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밖에는 지금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상춘객들의 웃음이 가득한 얼굴에서 모처럼의 도내 경기 체감지수를 느끼는 것 같아 다소 안도의 숨을 쉽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준비 등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쁘신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월드컵 경기대회, 지방선거, 아시안게임, 대통령 선거 등 굵직굵직한 국가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21세기 세계를 이끌어 가는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틀이 마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매 회기마다 제5대 의정활동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것을 여러 번 당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도 제5대 의회로서는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경제투자관리실 그리고 경제농정국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지난 2월과 3월 인사발령으로 진급하거나 경제투자관리실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에서 투자진흥관으로 승진한 김희겸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최문용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은 지금 코트라 유치관계로 코트라 통합투자사절단과 함께 미국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인사를 못드립니다. 다음은 조경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분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2단계 상승해서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 중 가장 빠른 4년만에 A등급을 회복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지난 1∼2월 중 도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국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서 우리 도가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도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립과학관을 과천시에 유치했고, 3월에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를 부천에 개소해서 벤처기업에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항에서는 CIQ기관합동청사 기공식을 가졌고 금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항만개발의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 경기해운항만청도 현재 해수부에서 행자부로 요청이 돼서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오랜기간 걸쳐서 노력한 결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수출보험공사 경기지사를 개소할 수 있게 돼서 도내 수출업체들이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본편성방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수출증진을 위주로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 또 지난 1/4분기를 지나면서 기업들과 여론을 쭉 수렴해본 결과 추가로 필요한 이런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희겸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희겸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김희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4억 3,952만원과 지방교부세 7억 5,250만원, 국고보조금 82억 8,672만 2,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당초예산보다 94억 7,874만 2,000원이 증액된 445억 7,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월금 2,990만 3,000원은 해외투자유치활동 국고보조금 삭감 사용잔액 반환 등이고, 잡수입 4억 961만 7,000원은 전년도 도비보조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7억 5,250만원은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확충 6,0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6억 9,250만원 등이 신규보고된 것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82억 8,672만 2,000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3억 7,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9억 1,126만 6,000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350억 9,972만 2,000원보다 445억 4,097만 3,000원이 늘어난 1,796억 4,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8쪽에 경제항만과 소관사항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경제항만관리세항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억 7,074만원이 증액된 365억 2,5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비디오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한 것이고, 기타보상금 240만원은 소비자보호시책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에 대한 사례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1,800만원은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조사기법 등 전문교육을 위한 워크숍 개최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자본이전 21억 3,000만원은 부천 상동시장, 수원 역전시장 등 도내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개선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1억원은 대형판매시설의 신규입점 증가로 재래시장의 위축현상이 과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 자치단체이전 3,000만원은 월드컵붐 조성을 위하여 팔달문시장 일원에 한마당거리축제 행사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평택항 순시선을 신규 건조하기로 하였으나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선박건조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를 전액 감액한 것이고 평택항 홍보관 건립비 60억원 중 1억 2,800만원을 집행용도에 맞도록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1억 2,500만원은 부천 상동시장 등 도내 5개 재래시장의 화장실 설치, 주차장 확충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수하물 작업장의 증축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90만원은 노후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를 교체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91쪽입니다. 출자금 18억원은 안양 호계시장, 평택 팽성시장 등 도내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지방공사 시행대상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 등 1,544만원을 증액한 것은 고양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소속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에서는 당초예산대비 3억 4,430만원이 늘어난 163억 5,5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국외여비 800만원은 일반운영비의 지역에너지교육 및 홍보사업비 일부를 중앙지침에 따라 에너지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 2,000만원은 도자기기술개발사업비 2,500만원과 월드컵 기간 중 도내 우수공예품 전시판매로 소요되는 경비로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밖에 컬러프린터, 사무용컴퓨터,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세항에서는 당초예산대비 215억 640만원이 늘어난 451억 7,3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출연금 9억 8,000만원은 신기술사업화 자금확충 등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자본금 출연을 위해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의 출연금 100억원은 21세기 신기술 분야인 나노기술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나노종합Fab센터 유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5억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 증액분 5억원과 중기대상 및 유망중소기업 대표자 격려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640만원은 사무용 컴퓨터 교체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고용안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에서는 당초예산보다 99억 5,947만 9,000원이 늘어난 468억 8,2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9억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노동부에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수당이 현저히 낮아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도비를 일부 지원하여 청소년직장체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2억원을 계상한 것은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노총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이자수입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증액분 53억 2,022만 3,000원은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보조금 증액 배정에 따라 국비부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2억 9,945만 6,000원은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경 및 복지관 증축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2,000만원은 소자본창업교육의 확대 운영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5억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도내 제조업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를 계상한 것이고 자치단체자본이전 6억 9,000만원은 이천시 및 안성시 종합복지관 건립비 6억 3,000만원과 안양·안산시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교부세 6,0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980만원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의 구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세항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1억 5,290만 3,000원이 늘어난 92억 8,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1억 5,826만 6,000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5,120만 7,000원과 자체사업비 9억 4,343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부터 98쪽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9쪽 자체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567만원은 7월부터 시행되는 IT전문교육의 교육효과, 전문성 극대화를 위해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위탁교육비를 계상한 것이고 시설비및부대비 3억 9,100만원은 노후된 냉·난방 자동제어설비 및 화성교정의 노후보일러를 교체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4억 4,676만원은 통학버스 및 사무용 승용차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차량 구입에 따른 1억 2,800만원과 신규개설되는 IT전문과정용 컴퓨터 구입비 1억 9,840만원, 기타 컴퓨터책상, 빔프로젝터 등 행정장비 및 교육용 장비 구입비 1억 2,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의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세항에서는 당초예산보다 54억 4,550만 4,000원이 늘어난 61억 6,0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인건비 2,510만 9,000원은 금년도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고 경상적경비 2억 2,056만 5,000원은 102쪽부터 103쪽까지 평택항 항만안내선 임차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3,000만원과 해외 주요항만 비교현황 및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페리 승선체험여비 3,277만 8,000원,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페리선 취항 행사경비 3,000만원, 평택항 안내선에 설치할 영상장비 구입비 2,1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이고 시설비및부대비 51억 7,700만원은 평택항 배후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포승공단내 토지매입비 50억 9,700만원과 평택항 임시홍보관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4쪽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억 550만원이 늘어난 17억 9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800만원은 사이버 키스크(Cyber KISC)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는 사항과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교류협력과 업무가 국제통상과로 통합되면서 일부 업무가 투자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투자진흥 세항예산에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9,423만원이 늘어난 21억 6,2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행사지원비 6,498만원은 자매결연지역 월드컵 행사초청 및 공동포럼 개최에 따른 행사비이고 국외여비 2억 5,340만원은 자매결연지역 대표단 파견 및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1억 9,820만원과 당초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으로 수당과목이 편성된 것을 교류공무원 국외여비 예산과목으로 과목변경하는 5,520만원, 자매결연지역 외빈초청여비 1억 2,15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출연금 7,45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당초예산의 도비를 삭감하고 교부세를 신규계상한 것이고 해외이전 1,500만원은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제11회 동아시아 경제인회의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무역진흥 세항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3억 3,201만 4,000원이 늘어난 93억 5,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8,400만원은 월드컵과 연계한 대규모 바이어 초청사업에 따른 바이어 체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12억 4,8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국제박람회 참가일수 및 업체 증가에 따라 3억 8,100만원, 종합상품전시회 개최규모 확대로 추가되는 비용 2억원, 경기인터넷무역21 사업 확대에 따라 1억 8,801만 4,000원, 월드컵 연계 해외바이어 초청상담의 운영 1억 7,400만원,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증가에 따른 부스임차료 지원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990만 3,000원은 투자진흥과 소관 해외투자유치활동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294억 2,102만 5,000원보다 3억 5,420만원이 늘어난 297억 7,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3,876만원과 도 일반회계 전입금 1,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액 294억 2,102만 5,000원보다 3억 5,420만원이 늘어난 297억 7,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인건비 2,972만 5,000원을 증액한 것은 도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050만원은 전시장 홍보를 위한 홍보물 설치 및 홍보관 임대료 등 홍보비 8,210만원과 고양전시장 법인설립에 따른 대행수수료 1,000만원, 홍보관 이벤트행사 경비 3,8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1,870만원은 전시장 홍보물 해외조사 및 발송비를 계상한 것이고 시설비 1억 7,250만원은 전시장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설치비 1억 1,950만원, DVD 시연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7억 6,991만 5,000원은 전시장 건축규모 증가에 따른 조달청 설계보상금 증액분이고 행사관련 시설비 3,790만원은 전시장 홍보를 위해 국제회의산업전시회 참가에 따른 부스장치비 및 기타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8,000만원은 고양전시장 인근 관광종합홍보관 건립에 따른 전시장건립단의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보증확대 및 해외판로 개척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도의 경제를 조기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진흥관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 못 시킨 사항이 있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발의를 요청해 주셨는데 그 부분 상황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위원님들을 통해서 의원발의를 요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유인물이 유인된 상태에서 늦게 사업설명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늦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 요청드린 사항들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개선 및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억 4,187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해부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중기센터 시설개선을 많이 해왔지만 추가로 숙박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왕이면 월드컵 개막 이전에 마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편입을 하였고요. 또한 중기센터에서 내부지식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4억 8,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했던 숙박동 및 부대편의시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터넷 온라인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위성TV 수신장비 설치, 테니스장 야간조명이라든지 중기센터의 바디웨어 설치,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 만큼 저희가 늦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적정성을 기해서 저희가 사업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희겸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대비 27%가 증가한 445억 7,236만원으로 94억 7,87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2,990만원, 도비반환금 4억 961만원, 지방교부세 7억 5,25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82억 8,67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런 과년도 사업비 증가로 인한 반환금, 교부세 및 보조금 등 국비 추가지원액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32.9%가 증액된 1,796억 4,0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시장 개척, 고용안정 등 도민생활 안정과 평택항 개발 등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별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제항만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억 7,0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13.2%가 증액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21억 3,000만원, 부천 상동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11억 2,5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출자금 18억원 등 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도내 재래시장별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사업의 효과성, 지원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택항 순시선 건조관련예산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서 금번에 감액 편성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업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4,43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자기 기술개발과 우수공예품 전시판매를 위한 예산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5억 640만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당초대비 90.8%가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 109억 8,000만원, 나노종합 Fab센터 구축을 위한 출연금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노종합 Fab센터는 21세기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이 사업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관이 경기도를 비롯하여 KIST, KAIST, 충북대, 세종대, 포항공대 등 6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유치는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대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9억 5,947만원이 증가한 468억 8,239만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비 중 증액 배정된 국고보조금 53억 2,022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5,29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당초대비 14.1%가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IT전문과정 개설관련 예산과 노후시설 교체, 차량교체 등의 예산으로 훈련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예산은 당초보다 54억 4,5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평택항 배후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50억 9,700만원을 계상한 데 기인한 것이며 항만안내선 임차료 1억 3,000만원은 순시선 건조비를 감액하는 대신 반영한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임대 순시선 또한 사전 운항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진흥예산과 교류협력예산은 일반운영비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지역 초청행사비, 국외여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역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 3,201만원이 증액된 93억 5,373만원으로 월드컵과 연계한 바이어초청여비, 국제박람회 참가 등 민간위탁금 12억 4,801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294억 2,102만원보다 1.2%가 증액된 297억 7,522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2001회계결산관련 순세계잉여금과 도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2%가 증액된 297억 7,522만원으로 전시전문가 신규채용과 도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전시장 개관관련 홍보사업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황준기 실장께서는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답변의 편의상 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판매시설 입점에 관한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시·군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유통산업실태조사요?

네.

기본실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건 뭐냐하면 재래시상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70억원 정도로 총사업비를 예상하고 2002년도에만 59억원이 배정됐고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8억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대형판매시설의 입점방안에 관한 연구도 제가 보면 유통산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드린 논점은 유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랄까 정책이 있어야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그 일환으로 대형유통 법인이 어느 시·군에 들어갔을 때의 파급효과라든가 아니면 영향,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재래시장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히 편의시설이나 도와주고 주차장이나 만들어 주는 것 갖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판매시설 입점방안 연구는 상당히 시의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지 범위가 대형판매시설의 입점만 가지고 연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시·군별로 각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각각 틀린 내용을 단순하게 어떤 샘플로 골라진 지역에 대한 과거에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고 실태 파악한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추가될 대형판매시설의 입점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단지 과거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왕 할거면 각 시·군의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책도 입안이 돼야만 대형판매시설의 입점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재래시장을 과연 어떻게 특성화 시켜서 육성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아울러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현 상황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구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기본적으로 개선해 주자는 것이 일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재래시장이 위치한 지역 인근에 오랜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돼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특성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재래시장은 이렇게 가라, 어느 재래시장은 저렇게 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환경들이 개선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래시장들이 살 수 있는 기반들을,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재래시장이 특성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잡힐 것이다라고 보고 사실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시·군별로 어느 시장들을 어떤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발전시켜줄 거냐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우선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보고드리지만 재래시장들의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 주는 쪽에 현재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수단이 국비를 받아서 도비, 시·군비, 자부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18억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공사에 출자를 해서 지방공사가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형판매시설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재래시장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걸 방치하느냐, 왜 자기들이 피해보는 걸 정부가 방치하느냐는 항의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형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재하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어요. 특히 외국자본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막을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고 솔직히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이게 셔틀버스도 비슷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용역은 그 동안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수없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물론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환경들을 재래시장과 덜 부딪치는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걸 연구해 보자는 거고요. 또 관련법령에다 규제는 아니지만 법이나 제도에 재래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하는 게 이번 용역의 핵심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흐름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을 볼 때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봐도 분명히 재래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이렇게 지금 병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이 한 부분만 특화된 그런 입점으로 인한 피해사실만 확인한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독특한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별도로 입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거기 사는 시민이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재래시장의 충격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기 때문에 충격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어떤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야 된다. 단순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다 보면, 물론 거기서도 우열이 매겨지고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적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책도 꾸준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평택항 순시선 말입니다. 그것이 저번에 10억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나갔잖아요?

네.

처음에 세울 때 계획과 지금 포기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달라진 이유…….

포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드릴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평택항이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하는데 항만안내선을 사더라도 나중에 차근차근해서 제대로 된 것을 사고 우선은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조언들, 특히 정원섭 위원님이 강력하게 의견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좋겠느냐 쭉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쉽게 한 10억원 해서 자체 건조하는 걸로 생각했다가 역시 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길게 봐서 합리적이라고 봐서 우선은 임차를 해서 써보면서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또는 배가 가져야 될 기능이나 이러한 것들을 평택항에 맞게끔 구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정책변경을 한 겁니다.

그건 이렇게 한 게 불행 중 다행인데 말이죠. 이 평택항만 순시선의 활용 용도가 지금 평택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나 투자희망자 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항만을 순시하면서 그런 기회를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영상장비까지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홍보관에는 영상장비가 있나요?

홍보관에 영상물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영상물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항만 순시선이 지금 임대를 해서 쓰게 됐는데 그렇게 된 동기는 아마 건조비 자체가 부족한 데다가 활용 자체가 아직 계획된 바가 별로 없어서 일단 임대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건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자 이런 취지로 임대하는 걸로 된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 영상장비나 모든 걸 다 이렇게 갖춘 다음에 시행해 보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순시선을 건조하는 취지라면 영상설비를 미리부터 갖추어야할 이유가 있는 건지, 활용할만한 활용계획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책변경은 이렇다 해서 일단 임차를 해서 항만안내선은 활용을 하는데 적어도 배가 건조되고 하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차하는 배에는 이런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갖춰서 필요한 사항들을 투자자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치로써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항만을 순시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대개 홍보관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홍보관에서 일단 보고 순시선을 타고 순시하면서 항만주위를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영상을 하면서 영상프로젝션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약간 의문이 가고 과연 활용할 수 있는 건지, 활용효과가 있는 건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설립지원에 관해서요. 이것은 늦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왜 광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죠?

네.

각 시·군별로 외국인근로자가 도대체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합법적인 체류자건 불법적인 체류자건 그게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공식통계가 있고 비공식 추정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추정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6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식등록돼 있는 산업연수생은 1만 4,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식통계로 가지고 있는 거고, 시·군별로 현황이 다 나오는데 산업연수생은 1만 4,000명이고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6만명 정도입니다.

6만명이요?

네.

어느 지역이 가장 많습니까?

지금 근로자는 안산 시화 쪽이 제일 많습니다. 광주 쪽이 그 다음으로 많고요.

그 다음이 광주입니까?

네. 그런데 광주에다가 우선 하게된 것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건물을, 하드웨어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성남에 주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김해성 목사님하고 이해학 목사님하고 그분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많이 보살피고 계신데 지금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누기라는 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나마 체계적인 보호를 하고 있고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해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우선 착수를 하는 것은 그런 관리시스템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광주 쪽에 우선 하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주민교회에 있는 아주 초라한 외국인근로자들 시설은 외국대사들도 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치부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외국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체면도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동감합니다. 단지 이런 것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가능하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물론 광주도 일단 많다니까 동의하는 바이고, 단지 이 운영은 어떻게 하죠? 앞으로 이 센터가 생겼을 경우에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은 지구촌사랑나눔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맡깁니다.

그럼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고 끝입니까?

일단 건물만 지어주면 그분들이 맡아서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건물만 지어주고 말면 사실 이것이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라면 운영이 가능한데 아마 분명히 거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금여력도 없고, 그리고 아까 무슨 교회라고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주민교회.

주민교회 거기서 운영하는 실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그것은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건물만 지어주고 말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설 자체도 올바르게 활용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건물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가 좋으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는 부분에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해서 IT전문과정 위탁교육비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고 강사진이 확보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리큘럼 유지비라는 게 뭐죠? 990만원 되어 있는 것.

성함하고 직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정흥재입니다. IT교육에 따른 카리큘럼 유지비를 설명드리면 IT교육은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IT교육과 관련해서 BIT라는 전문기관에서 다년간 IT교육을 시키면서 터득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사용료 비슷한 기술료입니다.

카리큘럼 사용료요?

그쪽에 노하우를 우리가 사다 이용하는데 따른 일종의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비용에서…….

교재비는 단순히 인쇄비고요?

네, 책값입니다.

카리큘럼은 그 과정의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다 이런 얘기시죠?

사용료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04년 이후에는 우리가 독자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04년 이후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카리큘럼을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카리큘럼을 그대로 쓰는 겁니까?

2년 동안 우리가 하면서 배워 가지고 그때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제 얘기는 카리큘럼을 사용하면서 계속 그 카리큘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미리 내는 것과 마찬가지냐, 아니면 2004년 이후에 실시할 카리큘럼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냐 이걸 묻는 거죠.

독자적인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하는 카리큘럼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기술 이전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외부강사를 안 사용하고 독자적으로 강사를 자체 조달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그 카리큘럼에 대한 사용료를 또 냅니까?

그때는 안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도시 유통단지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평택항 개발이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다가 경기도에서 배후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계획 중에 하나가 포승산업단지내에 토지를 확보해서 물류단지화 하겠다 하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후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서둘러서 이 땅을 확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평택항 지역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우선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당면한 목표거든요. 2003년 이후에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세자유지역 범위내에 물류기능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이 확보가 되고 그런 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포승공단 땅을 분양하는 것은 그런 의식없이 그냥 물건 팔듯이 구매자가 있으면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지역 인근의 땅들이 물류가 아닌 업체들한테 분양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땅도 평택항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아주 노른자 같은 지역인데 이 땅도 사려는 기업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물류시설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선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해서 저희가 평택항만공사를 통해서 직접 물류시설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물류업체한테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물류기능을 꼭 확보해야 되는 노른자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물론 여기 예산과 관련 없는 겁니다만 평택항으로 들어가는 I.C 있죠. 현재 안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 완공이 되죠?

도로공사에서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 정도 가까이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투자 우선순위를 좀 뒤로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사님도 그러시고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지방비 100억원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하면서 도로공사 측에 정말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로공사 측에서 확실한 답은 안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고요. 그럼 언제 될 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철도 말입니다. 어차피 물류단지화 되게 되면 항만에서 경부선까지 또 평택역이나 그 근처 인근에 있는 역까지 아니면 포승단지 안까지 철도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계획은 지금 철도청에다만 위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철도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물류단지화 하고 평택항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인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땅만 사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항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외자유치도 하고 여건도 자꾸 개선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발표된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구상이라는 내용에 평택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증거들을 봤습니다. 물론 지금 기관항로가 부산, 광양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남해안 시대고 이제 서해안 시대에 평택항이 허브항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당초안하고 최종 언론보도된 자료하고 조금 표현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평택항이 대중국 교역과 서해안 시대에 있어서 대단히 주요한 항만이 돼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국가정책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공사 측이나 철도청 같은 데에서도 평택항에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택 위원입니다. 금리가 현재 얼마죠?

예금금리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장학재단 지원하는데 이자율이 전에는 얼마 정도였었는데 어떻게 변동돼서 하락됐다는 거죠?

노총장학재단 말씀이시죠?

네.

노총장학재단 관련해서 이자율이 '99년도는 이상하게 높아서 그런데 2000년도가 이자율이 10.7% 였습니다. 2001년이 8%, 2002년이 6.6%,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반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2001년도에도 계속 돼 왔었죠?

2001년도에 8%였으니까 2002년보다는 덜 심했죠.

그러면 지금은요?

2002년 지금은 평균이자율이 6.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수입이 2000년에는 11억 7,800만원 가까이 됐는데 2001년에는 8억 8,0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올해는 8억 1,0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하는 사람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예상하는 게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죠?

'99년도에는 저희가 연간 865명을 줬는데 작년에는 587명밖에 못줬습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99년도에는 한 사람당 400만원을 줬는데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었느냐 이 얘기예요.

예측 못했죠.

2002년도에도 금리가 그렇게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이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노총기금을 조성할 때 이렇게 떨어지리라고 생각못했거든요. 사실은…….

아니, 연도별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경기흐름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장학기금을 조성할 때 조성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앞으로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미처 생각 못하고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조금 넣지 뭣하러 이거 굳이 추경에 넣어서 해야할 이유가 꼭 있었느냐는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요?

저희들이 예산을 헷갈리게 편성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서에 시장관련 예산이 들어간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같이 들어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지방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공사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방공사로 하여금 재래시장에 주차장 등의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드리면 89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 국비받아서 하는 사업이 보조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보태줘서 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출자금 해가지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해서 지방공사에 유료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출자를 해주는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 또 여기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이 다르게 돼 있잖아요. 하나는 출자금, 하나는 자본이전, 하나는 마찬가지네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사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은 없죠. 시장의 환경이 개선되는 거지.

이쪽에서는 국비가 포함돼서 하는 부분하고…….

재원이 조달되는 방식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방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요. 국비로 받느냐 도비로 받느냐 시·군비를 받느냐 이것은 재원의 문제지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전에는 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세워야 할 이유가 언제 발생했다는 거죠?

추경에서 세우게 된 것은 저희들이 우선 재래시장 대표들 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간담회를 언제 했죠?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3월 외에는 간담회를 한 적이 없습니까?

재래시장 상인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그 전에는 안 했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요청을 받고 그랬지 저희들이 직접 재래시장 상인들을 모아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것은 올해 아주 발전적이고 창의적 행정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는 형태의 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건의받고 그렇게 해서 반영된 예산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국비 없이 도비, 시·군비로 들어간 사업은 추후에 시·군의 요청을 받거나 재래시장 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정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보완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주요지는 이 과목들 비슷비슷한 내용을 정말로 여기 보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받는 사람도 헷갈리도록 만들 것이 아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이러한 비슷비슷한 사업이라도 우리가 어차피 추진하는 주체 그리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정말로 계획성 있고 예측가능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세우지를 못해서 갑자기 추경에 따로 넣었다가, 본예산에 또 안되면 다음 추경에 또 넣고 이런 형식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이고, 이 시기가 간담회 한번 개최하니까 갑자기 이런 수요가 창출되더라 그리고 마땅한 이야기 같으니까 추경에 또 세우자 그렇게 하면 한정도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 플랜과 단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자주 해서 잘못된 부분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서 거기에서 절충점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담회 3월에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한 안양의 예를 들을게요. 안양 중앙시장 3월에 한 번 추진해서 했는데 국비 언제 타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안양 중앙시장은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간담회 한번 했다고 예산이 느닷없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쭉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비를 받느냐 못받느냐 해서 국비받은 것을 우선 도와주는 개념으로 쭉 갔던 거거든요.

제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하신 답변이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는 생각이에요. 시장대표자간담회의 필요성, 여기 배경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올해 3월에 한 번 했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진작부터 이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헷갈리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양 중앙시장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것은 언제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건 알고 있거든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중앙시장에 3억 6,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알겠는데 제가 여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답변을 주세요.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있는 안양 호계시장, 평택 안중시장, 팽성시장 이 부분은 언제 결정됐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결정한 겁니다.

언제요?

이번 추경사업계획을 짜면서 세운 겁니다.

추경계획사업을 언제 짜죠?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서 해가지고 쭉 오면서 추경요소들을 축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의 한 사람인 저도 모르고 우리 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도시인데 위원장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 위원님, 그게 아니고 그건 호계2동 다른 주차장이에요, 이것 말고.

이것도 아닌 다른 주차장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해서 도비를 확보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보니까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아, 예산이 전혀 다르다 이겁니까? 금액도 똑같은데요?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 세워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비슷한 게 있어서 약간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소관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나오는 돈인 줄 알았는데 그걸 다른 위원이, 나는 모르는 부분을 다른 위원이 본인이 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적어도 우리 소관상임위 일이라면 우리 위원들 정도는 알아야 될텐데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나중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누락이 됐다든지 긴급함이 필요할 시에는 의원 발의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어요? 꼭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해야 하겠다 할 때?

저희들이 추경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미처 반영을 못한 이런 것들은 위원들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반영시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정예산안은 제출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 및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이 부분은 의원발의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상임위에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정발의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 부분을 아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잘 해가지고 수정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중식을 하고 나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저희 경기도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성장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고생하셔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경기도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각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올려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기왕이면 도에서 이런 걸 용역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점, 알고 있는 부분은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60만 인구 전체가 혜택을 못받더라도 우선 많이 사는 지역, 또 정말로 침체된 시장을 이런 데를 일으켜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힘의 논리가 아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때 그때 의원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예산이 가는 것은 지양해 주고 저희 도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갖고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당초예산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첫해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미처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모자랐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건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시·군의 재래시장 개발 수요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텐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한 것은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힘의 논리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요청이 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저희가 판단한 것이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군의 요청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힘의 논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지만 보면 저희 경기도에 대도시가 있단 말입니다. 수원, 성남, 부천, 고양, 그 다음에 안양, 안산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부천같은 데는 시장을 다 정비하는 것처럼 이 계획서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성남은 그 유명한 모란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로 가는 게 좋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건 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고 보지만 예산 설정할 때 당초부터 그렇게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도 좋지만 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다른 것은 다 조사하면서 이건 그런 것을 조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한 사업인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위원들한테 줘 보십시오.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판매시설의 입점방안 연구용역,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IMF 이후에 저희 경기도에 수많은 대형마트, 대형유통업체가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소기업 슈퍼라든지 조그마한 상가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돈을 벌면 그 지역에 투자해서 그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고용창출은 이뤄질지 모르지만 충동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편의도 제공하지요. 값도 싸지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매출을 갖다가 본사로 빼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무조건 싸게 파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싸게 팔 때는 경기도에서 제조업, 도소매업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진을 다 보는 대신에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하는 저희 경기도의 상인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 입점방안 연구용역이 어떤 입장으로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는 없는데 과연 그런 마트들이 들어 왔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제통상마찰이라든가 또는 규제강화라든가 이런 수단을 안 거치더라도 재래시장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과연 뭘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해서 재래시장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경제통 아닙니까? 외자유치도 많이 했고 이런 게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그런 소상공인이 당한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고 이제서야 그걸 한다고 하면 때가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단 받아들이는데 급급하고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용역비가 깊이있게 용역이 돼갖고 저희 경기도 내에 소상공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많이 예방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9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면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나노종합Fab센터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저희들도 나노라는 개념이 생소한 개념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미래산업으로 대두되는 게 나노산업입니다. 나노라는 게 1m의 10억분의 1단위라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소위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나노기술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아주 초정밀한 이런 단위의 사업을 하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선진국들이 나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잘 아시지만 삼성반도체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나노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흐름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국가나노연구센터를 하나 만들겠다 해서 현재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KAIST, 포항의 포항공대, 서울의 KIST 등 해서 6군데에서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내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3개 대학 서울대, 성대, 한양대학교 하고 전자부품연구소하고 4개 기관이 연합을 하고 또 관련대학들 하고 연구단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노Fab을 유치를 하자, 여기에 나노Fab을 유치하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라는 것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데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기지가 여기에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경기도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실 다른 데서는 자기 대학같은 데 부지내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대학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 버리면 그 기관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국가나노Fab이 안된다 그래서 도가 도 소유땅을 내놓고, 돈도 좀 내놓고 정부예산과 민간돈을 들여서 정말 산·학·연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래서 거기서 국가발전, 산업발전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데를 만들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유치경쟁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냈는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고 5월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약속한 부분은 땅과 예산에 대한 확실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추경에 8억원을 제안하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다른 데하고 경쟁해서 나노Fab 유치에 지게 되면 예산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이 나노센터가 경기도에 유치되는 것이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걸 추진해야 될 과제라면 벌써 금년도에 준비된 게 오래 됐겠지요. 연초부터 했든지 작년부터 했든지. 그런데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런 안을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정말 죄송한데요. 이 국가계획은 작년부터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게된 것은 최근이었습니다. 한달 전에 알았거든요. 사실은 각 대학들이 독자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몇 개 대학들이 다 욕심을 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경기도가 참여를 뒤늦게 한겁니다. 그 바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물론 어떤 명분도 좋고 다 좋지만 최소한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경기도가 뒤늦게 인지했다는 사실도 이해가 안 가고요. 한달 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향후투자계획도 약 900억원이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예정된 것이고 더 들어갈 수도 있을텐데 본 위원 판단에는 곧바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어떤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요청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위원들한테 알리는 것은 곧 경기도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월드컵도 코앞에 있고 해서 다 보지도 않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느닷없이 와서 이걸 꼭 해야된다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태권도공원 유치할 때도 그 돈을 해놨는데 유야무야돼서 그냥 없어지는 돈 100억원부터 1,000억원 이 사이를 쉽게 설정하고 못하면 없어진다, 예산을 안쓰면 된다는 이런 논리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것을 올렸을 때 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실장님이나 저희 도집행부 전체 아울러 지사님은 이것을 꼭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따르겠다 이런 확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줘서 안되면 이 예산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그 자리를 내놓으십시오.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나는 실장님의 확실한 의지, 이거 해주면 어떻게든지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1,000억원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네요.

글쎄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치경쟁을 하는데 확실한 의지표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지 표명이 아니라 돈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정해서 이미 결정이 섰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이걸 유치하려고 확실하게 생각이 됐고 결집이 됐으니까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에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도의 산업을 첨단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비전도 아니고 이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위원 입장에서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저희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다 그러면 유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실장님이 지실 수 있죠?

네.

바로 그런 각오를 저는 피력해 주시길 바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사실 1,000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안되면 없어진다. 저희가 저번에 태권도공원 유치했을 때 그런 아픔을 겪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걸 유치하는데는 좀 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도 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지사님의 의중보다는 실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사님 임기 끝나가고 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입장이 참 어렵거든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말씀을 경각심에서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노총장학재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은 21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고 또 기업체 노조위원장을 4번 정도 했습니다. 10년이상을 노동운동에 젊음을 바쳤고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종의 자식은 영원히 종이 돼야 되는지 모르지만 오죽 출세하는 것이 어려웠으면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요즘은 IMF 이후에 저희 근로자들의 봉급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기업도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화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보는데 저희 노총은 그 동안 노총의 방영진 의장을 비롯하신 노총의 역대 의장단들, 그 다음에 역대 지사님들이나 많은 분들, 기업체가 도와줘서 약 100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이자가 내려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평택지역지구 의장을 하면서 금액이 적게 나와서 문제가 있어서 설득을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지금 장학사업할 때 '99년도만 보더라도 865명을 줬는데 2001년도에 587명을 줬으니까 약 300명 정도 줄으니까 31개 시·군으로 따져서 보면 많이 줄은 거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자배당금만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2억원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근거를 세운 건지, 지금 보면 이자수입은 연도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99년도 하고 해서 4억원이상 5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보상을 좀 해주려면 그 사업이 최소한 60%, 70% 이상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적정치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2억원을 주는 건지.

2억원을 세운 것은 작년 이자가 8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6억 1,300만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 수준은 유지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억원을 세운 거거든요. 사실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전해 줘야 되는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기준은 너무 커요. '99년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던 때이기 때문에 '99년 기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2000년이나 '99년 그 이전 평상시 그쪽하고 비교를 하면 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일단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2억원 계상한 것은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개념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우선 맞춰드려야 되겠다 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등록금이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등록금 인상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장학금 자체는 '99년도에 400만원을 주다가 2000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급하는 액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자녀교육을 하는데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등록금 인상수준은 맞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노총에서 중·고등학생 80만원 장학금 준 게 5년전입니다. 등록금은 계속 올랐어요. 그때 80만원 줬을 때는 학비를 낼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최소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대학생은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고등학생 학비주는 것은 실비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좀 기왕이면 2억원이라는 근거를 작년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물가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기왕 어려운 근로자들을 돕는 입장이라면,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약 7억 2,000만원을 지사님이 3D업종의 근로자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줘서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홍보를 합니다. 이런 예산은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안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이천시나 안산시 근로자복지관 규모와 안성에 근로자복지회관 규모를 보면 그 시에 인구기준인 것 같습니다. 안산은 60만명 이상이 넘고 안성은 인구가 13만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산시 청사를 지으면서 안성시 청사를 지으면 안산 청사의 6분의 1 수준으로 짓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천이나 안산에는 국비가 붙었어요. 국비가 붙어서 내려오는데 지금 안성에는 국비도 없고 시·도비로 순수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안성에 국회의원이 잘못돼서 국비를 신청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300평이다 그러면 다른 데는 1,500평을 하는데 어떤 복지회관을 지을 때 정말 기왕 돈 넣는 거, 기왕 도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거 그들이 꼭 필요하고 정말 복지회관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마을회관 지어주듯이 급하니까 이렇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원하는 것은 우선 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합니다. 도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너 이만큼 해라" 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에서 해당 지역하고 물론 협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대략 규모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것들을 짜고 부지도 확보를 하고 그러는 연장선상에서 건축비를 도비로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성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런 흐름 속에서 안성에서 요청받은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국비 지원문제는 이렇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노동부의 지침상 1,000평이 넘으면 국비를 줍니다. 그러나 1,000평이 넘지 않으면 국비를 안 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도비하고 시·군비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큼지막하게 지으면 좋지요. 그런데 다 그렇게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것이 안성에서 이런 요청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이런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데 문제는 안성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을 도에서 "야! 너네 키워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다만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과연 그걸 다 줄 거냐, 아니면 거기서 일부 조정을 해서 덜 줄 거냐 그런 판단만 하지 도가 예산 줄 때 거기까지는 사실 판단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건을 알기로는 안성시 작품이 아니라 지사님이 안성에 근로자들 면담을 했을 때 근로자들이 지사님한테 직접적으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성의 근로자복지회관이 노후되고 시설이 낡고 작고 그러니까 이것 좀 하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안성에서 건의한 사항을 갖고서 이게 시행됐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성시 예산하고 도 예산하고 50 대 50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동기야 어찌됐건 간에 분명히 이건 시의 의지가 들어간 거죠.

안성의 근로자들이 지사님이 왔을 때 숙원사업이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지사님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근로자를 위해서 그걸 얘기해서 도와주는 지사님 입장도 고맙고, 그러나 기왕 도와주려면 "그럼 제대로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해서 시비나 도비나 헛되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는 이걸 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또 그만하게 그 정도 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미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천이나 안산이 50억원, 60억원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성 입장에서도 최소한 그 규모의 반 정도는 돼야 회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되는 거지 무슨 마을회관 식으로 해서는 그냥 모이는 장소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도비가 쓰여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요청했다 해서 그냥 붙여지는 게 도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검토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안성시는 이천시나 안산시에서 이걸 짓는 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지사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것 아니냐, 그 의도는 고맙지만 기왕 도비를 쓰는 거 규모있게 도와주실 생각이 없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기왕에 주는 거 잘 줬다는 소리 듣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안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요청받은 것을 도와주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개념에는 찬성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면담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안성에서 요청한 거다 이거죠?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제가 안성근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됩니다. 내가 안성노총의장한테 듣기로는 지사님이 오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현안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지사님이 "알겠다. 안성시하고 상의해라.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성의 근로자들은 지사님한테 다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그게 아니라 안성시에서 요청해서 준거다 하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안성시장하고 상의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이 안성에 가셨을 때 안성에 근로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건의를 받으셔서 지사님이 도와주시더라도 지사님이 직접 안성 근로자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안되지요.

그러니까 안성시장하고 상의해서, 그렇다고 지사님이 300평에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안성시장님하고 안성에 계신 근로자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정도해서 합시다, 도에 건의합시다, 그래가지고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성시 근로자들한테 요청받은 것이 아니고 안성시장을 통해서 요청받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의 발단이 안성시 근로자들하고 지사님하고 만났을 때 됐는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들어서 제가 아는 것이고 어쨌거나 공식적인 절차는 안성시에서 발의가 이루어져서 요청이 올라온 것을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원리적인 방법이고요.

원리적인 게 아니라 그게 분명한 얘기예요.

원론적인 방법이고 본 위원 판단에는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걸 기왕 도와주는 거니까…….

기왕 도와주는데 안성에 계신 근로자분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와준다고 그랬을 때 지사님이 "300평 해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겠죠.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한 겁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기왕 그렇게 가는 거 도에서는 그런 걸 종합해 보고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개념은 찬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사안 자체 놓고는 저희가 요청받은 대로 지원하는 형태밖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념에는 제가 찬성을 해요.

실장님, 김홍규 위원님,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엔, 의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떤 건 견제를 하고 못 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달라는 대로 거기에 맞춰주고 어떤 건 그냥 주는 거라고 하면 기왕 하는 거 규모를 좀 제대로 해서, 어차피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제가 찬성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냥 이걸로 예산을 통과해서 지으라고 그럴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어차피 지금 예산은 지원하겠지만 다음에 추경이라도 다시 한 번 종합검토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뜻을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안성에 예산을 지원하지만 다른 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3층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지원이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2개 층을 더 올릴 필요가 생겼다 해서 추가로 지원 요청한 것을 도가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성에도 이 분들이 지금 어떤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평 300평 정도로 해서 몇 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층수를 높이거나 규모를 키우거나 하는 그런 계획들이 합리적이라고 인정이 되면 역시 안성시장을 통해서 요청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타당성 검토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원 결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는 안주면 안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도 설계도면을 못 봤다, 계획서를 모르겠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고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사업계획 가지고 주지요. 설계도면까지는 저희가 안봅니다.

몇 평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이런 것은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시·군비 얼마 댈 테니까 도비를 얼마 주십시오 하면 그 타당성보고 판단을 하지 구체적인 설계를 놓고 판단은 안 하죠.

그래요?

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바로 뒤에 이천에 대해서 나와요. 목욕탕 시설을 수영장 시설로 바꾸면서 3억원을 증액시켜준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아예 여기서 주무부서장인 실장님한테 안성종합복지관이 어떻게 지금 가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좀 커지고 그러면 다시 추경에라도 반영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네.

질의 끝나셨어요?

아직 못 끝냈어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평택항 배후 유통단지조성 토지매입에 보면 4만 3,000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결국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어떤 업무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걸로 가는 겁니까?

지금 하나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평택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꼭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그쪽은 물류라든가 이런 기능이 주로 들어가는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지금 토지를 분양하고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은 그것과 개념이 좀 다른 것들이 입주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꼭 물류가 들어가야 될 아주 이상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점을 한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정확한 매입에 대한 용도나 이런 것을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집행부가 봤을 때 이걸 사야되겠다 그래서 산다고 그러면 평택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지의 땅을 관에서 매입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들어오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저희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거기에 물류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류기능을 도가 하든 평택항만공사가 하든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하든 물류기능은 기능대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평택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국가산업 발전에도 분명히 기여를 하는 겁니다. 하는 주체의 차이지 기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관세자유지역을 위해서 지금 이걸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받는데 이 토지를 매입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본 위원 판단에는 어차피 물류라든지 이런 모든 면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관이 하기에는 물류시스템 이런 게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장님 설명대로 아주 요지의 땅을 관이 매입한다 그러면 기업이 거기 투자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혹시 가뜩이나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평택항 배후지역에 대해서 관에서 땅을 사놨을 때 세비도 잠재워지지만 혹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불리한 여건이 생긴다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이 땅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평택항이 발전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를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관세자유지역에 소중한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평택항만공사가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그러한 용도로 저희가 확보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 부지내에 물류기능들이 있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이거죠.

물론입니다.

지금 예측되는 부분도 걸림돌이 혹시 있을까봐, 그런데 거기에 땅을 사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있을 때 민간기업에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 판단은 그래요. 이게 관 주도의 경제로 가다보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은 옆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땅을 산다 그러니까 의아심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관세자유지역 설명을 별도로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황윤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홍규 위원께서 안성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올려가지고 도가 분석할 때 졸속 계획이다 싶은 것은 도가 예산을 교부할 때 조건부교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지도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조건부교부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지금 안성의 복지회관은 10년도 못 내다보고 계획한 겁니다. 전년도에 부천 오정구에 복지회관이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복지회관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했지만 활용가치가 없어서 다시 원미구에 작년, 재작년에 복지회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금 또 안산에 복지회관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현재 안산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에 복지회관 있는 것도 수십억원을 국비까지 들여서 한 것인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고 졸속으로 되어서 새로 또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부천이나 안산이나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안성 경우에도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0년도 못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대지 200평에 건평 300평이고 3층 건물인데 100평으로 하는 겁니다. 100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가 화성이나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쪽 부분에 공장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김홍규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200평에 3층으로 건평 300평으로 하느니 보다는 대지를 좀더 크게 하고 건물은 1층만 해도 예를 들어서 현재 안성에 근로자나 기업수나 규모로 볼 때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안성시에서나 도에서 지원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이나 후년에 1층을 더 올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게 최소한 보면 10년 내지 20년까지 순수인상이 되어 지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놓으면 2∼3년도 안 가서 또 새롭게 지어야 되는 부천같은, 안산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도에서 예산편성을 동의하고 교부할 때 그런 사항에 사업을 시정하도록 지도를 해서 교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안성시하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김홍규 위원님이나 황윤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안성시가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했는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수용해준 것인데 안성시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안성에 노동단체 쪽에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의견들이 결국 수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 주는 것을 좀 유보해서 다음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주든지 방법은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성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에서도 시에 이런 선도적인 사항에 지도를 시에 좀 해주시고 또 저희 위원들이나 노동계에서 해가지고, 이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하자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냥 주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천이나 안산같은 데 대표적으로 10년도 못 내다보고 한 이런 결과로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 또 건설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사항은 잘 아시지만 경기도가 지금 한국경제의 절대적인 중심역할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국가발전에 경기도가 기여할 부분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경기도 노사정이 적정해야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건전한 노동운동의 육성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한 부분이 이런 복지회관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경기도노동복지회관이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근로자 조합원이 3만명 될 때에 건립한 시설인데요. 지금은 기업체수가 한 20년 되면서 몇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회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됐습니다. 현재 중앙노총의 경우에도 국비 360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새로 건설을 합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시가 현재 연건평 1,600평정도 규모인데 부산시에서 새롭게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노동복지회관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매년 도에서 보수비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셔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도 전체 노동자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라도 추경에서 경기도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노동복지회관이 오래된 것은 잘 압니다. 또 시설이 낡아서 계속해서 보수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는데 노총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하루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방향은 그렇게 가야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원섭 위원 질의가 남았는데 보니까 질의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정원섭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죠. 질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