배치에 5억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청소년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전개에 따른 우수지도자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료됩니다. 가족단위 생활체육 보급에 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예산에 가족생활캠프지원비로 1개 시·군당 185만 8,000원씩 5,790만 8,000원을 기 확보한 바 있고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사업으로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하였는 바 시급성이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2년도 월드컵수원경기지원 범도민추진위원회에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각종 행사를 통하여 도민참여의식 고취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청 각 실·국, 월드컵조직위, 문화예술회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 많은 기관에서 유사 붐 조성행사를 진행하고 있음과 월드컵 개최일자가 50여일도 남지 않은 단계에서 추경에 편성되는 만큼 세밀한 검토를 거쳐 유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에 7,560만원이 계상된 것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기금으로 1인 월 10만원씩 지급코자 하는 것이며 학술용역비에 태권도박물관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비로 2억 2,000만원과 태권도박물관 기본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은 태권도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부지가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2000년도에 토지구입비로 1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권도수련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통무예를 통한 인성교육과 경기도 태권도 위상정립을 위해 태권도협회에서 화성시에 건립코자 하는 태권도수련원의 건립 타당성 용역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민간경상보조 대학 동아리연합회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월드컵 행사에 참여하여 볼거리 제공 및 각종 이벤트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임.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방체육진흥을 위해 시·군에서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비에 대한 일부 보조금 중 추가지원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월드컵프라자 시·군의 날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억 8,416만원이 계상된 것은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월드컵 프라자에서 24개 시·군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예술행사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월드컵추진위에서는 참가자에 대하여 급양비 및 교통비 등 1억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됨. 월드컵 문화의 거리 지원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거리 일원에서 참가국과 우리나라의 전통민속공연을 병행 추진하여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문화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월드컵 관련 시·군 홍보물 설치지원비로 3억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로변, 육교, 건물 등 주요지점에 대하여 엠블렘기, 걸개그림, 배너기 등 대대적인 월드컵 홍보 장식부착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석되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1억 5,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11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임. 미니월드컵 프라자 개최지원비로 2억원이 계상된 것은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대다수 도민들의 월드컵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천, 성남, 파주, 평택 등 4개소에 멀티비전설치, 기념품판매, 즐길거리 제공 등 범도민적 월드컵 붐조성을 확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시설비에 경기도배드민턴장 건립비에 46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3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국제규격의 실내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건립을 위하여는 예산이 부족하여 향후 국제대회개최 등을 감안 반영한 것이나,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된 것으로 향후 예산수립시 사전검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경기도생활체육센터 부지매입비와 건립비로 116억 6,665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에 실내·외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선진국형의 체육활동 공간 조성으로 도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부족액과 건립비로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상현동 일원으로 받았고 부지매입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금회 임시회시 위치를 풍덕천으로 변경 관리계획승인을 신청 중에 있는 바 이는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추진이 됨으로써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궁·양궁장 건립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1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수원시 장안구 금곡동 일원에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행락객의 왕래가 많은 다중집합지역에 심신수련의 장으로 건립 건전체육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민간자본보조의 우슈팀 합숙소 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선수단 이동용 승합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창단된 우슈팀을 경기도체육회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훈련장 인근에 합숙소 제공과 훈련장 이동시 필요한 12인승 승합차량 구입에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나 차량구입의 경우 기존 보유차량이 상시 운행되는 것이 아니니 만큼 효율적인 운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민간대행사업비에 경기도사격장 시설보수 등으로 12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정비를 통해 사격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증액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바 경기도사격장이 '99년 5월에 준공 개장한 바 있어 기간이 일천함에도 시설노후로 보수하는 것에는 하자보수의 선행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월드컵동산 조성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음은 물론 사업내용도 미니축구경기장 조성 등 세부적이지 못한 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평택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된 것은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6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됨. 출연금으로 경기도용인축구센터 건립사업에 5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전문축구센터를 건립하여 선진국의 우수기술을 도입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경기력 향상은 물론 경기도를 한국 축구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97억 6,900만원 중 도비 151억 8,200만원을 출연코자 하는 바 도비출연을 위하여는 사전 관련조례 등의 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자금에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로서 54억 7,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장 리노베이션, 차량홍보, 군·경 위문, 월드컵 홍보책자발간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경기장 활용후 조기에 시설보완을 통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2년 투자계획에 의하면 3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의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추경에 반영한 바 있고 또한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는 출연근거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용인축구센터 건립사업비에 보면 297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 용인에 축구센터가 건립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충적으로 보면 수원에 가까운 곳에 월드컵구장이라든지 이런 공유지가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평택 원균 장군 사당보수에 보면 지붕공사가 12평에 4,000만원 평당 330만원 꼴이고 용인 용덕사는 1억 2,000만원에 82.65㎡로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25평인데 약 480만원 꼴 지붕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목아박물관은 1억 6,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평수가 안 나와 있어요. 평당 얼마인지 그것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정몽주 선생 화장실 신축공사에는 평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기 위원님이 하시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사업단지 기본설계용역 등으로 8억원이 곤지암에 계상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승은·허헌선 인형작품전시관 건립비로 18억원을 계상했는데 본인 생각은 도자기엑스포를 한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18억원을 계상해서 꼭 지어야 하는지 또 기본용역 등으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 위원님.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엄청난 재원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사업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증액되는 예산을 사항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부분하고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국장님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센터 조성사업비 45억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당초예산에 25억원이 출연될 것으로 투자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 예산이 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당초 175개 학교에서 202개 학교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문화교류사업 4억원은 설명자료를 볼 때는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고 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경기북부지역 문예진흥지원 1억원이 본청 예산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문화예술제 지원에 3억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 중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성남 모란시장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은 민속시장은 민속시장대로 그냥 있는 상태로 보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축제같은 형식을 빌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지하주차장 65억원이 계상된 부분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거꾸로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답변을 해주세요.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백남준 뮤지엄 건립이 본 위원 출신지역인 용인시에 건립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편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이 사업도 투융자심사는 거친 것으로 돼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비 중에서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꼭 보조내시가 되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심사하고 별개의 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가 한번 훼손이 되면 복원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데 국비내시 되는 과정, 본 위원 지역에도 문화재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부에 요청할 경우 꼭 국비내시, 국비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풀비를 세워놔서라도 긴급한 사항에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야지 꼭 국비내시 없이는 예산이 문화재 보호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남한산성 복원 정비사업이 처음 진행되면서 당초예산에서부터 해서 계속 부기변경되고 또 현재 최초에 주관하는 남한산성 복원사업 주관부서 자체도 변경이 계속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과정,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예산별로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자금 20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조례통과시 2002년도 계획에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0억원만 세워주시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200억원이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쪽 질의를 드리는데요. 너무 많아서 제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하계 전국체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제주도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목포에서 제주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확보된 예산 외에 많은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거든요. 당초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답변보다는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비로 당초예산은 1개 시·군당 600만원씩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1,200만원씩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단위 생활체육 보급에서 1억 8,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예산은 시·군당 185만 8,000원씩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기 확보돼 있는데 왜 이것도 추경에 더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 1억 2,400만원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지원 범도민추진위원회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서를 보면 물론 당연히 우리 경기도가 2002년 월드컵에 도정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지만 계속 중복 또 유사한 사례의 예산들이 거의 당초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까지 편성된 것으로, 제가 다른 부서의 예산서를 봐도 실제 자치행정 또 경투에도 있고 보사환경위원회에도 이와 유사한, 월드컵과 관련된 행사 위주의 행사들이 너무 중복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모르지만 월드컵이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여기서 열기, 고조,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이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 또 인기성 예산으로 도비가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억원이 과연 또 추경에서 범추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학상 동료위원님이 태권도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용역비 2억 2,000만원 또 설계비 2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본 위원에게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세운 예산을 2002년도에 와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대학 동아리연합 지원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월드컵 행사에 참여해서 볼거리 이벤트행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다른 예산과 함께 월드컵에 직접적으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월드컵프라자 시·군의 날 기념 문화예술행사 지원 5억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4개 시·군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월드컵추진위원회에 급양비, 교통비 이렇게 해서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기도 배트민턴장 건립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초예산이 31억원이었는데 추경에 46억원이 올라왔다는 것도 예산수립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니 월드컵프라자 개최 지원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공중파가 아주 발전을 거듭해 와 있는 상황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멀티비전 설치하고 기념품 판매, 즐길거리 제공 등이라고 그랬는데 부천, 파주, 성남, 평택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를 할지 모르지만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한 도민들한테 월드컵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관심있는 분은 다 집에서 텔레비전 봅니다. 이런 예산이 과연 사업내용하고 전혀 틀리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월드컵동산 조성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50일 남았는데 월드컵동산 5억원의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 54억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도 중기재정계획 2002년 투자계획은 3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24억 7,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답변을 듣고 이따 일문일답시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홍영기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저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답변하시는 것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이승은·허헌선 인형작품 전시관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개인적인 작품을 갖다가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전시관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남준 선생님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 같으면 모르지만 도에서 18억원씩 도민의 세금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 다음에 만약에 짓는다면 그분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전시를 안 하고 여기서만 전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에 가서 다 전시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작가되시는 분들하고 어떤 계약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태권도박물관에 대해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데 아까 140억원을 윤학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홍영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40억원이 기이 토지매입비로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와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세웠다는 부분이 과연 이 일의 순서가 맞는 것이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억 2,000만원을 용역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했으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미 토지매입비는, 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계속 국장하고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 용역결과나 그런 타당성조사 없이 토지매입비 140억원을 지원하고 이제와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부분이 과연 일의 순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미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슈팀의 승합차를 우슈팀에서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아까 최규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것인데 목아박물관 화장실 설치에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기본적인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목아박물관이 입장료를 받아요. 그리고 개인소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고 개인소유인데 도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해도 되는가, 이것은 어떤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대학생 동아리연합회의 추경 산출내역을 보면 5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서 제일 잘 하는 데가 서울예술대학이에요. 서울예술대학은 아주 재주꾼들만 모여있는 데입니다. 여기 5개 대학에 서울예술대학을 하나 추가할 수는 없는지, 수원에 와서 이 사람들이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제는 어디라고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나 막연하게 예산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오후에 답변 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계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전체적인 부문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예산 편성의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요인 중에서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이 대개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시급성보다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그러한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을 뛰어 넘은 추경예산이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정책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 또는, 어떻게 표현하면 선거를 앞둔 어떤 선거용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감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예를 보면 월드컵행사가 약 50일 정도 남았는데 대충 월드컵 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한 80억원 정도 포함됐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될 예산인데 추경에 편성된 것은 상당한 정책의 문제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소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택 리틀월드타운 타당성조사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으로 용역비가 2억원인데 아마 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이 성립됐을 것으로 보는데 그 안이 성립됐다고 하면 이 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퇴장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무 문화예술회관 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수 공연과장입니다. (인 사) 조흥동 도립무용단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최선영 팝스오케스트라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개회전에 양해해 드린대로 문석봉 도립극단 예술감독과 이준호 국악단 예술감독은 극단정기공연 무대 총연출 및 국악단의 CD제작 녹음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리며 내달 중에는 임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리에 놓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제안설명서 320쪽에서 326쪽까지가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32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151억 1,620만 9,000원보다 9.7%가 증가한 14억 7,64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합한 총예산액은 166억 1,2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부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320쪽부터 322쪽 상단부까지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봉급, 상여금 등의 증가로 당초 13억 5,256만 7,000원에서 향후 부족예산분인 1억 2,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부터 325쪽 하단부는 경상적경비로써 먼저 업무추진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48만원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기준액이 조정되어 반영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당초 3억 6,616만 2,000원에서 향후 부족예산분인 2,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정기 및 기획공연 등의 중앙무대 공연시 포스터 게첨 및 전단배포 등 관객 확정 공연안내를 위한 게첨 및 전단 배포료로 인부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4쪽은 예술단 관련 인건비 및 예술단운영비입니다. 324쪽 상단부까지 예술단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인건비는 경기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기본급이 공공보조인상률에 준하여 인상됨에 따른 급여, 상여수당, 조정수당 등의 부족재원과 도립예술단 증원에 따른 급여계상으로 당초 51억 3,326만 8,000원에서 향후 부족액 예상액 6억 9,9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예술단 공연 급식비부터는 예술단 운영비 성격으로 세부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술단 공연급식비는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개 도립예술단의 정기 기획공연시 공연연출 및 공연시 급식제공으로 단원 사기진작 및 작품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4,266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실기로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립예술단으로 재직 중인 자가 전국 또는 중앙단위 대회에 참가하여 최고 부문에 입상하거나 근무분야에 관련된 공적으로 수상하여 경기도립예술단원의 명예를 고양한 경우 이에 걸맞은 보상금을 지급하여 단원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계 이목이 집중될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기간 중 범도민 및 내방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축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전과 시기를 같이 하여 내외국인에게 회관을 홍보하기 위한 회관 브로슈어 및 홍보 캘린더를 제작하기 위하여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공연을 언론매체를 이용홍보함으로써 좀더 많은 관람객을 확보함은 물론 도민의 문화향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연금부담금 중 의료보험금 122만 8,000원을 급여 인상에 따른 증액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2001년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 보상금의 국고보조금으로 월드컵 문화행사 종합안내지를 제작 사용할 계획입니다. 325쪽에 중간 부문,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당초 45억 6,837만원보다 4.1%가 증액한 1억 9,0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예산 45억 2,421만원에서 무대조명시설장비 보강공사비 8억 721만원 중 7억 5,821만원이 과목 및 부기변경되어 1억 2,762만 4,000원은 건물경관조명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33만 6,000원은 시설부대비로 과목 및 부기변경되었으며 6억 2,821만원은 시설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5억 2,129만 8,000원의 감소와 자산취득비는 당초 5,426만원에서 무대조명시설장비구입비의 과목변경 등으로 7억 1,225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비가 1억 9,085만 2,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무대조명시설장비보강공사비 중 과목경정 이외에 부기변경 계상된 건물경관조명시설공사의 시설비로 1억 2,762만 4,000원을, 237만 6,000원은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부기변경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무실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 정보화시대에 맞게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OA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하여 4,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용단의 특성상 무용연습시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 무용단 샤워용 온수기 및 온수탱크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단 사무실 및 연습실의 주 출입구가 건물구조상 처마가 없어 비가림이 되지 않아 차양용 처마설치 및 노후된 시설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부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장공원조성시설비 편성시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어야 하나 누락되어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경관조명시설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과목변경시 설명한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대조명시설장비구입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된 건으로 6억 2,821만원을 재계상하였으며 내구연수 3년이상된 PC의 성능저하로 인하여 업무능력 저하상태이며 다기능사무기기를 대체 구입하여 신속한 공연행정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관의 주요시책추진 및 공연기획과 관련 각종 서식작성 등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 컬러프린터기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초과근무 및 예술단원의 출·퇴근 확인에 대한 초과근무동맥인식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팝스오케스트라의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484만원을,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도립예술단 공연촬영 및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150만원을, 팝스오케스트라의 관급용 악기인 콘트라베이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공연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한층 노력코자 금번 필요 재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사오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을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는 166억 1,2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1억 3,620만 9,000원보다 14억 7,6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1억 2,154만 2,000원, 복리후생비 2,770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봉급인상 확정에 따른 부족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일시사역 인부임 7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기 및 기획공연시 홍보용 포스터 게첨 및 전단배포 등에 필요한 인부임이고 일반보상금의 급여 3억 3,794만 4,000원, 상여수당 1억 1,264만 8,000원, 예능연구수당 9,360만원 등은 예술단원 39명 증원과 기본급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8.5%에 준하여 인상됨에 따른 급여, 상여금, 조정수당 등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임. 예술단 공연급식비 4,266만원은 도립예술단의 정기·기획공연 연습 및 공연시에 필요한 것으로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소홀로 누락되었던 것을 금회 반영한 것이고 훈·포장 표창단원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술단원이 전국 또는 중앙단위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관련분야 공적으로 도립예술단원의 명예를 고양한 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검토시까지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회관브로셔 및 캘린더제작비로 3,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월드컵기간 중 문예회관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예술단 홍보캘린더를 제작 널리 배포함으로써 관객확보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와 도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기·기획공연 홍보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 지방지를 통하여 예술단의 각종 공연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매주 25만부의 주간경기가 발행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므로 검토가 요구됨. 월드컵문화예술축전을 위하여 3억원이 계상된 것은 월드컵 기간 중 각종 장르별 기획 및 초청공연 등 13회의 공연을 위하여 소요되는 것이며 시설비의 무대조명시설공사비 중 7억 5,821만원을 감액하여 목을 일부 변경하여 자산취득비에 6억 2,82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과목해소 소홀로 잘못 편성하여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OA사무실 설치공사비로 4,891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술단 샤워용 온수기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무용단의 무용연습 후 필요한 샤워장에 온수기가 없어 어려움이 있기에 시설보강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기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국악단 연습실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 국악단 사무실 및 연습실이 건물구조상 처마가 없어 비가림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보수하기 위하여 반영된 것이며, 자산취득비 중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1,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공연기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나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입 수량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콘트라베이스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노후악기 교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공연효과 극대화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반영해야 함에도 금번 추경예산 중에는 자산취득비에 많은 신규품목이 계상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는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가능하시겠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포상금 지급하는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이 확정돼야 근거를 마련, 내부적으로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내부적인 근거를 정하는 것은 관장님이 정하시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조항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그 조항을 만들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사님한테까지 결재를 맡아서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지사가 포상금을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급근거가 있느냐 말씀이지요. 지사가 말 한마디해서 "상 받으면 줘라"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포장을 받았을 때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최규진 위원님! 이게 미비되었다면 검토해서…….

일의 순서가 지급근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먼저 세운 다음에 지급근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지급근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포장을 받으면 경사스러운 일이니까 포상금을 주자" 그건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지급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먼저 세워 주시면 그것 가지고 지급근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보부분도 2개 회사를 해서 2,000만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2개 회사는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에 지방지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경인, 경기, 중부 3개 회사가 돼 있잖아요. 특정회사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2개 회사만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유인물이 나오고 이것을 봤는데 지금 저희가 정하는 게 경기, 중부, 경인일보 3개사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이게 왜냐하면, 관장님도 언론을 많이 다루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감정이 상하면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괜히 신문에 엉뚱한 소리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잘못해 놓으면 고생하시고도…….

뼈아픈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개 회사로 만들어 놓은 게 어떤 근거규정이 있는 것이냐…….

솔직하게 2,000만원을 쪼개다 보니까 3개로 하면 아구가 맞지 않아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 소관하고 연관되어서 전부 월드컵하고 예산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월드컵문화예술축전해서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5월, 6월 월드컵 기간 중에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및 4개 예술단 별 자체공연실시 13회", "각종 예술장르별 기획 및 초청공연 뮤지컬, 성악, 발레, 연극 등 13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3회라는 횟수는 26회가 아니라 앞에 13회나 뒤에 13회나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립예술단을 활용해서 우수공연작품을 하시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월드컵이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는 월드컵문화예술축전을 준비해 왔었는데 솔직하게 장내공연만을 생각했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앞 야외에 훌륭한 광장이 있는데 한번도 활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8일, 29일에 전야제 성격으로 해서 야외광장에서, 저희가 대공연장 객석이 1,600여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야제 성격으로 이틀에 걸쳐서 실내공연이 아닌 야외공연장에서, 회당 한 5,000명의 관람객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에서 아주 큰 이벤트를 하고, 여기 이틀 동안에 3억원을 했지만 무대디자인 하나만 1억원을 요구하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술단은 사례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일부 톱 가수나 이런 분들한테만 사례를 책정하고 조명, 음향, 임대비 이 정도로만, 저희가 적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관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산요구한 필요성, 목적하고는 전혀 엉뚱한 쪽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2002년 월드컵 개최 기간 중 범 도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내방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축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5월 28일, 29일에 그것도 5,000명을 동원해서 하신다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 내지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지 월드컵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도 아닌 5,000명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에 월드컵문화예술축전에 맞는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4개 예술단별로 자체공연내용도 지금 아무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무슨 공연을 한다는 내용도 없고 또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라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월드컵문화예술축전은 계획 및 기획이 잘 책정이 안 되었으면, 오히려 잘못해서 우리 잔치로 끝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세계적인 대회지 우리 도민을 위한 대회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도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의미 부여는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월드컵 축제로서의 행사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은 차라리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우선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무대조명시설 보강공사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부서하고 하실 때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저희가 무대조명이 대부분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해서 과목을 바로 잡는 게 되겠습니다.

광장공원조성이 당초예산에 13억원이 서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800만원은 시설부대비…….

부대비가 한푼도 없이 저희가 지난 번에 누락시켰습니다. 부대비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출장비라든지, 설계…….

법정으로 되어 있는 13억원의 부대비가 800만원밖에 안 되나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시설부대비는 예산의 몇 퍼센티지라는, 그 퍼센티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 확보된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려고…….

그렇게 쓰면 큰일 나지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총액예산규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는 몇 %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잡으셨어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저쪽 13억원에서 쓰고 모자라는 것 쓰고 어물어물 쓰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보상금 급여가 3억 3,000만원, 상여수당 1억 1,000만원, 연구수당이 9,300만원 정도, 단원 39명 증원에 따르는 예산은 다 추경에 계상하신 것입니까?

증원에 따른 것은 6개월 분만 계산한 것입니다. 지금 단원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원이 언제 전부 충원됩니까?

7월 1일부로…….

채용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지요?

네, 6개월 분만 요구한 것입니다.

기존 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급이 공무원보수 인상률 8.5%에 준해서, 나머지 단장님들은 연봉제로 도입을 하셨으니까…….

단장은 연봉제라 금년에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왜 동결을 하세요? 자꾸 우리 위원들은, 아까 윤학상 동료위원님은 단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증막까지도 해주자는 판국인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관장님 뿐만 아니라 단장님들이 타 도나 국립수준 정도로 이분들의 예우, 보수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결이라는 개념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꾸 감원 이런 부분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은 저희 의회에서, 물론 조례를 승인할 때도 39명 단원 증원까지 해 드리면서도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거든요. 단장 네 분 계신 것 아닙니까? 되도록 단원들도 올랐으면 인상을 시킬 수 있는 쪽에서, 물론 연봉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해가 거듭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더 예우가, 보수규정이 자꾸 인상되어야 마땅한데 동결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술감독님들 보수대우를 작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그러면 동결이 아니라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올 7월이면 1년, 1년씩 계약하는 거지요?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의가 아니라 반영을 시키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100만원 포상금은 지사님이 반영했는데 단장님들 고생하시면 반영을 시킨다고 하셔야지, 건의가 아니라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주시고, 자산취득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 12년 동안 여러 가지 기기 부분에서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컬러프린터기 구입이 2대,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인데 1대만 있어도 되지 않는 건가요? 꼭 2대씩 필요합니까?

저희가 과가 2개고 4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4개가 필요하신 거네요.

우선 1차적으로 2대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산취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보다 본예산에 꼭 관장님이 노력하시는 여하에 따라서 물론 예산부서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관장님이 그 동안 잘해 오시고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믿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이 자리에서 관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 선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 후 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박물관장은 제안설명 및 심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경기도박물관장 양미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물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괄 및 사항별 설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박물관 소관 총 세출예산 69억 4,54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8.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 3,411만 7,000원은 박물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인상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1억 6,2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6만 3,000원은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용 인터넷 회선사용료 1,626만 3,000원, 경기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비에서 3,200만원 감액, 화상정보검색프로그램 유지운영비 640만원, 35㎜ 극장식 가족영화 필름대여료 2,000만원, 경기도박물관 기획행사 및 부대행사 설명과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지방·중앙지 문화부기자 초청 설명회 개최비 260만원,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유물의 가치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해 보기 위한 구한말 풍물 전시기획전 개최비 8,6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48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2,958만 2,000원은 기본급 인상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일시사역 일용인부임 3,200만원은 경기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액분을 예산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78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경기도박물관의 중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 1,000만원은 보존처리자료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2억 315만원은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하여 스포츠와 문화가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드럼페스티벌 개최비 2,000만원, 331쪽입니다. 그후 전통복식의 문양과 형태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이를 응용해서 현대적으로 표현해 내는 특별의상전 개최비 1억 3,530만원, 또한 한·중·일 문물전 관련 음악제 개최비 4,7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감액분 7,020만원은 수장고내 시설보완을 위한 수장고 공조덕트 설치비 4,980만원, 전시실 시설보완공사로 인한 전시내용 변경으로 안내시스템 설치가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전시실 관람 안내시스템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90만원은 수장고내 항온·항습환경에 완벽한 유지로 유물보전 환경확보를 위하여 항온·항습기 구입비 4,349만원, 보존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약품 등의 안전을 위해 내화학성을 지닌 실험대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2쪽입니다. 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640만원, 팩스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박물관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는 69억 4,54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2,131만 7,000원보다 5억 2,40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보면 인건비 1억 3,41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공무원보수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경상사업비 중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용 인터넷 회선사용료로 1,626만 3,000원이 계상된 것은 문화관광부와 각 박물관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인터넷 회선사용료로 분석되나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부처와 협의, 다른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경기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사업비 중 3,20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목을 변경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검토 소홀로 인건비를 수용비에 포함 편성 집행함으로써 금회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예산편성지침을 준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35㎜ 극장식 문화영화 필름 대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어린이용 만화영화를 상영하고 있어 이를 보다 활성화 해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극장과의 마찰이 우려 될 수 있음을 신중히 검토 추진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지방·중앙지 문화부 기자 초청 설명회 개최사업비로 260만원을 계상한 것은 박물관의 주요운영성과와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정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나 2001년도부터 문화재단에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필요성의 검토가 필요하고, 구한말 풍물전시 기획전 사업비로 8,6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프랑스 외교관의 시각으로 촬영된 구한말 정부대신의 인물 및 풍경 사진과 유물을 전시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술용역비에 박물관 중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용역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민의 교육욕구 충족 및 21세기에 걸맞은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 중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드럼페스티발 개최에 2,000만원, 전통·현대복식 패션쇼 개최에 1억 3,530만원, 한·중·일 문물전 음악제 개최비로 4,7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시설비에 수장고 공조덕트 등 설치에 4,980만원이 계상된 것은 유물 보관관리에 수장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노후된 현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유물보존 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전시실관람 안내시스템 설치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특별전 개최와 고고미술실 시설보완공사로 당해연도 공사시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감액하는 것이나 이는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각종 사업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였음에도 소홀한 예산 편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즉흥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자산취득비에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에 4,3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구연한에 도달해 가는 항온·항습설비를 교체하여 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컴퓨터 구입비 640만원, 팩스 구입비 110만원, 보존과학실 실험대 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팩스구입의 경우 관장실 비치용으로 구입하려는 것으로 현 박물관내에 2대의 팩스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기타 박물관 추경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가능하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35㎜ 극장식 문화영화 필름 대여비로 2,000만원인데요. 한번 빌리는데 1,000만원씩 두 번 빌리는 겁니까?

한편당 4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는 편당 보통 1,000만원 정도의 대여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한 2, 3년이 지난 영화 중에서 가족애라든지 역사,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영화를 돌림으로써 많은 경기도민들한테 친근하게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VTR 영화로 상영을 하다보니까 화질이라든지 화면이 적은 관계로 해서 많은 불만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 400만원씩 5편해서 2,000만원인데 그러면 한편 빌리는데 400만원씩이죠? 그럼 몇 번 상영을 합니까?

한 달 정도 대여료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400만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중 월드컵붐 조성을 위해서 전통·현대복식 패션쇼 개최 1억 3,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경기도박물관에서 작년에 전주이씨 출토복식을 해가지고 저희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토복식전을 작년에 이미 개최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장소관계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올 10월로 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박물관에서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전시면 전시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부대행사가 없는 관계로 해서 아주 훌륭한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경기도박물관에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기도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해서 출토복식문양이 굉장히…….

알겠고요. 개최일이 언제라고요?

10월 7일부터 두 달 동안 예정을…….

10월이면 월드컵붐 조성하고는 거리가 멀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월드컵붐 조성이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월드컵붐 조성을 위한 드럼페스티벌 개최에 2,000만원, 전통·현대복식 패션쇼 개최에 1억 3,500만원, 같은 것 아니예요?

나눠졌는데 여기에 써있는 것은 같이 써있었는데요. 6월에 하는 행사는 월드컵붐 조성이고요. 이것은 10월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소요하는 것은…….

드럼페스티벌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중에서 수원 월드컵구장에서 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미국, 브라질, 세네갈팀, 그리고 프랑스는 한·불 평가전을 5월 26일에 하기 때문에 프랑스팀 하나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한·중·일 문물전에 중국이…….

그러면 일단 2,000만원 소요되는 것은 월드컵 때 한 달 동안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1회입니다.

어느 날짜에 하는 거예요?

6월1일 오후 2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관객들을 모집하는 것은…….

저희가 벌써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홍보를 시작했어요?

네.

예산도 안 나갔는데.

지금 예산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행사를 월드컵 기간에…….

6월 1일에 수원에서 월드컵경기가 있습니까?

5월 31일에 월드컵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아무래도 박물관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참가하는 나라들의, 스포츠 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예술을 경기도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네, 알았고요. 현대복식 패션쇼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거액이 들어가는데 몇 회 해서 하는 것인지, 개최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옛날 우리 전통복식의 문양이 지금 전주이씨 출토묘에서 복식들이 18세기초 복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식문양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인들한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토문양과 형태를 한국의 저명한 패션디자이너를 통해서 한번 재현을 해봄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흥미를 느끼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출토복식전하면 사람들한테 별로 크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대중적인 행사를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이집트의 람세스2세 유물을 처리한 것으로 유명한 불란서의 연구소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위해서 보존처리세미나도 또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시를 중심으로 부대행사를 두 가지 마련할 예정인데 바로 그런 전문가들을 위한 세미나, 그리고 이 의상전은 일반 대중을 위한 행사로서 마련해서 박물관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세미나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데 현대복식패션쇼에만 개최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아까도 말씀 중에 이씨조선에 대한 복장을 재현해서 패션쇼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기를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씨조선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한 것은 18세기초에 전주이씨 묘에서 출토된 복식들을 중심으로 한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장이 임금님 복장에서부터 나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경기도박물관이 1년 동안 거의 7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면서도 솔직히 지금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경기도박물관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런 식으로 한번 홍보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성과로 해서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온 뒤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대예술 장르 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74%가 대대적으로 아주 찬성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패션쇼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74%의 적극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대상자가 누구예요?

여러 다양한 계층 400여명을 저희가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패션쇼해서 끝났다 치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패션쇼가 끝났다 치고 그 복장을 마네킹에 입혀놓는다든지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토복식 전시회는 저희 박물관에서 하고요. 패션쇼는 현재 디자이너가 다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옷을 다 가지고 간다?

네.

일회용 행사로 해서 이만한 액수를…….

보통 현재 이런 정도의 패션쇼 규모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해서 저희가 이 금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물관의 목적은 일단 재현하는 것도 좋고, 이를 테면 옛날 옷을 모방해서 다시 새로 만들어서 18세기에 이씨조선의 왕은 이런 옷을 입었고 이렇게 해서 그 마네킹에 의해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좋은데 패션쇼를 해서 일회에 소모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박물관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박물관들이 이런 종류의 패션쇼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일인데 박물관에서 해야 하는지…….

물론 저희 경기도박물관하고 전혀 무관한 패션쇼를 한다면 이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지만 전통문양과 형태를 재현한다는 것은 우리…….

관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음악제 개최비로 약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 기획행사는 경기도박물관을 알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계의 저명한 사람들을 위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패션쇼는 앙드레김이 적극적으로 보통 자기가 의상쇼를…….

패션쇼 얘기는 끝났고요. 음악제요.

그 다음에 음악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인들한테 가장 친근한 사람 중에 하나인 김덕수 씨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문물전이 한국과 일본, 특히 그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공동개최하는 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음악가가…….

개최장소는 어디예요?

경기도박물관 광장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또 이런 음악제 같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있잖아요. 박물관이라는 것은 옛날 고품을 관람하는 장소거든요. 옛날 분들의 그런 것을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다시 되새기고 관람을 해야 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악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패션쇼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그런 장소가 넉넉히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만한 돈을 들여가면서 박물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업무에 있어서 월권 아니예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일을 거기서 하는 것은.

물론 저희의 기존 본연의 업무는 전시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다가서는 건데요. 전시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박물관이 지금 저희가 매해 28만명이 온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관람객이 위원님들께서 혹시 와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관람객 성분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저학년들, 이런 학생 단체관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 얘기하는 거죠?

네, 김덕수 사물놀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에 대표적인…….

5,000만원 들여가면서 딱 한번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홍보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람되게 외국의 예를 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에 프랑스에서는 봄축제를 하고 있는데 박물관이 더 이상 시각만 충족시키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되고 오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여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각은 물론이지만 청각, 심지어 촉각, 후각, 미각까지 오각을 충족시키는 박물관이 돼야 된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큰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박물관은 더 이상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전시를 통해서만 다가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대행사를 통해서 박물관이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일반인들한테 다시 박물관을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친근한 문화사랑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물관장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히 답변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위원들을 교육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는데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대만이라든가 영국 대영박물관이라든지 저도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위원이기 전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있게 많이 보는데 너무 관장님께서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 한마디로…….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런데 관장님은 뭔가 특이하게 세계적으로 불란서나 이런 데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염려가 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시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도 공감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몇 가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장기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3,0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계상됐죠?

네.

장기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이 뭐죠?

장기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현재 박물관이 도민들의 교육욕구, 그러니까 사회교육관의 설립이라든지 또한 수장고, 지금 유물이 넘처나는 데 비해서 수장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들, 그리고 경기도박물관의 특성화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교육관 건립방안, 그 다음에 경기도박물관 제2수장고 확충문제, 박물관기능 재조정 및 보존처리실 확대방안, 문화행사확대 및 조직확충방안, 경기도박물관 특화방안, 해외문화기관과의 교류확대방안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호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관장님이 오셔서 우리 도박물관이 어떤 도민이 요구하는 또 도민이 바라는 박물관이기 전에 양미을 관장님 스스로 박물관 홍보가 중점이 되는, 박물관을 홍보하는 쪽에서 박물관 운영을 하신다는 시각에서 지금 듣고 있거든요. 뭔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전임 관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박물관이 한계에 도달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이 나온 후에 구체적인 사업, 또 예산이 도의회의 승인을 얻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전통·현대복식전 패션쇼 같은 경우에 1억 3,000만원씩 들여서 일회용 행사로, 이것은 양 관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시각에서 견해의 차이를 가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2, 3회 공연도 아니고 단 일회성 공연에 1억 3,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과연 끝나고 나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사업이 집행부나 박물관에서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성이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어떤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 답변이 아니라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드럼페스티벌 개최와 패션쇼 개최, 문물전, 음악제 개최 이 부분은 일회성이 아닌 월드컵 기간 내에 몇 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하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단 일회성 행사로 이런 전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2억원 가까이 되는데 과연 의회에서 승인해 줄지 본 위원부터도 이것을 해줘야 옳은 것인지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한말 풍물전시기획전에 대해서 좀더, 행사지원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라고 하면, 박물관 자체에서 이 행사를 총괄하는 것입니까?

네, 박물관 자체에서 하기로…….

용역을 안 주고요?

네, 직접하려고 합니다.

기획전이라는 것에, 예산편성지침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행사지원비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사지원비라는 항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과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목 번호가 뭔지.

위원님들 자료에 일반운영비를 수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예산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현재 일반운영비안에 경상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직접하는 행사로서 지원하는 수용비 임차료인데,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미을 관장님이 홍보하시는 것을 위원들에게 준 자료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진확대 및 판넬제작에서 1,000만원, 홍보비 도록, 포스터, 현수막이 5,970만원, 전시실 설치 1,7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박물관의 모든 사업이 홍보가 안 되어서 기획전이든 어떤 나름대로의 행사가 안 됐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책정하신 것입니까?

홍보비라는 것이 도록제작비가 웬만한 것 전시할 때 보통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비라고 하는 것 중에 도록제작비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록제작비는 보통 전시항목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록을 홍보비에 포함시켜야 됩니까?

현재는 도록, 포스터, 현수막이 들어가서 한 5,979만원을 넣고 있고…….

홍보비에 도록제작도 들어가느냐고요? 편성지침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록을 별도로 잡아야지 홍보비에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다만 그 사업내에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상사업, 박물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홍보비가 사업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보비사업비예요, 홍보비예요?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김정민 박물관 총무담당 김정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홍보비가…….

도록을 사업비로 넣어야 되는지 홍보비로 넣어야 되는지.

김정민 홍보비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환 부장이 답변하세요.

유물관리부장 김성환입니다. 도록제작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로 편성되어야 맞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특별전을 하고 도록을 제작하면서 전부 사업비로 편성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실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양 관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홍보 중요하지요. 홍보가 잘 돼야 기획전이든 박물관이든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홍보 얘기를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실제 도록이 홍보비가 될 수 없어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도록을 홍보비에 포함시켜서 5,900만원씩 예산편성한 부분을 문제점 제기를 하고, 박물관에 팩스가 지금 2대 있지요?

네.

관장실에 전용으로 쓰려고, 별도로 팩스가 이렇게 꼭 필요한가요? 관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이 지시를 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오면서 이것을 보고 팩스를…….

아니, 관장님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만 답변을 하세요.

옆방에 있기 때문에 옆방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전시실 관람안내시스템 설치사업비로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박물관 1년 사업예산 이미 다 짤 때 이렇게 계획없이, 박물관 예산 70억원 중에 1억 2,000만원이면 그래도 많은데, 사업예산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시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미처 예산을 제대로 미리 세부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저희 박물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점은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전통·현대복식 패션쇼 관계는 개최가 6월 26일인데 6월 26일이 월드컵이에요. 30일에 결승전은 일본에서 하지요, 아세요?

전통복식전은 10월 전시 중에 전시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6일은 무슨 행사가…….

그것은 한·일음악제 개최 예정입니다.

음악제 개최인데 이거 다 끝나가는 끝물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해서…….

저희가 한·중·일 문물전 부대행사로 마련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아니라 기획전으로 했다면 예산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월드컵과 관련된 부대행사 비슷하게,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상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민간행사 보조위탁 항목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중·일 문물전, 음악개최도…….

그게 한·일음악제 6월 26일에…….

월드컵하고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행사라고 하면 모르지만 왜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도…….

날짜가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드컵 관련 행사로는 드럼페스티벌을 생각했고 한·중·일 문물전 부대행사로 바로 한·일음악제를 넣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드럼페스티벌이 5개국이라고 해놓고 2,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5개국에서 몇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드럼페스티벌은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됐는데 다시 말해서 서울에 드럼페스티벌의 주최측에서 했고 그 나라들이 프랑스면 프랑스대사관 측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한 예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프로그램을 공연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공연팀을 이날 하루 2,000만원을 주고 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박물관에 출토복식이 전시되어 있지요?

그 전시를 이번 10월 7일부터 두달 동안…….

아니, 출토복식이 현재 박물관에 안 되어 있습니까? 옛날 양반 옷, 여자 옷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출토복식전을 재연함과 동시에 현대복식과 매치시킨 이런 패션쇼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3,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무엇을 얼마주겠다는 상세 산출을 가지고 오세요. 1억 3,530만원 이렇게 나오면, 30만원까지 단위가 나왔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네, 지금 소요예산으로 작품제작비…….

나중에 유인물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한·중·일 문물전 관련 한·일음악제도 4,785만원인데 이것도 2개국 5팀 26명이 사물놀이, 일본타악, 한·일 전통민요 이것도 이 비용 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라면 몇 명이 오는지 모르지만…….

26명이 옵니다.

비행기 값, 숙박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연비까지 줘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또 사진전 있지요? 풍물전 이것은 누구 작품입니까? 불란서 달래 신부가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제2대 주한 프랑스대사 이쁠리뜨화운덴이라고 한국에…….

몇 년도예요?

1890년에서 1895년 사이에 재임한 분입니다. 현재는 그 후손인 문화재보존위원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박물관에 특별히 이번에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1890년대 한국의 풍물 세시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흑백사진상으로.

네.

이것을 전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몇 점이나 있습니까? 70여점.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70점 잡고 있습니다.

지금 동방선교회 달래신부 같은 사람이 불란서, 한국교회사서설 이런 내용을 보면 옛날 사진이 간혹 나오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박물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미을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과 그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자리를 정돈하세요.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봉규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 안수현 언론담당이 총무과 고시담당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문화정책과 이창수 문화산업담당이 새로이 언론담당으로 발령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의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보관실 업무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77억 2,243만 8,000원으로 이는 2002년 당초예산 45억 9,746만 2,000원보다 68%가 증가한 31억 2,4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공보관실 예산 77억 2,243만 8,000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액 5조 4,359억 6,022만 4,000원의 0.14%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서 2002년 1월 1일자로 2002년도 노임단가가 8.5% 인상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4,157만원보다 3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2년 당초예산 29억 6,459만 2,00원보다 10억 9,454만 2,000원이 증가한 40억 5,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0억 471만 2,000원은 주간경기 발행 예산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편성시 지방선거 180일전인 6월 13일까지는 발행을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도정홍보와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방선거일까지 소재의 제한, 공선법 위법논란 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격주로 발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주 발행할 계획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국내여비 720만원은 시·군 도정시책설명회 현장방문시 지역케이블TV 인터뷰, 언론사 취재지원 등을 위하여 출장하는 직원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 5,425만원은 2002월드컵 홍보와 국민홍보위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국민홍보위원 해외산업시찰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민홍보위원 활동비 지원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간경기 열독률 제고와 우리 농산물 애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간경기 독자퀴즈 상품권 지급예산을 당초예산보다 1,6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주요도정시책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제고를 위한 전자식 전광판 설치사업비로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회의실 조명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경기 편집용 스캐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주요내용을 현장녹음하여 도정홍보자료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녹음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간경기 취재용 카메라 대체구입비로 360만원, 시·군 출장시 현장에서의 자료작성용 노트북 구입비로 420만원, 도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200만원, 사무용컴퓨터 대체구입비로 8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60만원, 기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냉·난방기 대체구입비로 25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10만원, VTR카메라 부품구입비로 4,240만원, 도정홍보용 사진자료의 신속한 확보를 위하여 도정홍보용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공보관 이하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공보관실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7억 2,2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9,746만 2,000원보다 31억 2,49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주간경기 발행에 10억 471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제3회 지방선거 180일전까지는 발행을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범국가적 행사인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지방선거일까지는 격주로 그 이후는 매주 발행코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분석됨. 일반보상금 중 국민홍보위원 해외산업시찰 홍보비로 5,425만원과 활동비로 1,63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무보수 명예직인 국민홍보위원의 사기앙양과 우수사례 비교연수를 통한 홍보능력 배양으로 도정홍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활동비의 경우는 검토가 필요함. 또한 주간경기 독자퀴즈상품권 지급비 1,63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경품당첨자 수를 늘리고 기존의 1만원권 도서상품권 지급에서 5만원권 우리 농산물 상품권 지급으로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은 물론 주간경기 구독률 제고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민간위탁금에 전자식 전광판 설치사업비로 1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내의 다중 통행장소에 전자식 전광판을 설치하여 도정주요시책을 영상과 그래픽을 활용한 동영상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임. 시설비 중 제1회의실 조명설치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회의실 조명시설이 '89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산취득비에 주간경기 편집용 스캐너 구입비 2,0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 VTR카메라 부품구입비 4,240만원 등 14개종에 9,69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당초예산에도 2억 5,1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볼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 국민홍보위원해서 5,425만원 올라 온 거 있지요? 또 활동비로 1,638만원, 그게 먼저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제가 소위원장 할 때 짤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2002년도 월드컵 성공적 개최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예산했다가 남았던 것을 다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생각해서 제대로 뽑아서 올린 것입니까? 지금 월드컵 홍보를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물론 월드컵 개최 전에 갔다 올 수 있으면 월드컵 홍보도 할 겸…….

지난 번에 우리가 의논해서…….

그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예결위에서 했습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쎄, 지난 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지금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별 효과가치는 없지요?

그런데 꼭 월드컵 홍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월드컵이 닥쳤으니까 월드컵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중국이야 다른 이유로 갈 때가 많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홍보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작년까지 임기가 만료되고 올해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좀…….

해외에 한번 가자고 합니까?

무보수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해외에 나가서 경륜도 넓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대답을 들었으니 소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전자식 전광판 19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전자식 전광판이 경기도내에도 보면 수원역 광장에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작비용이나…….

아니, 이것은 전광판 설치거든요.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장소나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그러면 지금 역전하고 또 어디 있어요?

수원 역전에 두 개만이 설치돼 있습니다.

장소나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 하나를 어디든지 설치하면 19억원 정도 들어가겠다?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두 대 정도 설치할 경우에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전광판 설치한 것을 보셨어요? 수원 시내 산업도로 부근에 지나가다 보면 월드컵 홍보도 하고 이것저것 조그맣게 길옆으로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터미널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보셨어요?

저는 그것을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를 겁니다.

다른 거예요?

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해놨는데 작아요. 차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게 해놨어도 작게 보이겠지만 가로수가 있는 나무옆에 길옆에 해놔서 그거 읽을 시간이면 교통사고 나요. 그리고 금방 꺼져서 전광판은 도정홍보상 장소를 잘 골라서 하셔야 될 거예요. 수원시같이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고 길옆에 하다보면 사람이 정지를 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통행하는데 아무 사거리에 해놨더라고요. 한 번 보세요 그 산업도로 옆으로. 신중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일까지는 해주셔야지 예산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은 못해 봤고요. 도내 많은 분들이 통행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어디가 사람이 많고 홍보를 해야 될 장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어야지 그냥 먼저 예산만 따놓고 장소는 그때 가서 물색을 하겠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내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수원역하고 부천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자세하게 내일 소위하기 전까지 갖다주세요. 그리고 주간경기 편집용 구입비 2,000만원, 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 VTR 부품구입비 4,240만원 등 14개종에 9,690만원이거든요. 여기 검토보고에 됐듯이 2억 5,13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4개종이 모자라서 사무실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못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줬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카메라가 1,200만원이면 한 대입니까, 아니면 몇 대를 구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주간경기 취재용 카메라가 있고요. 스틸 카메라가 한 360만원짜리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니, 몇 대냐고요.

1,2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 한 대입니다.

디지털카메라 한 대 사는 거예요?

네.

카메라가 없어요?

지금 한 대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 한 대를 가지고 쓰다보니까…….

본예산에 2억 5,130만원을 했을 때 무슨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때는 카메라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다음에는 본예산할 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젓 번에 2억 5,130만원은 무슨 구입비인지 상세하게 가져오고 또 14개종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자세한 것좀 뽑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이 신설된 것이 있는데 민간해외여비, 행사실비보상, 국민홍보위원 산업시찰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시켰나요?

2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예산에 못 넣었었나요?

지난 번에 올렸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 활동비 지원도 지금 12만원×100회 해놨는데 현재까지 활동비 지원이 없었죠?

그 동안에는 지급을 안 했었는데요. 국민홍보위원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누구하고요?

국민홍보위원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가까운 지역은 괜찮은데 지금 물론 시·군별 한 명씩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지역에 상관없이 자기가 주제별로, 또 먼 데 가서 강의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차량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렌트카 비용으로 조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민홍보위원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주로 교수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 사람들이 국민홍보를 대개 민방위교육이나 그때 겸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개런티를 지불하자 이런 얘기군요.

네, 저희들이 강의료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강의료가 그리 많지 못합니다.

얼마 지불해요?

7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먼 데 갈 때는 차량 또…….

그러면 차량 렌트값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렌트라는 과목을 안 할 수가 없나요? 임차료로. 실비보상금해 놓으니까 잘못하면 홍보위원님들에게 지금 강사료를 지불하면서 이것을 더 오버로 지불하는 것처럼 된다고요.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로 넣지 왜 그랬어요? 또 하나는 퀴즈 상품권 지급이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가 5만원짜리로 10배가 뛴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 상품권을 10명.

260만원 본예산이 지금 1,638만원으로 몇 배가 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뛴거예요. 이런 예산이 더군다나 추경에, 새해에 새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지난해에 이렇게 해봤더니 안 돼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리 돈이 펑펑 남아돈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양심의 문제가 있잖아요.

증액된 것이 퍼센티지가 좀 너무 많은 경향은 사실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책 한 권 사라고 5,000원짜리 상품권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5만원짜리 쌀 한 푸대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경기미도 좀 팔아주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런데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저희들이 경품권 지급현황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형평도 맞출겸해서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발행부수나 또 저희 도의 인구라든지 위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지급하는 현황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예산편성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하면서 위원들하고 공감대를 갖는 게 좋아요. "종이딱지 하나 5,000원짜리 주니까 상품같지도 않고 해서 경기도 농촌 사람들도 좋게 5만원 쌀 한포대씩 사서 주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할리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예산에 세우면 이것은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만원권 상품이 경기미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미 소비촉진도 할겸…….

제가 쌀 소비하는 것 때문에 요즘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서 보면 농민들을 굉장히 위하는 것마냥 농협의 쌀을 많이 팔아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농민 살리는 것 아니예요. 농민은 어차피 수매하는 것 있죠?

네.

수매는 정부에서 한정된 것을 수매를 해서, 농협 쌀 팔아주는 것은 농협 부자시켜 주는 것이지 농민들은 어차피 수매 한도에서 못 들어간 사람이 쌀을 팔아먹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가공을 해서 쌀을 팔아야 돼죠. 그런데 농협의 쌀을 다 퍼주니까, 이웃돕기라든지 뭐 한답시고 그냥 정부에서 사주고 어느 단체에서 사서 풀어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렵게 농사지은 사람은 쌀을 못 팔아먹는 거죠. 그것은 사실 농민 살리는 게 아니라 농민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협이라는 데가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 배불리게 하고 임직원들 배불리게 하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농협 살리는 것을 농사짓는 어려운 사람 살린다고 해요. 도와준다는 식으로 쌀을 많이 먹어라, 어쩌라고 하는데 결국은 농사짓고 어려운 사람 쌀을 사줘야지, 농협 쌀이 다 팔려나가면 집에 있는 벼나 쌀은 어떻게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는 거거든요. 오히려 농협 쌀을 팔지 말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쌀을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쌀값 내려가지 않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상품권도 농협에만 해준다고 해서 애국하는 게 아니고 농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나는 농협에 뭘 도와준다면 싫거든요. 농협 때문에 지금 농민이 못 사는 거예요. 농협이 없으면 잘 사는 건데,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참고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화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우리 문화복지국 전직원들은 지난 1월 31일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지방문화예술활동 적극 지원사업과 전통문화 유산인 문화재 보존 관리, 2002년 월드컵 및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관광수용태세 및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286만원으로 시·군에 보조된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도비부담 집행잔액의 반환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21억 1,357만원으로 당초예산 122억 1,077만원보다 99억 2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2002년 월드컵 및 경기도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사업, 시급히 보수·정비하여야 할 문화재보존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9쪽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예산은 10억 4,95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3억 740만원, 보조사업 1,650만원, 자체사업 7억 2,56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3억 740만원은 전액 민간이전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740만원, 군·경의 사기앙양과 지역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모범 군·경 위문공연 지원사업으로 1억원, 제2청사를 방문하는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문화향수의 기회제공을 위해 전시지원금 1억 5,000만원, 그리고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지원을 위해 웃는 얼굴 사진공모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1,650만원은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남양주시 문화의 집 운영비로 1,650만원을 국고보조내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과 37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7억 2,560만원, 북부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도민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파주시 도라전망대, 임진각 관광지개발과 연계한 평화생태공원 부지내 청년작가 공모전 전시를 위한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56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고속 디지털 복사기와 레이저칼라프린터를 동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예산은 55억 6,019만원으로 보조사업 26억 9,439만원, 자체사업 28억 6,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26억 9,439만원은 문화재 중의 국고보조내시에 의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고양 행주산성 토지매입비 등 12개소에 국비 21억 8,950만원과 도비 5억 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8억 6,580만원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1명과 전수교육자 2명의 추가지정으로 전승지원금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국제고고학학술제 개최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28억 6,580만원으로 양주 회암사지 토지매입 사업비 17억 5,000만원은 본청에서 이입되었으며 남양주 덕흥대원군묘 잔디식재 등 시급을 요하는 6개 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미지정문화재의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물의 정확한 산포지역을 확인하고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리 아차산 제1보루 등 4개소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차부터 6차까지 추진된 포천 반월성지 발굴사항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 정비를 위하여 의정부 해룡사 단청정비와 연천 심원사지 복원사업으로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 9억 3,31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교환설명회 3,000만원은 민간행사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당초 행사지원비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과목변경을 하였고 자체사업은 9억 3,100만원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문화유적지, 관광안내소 등에 안내표지판이 부족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리시 동구릉 등 8개소 관광지 표지판 설치를 위해 5,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입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내 농지유휴화를 방지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왕벚꽃나무 식재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라전망대 및 제3땅굴을 찾는 관광객의 신변안전은 물론 쾌적한 안보관광지 이미지를 위한 시설보완 사업비로 6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 된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예산은 23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6,000만원과 대체사업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6,000만원으로 노년층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고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게이트볼대회 개최비 3,000만원과 열악한 북부지역의 생활체육 진작을 위한 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3억원으로 사이클선수 육성과 도민이 접근하기 쉬운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의정부 사이클경기장 보수비 8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북부지역의 동계엘리트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의정부 실내빙상장 건립비 지원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복지국 예산안은 북부지역의 문화시설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임을 생각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북부지역의 문화, 체육, 관광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7,286만 3,000원으로 잡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분석되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1억 1,3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 1,077만 8,000원보다 99억 27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면 문예진흥비의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중 경기북부지역 문화예술발전 워크숍 개최에 74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1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제2청사 관할 시·군의 문화예술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초청 워크숍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모범 군·경위문공연 지원의 1억원은 문화향수 기회가 적은 군·경의 모범장병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사기앙양은 물론 지역공연예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2청사 공간활용 연중전시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제2청사 개청과 더불어 청사를 찾는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록 제작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니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월드컵 웃는 얼굴 100선 사진 공모전 개최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 시상금으로 3,100만원이 계상되는 등 동 사업비가 다소 과다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됨. 민간대행사업비로 조각공원조성사업에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평화생태파크 부지내에 조각품을 설치함으로써 도라산 전망대와 임진각 등의 관광지와 연계 관광객 볼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산취득비에 고속디지털복사기 구입 등 4종에 2,560만원이 계상된 것은 노후된 기기 대체 보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로 고양 행주산성 토지매입비 3억 6,428만 6,000원 등 11건에 26억 1,939만 4,000원과 전통사찰 보존정비비로 고양 흥국사 기와보수 등에 7,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따른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나 문화재의 복원정비 등은 한번 잘못 정비시 보완이 어려우므로 철저한 사후감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지정문화재 전승지원금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포천 메나리 등 전승지원금 지원대상자의 3명 증가에 따른 것이며, 국제고고학 학술대회 개최지원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월드컵 경기와 도민체전시 북부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연천군 선사유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문화재 보수정비에 남양주 덕흥대원군묘 잔디식재 등 7건에 20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본청에서 추진 중이던 양주 회암사지 토지매입비 17억 5,000만원과 사적지 및 도지정 유형문화재의 보수 정비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양주 회암사지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제2청사에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본청 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제2청사로 이입하여 다시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업무효율성이 저해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문화유적지 조사사업비로 구리 아차산 제1보루 발굴조사 등 5건의 조사사업 등에 1억 9,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발굴조사를 통하여 보호구역지정과 복원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연천 심원사지 복원 등에 5억 8,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불교문화유적으로 가치가 높은 심원사지 등의 복원정비로 역사교육의 장의 활용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관광지안내표지판 정비로 동구릉 등 8건에 5,850만원이 계상된 것은 부족한 관광표지판 정비계획에 반영된 것이며, 평화생태공원 왕벚꽃나무 식재에 2억원이 계상된 것은 평화생태공원내 대표적인 관광지 개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까지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 최종확정 후 식재지를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라산 전망대 및 제3땅굴 시설보완비로 6억 7,250만원이 계상된 것은 남북철도 연결사업인 경의선 복원 및 개통에 따라 증가하게 될 안보관광자원개발과 관광객의 안전확보 등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체육진흥관리 중 민간보조위탁비로 노년층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볼대회 개최비와 북부지역 생활체육진작을 위한 배드민턴대회 개최비로 각각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노년층에게 생활체육 활동의 참여를 통한 놀이마당을 제공코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의 북부지역 유치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생활체육회 주관의 각종 도지사기 대회가 많으므로 중복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자체사업비의 의정부 사이클 경기장 보수비 지원으로 8억원, 실내 빙상장 건립사업비로 15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장 시설노후로 인한 공인경기 유치 불가에 따른 보완과 도내 빙상선수의 57%를 배출하는 북부지역의 동계엘리트 체육의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됨.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예산대비 81%가 증액 편성된 것은 추경예산편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윤 국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모범군·경 위문공연 지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 취지는 좋은데 그쪽에 군부대가 많고, 이 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1억원씩 세워서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도문화예술회관보다도 먼저 저희들이 의정부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특히 북부에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을 하나의 주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별개로 생각했는데 우리 최 부지사님이 오시고부터 군·관·민 협조를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가 현재 군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이 났다든가, 수재가 났다, 또 무슨…….

설명이 길어지시는데, 다 맞는 말씀인데 국가의 녹을 먹는 군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지는 좋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과정이 없었느냐 이 말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경기북부지역의 군부대가 군병력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또 지역경제도 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도비 예산 세워서 해주자 내지는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지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안하고 우리가 단순히 계획 세워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몇 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이 몇 배의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요. 원론적으로 북부지역 도민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다고 해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도비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군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조율된 부분이 있느냐 내지는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당신들도 예산을 조금 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협의는 못했고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저희가 차라리 그런 정도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대비 웃는 얼굴 100선 사진공모전이 5,000만원인데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시상금 3,100만원은 어떻게 책정하신 것입니까?

아직 시상금 내역을 세부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구입이요?

네, 작품…….

기본적으로 이 행사의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저희 제2청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최는? 어디에 위탁해서 할 부분이냐, 아니면 직접 할 부분이냐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사진관협회다,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이것을 위탁해서 할 부분이냐…….

사진관협회에 맡기되, 물론 주최는 저희가 하더라도 주관은 맡기려고 합니다. 예총이라든가…….

국장님이 답변을 거꾸로 하셔서, 주관을 하신다고…….

실수했습니다. 주관을 실제 하는 것은 협회에…….

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통상 시상금이라는 게 100선이니까 100가지 작품이 되겠지요?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입선이 된 부분은 그 작품을 구입한다 이 말씀이지요? 구입해서 전시하겠다.

네.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경기장이라든가 또는 민원실이라든가 정말 웃는 예술을 이런 데에 전파하면 상당히…….

그것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수원시에 가면 웃는 사진이 있는데, 직원들 웃는 사진을 찍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왕벚꽃나무 식재하는 부분 이것은 어떤 계획이지요?

파주생태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를 유휴지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주변경관을 미리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 전체적인 구상이 나온 상태에서 공원으로 조성한다든가 그런 구상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유휴지로 빈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심자는 계획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여기는 무슨 꽃단지를 만든다 이런 기본구상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시냐 이 말씀이지요.

현재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그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아침부터 예산을 다루면서 하는 부분들이 전체가 다 그래요. 기본구상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서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세운 다음에 구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전체적인 구상이 나와서 마스터플랜을 크게 놓고 여기는 벚꽃거리를 조성하겠다 내지는, 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하는 게 기본적인 계획인데 지금 보면 예산을 먼저 세워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답변들을 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기본구상은 되어 있는데 사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미흡합니다. 곧 준비가 되기 때문에…….

언제쯤 그 계획이…….

작년에 용역은 끝났고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식재하려면 시기가 있지요?

네.

그럼 지금 4월, 5월 지나서 식재를 하게 되면, 식재시기가 지나게 되면, 나무는 옮겨심을 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나무는 식재할 수 있는 온도나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해서 잘못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식재기간을 맞추어서 봤을 때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 계획을 맞춰서…….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식재하려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다 끝내야 됩니다. 4월 5일 식목일도 있고, 심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7월, 8월에 식재할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월드컵 전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기본계획이 안 나왔다면서요?

지금 보완만 하면 됩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보완계획 나오는 게.

그게 지금 기본은 끝나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

그 기본계획에 벚꽃단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유휴지로 남아 있으니까 꽃길을 조성하는 게, 물론 좋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세부적인 것에 매달리다 보면 전체적인 큰 구도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구도가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말이 반복되는데 벚꽃나무나 이런 것을 식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상해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기본 틀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에서 나무가 잘못된다면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 말씀이지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날짜를 당기고 날짜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노년층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게이트볼대회 이런 부분도 아까 문화관광국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오는 계획이 예산에 올라오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16개 종목에서 2종목을 신설해서 18개 종목 도지사기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생체협하고 협의가 되신 부분입니까? 일반 계획만 세운 것입니까?

저희 북부에는 그런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게이트볼 대회에서 이번에 의정부가 전국우승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상당히 고무되어서 이런 부분을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정부시가 열악한데도 우승을 해서 노인분들의 사기진작으로 적은 비용으로 게이트볼 대회를 열어드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까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가을쯤 한다면 노인분들 특화하는 운동이 되겠다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북부 10개 시·군만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최규진 위원님이 다 하셔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간활용 연중전시 지원금액이 1억 5,000만원인데 도록제작이 1만부입니까?

네.

4,000원씩입니까?

네.

3회를 해서 1억 2,000만원을 소비하고 운송료가 3,000만원입니까?

네.

운송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중전시한 작품, 문화재 이런 것을 해서 도록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전시한 작품을 전시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분들이 기념도 되고,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 중요한 전시는 대개 끝나면 도록을 많이 만들거든요.

전시한 작품이 많았어요?

많을 거지요.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 분기, 먼저 취지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저희 제2청사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간이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것을 그냥 둘 게 아니라 제2청사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화 하자 문화공간화를 하되 같은 것만 전시하면 안 될 테니까 1분기는 서예를 한다든가, 2분기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연중 아무 때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상설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1회분은 나갔습니까? 분기별로 하면 네 번을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여기는 3회로 들어와 있네요.

1차로 찬조식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그냥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2차분기에는 정식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공식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제작비가 1만 2,000부에 권당 4,000원씩 들어가는 건데 4,000원 짜리 책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전부 두꺼운…….

무겁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무거운 거지.

거의 그 수준입니다. 두꺼운 종이거든요.

이게 4,000원이면 제작이 됩니까? 어떤 종이로 어떻게 하기에. 작품 도록을 만든다고 하면 종이가 이런 갱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트지로 하는데 1권당 4,000원에 가능합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추산계획 세운 것은 4,000원으로…….

먼저 한번 해 보셨다면서요?

그때는 정식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작품만…….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과 비교해 보니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책을 1부를 만들어도 똑바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책 1권 만드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운송비 중에는 작품을 운송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시한 물건을, 도록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작품을 전시한 물건을 사진으로 남겨서 그것을 도록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작품전시할 때 쓰는 작품운송료다, 책 제작 운송료가 아니고?

네.

아까 그랬잖아요. 책이 무겁다고.

그것도 포함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작품전시할 때 비용이 다시 들어가지요. 그 작품을 사진으로 남겨서, 전시할 때 전시비용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거 전시비용 받는 것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장소비도 안 들어가고 굉장히 실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록만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만들기 전에 이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하는 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굉장히 실비로…….

장담 못하고 계획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따내세요?

아니, 그 장담이 뭐냐하면 3,500원이 될지 4,900원이 될지 하는 것은 그때 약간의 가감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비교적 거기에 맞춘다고 하셔야지 그게 될지, 저게 될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생태공원 왕벚꽃나무 식재를 질의하셨는데 이게 몇 년생을 사시는 것입니까?

4년에서 6년 그 사이 정도로.

시기는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식목일도 지났고 이것을 하려면 진작 해서 제일 잘 살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식재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예산 떨어져서 하면 6월이면 나무가 제일 안 사는 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날씨에 나무를 살린다고 하면 반은 죽는 것이지요. 그것을 식재해서 살린다면 공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잘 살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식재를 했어야 되고…….

계약조건에 넣겠습니다. 보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보장하게 되면 그만큼 나무 값이 비싸지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맞췄으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날짜를 가급적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 가격이 31만 6,205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심어주는 데까지의 가격이 맞겠지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무 값만은 아닙니다.

살려주는 것까지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1,265주 살려주는데 2억원의 소요가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나중에 계약에 넣겠습니다. 지금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는 계약서…….

그러니까 때를 잘 맞춰서 한다면, 시기가 안 맞으니까 제가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미리 이게 올라왔다면 이런 얘기 안 따져도 되지요.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요? 시기가 좋으면 1,265주를 심을 걸 한 2,000주 심어도 되는 건데 2억원 가지면, 그렇지요? 그렇게 심어도 될 걸 괜히 덜 심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양주시에 야외공연 음악축제에 1억원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1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까?

현재 저희가 주관해서 된다, 안 된다보다도 거기는 부족하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보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전달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추가요구가 오늘…….

추가요구도 1억원의 예산을 잡았으면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 부족하면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똑같이 1억원이 모자란다니까 행사를 폭넓게 하는 것입니까?

크게 합니다. 국제행사인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억원을 더 줘야 그 행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요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제2청사 문화복지국 추경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을 보면서 오전에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고 문화복지국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것인지, 추경을 하는 것인지 위원 스스로, 지금 박상호 간사님이나 최규진 간사님이 질의드린 내용이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아니오"로 간단하게 하세요. 다 신규사업이지요?

일부 그런 점이 있는데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현상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81%가 증액되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문화재보수가 지난…….

문화재보수는 어차피 국비내시가,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저도 위원생활을 7년 하면서 다 보면 무슨 예산이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군·경 위문공연 지원 같은 경우도 최규진 간사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됐느냐는 문제도 그렇고 더한 것은 특별출연비용이 6,000만원, 3회가 지급됩니다. 결국은 우리 도립예술단한테 지급되는…….

아닙니다. 외부초청…….

외부초청이면, 도립예술단이 출연하면서 외부초청을 또 한다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물론 같이 협연은 합니다만 예를 들면…….

협연이에요? 도립이 협연이에요, 어디가 협연이에요?

오케스트라는 우리 도립에서 그냥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전국 정상급 가수나 이런 분들을…….

국장님! 제가 용인시 예총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게스트 출연료를 주신다는 얘기지요?

네, 게스트 출연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느냐 하면 1월 29일에 저희가 전국 유명한 분들을 초청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 저희들은 누구 부탁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앉아 계시면서 이걸 왜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 위원도 제2청사 10개 시·군이 소외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우리 4개 예술단으로 하여금 제2청사 소재지 10개 시·군에 순회공연을 많이 해달라고 저희들도 요청합니다. 오히려 저희 위원들도. 그런데 다분히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선심, 전시, 인기성 행사로 잘못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예술단 순회공연일정과 맞춰서 돼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1억원까지 게스트 출연료 포함해서 무대설치 운영하는 것도 우리 도립예술단에는 이미 장비가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포천권에서 3,000명의 군부대와 협의해서 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일부대로서 3,000명이 동원될 수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 가서 당연히 하지요.

할 수 있습니다.

3,000명씩 있으면 1개 사단이 철책이고 근무고 다 빼놓고 다 나와서…….

육군단에서 할 때 3,000명 할 수 있습니다.

군단에서요. 위문공연을 이전에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초에 했는데 반응이 좋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북부관내는 군·관·민 협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무슨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사실 이것은 문화복지국 직원이 적은 인원인데 우리가 자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뭐가 많으세요.

예를 들면 서혜경, 김동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굉장히 개런티를 많이 주고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일이 많으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더 잘 알잖아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통해서 제2청사에서, 그런데도 지금 공석의, 과장님들도 없으시면서 일이 많다고 하세요. 일이 없으시니까 필요한 과장님들도 제대로 충원도 못하시면서. 예산과 관련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공간활용 연중전시 지원은 박상호 간사님이, 도록제작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와 관련된 단체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작가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 것도 우리는 요구하는 게 없다, 우리 도록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러면 도록을 왜 만드느냐, 작품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작품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요청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담당국장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 도록 하나 부탁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총 포천지부나 모란미술관, 두루뫼박물관 측에서 요구하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도록이라 이 말씀이지요?

네.

다른 데는 몰라도 예총포천지부가 그런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두루뫼박물관이나 모란미술관에는 자체도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도록을 새로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전시품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모란미술관은 서양화 60점이니까 새로 작품을 전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통민속용구도 제작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0점은 도록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산발적으로 된 것을 종합적으로 시리즈화 해서…….

산발적이 아니겠지요. 여기 120점 이상이 자체도록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과거에 있었던 것은 이번 전시를 기념해서 새로 구성된 것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그러면 문화복지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록제작에 따른 것은 주관하는 3개 관련단체에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신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규진 간사님이 웃는얼굴 100선 사진공모전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획기적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수원시가 이미 "하하 웃는 얼굴"에서 써먹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은 아니고 뒤따라가는, 사업이 좋다 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시상금 3,100만원은 사진작가들이 판넬작업해서 전시하는 작품의 시상금이 아니라 구입을 하셔서 제2청사에 전시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신 것이지요?

시상금도 있고요.

당연히 시상금은 있겠지요. 시상금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시된 작품 구입과 시상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분 간사님이 지적하신 생태파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아직도 안 나온 건가요?

지금 사실상 용역은 끝났는데요. 그런데 최종단계에서 좀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흥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최규진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화관광국 또 문화복지국이 모든 게 그렇거든요. 오후에 문화관광국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사전에 계획없이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 후에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용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워져 있는 용역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이 짜여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투입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마스터플랜이 돼 있는데 보완을 조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보완이 됐더라도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위원들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위원들은 집행부의 예산을 도민을 대표해서 견제·감시의 역할로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들의 승인 없이는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들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미비가 돼 있지만 조경에 대한, 일부 토목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예산을 요청합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스터플랜도 지금 보완을 하고 뭐하고 이런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계수조정하면서 승인해 줄 수가 없죠.

담당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이렇게 되다보면 원활한 회의가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마스터플랜 나온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파크 청년작가 공모전 7억원을 위탁해서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예산이 들어왔죠? 생태파크내에.

네.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을 들으나마나 똑같은 답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오.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고고학 학술대회 개최 지원있죠?

네.

60억 인류의 축제인 월드컵과 950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3,000만원이요.

물론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구석기유적인데 이것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외국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런 기회에 단순히 구석기축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학술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천이 매우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사유적인 전북 고창의 고인돌은 세계유네스코에 등록까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뒤에 선사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하시는데 저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국외 네 분이네요.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국내 열두 분, 국내학자하고 토론자 8명, 이렇게 해서 과연 국제고고학 학술대회 개최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예산 이 인원 갖고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문화부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낫고 설명회를 하는 게 낫지 3,000만원 예산갖고 과연 60억 세계인구와 950만 도민한테 제대로 학술대회로서의 실용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작년에 축제할 때 외국에서 몇 분이 왔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오고, 그때는 학술대회는 아니었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데는 1년에 몇 백만명씩 온데요. 그런 데 비해서 연천이 너무나 소개가 안 돼 가지고 우선 학술적으로 규명하면 좋겠다. 단순한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행사자체의 의미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찬성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국제고고학 학술대회를 제2청사에서 준비하면서 예산도 3,000만원, 참석대상자도 이 인원 갖고,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학술대회다운 학술대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3,000만원으로 해서 과연 학술대회 개최 이 자체 목적에 맞게 지금, 어떤 필요성이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니고요.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한양대학 고고학자들하고 연천군 당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론 다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유적지, 전통 사찰 또 문화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도의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최소한 유료화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남양주 덕흥대원군묘 같은 경우에는 종중이 엄청나게, 제가 알기로는 이 종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중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도비 뿐만 아니라 국비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자부담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묘역의 잔디식재까지, 물론 남양주 덕흥대원군묘가 지금 문화재 뭐로 지정돼 있죠? 지방유적으로 돼 있습니까?

도기념물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주변정비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물론 큰 예산도 아니겠지만 좀 공공성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부분하고는 틀리게, 문중이 없는 집안이거나 몰락해서 없는 데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집안 중에서 가장, 전주이씨 집안이라고하면 가장 문중들이 재원도 풍부하고 이런 데인데 더더구나 묘역에 잔디 심는 것까지 도비, 군비…….

그렇게 정돈이 안 되고…….

글쎄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전주이씨들 전부 들고 일어날까봐 반대는 못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대상에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앞으로 그 점을 한번…….

또 하나는요. 문화재 부분은 시급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추경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추경에 국고내시돼야 문화재는 보수 정비예산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 지나서 기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시급하게 복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복원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당초 2,000만원이면 되는 게 1억원 갖고도 모자라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풀비마냥 그때그때 시급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선집행이 되고 후에 의회의 의결승인을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예산으로 따지면 예비비같은 성격 내지는 국장의 풀비같은 성격으로라도 문화재보수만큼은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26페이지에 동두천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화장실 개보수 등 해서 2억원인데 도비가 1억원, 시·군비가 1억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화장실 A, B동 총 합쳐서 39㎡인데 계산이 39㎡를 평당으로 잡은 거예요? 513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근거가 나온 거죠? 화장실 지을 때 평당 건축비가 513만원이 들어간다는, 평당이 아니고 ㎡당. 총면적이 39㎡인데…….

위원님, 제가 직원한테 들었는데 그게 산악이기 때문에 자재운반에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든답니다. 평지에 있으면 되는데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가가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당 513만원이면 한 평당 예를 들어서 3.4 잡으면 건축비가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39㎡인데 513만원씩 해서 50% 잡은 게 1억원인데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운송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네요. 그게 아마 차가 못 들어가니까 헬기 같은 것을 동원해야 되나 봅니다. 암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송비가 많이 든데요. 그리고 동두천에서 이것 하나는 꼭 좀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유일한 문화재인데 화장실이 변변치 않아서, 거기가 워낙 열악한 산중에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너무…….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데요?

단풍이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아무리 헬기로 한다고 그래도 ㎡당 513만원이라는 게…….

평지가 아니고 헬기로 나르는…….

그러니까 ㎡당 513만원이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 평에 한 1,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1,000만원 조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39㎡면 한 10.3평 정도 되는 건가요?

자재암이라고 아주 산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이죠. 이것 하나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설명자료 38페이지에 동두천문화원 영상시설이 지금 본청예산에 들어와 있거든요. 문화원은 지금 본청에서 다 해요? 물론 이것이 국비인데 제2청사에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께서 인근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에 별도의 축구센터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팀은 총 267개팀에 8,549명이며 도내 중·고등학교 축구팀은 총 54개팀 1,770명으로써 선수들은 각급 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별 교육은 선진 축구교실 습득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구교육을 위하여 시설이나 코칭스탭, 교육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 최상의 코칭스탭과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전문축구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용인축구센터는 용인시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용인시로부터 도비 지원요청이 있어서 도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 기숙사 등의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25명이 입교하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월드컵구장은 월드컵경기 후 프로축구팀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용인축구센터 학생들이 훈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상호 위원님께서 원균장군묘 사당 지붕보수, 용덕사 지붕보수, 목아박물관 화장실 건립, 정몽주 선생묘 화장실 건립에 따른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균장군묘 사당과 용덕사 나한전 지붕보수는 지붕해체보수시 지붕기와를 해체하면서 기와 등의 파손율 할증을 약 30% 정도로 계상을 하고 지붕면적, 지붕 기울기 등의 사항에 따라 적심, 강회다짐, 마루기와의 단쌓기 등 각 요인들과 매립된 부지의 상태, 수량 등에 의하여 서로 다른 보수비용이 적용되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몽주 선생 묘역 주변에 화장실은 약 15평, 여주 목아박물관 화장실건립은 2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문화재지역인 정몽주 선생 묘역의 화장실은 주변 문화재 경관 등에 어울릴 수 있는 전통 한식 형태의 화장실을 건립하고자 사항이며 목아박물관의 경우에는 현대식 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통한식의 경우 문화재에 준하는 공사로 단가가 현대식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상호 위원님께서 곤지암 문화시설단지 기본설계 용역비 8억원과 이승은·허헌선 인형작품 전시관 건립비 18억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우리의 우수한 도자문화를 바탕으로 성공시킨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을 포함한 곤지암 일대를 우리나라 문화관광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기 위해서 오는 2010년까지 복합문화관광시설단지로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지난해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이달 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후 후속조치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박상호, 최규진 위원님께서 이승은·허헌선 인형작품 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개인작품을 도비를 투자하여 전시관을 건립해야 하는지와 다른 지역 순회전시 후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치하는지,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승은·허헌선 인형작품은 '60년대 이전세대의 우리의 생활상을 아련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기성세대에게는 옛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신세대에게는 한세대의 발전상을 조명해 주는 좋은 볼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 2회의 전시회를 가진 바 있으며 지난해 2월 도문예회관 전시회에는 3만 8,000여명이, 도자기엑스포 광주행사장에는 45만명이 관람하는 등 커다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인형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것에 대하여 작가와의 협의를 거쳐 곤지암 복합문화시설단지내에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문화시설단지 조성 목적과 부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영방식은 도에서 건립후 작품기증이나 구입을 통하여 도가 관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요구 후 작가로부터 작품기증 및 매도의사가 없음을 표명함에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권도공원 부지매입비 지원시기 및 태권도박물관과 수련원사업이 이원화보다는 한곳에 집중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태권도박물관은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사업과 연계하는 차원에서 국내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국외 5,000만 태권도인 및 가족을 위한 사업인데 반해서 도 태권도협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태권도수련원은 도내 태권도인을 위한 경기 및 대회를 하기 위한 경기장의 주요사업으로 건립목적이 상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태권도 관련시설의 고유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균형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태권도박물관은 공항에서 접근성 및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향후 남북체육교류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파주 통일동산지역이 적지라고 판단돼서 지난 해 12월 파주시로 예산을 교부하여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현황과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는 예산현황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조성사업에 국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조성사업의 국비지원은 총 30억원으로써 2001년도에 20억원을 지원받아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출연금으로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시·도의 문화산업기반조성 성과를 보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아직 지원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15개 시·도 중 저희 경기도가 가장 먼저 업체를 입주시킨 후 센터를 개설하는 등 가장 모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운동 예산 9억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운동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도내 많은 학교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9억원을 요구한 배경은 학교장과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도서관에 대한 지원 확대해 달라는 수차례의 건의가 있어서 당초 175개 학교를 202개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해외문화교류사업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해외문화교류사업 4억원은 인도네시아 하비비센터와의 문화교류를 추진하여 저희 도의 IT산업 등 문화컨텐츠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기반을 구축하여 문화, 경제분야 동남아통상촉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경기도 대표단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문화, 경제분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하비비센터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컴퓨터 200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됐음을 보고 드리며 인도네시아 하비비센터와의 문화교류를 매개로 해서 향후 저희 도 IT산업 등 문화컨텐츠 산업과 관련된 교류사업의 개발 및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나라 정신문화, 영화, 음악 및 공연예술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통해 문화교류는 물론 경제분야 통상촉진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북부문예진흥 지원사업비를 도 본청예산에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북부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불편해소와 북부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계기를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재단북부지역 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를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내에 설치하여 지난 4월 3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북부지역 문예진흥 지원예산을 본청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문화재단 북부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북부지역 문화예술진흥시책사업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문화재단에 위탁사업예산으로 지원하고자 본청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문화재단의 사업계획 수립 시 북부지역 문예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반영을 통해 문화 향수권의 균형적인 확대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제 지원 경상보조 3억원 중 성남 모란민속 5일장 공연의 경우 축제를 개최하는 것보다 민속시장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성남 모란시장은 사라져가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전통 재래 5일장으로써 옛 장날 분위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시장내 공연장에서 5일장날에 풍물, 민요, 가야금병창, 민속재담, 굿전, 가요 등 다양한 예술공연으로 흥겹고 신명나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 자체적으로 김대균의 줄타기, 공옥진 병신춤 등의 공연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5일장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초대형 재리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과 김영웅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도립미술관, 백남준미술관, 문예회관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미술관과 백남준미술관 건립사업 부분은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미 반영을 하였으며 문예회관 주차장건립은 현재 추진 중인 광장공원화 조성사업과 병합추진을 하여야 하는 이유로 투융자심사는 이행하였으나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하지 못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3개사 모두 아직까지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했음을 답변드리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절차이행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은 사업비, 사업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에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문화재 보수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풀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은 현재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 문화관광부의 국비사업의 승인여부에 따라 도비 및 시·군비를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보존관리 예산을 풀예산으로 편성하여 활용할 경우 보조금 관련규정에 의거 도비 및 시·군비를 부담비율에 의거 예산편성하여야 하므로 모든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을 풀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시책추진비 등으로 풀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이 최초 추진부서의 변경과 함께 사업비 부기가 변경되었는데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지금까지 예산집행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은 최초 '99년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정책과 문화재담당을 단장으로 광주시공무원 2명을 파견받아 태스크포스로 행궁복원 및 성곽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2000년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수립을 통하여 남한산성내 문화재 주변에 난립되어 있는 음식점 등 전반적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확대로 본 사업을 전담 추진할 수 있는 기획단 구성의 필요와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경기문화재단으로 사업을 위탁하고 남한산성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시설비 예산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은 2000년 60억 4,500만원과 2001년 121억원, 금년도에 72억 2,600만원 등 모두 253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성곽 810m, 옹성 2개소 복원과 행궁지 토지 7,989평 및 건물 4개동 매입을 비롯하여 행군권역정비 사업부지 3,940평 및 건물 20개동을 매입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 행군권역사업부지, 주변상가 부지매입, 이주지 기반공사비 등으로 5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관광공사의 총 자본금 600억원 중 금년도 출자금이 당초 40억원으로 제한되었는데 200억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 번 경기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심의시 경기관광공사의 납입자본금을 600억원 규모로 산정하고 연차별로 출자하되 설립초기 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설립자본금 규모를 4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한 법인설립심의위원회시 상법 제289조제2항에서 회사의 설립시 자본금 규모는 총 자본금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금의 조기 확보를 통하여 공사의 안정적인 조직운영 및 공익적 사업의 조기추진을 통하여 도내 관광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관광추세는 주5일제 근무의 급속한 확산 및 휴가분산지 시행에 따라 저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수요가 7% 정도 늘어나고 약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숙박·여가시설의 부족, 교통혼잡으로 인한 관광의 질 저하,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프로그램 빈약, 관광불균형 및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해결 시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설립자본금 규모를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할 경우 당초 예상한 공사의 흑자전환시기를 1, 2년 정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하계체전 개최지가 당초부터 제주도로 알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본예산에 제주도로 가는 항공료를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축구대회를 비롯하여 9월에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규모의 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전국체전 유치신청 시·도가 없었으나 전라남도에서 개최의향이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 목포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작업을 하게 되었으나 예산안이 확정된 2002년 1월 4일 전국체전 개최지가 제주도로 변경 결정 통보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항공료를 반영치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비로 시·군당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추가로 1,2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평균 240만원으로서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의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하여 도비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시·군당 1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추가로 35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한 가족생활캠프는 국고기금 지원으로 방학기간 중에 가족단위로 수련장이나 캠프장을 활용하여 1박 2일 코스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 계상한 가족단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에 계상한 가족생활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하여 배드민턴, 탁구, 사이클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시급성이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에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여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한 바 있으며 노인, 장애자 등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어서 올해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앞으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범도민 붐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수원에서 개최되지만 저희 도에서는 전도민의 참여와 관심없이는 성공적인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범도민추진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발족하여 2만 7,000여명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글짓기 대회,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하여 붐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범도민 붐 조성은 대회 개최전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서 범도민 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성공 개최기원 불씨 릴레이 30일, 성공개최기원 행사, 성공개최캠페인 지원 등과 초·중·고교생의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최규진 위원님의 태권도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매입후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통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운 후 그에 따른 사업타당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태권도박물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다는 태권도박물관 등 시설내용을 담을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것이며 기본구상에는 외국인을 위한 태권도박물관, 태권도전당 및 국기원 이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김영웅 위원님께서 대학생 동아리연합회를 지원하는 사유와 지원대상에 서울예술대학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은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월드컵 기간 동안 월드컵 문화의 거리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의미 있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관람객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친숙해 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지원대상은 월드컵 수원경기에 자원봉사 등의 활동이 많은 수원소재 5개 대학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월드컵프라자 시·군의 날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5억 8,400만원과 월드컵미니프라자 개최 지원비 2억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드컵프라자 시·군의 날 문화행사지원비 5억 8,400만원은 2002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월드컵 기간 중 수원시 만석공원을 비롯하여 도문화예술회관 등에서 24개 시·군에서 추천한 41개 우수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위한 출연료, 공연비, 소품제작비 등 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기도의 문화예술 영역을 널리 알리고 월드컵 수원경기를 문화월드컵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2002년 수원월드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드컵미니프라자 설치 지원비 2억원은 월드컵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대다수 경기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월드컵 참여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하여 도내 동서남북에 위치한 성남, 부천, 파주, 평택 4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월드컵 관련 상품전시, 판매부스 설치, 이벤트행사 개최, 우리의 전통물건과 풍물을 보여줄 수 있는 벼룩시장, 재래시장, 지역특산물 판매소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4개시에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배드민턴경기장 건립예산이 당초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수원시에서 수립된 건립계획안을 참고로 마련되어 산출한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비의 증액사유는 당초에 경량철골조 형태로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러한 시설로는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없어서 국제규격의 시설을 갖추고자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제기준의 실내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건축물 높이가 3배, 4배 정도 높고 철구조물의 장스판이 요구됨으로써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월드컵동산 조성사업비 5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하시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은 월드컵이 종료된 후 수원시에서 월드컵이 개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공원 등을 활용하여 미니축구경기장을 조성하고 32개국 출전국가의 국기게양과 국화식재, 휴식공간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월드컵 개최로 인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청 앞에 조성된 올림픽 공원과 비슷한 목적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재단법인 경기도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에 대한 출자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2002년월드컵추진위 출자금은 30억원으로서 이는 경기장 시설의 관리운영비를 예측하여 2001년도에 작성한 것이나 금회 출자금은 유스호스텔, 원룸, 공연장, 전문상가 조성 등 리노베이션 공사비가 포함되어서 30억원보다 많은 54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대5종용으로 구입한 승합차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청 직장팀은 육상, 사격, 근대5종 등 3개 종목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육상과 사격팀은 승합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만 근대5종팀용 승합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장비와 선수이동용 차량으로 활용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목아박물관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 개인소유의 박물관으로 목아박물관 화장실 신축에 도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아박물관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인 목아 박찬수 선생이 수집한 보물 3종을 비롯한 6,000여종의 불교관련 유물과 자신의 작품을 보관·전시하는 박물관으로서 매년 기획전시전, 특별전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 불교 및 전통문화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 도자기엑스포장, 신륵사와 연계한 테마관광코스로 매년 30여만명의 내·외국인이 찾고 있어 관람객 편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현대식 화장실 신축에 따른 비용을 도와 군이 50%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웅 위원님께서 도립미술관 건립이 후보지 신청과 타당성 용역이 끝났으므로 건립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립미술관 건립은 금년 상반기내에 장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하반기에 작품공모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03년 상반기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리틀월드타운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 리틀월드타운은 평택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 및 외래관광객을 적극 수용하고 송탄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사업으로서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문화관광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는 천혜의 수변관광지인 평택호관광지, 내리관광지, 송탄관광특구 등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하고 평택항,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자원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묶어주고 다양한 유인력을 갖춘 리틀월드타운을 개발함으로써 경기남부의 쇼핑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입지 및 시설구상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기존관광특구의 외국인관광과 경제권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발전략은 외래관광객이 미국과 유럽거리에 입국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미국촌, 영국촌, 스페인촌 등의 거리를 조성하여 영화, CF 등의 촬영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미국촌의 경우 자유의 여신상, 서부개척시대의 유물을 도입하고 프랑스의 경우 샹제리제 에비뉴, 몽마르뜨 언덕을 재현하는 등 생생한 이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며 한편 영어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과 위락이 조화된 운영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세계화시대에 미리 적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등 도심형 교육문화 테마타운을 건설하여 건전한 위락의 장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대상지 확정후 사업성을 고려, 단계별로 내·외자를 유치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한석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답변으로 충분한데 경기도가 문광부에서는 동북아 관광허브단지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다 주세요.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 당초예산 대비 9억원이 증가해서 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 각 학교별로 전학교가 202개교지요? 신규로 포함되는 학교까지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15억원에 대한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내역서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6,000만원, 2002년월드컵범도민수원경기추진위원회 10억원에 대한 것도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해서 불씨 릴레이 등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도 해주시고 월드컵추진위원회 출자금 54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군·경위문금 같은 경우 3억원, 책자 3억원, 예산서에 이런 내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주실 계획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이 4건 있는데 도 종목별 연합회 및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4억 3,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호인클럽 우수지도자 배치 5억 1,800만원도 자료로, 대학생 동아리연합회 지원, 막연하게 "3,000만원씩 5개"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월드컵프라자 시·군의 날 문화행사지원 5억 8,400만원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전문화학교 운영지원 9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재단에서 한석규 국장님, 운영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구체적인, 지금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업에 대한 예산부분은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만 나와 있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호 위원입니다. 한석규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승은·허헌선 인형작품전시관 18억원, 이 장소는 물색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소는 곤지암문화단지에 저희가…….

단지안에 짓는다는 얘기예요?

네, 단지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작가하고 작년도에 협약까지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시관을 건립하겠다" 협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작가에게 전시관을 건립하면 작품을 기증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작가께서 작품을 기증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해서 최종적으로 그분과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경기도가 건립하는 곤지암문화단지안에 건립하는 전시관 안에 본인이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자기 작업장을 마련하겠다고 저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곤지암문화단지안에 건립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락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지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축구센터 건립에 도비출연이 151억 8,200만원인데 그것을 출연하려면 조례제정을 해서 용인하고 경기도하고 몇 대 몇이라든지, 몇 %를 출연한다든지 이런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용인시하고 투자비율에 대한 것은 공문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도가 51%를 출연하고 용인시가 49%를 출연하는데 현재는 용인시가 100%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가 여기에 출연할 때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현재 이 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가 필요합니다만 현재는 150억원 중에서 이번에 50억원만 출연금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50억원을 출연할 때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용인시에서 용인시 조례로 설립한 재단은 해산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추후로 출연할 때, 이를테면 50억원 출연하면 100억원 정도 더 남는데 그것을 할 때 다시 조례제정을 해서…….

그때 경기도 조례를 제정하고 용인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재단을 해산해서 청산하는 절차를 앞으로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아박물관, 정몽주, 용덕사, 원균 이쪽의 화장실 관계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목아박물관은 위원장님께서도 물으셨군요. 그런데 몇 평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여기에는 평수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20평.

20평을 짓는 것입니까?

네,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20평입니다.

그러면 용덕사는 25평 짓는데 평당 480만원꼴입니다. 정몽주는 1,000만원꼴, 원균은 330만원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목아박물관은 현대식으로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대식으로 화장실 20평을 짓는다고 하면 약 75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네요.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480만원과 330만원은 누수인가요? 그러면 정몽주 선생 화장실은 1,000만원이고 목아박물관은 평당 얼마 꼴입니까? 8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현대식 화장실 짓는데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말 그대로 화장실이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건물안에 어떤 시설 같은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적용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죠. 현대식은 비 안 맞으면 되는 것이고 80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수원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화장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올라가서 500만원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는데, 현대식으로 짓는데 800만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네 집 안방을 지어도 이렇게 못 지어요. TV를 놓고 전자식시스템을 다해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사립입니다, 입장료도 받고. 목아박물관 가 보셨어요? 거기서 음식 드셔 보셨어요? 불교음식인가 뭔가 짠지 몇 개 쭉 주고는 1만 2,000원인가 1만 3,000원 받더라고요, 제가 몇 년전에 가봤는데. 굉장히 영리적인 사업 아닙니까? 아까 보물 3점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소유 아닙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800만원씩 들여서 20평을 지어준다면 문제가 있지요. 한 300만원 정도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800만원 화장실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는 어때요? 문제가 없어요? 지형이 뭐가 필요해요. 수원시에서 지은 반딧불화장실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겨울에 얼지 않도록 스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사립에다 그렇게 지어줄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고. 한 가지만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데 화장실하고 확인해서 내일 오전까지 규모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포 동래정씨 사랑채 보수 부원군파 종택 보수…….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 66페이지요. 이게 그러면 55평을 짓는 것입니까?

네.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가 2억원, 맞아요? 자료에 보면 맞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다 어디가고 없어요. 55평 짓는데 360만원씩 해서 2억원, 총계가 맞는 거지요? 그냥 제가 할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내일 중으로 연락을 주세요.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우리가 1억원이 돼 있었죠. 그렇죠? 국비가 1억원, 본예산에 1억원, 추경에 5,000만원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합계가 2억 5,000만원이죠? 맞아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어차피 대답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본예산에 1억원이 들어있다면…….

국비가 1억원이 있어요. 1억원이 있는데다가 우리가 또 1억원을 지금 넣어놨으니까 1억원하고 추경에 5,000만원, 본예산에 1억원, 국비가 1억원, 지금 추경에 5,000만원, 그래서 2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55평에 360만원씩 지어서 2억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5,000만원은 어디 갔고, 시·군에서 5,0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억원이 어디 갔어요. 이게 평당가격으로만 안 나오고 총계가 맞으면 되는데 평당가격에 총계가 2억원인 이상 1억원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국장님,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규진 위원님.

저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공원 가지고 용역비 순서가 잘못됐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난 4월 2일에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 하면 태권도협회의 구천서 회장이 신임으로 돼가지고 그 동안 무산돼 있던 태권도 성전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신문에 발표를 했거든요.

4월 2일에요?

4월 2일 신문에. 그 내용을 보셨어요?

못봤습니다.

4월 2일에 제가 분명하게 본 것이 뭐냐하면 구천서 회장이 그 동안 문광부에서 진행하다가 결정이 안된 태권도성전관계를 계속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권도공원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국기원쪽하고 얘기도 되고 다 했다고 계획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태권도협회에서 나서게 되면 계획에서 또 틀어지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게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고 국기원에서도 집행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은 그쪽에서 입장표명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태권도협회에서 다시 추진해서 부지가 다른 데로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는 태권도협회중앙회, 국기원측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회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기원까지도, 지금 문화관광국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성전을 유치하는데 노력한다고 그러면 국기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태권도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디 후보지를 정한 상태가 아니고 나름대로 구천서 회장께서 태권도전당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하시겠다라고 신문에 발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오히려 문화관광부나 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전당을 이전하지 않을까 사실 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구천서 회장님께서 오히려 계속 그 문제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저희 입장으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가 마련돼 있는 지역은 저희 경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유치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지만 그 부분은 그때 세웠던 것하고 전혀 계획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파주에 사실 140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비를 줬는데 협회에서 회장이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아마 4월 2일자 동아일보에 났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때 그것을 보면서 경기도에서 예산세워서 하겠다는데 협회에서 나서 가지고 하면 틀어지게 되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140억원을 이미 부지매입비로 줬는데 그 사업이 140억원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사실 굉장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권도공원에 관한 140억원 예산은 지금 한석규 국장이 그후에 왔기 때문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돼요. 예결특위 속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인재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국에서 그냥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치니 경기도에서는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위용 예산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로 떨어지나?",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지지부진하면 다시 이것은 반납합니다" 이거예요. 불용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세웠다는 얘기예요.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땅을 샀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나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됐군요, 이렇게 시인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것을 논하지 않아요. 내말에 이의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이의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위용으로 부지매입비를 140억원 확보해 놨는데 1년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연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우리 사업부지예산이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땅을 매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구천서 회장님께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다 하니까 앞으로 저희 도에서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최규진 위원이 질의했듯이 구천서 회장이 경기도에 꼭 준다라는 확답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충청도나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다는 약속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라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선포에 앞서 우리 위원회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제2청사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