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 및 도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위원회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기획행정실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6억 2,330만원이 증가한 21억 3,331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5억 891만원, 공보관리가 9,105만원, 행정감사는 2,3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소관 예산은 4억 2,016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 5,2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용인부임으로 1,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구내식당이 민간위탁되어 기존의 구내식당 인부 2명을 팩스 보조요원과 신문 스크랩요원으로 전환 조정함에 따라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경기북부지역의 통계책자 발간에 따른 경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 1억원으로써 북부지역의 도정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도정현안사항의 논리개발과 계획수립 등 북부지역 도정발전 및 지역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행정자료실 개방 운영에 따라 구입도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부족한 서가를 구입하고 각종 외부행사시에 도정홍보를 위한 이동식 영상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정보통신 소관 예산은 7억 9,509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 5,6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부족분 400만원과 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 1,447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500만원은 영상회의시스템 설치와 전산실내의 시설보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항온항습기 980만원, 팩스실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과 노후 PC교체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 5,600만원, 노트북 구입비 7,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소관 예산은 5억 801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도정홍보를 위한 와이드비전 광고판 설치비 1,000만원, 월드컵 붐조성 홍보물 설치비 2,475만원과 지역방송을 통한 도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케이블TV 시청시설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음향시설이 미설치된 회의실에 고정식과 이동식 음향시설 설치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세항예산은 1억 9,145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3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최근에 서울 강남구청의 여권 도난사건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서 종합민원실내에 여권 도난방지 감시 CC-TV 설치비로 1,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기장대 구입과 창구용 이어폰전화기, 생활법률상담용 전용 컴퓨터 구입비, 감사공무원 전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1,331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청사의 신축입주 이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만 계상을 한 것으로써 북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확대 및 북부지역 발전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21억 3,331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5억 1,001만원의 41.2%인 6억 2,3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신청사 입주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행정장비 보강예산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21억 3,331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총예산 5조 4,359억 6,022만원의 0.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21억 3,331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2억 2,375만원으로 57.4%, 연구개발비 등 사업예산이 9억 956만원으로 42.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 구성비는 생략하고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예산의 일반운영비 2,200만원 중 경기북부지역의 모습 등 통계책자 발간을 위한 예산 1,200만원은 북부지역의 통계자료를 작성,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으나 통계책자는 도 본청에서 북부지역의 통계자료를 포함하여 매년 경기통계연보를 발간해 오고 있고 최근 1960년부터 2000년도까지 통계연보 내용을 CD-ROM으로 제작,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사업은 예산의 중복 투자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계책자 발간의 예산편성보다는 기존의 통계연보를 활용하거나 북부지역 통계를 발췌하여 제2청사 경기넷에 게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술용역비 1억원은 북부지역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로 이는 북부지역의 도정 현안사항의 논리개발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일정부분 계상한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 본청 본예산에 풀(Pool) 도정 연구용역비로 5억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금번 추경에 추가로 2억원이 계상된 점을 감안할 때 제2청사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안발생시 본청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예산의 시설비 1억 9,500만원 중 영상회의 시스템 예산 1억 8,000만원은 지난해 12월 입주한 신청사 사무실에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도 본청에서의 각종 회의 등 원거리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소를 해소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도록 도본청 및 시·군과의 각종 회의와 상황전달시스템을 갖춰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 시설의 설치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산실 시설보완 시설비 1,500만원과 항온항습기 자산취득비 980만원은 신청사 전산실의 각종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시스템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공보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 3,475만원은 도정에 대한 도민참여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사의 도정홍보용 와이드비전 광고판 설치 및 교체비로 1,000만원 그리고 범국가적 행사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월드컵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월드컵 붐조성 홍보물 설치비 2,47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관리예산 중 시설비 1,003만원은 제2청사 종합민원실의 여권 도난방지 감시 CC-TV 설치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청에서의 여권 도난사건 발생을 계기로 우리 도에서도 여권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동 예산 계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에 계상된 대부분의 예산이 신청사 입주에 따른 각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측가능한 사항들이었음에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에서 언급한 일부 예산과 같이 도 본청과의 연계를 통해 목적달성이 가능한 사업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 본청 예산에 세웠다가 필요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성, 요약 설명자료에 보면 필요성 배경해서 북부지역 도정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정현안 사항의 논리개발과 계획수립 등의 수요에 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용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수립한 것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한 뒤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필요성에 나온 배경은 추진과정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세워 놓겠다하는 얘긴데 그러면 그런 계획수립이나 논리개발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도정연구발전 용역비 말씀인데 저희가 추경에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아까 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원 아닙니까?

네, 1억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그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검토 또 논리개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 도 관내에 유치하는 주요시책사업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 제2청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도 1억 5,000만원을 본청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5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특성상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에 5건 추진 중인 것은 선진형 지역사회 발전모델과 지역기반전략기획 수립방향이라든지 경기북부지역의 주민욕구실태와 또 행정수요 실태분석,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 이와 같은 북부지역 나름대로 특수한 상황이 필요할 때 본청에 요구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제2청사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억원 정도만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요구하신 이 1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용역 과제는 아직은 없는 거죠?

네.

아직은 없는데 돌발사태가 생겼을 때 연구용역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될까요? 사업을 추진해 가다가 어떤 벽에 부딪치면 그때서 연구용역을 다시 시켜서 해나간다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일을 하다말고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게 정상이지 그냥 가다가 말고 뭐에 걸리니까 그때서 연구를 해서 뭘 찾아나간다. 그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논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연구용역을 다하고 대응논리를 갖춰서 하는 게 바람직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발전법이라고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돌발사태가 생기지 않으면 이 돈은 쓸 일이 없죠? 당장 뭐에 쓰겠다는 목적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 본청에서 세워놓은 연구용역비가 당초예산에 5억원하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짜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통 제2청사에서 연구용역시킬 때 갔다 썼는데 그걸 쓰다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생겨서 한 1억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부분들은 본청에서 사안별로 보조를 받아서 쓰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네. 그러니까 본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억원하고 이번 추경 2억원해서 전반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제2청사에서도 1억 5,000만원 배정받아서 5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의 특성상 중요한 시책용역을 위해서 별도로 최소한 1억원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5억원 가운데서 1억 5,000만원은…….

금년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데 연말까지 할당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5억원 가운데 1억 5,000만원이면 한 30%밖에는 지원받고 있지 못한 거죠, 학술용역비로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직 충분한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급한 대로 1억원 정도는 필요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 본청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통계책자에 대해서 경기통계연보에 새로 발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경기통계연보를 시·도와 연계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서는 제2청사 개청 당시에 경기통계연보 등 도에서 작성 관리하는 각종 통계책자에 현재 북부지역에 대한 별도 총괄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시·군별로 나와 있고 도 전체적인 것은 제2청사와 제1청사가 구분되지 않고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2청사에서도 여러 가지 당면한 시책분석을 할 때는 제2청사 나름대로의 분리된 통계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시·도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도 제2청사와 비교하는 통계가 필요한데 현재 도 본청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에는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도부터 매년 발행된 경기통계연보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 제2청사에는 없습니다. 통계연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제2청사 및 각 시·군에 대한 통계연보 자료를 작성해서 통계책자를 만드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중복되지만 별도로 sorting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내용은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로 이것은 법적인 통계연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통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그 동안에는 경기도 전체적인 통계는 있습니다마는 제2청사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편리도모를 위해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2청사에서 발행하는 통계 관련된 자료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초에 발행해서 위원님들께 경기북부지역의 모습이랑 통계책자를 한 번씩 드린 예가 있습니다. 주요통계책자는 경기도 본청에서 경기도 전반적인 통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 전체적인 것만 나와 있지 제2청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는 중앙정부라든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수록할 내용 가운데 제2청사의 특수성에 관한 것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은 본청 통계와 거의 같습니다마는 전체 구분이 제2청사와 본청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수이북에 낙후된 것을 다른 곳과 대비할 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통계얘기가 나와서 예산안 심사와는 조금 동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총체적인 예산투자에 대한 추이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북부지역의 수재가 연이어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국비를 포함해서 도 예산이 과연 방재대책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연도별로 어떤 추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96, '97, '98, '99, 2000, 2001년, 2002년해서 도표를 하나, 통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런 통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부분, 양여부분 받은 것이 어떻게 증가되어 왔는지, 감소되어 왔는지 또 방재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작성해서 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도정홍보 활동이 있었는데 과연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그 동안 홍보한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얼마나 도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학술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용역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학술용역비가 많이 서고 했는데 도정홍보에 대해서도 과연 그 결과가 어떤 지 연구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정을 수행하면서 도민들이 과연 도정을 얼마나 알고 이해를 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용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앞으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억 3,920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2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내역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에 경상예산입니다. 민간전문가들을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접근방법을 제시받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자 일반보상금 2,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격년주기로 실시하던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를 매년 실시하여 새로운 감사기법개발과 정보교류로 감사능력 제고는 물론 담당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재산등륵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기존 컴퓨터 사용으로는 기억용량과 처리속도가 떨어져 전산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산장비구입비 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3억 3,92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 7,660만원보다 22.6%가 늘어난 6,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사관실 예산안은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총예산 5조 4,359억 6,022만원의 0.00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보상금 2,640만원은 민간인의 감사활동지원에 따른 보상금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민간전문가들을 감사활동에 참여시켜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추진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동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계획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당초예산 대비 586.6%인 2,640만원을 대폭 증액 계상한 것은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동 예산은 과년도 집행실적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2,500만원은 격년주기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를 매년 실시하여 감사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나 현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회계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성 제고와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감사전문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를 격년제로 실시함으로써 발생된 문제가 없었으므로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12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정부분의 행정장비 보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다만 금번 추경안에 계상된 대부분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해야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만 했어도 예측가능한 사업이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민간인 감사활동지원보상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을 감사할 때 지원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 저희가 민간전문가 분들을 총 13명 위촉해서 감사전문위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외부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각 대학이라든지 연구원에 위촉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56명, 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27명, 교수가 24명, NGO가 5명 해서 총 56명이 저희한테 위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56명에 대해서 금년도 감사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재산등록 프로그램 운영 전산장비 구입에 관해서 모든 공직자한테 재산등륵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빠트리고 모르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시키면 거의다 확인되는데 그것을 뽑아서 이게 당신 재산이 맞느냐고 확인절차만 거치면 될 것 같은데 소명해라 이러니까 감시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재산등록을 받을 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제 것을 추적한다면 거기서 다 빼서 "당신 재산이 맞느냐"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신고하시오" 했다가 "뭐뭐가 빠졌으니까 소명하시오." 기억에도 없는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저희도 방법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이건 경기도 자체적인 것보다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산신고하시는 분들께서 성실하게 해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하시는 분들이야 다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기억에 없는 것들이 가끔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앞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네요.

남양주 출신 윤동욱입니다. 지금 일반보상금 2,640만원, 그런데 여기 민간전문위원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오십 몇 명이 신청했다고 했죠?

네, 56명.

56명.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정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재정투·융자 분야에서 8명, 일반행정분야 7명, 경영수익분야 5명 그 다음에 환경폐기물사업분야에서 10명 이렇게 30명인데 56명을 다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계획을 30명으로 잡아서 각 대학이라든지 연구원에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30명 예상하고 했는데 각 대학이라든지 연구원, NGO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도 감사에 참여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게 오늘 현재 56명 들어왔습니다.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56명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30명을 선발해서 하겠다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 각 대학이라든지 연구원, NGO를 30명 정도면 저희가 민간전문가 활용을 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공문으로 "이런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하니 추천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56명이 들어왔는데 이 인원을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추천받아서…….

선발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일당이 20만원이에요?

10만원에서 2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 일당을 10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인력을 너무 적은 수당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3시간에 10만원, 초과하면 10만원해서 하루 맥시멈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때 무리하게 저희가 2,600만원 이상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를 할 때 보수는 계약합니까? 20만원을 드리겠다느니, 3시간이 초과되면 20만원이고 사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정해서 지급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데도 추경에 올라왔다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설명서를 볼 때에는 20만원이라고 확정지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투명한 감사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증액 계상에 대해서인데 여기 보니까 민간전문가들을 정책감사에 참여시킨다 했는데 감사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저희가 실시하는 게 정책감사하고 일반감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감사라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감사하는 겁니까, 뭡니까?

정책감사라 하면 자치단체에 대한 정책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군수가 나름대로 재정투·융자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이라든지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연 그게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됐는지, 혹시 잘못된 정책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감사…….

사전감사는 아닙니다.

사후?

사전도 가능하고 사후도 가능한데 주로…….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했을 때 이것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미리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한 번 해 본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도 하고요. 진행중인 사항도 짚어보고…….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여기서 판단해서 감사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1주일에서 2주일전에 그 시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 봅니다. 과연 그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 월요일부터 안양시에 종합감사를 나갑니다. 안양시 종합감사를 나가면 정책감사와 합법감사가 있는데 1∼2주일 전에 저희가 정책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정책감사라는 의미는 그 시·군 단위에서 어떤 사업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책감사이고 일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합법감사,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계절차라든지 그린벨트…….

일반행정적인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정책감사에만 투입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합법감사에도 투입해서 자문도 구하고 특히 NGO 같은 경우 환경분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뢰도 하고 같이…….

그러면 일반감사에도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도 본청에서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파견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누가 제보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감사해 주시오 그랬을 때 감사를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경기넷이라든지 인터넷에 사전감사예고를 띄웁니다. 안양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보라든지 문제점을 저희한테 가져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 여주 건인데 인터넷에 떠 가지고 도 의원에게 이런 문제에 애로가 있으니까 주민 400여명이 연명으로 여주군에다 했는데도 문제가 되니까 도 의원이 해결해 주시오 해서 내가 담당관한테 직접 얘기해서 담당관이 조사과장인가 누군가를 보내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깜깜무소식입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도 도 의원인 나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군 의원도 나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도 의원이 더군다나 기획위원회 소속 도 의원이 감사담당관한테 직접 보여주고 그쪽에서는 민원서류 들어온 거 연명으로 서명한 것까지 팩스를 받아서 다 전달해 가지고 표지도 경기도지사 귀하, 참조 감사담당관 이렇게 공식문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경기도의원인 본 위원에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결과보고가 없어서 내가 그후에 따로 전화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한테 부탁해서 뭘 했더니 팩스를 하나 받긴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면 그 감사가 과연 제대로 되는 감사냐.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여기 공무원이나 거기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니까 공무원끼리 왔다갔다 하면서 알아가지고 잘들 처리해 그렇게 해서 끝내는 감사냐. 과연 감사라는 게 공무원끼리 주고 받고 얘기해 가지고 대충 덮어가는 게 감사라면 무슨 감사가 필요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감사차원보다도 조사차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종합감사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현안사항이라든지 신문보도사항 그런 것은 조사파트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파트에서 나갔는데 여주군에서 다 해결이 됐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왔었던 것인데 그것은 제가 깊이 헤아리지 못해서…….

좋습니다. 조사차원도 감사담당관이 움직이면 감사업무입니다.

맞습니다.

조사한다고 해서 감사업무가 아니다 난 오늘 조사만 했으니까 감사담당관 직무가 아니고 조사만 한 것 뿐이다. 조사를 했든지 가서 물어봤든지 슬쩍 들러만 왔어도 감사업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도 의원인 사람이 지역구의 민원을 가지고 이걸 좀 조사해 달라고 하든지 감사를 해달라든지 업무상으로 부탁을 했으면 사적으로 친구간에 부탁한 것도 아니고 술자리에서 한마디 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사후처리를 해서 되겠느냐. 오늘 예산관련 회의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성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중앙의존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업액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25억 3,177만원이 증액된 100억 3,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4,9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9,820만원, 지방행정 정보망사업 리스료 8억 7,300만원과 2차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21억원 등 지방교부세 29억 7,300만원, 복식부기제도 도입 개발용역 국고보조금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1,744억 9,848만원이 증액된 1조 2,769억 9,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370억 6,624만원, 제지출금 7억 5,057만원, 징수교부금 1조 607억 827만원, 예비비 669억 3,014만원이며 일반행정비를 담당 실·과별로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보고드리면 정책기획은 17억 9,997만원 증액한 128억 7,455만원, 예산운영은 807억 7,680만원 증액한 1,029억 1,141만원, 정보통신은 35억 9,527만원 증액한 206억 3,591만원, 법무관리는 3,538만원 증액한 6억 4,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을 직제순서에 의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예산은 17억 9,9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중국 등 21세기 경쟁상대국들을 체험하기 위한 기획부서 공무원 해외시찰 국외여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동우회 지원금 7,500만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14억 6,000만원 등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공통학술용역비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용 컴퓨터 외 12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807억 7,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복식부기 표준모델개발 용역비 3억 1,500만원, 기금운용관리 연구용역비 8,000만원, 사무기기 구입비 3,180만원, 경기개발공사 출자금 3억 5,000만원,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8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하단부터 48페이지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세출예산은 35억 9,5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지방행정정보망 리스료 6억 5,701만원,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2,998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3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5,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정보망시스템 보강 및 인프라 구축비 2억 1,598만원, 행자부 주관 2차 정보화시범마을조성 사업비로 21억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에 따른 감리비 1,400만원 등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28억원의 12.5%에 해당하는 도비분담금 3억 5,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노후PC 교체와 재택결재추진에 따른 노트북 구입을 위해 각각 1억 2,640만원과 1억 2,81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은 3,5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행정업무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심판 재결사례집 발간 900만원과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추진 등에 소요되는 출장경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의 현실화 및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류없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및 노후장비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82억 9,0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실·과로 배분 계상하기 위하여 7억 4,942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1년 정산결과 도세 초과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으로 1,033억 8,5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43억 4,5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제1회 추경예산은 2001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이 당초 3,728억원보다 2,863억원이 증가한 6,591억원으로 확정되어 수입에서는 이월금 증가분에 대한 예산증액분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기금융자금 추가분에 대한 예산증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1조 2,428억원으로 당초예산 9,565억원보다 2,86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949억원, 영업외수익 19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1,898억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2,800억원, 2001년 사업연도 이월금이 6,591억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1,199억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이 5,477억원, 고정부채상환금이 3,210억원, 예비비가 2,542억원입니다. 7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기금융자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금융자금 증액분인 3,281억원은 양주군의 상수도사업에 81억원, 김포시 고촌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70억원, 기타사업에 3,030억원을 추가 융자하는 내용입니다. 75페이지 예비비는 기금융자금 추가융자에 따른 감액분으로서 418억원을 감액한 2,4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중앙의존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업액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내실있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0억 3,277만원으로 당초예산 75억 100만원보다 25억 3,1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1조 2,769억 9,128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조 1,024억 9,280만원의 15.8%인 1,744억 9,84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행정정보망구축사업과 2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복식부기제도 도입 개발용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됨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적립금과 지난해 도세징수액 정산에 따른 재정보전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조 2,769억 9,128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 5조 4,359억 6,022만원의 23.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 1조 2,769억 9,128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53억 44만원으로 1.2%, 사업예산이 183억 8,329만원으로 1.4%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1조 2,433억 755만원으로 97.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 구성비는 생략하고 예산편성 사업을 살펴보면 정책기획 예산 중 기획부서 공무원 해외시찰 국외여비 2,070만원은 중국, 대만 등 동남아 국가의 지식기반 집적시설 등에 대한 시·군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해외연수시 도의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비를 계상한 것이나 동 예산은 타 사업부서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이미 당초예산에 기관공통 국외여비나 포상금 목에 해외연수 예산이 반영된 점을 감안할 때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5억 3,500만원은 의정동우회 지원 7,500만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14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의정동우회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도의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각종 세미나, 회보, 간담회 등 의정회 사업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정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세미나나 의정회보 발간 등의 사업은 매년 의정회가 해오던 사업이고 이런 연례적인 사업의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대비 100%를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은 금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임을 감안할 때 선심성지원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보조금 14억 6,000만원은 정책과제 및 기본과제 연구비와 도시·환경자문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도정정책 개발 및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계상한 것이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와 올해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인건비와 연구사업비를 늘리는 등 도비보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정립을 위해 보조비율을 점차 낮추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연구사업 등의 수익제고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당초예산대비 32%에 이르는 보조금을 추경에 증액하는 것에 대한 과다 계상 여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2억원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도의 적절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실·국 공통연구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년도의 예산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연구 용역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각 실·국별로 개별사업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필요시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하여 2억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 800억원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1년도말 순세계잉여금 6,500억원의 12.3%를 계상한 것으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일반운영비 6억 5,701만원은 지방행정정보망 리스료를 계상한 것으로 중앙에서 읍·면·동에 이르기까지의 행정기관 초고속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정보통신망 접속장비 리스료인 교부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시설비 23억 1,598만원은 전액 교부세 사업으로 지방행정 정보망의 성능을 향상시켜 행정 및 온라인 대민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행정정보망 시스템 보강 및 인프라구축 예산 2억 1,598만원과 정보화 분위기 확산으로 지역간 정보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제2차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구축계획에 따른 조성 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5,000만원은 국가 75%, 도 12.5%, 시·군 12.5% 등 동 사업의 재정부담 비율에 따라 우리 도 부담예산을 시·군에 보조하기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법무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집 발간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행정청의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관계 공무원의 행정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행정의 대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포상금 900만원은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 계상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4,942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2001년도 정산결과 도세 징수목표액보다 2,801억 7,200만원이 초과 징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보전금 1,033억 8,600만원을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배분코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1,500만원은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복식부기제도 도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98년 100대 국정개혁 과제로 선정,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9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의 시험적용 및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2003년 8월까지 실시하는 2차 용역비를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등 재정부담 비율에 따라 국비보조금 2억 1,000만원과 도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8,000만원은 각종 기금의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고자 기금운용관리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금의 방만한 운영과 관리 및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수차례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별도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기 보다는 경기도의 정책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개발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연구과제 등으로 조사 연구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자금 3억 5,000만원은 (주)경기개발공사 출자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경기개발공사는 지난 '97년 경기지방공사 출범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신규사업 없이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임에 따라 도는 금번 출자금 지원을 통해 도의 소유지분을 확대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도의 소유지분 확대나 지원이 아니고 과연 정상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출자는 2002년도 당초 예산에 8억원이 계상되어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경영 정상화가 불투명하고 주식회사의 증자절차에 하자가 있어 전액 삭감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조 2,427억 9,57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9.9%인 2,862억 6,3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은 각각 1,139억 3,275만원과 4,698억 1,17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이월금 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후인 10월이후 융자금조기상환, 공채매출 증가 등으로 현금 이월액이 당초예산 대비 76.7%인 2,862억 6,3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1,318억 8,552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1조 1,109억 1,02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8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양주군과 김포시 그리고 경기지방공사의 상수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금을 계상한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기금의 융자로 인해 418억 3,666만원이 줄어든 2,421억 5,3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수입과 정보화 사업 등 국가적인 사업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됨에 따라 이를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고,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일부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과의 연계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방안을 모색한다면 불필요한 예산 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3억 5,000만원 계상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출자금 등과 같이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바 있는 예산을 다시 계상하거나 과다하게 계상한 일부사업이 있으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도 및 시·군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각종 지역 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금번 추경안에 각종 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융자금을 반영한 것은 동 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된다 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표준모델 개발용역비, 그 용역비는 국고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천시나 강남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고보조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내려와 있나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만 받고 있는 건가요?

교부세가 두 군데만 내려온 겁니다.

강남구요?

시범지역이 부천시하고…….

강남구청이죠?

네, 강남구청하고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국고보조를 받은 데가 없느냐 이거예요, 경기도 이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복식부기로해서 그 성과 내지 선진국형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것이 여러 군데 계상되어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주는 것이니까 하고 본다는 식의 발상은 좋지가 않고 어디까지나 국비,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표준모델이 기초나 광역이나 표준화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지 않겠어요?

시단위하고…….

광역하고는 다르지만 틀 자체는 거의 같을 것이다. 또 그것이 서로 같아야만 상호간에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도 종합행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부천시하고 서울의 구청은 특성상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는 본청에서 대부분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특별하게 구에서 꼭 필요한 업무만을 내려주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시는 모든 예산을 도청과 같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서 두 군데 지역을 시범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여기 의정동호회 지원 예산요청이 왔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는 7,000만원을 지원했고요. 2000년도에 6,000만원, 2001년도에 7,000만원, 2002년도 당초예산에 7,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7,500만원 요구액 전액이 지난 번에 가결된 겁니까, 삭감이 된 겁니까?

당초에 9,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삭감을 해서 7,500만원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500만원에 또 7,500만원. 100%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방자치제도개선 세미나 이런 데 전국 의장단회의 이런 데도 있고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도 있고 현역 의원들이 지금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매우 어려운데 전직 의원님들이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의정회보는 발간하실만한 일이고 도정 및 의정활동 간담회도 하실만한데 도정 및 의정순회홍보를 전직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 의원들이 도정이나 의정홍보를 다니는 것은 일반 도민들이 볼 때 현직 의원이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홍보하니까 되지만 전직 의원들이 현직 의원들이 하는 의정을 어떻게 자세하게 아셔서 다니면서 홍보를 하실 수 있을는지 어떨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 직접 시·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도가 직접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 홍보매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기타 많은 관련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의정동호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시겠다 하는 것은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각 유선방송에 비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업적같은 것을 계속 계획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좋습니다. 전직 의원님들이 현직 의원들을 도와주시고 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또 여기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도민들의 힘든 생활에서 도민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드려야 되고 도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현직 의원들도 하다 못해 교통비라도 받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도 돈 쓰기가 미안스러운데 전직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7,50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당초 예산을 해드렸는데 그 곱이 되는 7,500만원을 추경에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필요하시니까 그랬겠지만 조금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도정발전연구용역비 2억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당초에 7억원을 했던 게 삭감돼서 5억원이 됐던 겁니까?

네. 당초 7억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서 2억원을 삭감해서 5억원만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2억원이 꼭 필요하다?

네. 저희들이 상반기에 각 국에서 필요한 용역비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장 쓸 돈이 아니라 예측을,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쓰려는 예비비적인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청사 행정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제2청사의 업무가 만약에…….

제2청사에도 이번에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

아니 제2청사도 따로 하나 들어와 있는데 따로따로 줘야 되는 건지. 제2청사는 제2청사대로 따로 주고 본청은 본청대로 따로 줘야 되는 건지, 예산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청에 2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셨으니까 2억원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제2청사에 돌발사태가 생겨도 그 돈으로 용역비를 쓸 수 있는 건지.

네, 쓸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제2청사에서 북부지역의 주민욕구행정수요조사 내지는 북부지역의 정부정책간 대응전략 이런 내용으로 용역이 필요하다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별도로 없어서 기존에 편성됐던 5억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북부에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그 동안에 계획적으로 써야할 그런 용역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좀…….

일단 2억원은 가지고 계시다가 쓸 일이 생기면 쓰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당장 필요한 용도가 나타난 건 아니죠?

지금 2억원은 별도 용도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출자금 이게 35억원입니까?

3억 5,000만원입니다.

3억 5,000만원 지난 번에 본예산 때 들어왔다 삭감됐나요?

8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경기개발공사가 '97년도부터 해체문제도 거론됐었고 해체하려다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 사정 때문에 못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 사업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주총회를 해서 사업을 필히 해야겠다. 그래서 몇 가지 위원총회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원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3억 5,000만원 정도만 출자를 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우리 도가 해주면 그거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하는…….

지난 번에 8억원을 요청했나요?

지난 번에 8억원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3억 5,000만원만…….

그러면 우리가 경기지방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 업무를 지방공사에서 인수받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까?

물론 지방공사에서, 당초 지방공사 만들 때에 지난 번에 설명올린대로 개발공사를 해체하고 하나의 공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해체가 검토됐었는데 그 당시에 소송에 계류돼서 해체를 못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공적자금 3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해체가 되든지 자기네 스스로 자립을 하든지 이걸로 완전히 끝낼 겁니까?

지금 실무 의견은 앞으로 소송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다면 지방공사와 개발공사 두 개의 공사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출자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에 버릴 자식이면 아주 냉정하게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야지 이거 한 발 디밀다 보면 또 한 발 디밀게 되고 이게 묘한 일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저야 큰 사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뭘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또 디밀게 되고 디밀게 되고 하다 보면 말려드는데 아예 경기지방공사도 새로 설립됐겠다 거기다가 계속 우리가 희망을 걸어보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여기도 하나 걸어놓고 또 뭐하니까 조금 돈도 디밀어 봤다가 이렇게 해서야 과연 바람직하냐. 아주 딱 그만둘 거면 냉정하게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자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개발공사 자산이 13억 1,600만원이죠?

네.

그런데 증자하면 16억 6,600만원이 되는데 현재 이 13억 1,600만원이라는 걸 뭘로 추정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을?

창고업을 하기 위해서 창고가 있고요. 나머지 일부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지분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 지분입니까? 형식적인 지분 아닙니까?

지금 개발공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출자를 요구하게 된 동기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이자를 계속 물고 있는데 개발공사 인원이 5명으로 제한된 상황에 있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필수요원만 남겨두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빚을 갚는, 돈을 벌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현상유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빚이 빚을 낳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다보니까 자꾸 물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식평가도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실태로…….

글쎄 이게 3억 5,000만원을 증자해서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서 이것을 만회하거나 또는 할 수 있다면 증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 소송에 지거나 해체를 한다고 하면 지금 3억 5,000만원을 증자해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산가치가 절대로 그렇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돈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처음 출자한 자산은 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물가상승 때문에 실제로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면 한 20억원이상은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빨리 끝나면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부채정리를 하더라도 일부 재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주주들한테 분배를 하면 정리가 될텐데 소송을 자꾸 2년, 3년동안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해체할 때 인건비로 사용했던 부채가 계속 이자만 지금 연 1억원 정도씩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사업을 조그만 거라도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현상유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주주들이 의결을 해서 출자부분을 공모를 일부하고 해서 좀 하겠다 이런 요구로…….

그러면 지금 도에서만 3억 5,000만원 하고 다른 주주들은 재출자를 안 합니까?

다른 주주들도 출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유도를 하는 게 아니죠. 도에서 하면 다른 주주들도 동의를 받아서 얼마인가 그 지분만큼 다 같이 출자를 해야 출자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담당이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무이사 최중렬입니다.

지금 내가 질의한 것은 이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이사님들도 이사회에서 결정됐다니까 그 지분만큼, 우리 도에서 3억 5,000만원을 출자하는 것만큼 그 분들도 출자를 하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지난 2월 25일에 경기주주총회를 하면서 이 주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억 5,000만원 정도를 증자해 주시고 우리 민간주가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를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으면 제일 먼저 우리 경기도에서 3억 5,000만원 먼저 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서면 바로,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이사회를 엽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주식에 대한 증자를 각 민간주주들한테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가 그렇게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아까 저희 자본금이 13억 1,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본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택창고 하나만 해도 20억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용인창고도 역시 10억원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낮아져서 그런데 재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경기개발공사가 '72년도에 창설됐는데 그때는 공기업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공사주식회사로 상법에 의해서 됐는데 우리 경기개발공사가 사업을 잘했습니다. 잘해 가지고 경기도 및 각 시·군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체육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은 회사가 어려워서 못했지만 7억원 이상을 경기도 및 시·군에다가 불우이웃돕기와 체육성금을, '80년도 같은 때에는 1억원 정도를 경기도에 내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이익이 남았습니다. 매년 적자가 나다가 작년에 이익을 2,100만원을 남겼고 또 거기에 대한 빚도 8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 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도 경기도에서 3억 5,000만원만 도와주신다면 일반주주들하고 합해서 석산개발사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석산개발5개년계획을 잡고 하게 된다면 연 3억원 정도는 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빚도 2년이면 다 갚을 수 있고 또 현재 저기한다고 해도 다 자산은 있습니다.

이사장님인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표되시는 분을…….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신가요?

신영훈 씨입니다.

조금 아까 사업이 잘될 때 각 시·군에 1억원씩 내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사리채취사업하실 때 얘기죠? 한강사리채취.

네, 사리채취도 했고 가로수, 도로도 했고 양곡창고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평택하고 여주에 있는 창고에서 보관업무만 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료 얼마 받으십니까?

임대료로 현재 7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월?

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창고는 임대를 줬기 때문에 우리 직원은 없고.

글쎄 개발공사에.

사장님까지 7명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월 얼마씩 보수를 받으십니까?

그 700만원이라는 것은 창고에서만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한강사업소에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십니까?

지금 거기는 임대를 줬습니다.

뭐를요?

우리가 한강사업소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고양시에다가 지금 부지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부지만을?

네.

부지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2,700만원 받고 있습니다.

2,700만원하고 창고에서 700만원해서 3,400만원이네요?

네.

거기에 직원분들이 7분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월 보수를 얼마씩 주십니까? 개별적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월 얼마나 나갑니까?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1,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500만원이요?

네.

그게 맞는 얘기인가. 빚을 갚으셨다니까 사업이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사회에서 결의가 됐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내는 지분 3억 5,000만원 이외에 과연 이사님들이 여기 수준에 맞게 재증자를 하겠느냐. 만일 도에서 내는 3억 5,000만원 증자하고 나머지 분들이 안 하면 우리가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뺏을 수도 없잖아요. 맡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내는 돈만 그냥 사용하고 없어지고 만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은 없고 하여튼 경기도에서 3억 5,000만원만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산림골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연 3억원 정도 불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석산개발하신다고 했죠?

네.

그 대상지가 있습니까?

경기도 일원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왜냐하면 어떤 대상지에 물량이 얼마가 잠재되어 있고 지금 석산을 개발하려면 분쇄기 등등 굉장히 많은 장비가 몇 십억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뭘로 충당합니까?

그것은 임대해서 써도 됩니다.

뭘 임대해요, 장비요?

장비같은 것은 임대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막연한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데 정말로 경기개발공사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한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무계획적인, 하나의 가시적인 이런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가시적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경기도에서 3억 5,000만원을 재증자하고 다른 이사님들이 비례해서 같이 증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7억원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10억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사업하면 모르지만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이사들이 출자를 안 했을 때 그때는 3억 5,000만원 경기도에서 낸 돈만 써 버리고 없어질 때 어디 가서 물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증자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1조 6,960억원인데 지금 이 기금은 각 분야 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6개 기금을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가 최근에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이자 가지고 사업하던 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금을 계속 유지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기금을 통폐합해서 일부는 없애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볼 단계가 된 것 같다 해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폐합해서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기금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 용역비로 계상하셨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적립 당초예산액이 200억원이죠?

네.

2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여기 기대효과라든지 적립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규모자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나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갑작스럽게 증액시키는 이유가 그렇게 합당한 것 같지 않아서요.

금년도의 도 전체 채무액이 2,631억원인데 그전에 기존 적립된 것이 1,20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까지 갚아야 할 저팬머니, 일본에서 빌린 돈을 일시상환해야 되는데 그것이 1,20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갚고 나면 없기 때문에 이번에 800억원을 해서 2,000억원을 적립해놔야 1,200억원을 갚더라도 나머지 800억원 정도 가지고 다른 부채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800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궁금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질의했던 것이고 여하튼 일반도민들은 부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 살림살이는 역시 주인인 도민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낳게 하는 행정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도민들의 어떠한 인식부족이라고 할까, 현황을 제대로 모르시고 설명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우려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채무에 대한, 건전재정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경기도가 타 광역자치단체보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모범적이다, 재정운영이 잘되어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이 자체는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갑작스럽게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2002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을 정확하게 책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비율을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 건전재정이 돼서 도민들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는 해주는 것이 옳지 다급하니까 "이것을 연말에 가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본래 지방채 적립금은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 정도를 적립하도록 법에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1,000억원 이상씩은 적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200억원밖에 하지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800억원보다 더 적립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사업비에 편성하다 보니까 적립비용을 일부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번 추경이 있다면 예산적립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뜻은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몇 배가 많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적인 예측을 가지고 매끄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식적인 편성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4월말이 되면 그 동안에 재정지표개발을 40가지를 완료했습니다. 그것하고 재정진단 프로그램이 완료됐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까지 투명하게 전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자치단체 재정부채가 압박요인이냐 압박요인이 아니냐 이런 것을 그 지표를 가지고 바로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 4월말 되면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시연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공개도 하고 앞으로 그런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각 시·군에 관한 부분을 도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재정은 상당히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건전재정을 이끌어 주시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만 여기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자료요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에서 경기도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표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복지문제에서 해당 담당관은 적으십시오. 노인병원, 노인휴양시설 또 노인들에게 교통비 지급되는 거 있죠? 보조해 주는 그것의 재원과 연도별로 어떤 추이로 되어 있는가 규모가 감소하는가 늘어나는가.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복지국장한테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노인시설 같은 곳의 현재 현황과 그 다음에 최근 3개년간의 예산추이를 알 수 있는 총액규모를 도표로 작성해서 관리실장님이 받으셔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경기개발공사 지금 소송쟁점이 뭐죠? 소송을 하고 있다는데.

평택에 평택호라고 있습니다. 그 평택호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호수인데 거기를 준설하기 위해서 하청업자들을 썼는데 거기에 경기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호수이기 때문에 양식업을 하시는 농민들에게 양식허가를 해가지고 낚시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낚시하기 위해서 방류한 치어들이 골재채취하면서 죽으니까 손해를 봤다 그래서 거기 양식계에서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만 한 게 아니고 그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업체를 다같이 묶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경기개발공사가 물려있습니다.

양식개발하시는 분들이 피해액을…….

피해액을 당초에는 200억원을 요구했는데 1심에서 농업기방공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을 하고 있는데 계속 변호사들끼리 최소의 비용을 주는 것으로 절충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양자간에 합의가 안돼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식업자들이 항소해 가지고 2심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2002년 4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서 계류중에 있고 아직 변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를 붙여서 하려고 하는지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때는 우리 도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 소송진행을 빨리 전개하려고 검토도 했었는데 우리 도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가 관련되어 있고 양식계에서는 주 민원상대가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변호사를 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같이 한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공사의 주 수입원이 임대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임대료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됩니까? 작년같은 경우 1억원 상환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를 해주면서 받는 수익 연간 19억원입니다. 그리고 창고 임대수익이 7,200만원, 골재채취하는 판매수익이 2억 2,800만원 총 25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유료도로 사용수익 중에서 일부 지불하는 것이 있고 이런 거 전부 빼고 하면 3억 8,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 비용에서 인건비 사용하고 부채 이자부분 갚고 하면 지금은 거의 수익하고 지출이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부채부분만이라도 돈이 지출되지 않으면 그 몫만큼 저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부채를 갚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요구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가지 도에서 우려하는 것이 아까 윤 위원님 지적했듯이 출자를 해서 앞으로 공사를 유지해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지방공사에 같이 합쳐야 할 사업이고 어느 때에 정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무이사님이 설명하는 게 조금 미숙해요.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실장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현재는 수익과 지출이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힘을 가하면 살아날 수도 있다는 소지도 있는 거예요?

사업영역을 확대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산개발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석산개발이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의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이건 틀림없이 되는 사업이다. 확신이 없는 사업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상은 이렇고 이렇고 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설명 그 다음에 도에서 출자해 주시면 민간부분은 이렇게 출자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돼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도와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공적자금을 투자, 이게 우리 위원들의 돈도 아닌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안 해주면 없어지는, 거의 살아날 소생 가능성이 없는 거죠?

지금 있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 원금을 갚을 수는 없지만 이자부분은 우리가 갚아 나가면서 아까 최 이사가 얘기한 대로 일부 저축이 되니까 원금도 조금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크게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유료도로 부분이 외국민간기업이나 우리 민간기업한테 판다고 하니까 만약 팔았을 경우는 이 부분이 손실이 생기죠. 거기 같이 참여가 된다면 모르지만 참여하기가 어렵다면 문제점이 생길 소지는 있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이 개발공사가 과거에는 행정권한이 강할 때이고 또 그때는 민선시대도 아니고 관에서 추진하던 때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압력도 넣고 하면 사업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치제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계획을 저희들하고 협의했는데 저희들은 좀 그런 사항이 염려스럽고 다만 이번에 우리가 출자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로 나가는 부분에 원금을 줄여준다면 이자부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운영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채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부채가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만약 소송에 졌다?

소송에 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소송에 졌을 때는 심각해지는데 지금 소송진행을 보면 기반공사가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질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 져서 그것이 경기개발공사로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대주주인 경기도가 거기에 대한, 물론 투자한 금액은 법적으로 처리한다 치더라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러한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져가지고 정말 해체할 사항에 처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추가 출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죠.

여하튼 본 위원은 무조건 이것을 해준다 안 해준다를 떠나서 상당히 큰 문제네요. 기획관리실장님 고민되시죠?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가진 공사지분이 51%죠? 시·군 합쳐서.

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의 30%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14억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단기정책과제 수행비가 1,600만원씩 40과제 해서 6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2000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받을 때 기본정책연구과제가 40과제로 사업량이 책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할 때는 예산반영을 안 하고 기본과제를 40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40과제에다가 업 해 가지고 40과제를 더해서 80과제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어려우시면…….

네, 경기개발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조웅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정책연구과제를 40건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8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번에 이사회를 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비전제시 기능이 조금 약하다. 그리고 또한 수도권규제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획단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사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원 중에서 1억 9,000만원만 남겨놓고 6억 1,000만원은 기획단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정책연구과제비를 추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위원장님도 이사님이신데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은 40과제 해 가지고 책정된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돌리고 지금 추가로 40과제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10과제의 정책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 4건 정도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에서 수탁과제로 추진하던 것들도 요새는 정책과제로 시급하게 빨리 추진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정책과제로 대부분 돌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책과제비가 상당히 증가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사회 언제 개최하셨어요? 의결 결정한 이사회가 언제 개최됐어요?

2002년 1월 18일입니다.

2002년 1월 18일 그러면 현 원장 오시기 전에 결정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연구과제 수행비도 지금 보면 26과제에서 12과제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 정원이 38명입니다. 25명이 현원인데 13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정 정책개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빨리 충원하라는 이사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명에 대한 충원계획을 기 신문에 공고했고 지금 선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연구진을 보강하는 그런 수행비인가요?

연구진이 보강되면 보강된 연구진이 과제를 수행하는…….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26과제에서 과제가 올라가는 건가요?

12과제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38과제로 업 한다?

네.

그 다음에 단기정책과제 수행비는 기본 40과제로 하고?

네.

다음 도시환경자문팀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시청 조직내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공무원정원규정 이런 것들 때문에 증원할 수 없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라든지 지구단위계획검토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검토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이런 것들을 의뢰해 가지고 수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도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증가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정규조직으로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국하고 도시국을 합쳐가지고 한 개 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업무에 관한 사항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다보면 모두 도의원님들한테 위임해 버리고 실무검토가 제대로 안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국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억제해서 국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궁여지책으로 임시조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시환경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둬가지고 거기서 그 부분을 더 검증시키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업무를 넣게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견됐던 내용들이고 오히려 당초예산에서 반영돼야 될 것을, 수도권개발규제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논의됐던 것인데 그런 것을 1월 18일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리고 그리고 나서 또 추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 판단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추경예산에 보면 기타사업 해서 경기지방공사사업이 3,03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도대체 지방공사에서 뭐 하는데 3,030억원이 드는지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방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자료요구는 현재 지역개발기금 운영실태가 공채매출이 통계가 어떻게 잡히죠? 만약 이번 달 말까지 공채매출이 되면 도에서는 언제까지……. 바로바로 됩니까?

네.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출 실적하고,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그게 잘 안 나왔는데 본예산서에 나온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주식 액면금액이 6억 7,000만원입니다. 거기에 51%에 해당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지금 6억 7,000만원이 51%에 해당되는 액면가이고 거기에 경기도가 5%인데 그게 6,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될 수 있으면 공기업형태로 유도를 하고 있고 기타 상법에 의한 부분은 투자를 못하게 규제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투자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도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경기도라든지 특정한 지역에는 가능성이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로 봤을 때 그 폐해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도 당초에, 우리 도는 공사입니다마는 자치단체는 그거보다 하위개념으로 만들어서 공기업을 해서 아파트사업이라든지 공단택지개발사업 이런 데에 참여를 시켰는데 이게 부동산경기가 바람을 많이 타다보니까 최근에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자부가 승인해줬던 공영개발사업단을 전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폐지하고 축소시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출자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윤동욱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책기획예산안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의정동호회 지원예산 7,500만원은 매년 의정회가 해오던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과다 계상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또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출자금 3억 5,000만원은 금번 출자금을 지원해도 동 공사의 정상화가 불투명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제2청사 기획행정실과 감사관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