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일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중한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추천 말씀이지요?

자유민주연합비례대표 송민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중한 선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제16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비례대표 소속 김동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김동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주당비례대표 김동선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민주당비례대표 김동선 위원이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는데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재관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추경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의 일정으로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입니다.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한 도 간부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사)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송석두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사) 노태홍 농업기술장입니다. (인사) 곽유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욱 공보관입니다. (인사) 경제통상국장은 오늘 산업기술평가원기술혁신 연구사업 평가와 관련하여서 산업기술평가원을 업무차 방문하였고, 여성정책관은 국외연수 중에 있고, 계룡출장소장은 계룡시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를 방문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일부터 제160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도정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각종 조례안 심의와 의정자료수집 그리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대하여 폭넓은 관심과 이해로 빈틈없이 챙겨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확정 이후 국고지원 변동분 등 필수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나누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제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난 후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태봉 위원입니다. 수질관리 소관인데 180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3개 장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세 군데에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소관의 시군 장애복지관 5개소가 감액되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강태봉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5일 밖에 남지 않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등 당면사업 추진에 대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쪽을 한번 보세요. 61쪽을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예술단 해외공연비로 이번 추경에 1개 단체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개 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어느 국가에 가서 공연하는지 등 해외공연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71쪽을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민간자본보조 복지농도원 생활관 보수 사업비는 본예산 심의시 3억원 전액이 삭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가는 예산편성 같은데 일부 사회단체에 순도비만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아울러 그동안 우리 도의 복지농도원에서의 교육이수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225쪽을 보시면 지방양여금 세입에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가 304억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이로 인하여 당초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 276쪽에 보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홍보판 설치비 보조금으로 15개 시군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3개소, 3,000만원이 또 계상되었는데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79쪽 일반운영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홍보 광고료가 6개 신문사에 360만원씩 총 2,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개 신문사는 어느 신문사를 말하는 것인지, 지방지인지 중앙지인지 또 형평성 문제 등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자세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317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있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재해예방 지도제작 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과 동시에 제작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제작기간 부족을 예상하면서도 금번 추경에 꼭 확보하여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잘 되면 저는 추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되었는데 식사 후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오찬을 하실까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바와 같이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각각 290억원과 480억원 정도로 많은 예산을 따오는데 지사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456억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는 양여금 쪽의 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로비창구가 없어서 얘기도 못한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경기호조로 인해서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자연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증액을 받았을 뿐이지 로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국비 지원받은 부분에, 양여금 부분의 많은 액면이 줄은 것은 지사나 관계 공무원들의 로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양여금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변화추세에 따라서 10대 가출여성이나 매춘여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미혼모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 맞추어서 가출여성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직업보도기관과 미혼모를 수용할 수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이 매우 절실하다고 봅니다. 충남 도내에 시설된 직업보도기관과 미혼모 보호시설 운영실태 그리고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시설이나 운영지원에 대한 분야별 금년도 예산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 %나 증감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중빈 위원님과 유병기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경제통상국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중빈 위원님께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304억원의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고, 또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지방양여금 405억원의 감액이 우리 도의 어떤 노력 부족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이 전부다 양여금사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지방양여금은 1,486억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43억원 대비 456억2,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 중에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304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것은 당초 이 사업의 사업주체가 시도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등 중앙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가 변경된 것이지 사업예산의 변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도에서 추진했을 때는 재원배분이 국비 80%, 지방비인 도비 20%였습니다. 하지만 시군으로 변경되면서 전액 국비로 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사업취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조정제도의 한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양여금의 재원이 주세, 교통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양여금 전체재원이 4조7,000억원 정도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확정내시 된 것이 지난해 12월 29일 내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9% 감액되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방양여금 재원의 감소에 따른 감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사업별로 시도에 대한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자치단체에서의 노력이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다만 특별교부세라든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노력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중빈 위원님께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와 관련해서 시군 홍보판 도비 보조금 4,500만원이 있고, 또 이와 별도로 3,000만원이 도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니냐 라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초부터 위원님들께 많은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입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도민의 동참, 그리고 기업체의 어떤 다짐이 결합될 때 진실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군 경계지점에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당 3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한 것이고, 또 시군 경계지점에 설치했을 때의 사각지대, 즉 시도간의 설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도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3개소의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홍보광고료 예산이 6개 신문사에 2,16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신문사가 어디이고, 앞으로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매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사실 자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앙지는 경제신문사 2개사를 선정하고, 지방지는 일간지 4개사를 추천 받아서 홍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께서 여성문제를 나름대로 걱정해 주시면서 직업보도원과 미혼모 보호시설 예산지원 내역과 보호실태, 그리고 개인 및 민간지원 내역과 전년대비 증가율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선도보호시설은 공주에 소재 해 있는 충남여성직업보도원 한 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윤락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거나 가출, 유흥업소 출입 등 윤락 우려가 있는 여성을 보호해서 인성변화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선도보호시설 예산은 1억6,765만9,000원입니다. 지난해의 1억4,734만4,000원보다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시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미혼모시설은 도내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혼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미혼모들이 시설입소를 상담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그러니까 경기하고 충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입소를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직업보도기관이 총 106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충남도의 경우는 여성직업보도원이 단 한 곳 뿐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볼 때 충남도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투자 면에서 지나치게 인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여성직업보도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10대 가출소녀와 매춘여성을 함께 수용하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편성이나 효율적 운영 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원구성은 현행법에 의하면 20인 이상 수용하는 보호시설에는 상담교사 3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담교사도 한 사람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다 낮은 보수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의 이 분야에 대한 시설 확충과 현실에 맞는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미혼모시설 관계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에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모 관계도 상당히 현실의 문제점으로 등장했는데 대전, 충남지역에는 미혼모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 투자 면에서 인색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신설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양여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304억원의 감액이 발생했고, 150여억원은 대처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부처 예산투쟁 루트가 충청남도 국회의원들, 그리고 자민련을 통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하고 있는데 현재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투쟁 창구도 없고 또 장관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먹혀들지 않고 이런 현상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지난번 연말에 국회차원에서 예산투쟁 할 때도 전라도, 경상도가 나누어 먹기식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했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균형발전 이전에 충청도가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예산투쟁을 하고 다니는데 어려움이 무엇 무엇이 있다 이런 정도는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의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예산은 우리가 투쟁을 안 해도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양여금이나 기타 국비지원 사업이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지사님께서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행정 도백으로서 로비 못할 부분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충청도는 어떻게 해야만 양여금이나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홀대받은 부분,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모든 공무원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어떤 지역의 SOC확충이라든지 복리증진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구도와 관련해서 국비확보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월요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고민을 해 주고, 앞으로의 국비확보에 같이 노력하자는 합일점을 본 바도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같이 어떤 공감대가 있는 만큼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상의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장애인 관련 사업비와 노인복지사업비가 사업조서에 보면 많은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림수산국장님이 답변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아산같은 데는 미곡종합처리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내의 정부수매 물량하고 개인수매 물량하고 어떠한 표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미곡종합처리장이 아산에 있는 제일RPC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가 또 있는지, 전국에 그런 사고 난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을 보시면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일반운영비 금암지구 택지분양 대행수수료를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의에서 25억원을 삭감하고 40억원만 계상을 했는데 25억원을 삭감하여도 택지매각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택지분양 대행수수료를 전액 확보하여 조기 매각함으로써 계룡공영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 상환 등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관 기획관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도 실·국장들이 아직 소관부분의 답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답변을 우선 먼저 송중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계룡공영개발 택지분양 문제는 계룡출장소장이 없는 관계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송중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암지구 택지분양 대행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계룡지역의 왕대지구는 분양이 완료되었고, 엄사지구는 98%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암지구의 경우 당초에는 계룡출장소에서 직접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규모가 1,283억원 정도 되고, 기간은 2년을 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간 650억원 정도를 분양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는 50%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수료율은 계룡출장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6%의 수수료를 적용해서 19억2,5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양대행계약 이후에 지금까지 4개월 동안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요즘 경기가 나름대로 다시 활성화 되는 것도 반영이 되었겠습니다마는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억원을 달성했을 때 대행수수료의 어떤 부족분,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45억7,50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다시 원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일을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송중빈 위원님께서 예술단 해외공연계획, 복지농도원 생활관 보수 등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해외공연 대상단체와 어느 국가 행사에 참가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공연 배경은 2000년도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도지사님께서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와 교류협정 체결한 사항으로써 이때 그 내용은 양 도·주간 우호증진과 문화예술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교환방문 공연하기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참가요청을 제의해서 이번 꽃박람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주에서는 레닌그라드주 탄생 75주년 기념행사시 우리 도 예술단 참가를 요청해 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 공립예술단은 3개 단체로서 충남국악관현악단으로 천안에 있는 관현악단, 그 다음에 공주에 충남교향악단, 그 다음에 부여에 충남국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에서는 우리의 전통 국악공연을 요구하고 있어서 충남국악관현악단과 충남국악단의 단원 50명 내지 60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75주년 기념행사가 금년 8월에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동 행사에 참가하여 공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에 계상한 6,000만원은 단원들의 항공료 및 악기 운반료이며, 러시아 체제비, 현지 교통비 등은 레닌그라드주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사참가 기간과 공연일정 등은 레닌그라드주와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농도원 생활관 보수와 관련해서......

가만있어요. 제가 국장님께 추가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농도원 생활관 보수 관련해서 당초 요구액 보다 2억원이 증가한 5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교육실적 및 성과,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복지농도원은 1962년 개원이래 39년의 전통을 지닌 도민정신 교육장으로 그동안 농촌근대화 및 선진 도민의식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사회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62년 이후 2000년까지 도민 54만명을 대상으로 각종 도의 새마을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도정관련 각종 시책교육, 예절이나 도민정신을 현재 위탁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1만7,300명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2만5,424명을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요구액 보다 2억원이 증가한 5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복지농도원 측으로 부터 교육시설 정비와 관련 도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이에 따라 2002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교부세 5억원, 도비 5억원으로 사업비 조달계획으로 예산반영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당시 도 재정 여건상 도비 5억원의 전액 반영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당초예산으로 3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2억원은 추경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시 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비 우선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본 예산심의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부세 5억원이 확보된 상태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금년에 2만5,424명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시간,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한 시간이나 인원관계상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강태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함께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114억원이 감액 됐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22개소를 2005년까지 2급수로 주요 하천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3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200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의 양여금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전년도 기준 수준으로 해서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강경 하수종말처리장을 약 6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올렸는데 논산 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이 조정됐고, 기타 몇 개의 사업장이 조정되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사업물량과 대상지역을 확정지으면서 저희 지역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과 자료를 가지고 협의해서 차질없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용설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로 저희 사회복지 예산 부분 중에서 장애인 예산이라든지 노인복지 예산이 상당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1차 추경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이 확정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지방비가 감액 내지는 증액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저희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예산과 저희 예산의 순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전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원기준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더 확대 지원받을 부분을 초과해서 올린 부분이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시도 공통입니다마는 예산서 184쪽과 관련된 장애수당을 예시로 들면 당초 장애수당을 장애인 1급에서 2급까지, 그리고 3급 중에는 두 가지 이상의 중복장애자만 장애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복지부 지침상 3급도 전체를 주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기획예산처 예산 확정과정에서 3급 자는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 예산을 국비와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과 함께 앞서 강태봉 위원님께서도 자료로 요구를 하신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그런 맥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운영비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당초 10% 올려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복지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서 3%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정부예산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이상으로는 다 확보가 되면서 사업물량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률의 조정 등을 통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국비에 따라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부 예산 순기와 관련해서 항시 전용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이번에도 도리없이 그렇게 반영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밀도있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는 재해예방 지도제작비 9,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함과 동시에 제작기간 부족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명시이월되는 바 제작기간 부족을 예상하면서도 금번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해예방 지도는 도내에 산재된 수해상습지나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통해서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강우량과 강우지속 일수 등에 따른 위험빈도를 지도로 제작하여서 컴퓨터에 영상화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재해발생시 사전대비 및 피해발생시 대피와 피해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지도는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 예산에 확보하려 했으나 미확보 되어서 금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도의 제작기간은 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영상물 제작, 혹은 네트워크 구성 등에 필요한 시일로서 제작에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제작이 불가능해서 2년으로 계약이 가능토록 명시이월 조치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당초예산에 확보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제작기간이 1년여가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밖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면 꽃박 진입로가 지난 일요일에 2만여명의 관광객이 왔는데 아주 큰 교통혼잡을 이루었다고 하는 걱정되는 기사가 나왔어요. 앞으로 꽃박이 개장되면 1일 4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런 대책과 한 가지는 소원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갈산에서 진입하면서 서부 남당 표시가 없어서 상당한 항의가 있습니다. 서부 남당 진입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남당 표시관계는 저도 오늘 아침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본 표지판은 되어 있는데 별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표지판을 해 주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1주일 이내에 다 붙일 것입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일 식목일부터도 상당히 많이 왔었고 주말에 많이 오는데 그때 최초로 한번 저희들이 해안도로를 임시로 오픈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교통대책팀을 만들어서 그 때가 되면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사 등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을 종합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장을 당분간 그쪽에 주말에 파견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이번에 미곡종합처리장에 23억원 정도 증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에 대한 내용과 현재 제일RPC가 부도와 관련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미곡종합처리장이 도내에 54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13개소에 신규시설이 아닌 건조보관시설 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숫자와는 별 관련이 없고 다만 시설을 보강해 주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아산 제일RPC가 자금사정과 관련해서 경매에 의해서 원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정부수매물량과 개인수매물량의 표시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검사를 할 때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곡 소유자에 대한 인식표를 달기 때문에 혼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RPC에 가압류 처분이 되어 있는 것은 RPC 자체로 수매하는 물량의 벼에 지금 가압류 처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피해는 매입을 한 농가가 318호인데 그 중 66호는 지급이 됐고, 지금 현재 미지급 상태에 있는 농가수가 252호 정도 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이게 대출농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금이라든가 농가생계를 위해서 상당히 이 돈이 아쉬운 돈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일단 아산시에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무이자로 매입자금은 대출을 완료했습니다. 희망농가 전체 중 75% 정도는 지금 무이자로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원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지금 가압류되어 있는 행정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압류집행정지처분 소송을 제기했거나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를 수원 지방법원에 제기를 해 놓고 있고, 피해농가들은 농가들 대로 가압류된 벼 인도를 위한 제3자 이외에 대한 이의소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피해농민들에 대한 벼수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자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자녀학자금 준비라든가 영농자금 상환 문제, 또는 금년 영농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 조속히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도록 해당 법원장에게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희망농가에 대해서 대출을 해 놨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빨리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지역농협에서, 아산 농협입니다마는 지역농협에서도 이러한 고충을 충분히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내일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제는 정부 수매량하고 개인 수매량의 표시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요?

예, 거기에 표시가 없는데 아산시 농정과에서 수매를 관리하는데 공무원이 이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개인수매인지 정부수매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정부미를 갖다가 제일 RPC에서 다른 데로 유출을 시켰다 이렇게 하면 개인들이 하나도 손해가 없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어떤 감시나 관리 문제에서 아산시 농정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재판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의 요점은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매입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첫째 정부수매 표기가 있고, 그 다음에 RPC 자체 매입분이 있습니다. RPC 자체로 매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농협에서 시가매입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당초에 구입을 하고 등급을 표시해 줄 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RPC 자체 매입분이 정부수매분 하고 혼용이 되어 가지고 다른 타 지역으로 방출이 된다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일로 같은 큰 통이 있지 않습니까? 물량이 거기 한 통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정부수매가 됐든 개인수매가 됐든 한 통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부 보관 것이고 어느 것이 개인 보관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모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여쭙는 말씀은 농정과에서 그것이 정부미를 팔았는지 개인 것을 팔았는지 솔직히 구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유출을 시켜서 정부미가 도둑을 맞았다, 예를 들어서 유출이 됐다 이렇게 되면 현재에 있는 물량을 농민들이 가져가면 해결이 쉽게 될텐데 그 관리책임이 농정과에 있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관리책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여쭙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관 사일로에 들어 있는 것은 당초 11월 1일부터 시행했던 정부수매가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상 문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해 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부수매량이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고, 시기별로 저희가 매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관리문제는 시에서 지금 농정부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현지 사정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상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관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재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 민주당비례대표 김동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의 국고지원 재원변동분 정리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추계액을 반영을 하고 세출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촉진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기타 법적경비인 인건비 인상분과 재정교부금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일반 운영비 중 금암지구 택지분양 대행수수료 2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25억원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지도해 주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200만 도민의 소망이 담겨있는 매우 소중한 예산임을 명심해서 보다 생산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관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