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예결위원장으로 최덕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화원 위원께서 최덕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덕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덕규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최덕규) 당선인사 맨위로

네, 길병오 위원입니다. 예결위 간사에 이현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제3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되는 예산안인 만큼 미력하나마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게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덕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현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에따를 각종 보조금과 양여금등 의존재원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금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감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숙원 사업등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946억2,224만9천원에 비해서 4.8%가 증액된 45억2,867만3천원으로서 총 991억5,0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87억9,699만9천원이 증액된 870억4,888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6,832만6천원이 감액된 121억2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당초 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5억4,83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8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억2,61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15억6,150만9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억8,730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일반회계 세입금에는 87억9,69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경비는 쓰레기소각시설 운영비는 4억2,48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시기를 판단하여 예산편성에서 보류하였던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등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부담축소, 그리고 예비비의 경정재원화로 77억2,71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476만4천원이며 반환금으로는 국도비를 합해서 1억4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등 10개의 특별회계에 42억6,832만6천원이 감액되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은 121억2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9,861만5천원이 증액된 총 42억4,255만5천원으로서 이중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9,862만5천원을 재원으로하여 상수도 운영의 필수경상경비 및 재산취득비등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의 조정에 따라서 680만3천원이 감액되어 총예산규모는 1억644만1천원이 되겠고, 전액을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억3,416만3천원이 증액된 7억9,707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억3,416만4천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29만4천원이 감액된 3,475만6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착오 계산한 것으로 세출에 있어서 주차장정비 시설비를 예산규모에 맞도록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7,567만2천원 전액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당초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된 4,900만원을 경정재원화 하여 순세계잉여금 2,043만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2,756만2천원의 세입재원으로하여 농공단지 부지분양등 원금상환 공탁금으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이 5,883만7천원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조정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42만8천원으로 예수금 이자상환 및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특별회계는 당초 109억2,050만8천원 대비 51억7,938만7천원이 감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57억4,11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세입예산이 큰폭으로 감액된 주요원인은 당초 내시된 국도비 및 양여금액이 감액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등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2,312만5천원이 증액된 6,888만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세입 6,888만9천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을 각 실과소 심의시 실과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예산편성을 하느라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지역단위 각종 현안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5억2,900만원이 증액된 991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7억9,700만원이 증액된 870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6,800만원이 감액된 121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규모는 45억2,9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은 33억1,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78억4,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870억4,900만원으로 자체수입 20억4,800만원과 의존수입 67억4,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4억6,400만원과 경상적경비 5억8,500만원, 주요사업비등에 77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21억200만원으로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42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이 49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경상예산 및 예비비등은 7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700만원, 주차장 9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6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51억7,900만원은 각각 감액조정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1억9,900만원, 의료보호기금 4억3,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7,6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억4,900만원,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 500만원, 공무원임대아파트 2,3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공무원 필수경비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예산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이번 추경에 된 것은 20억4,8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421만원입니다. 기타 수수료내역을 보면 상서면보건지소 의과진료 1,42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20억3,410만8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에 15억이 계상이 됐고 금회에 15억88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국고보조금 잔액이 4억1,314만2천원입니다. 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용잔액이 10억477만3천원입니다. 전입금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이 전액감이 돼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입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311만5천원입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200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비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1,281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그린산업 보조금에 대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협의 환수금입니다. 2,8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8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전부 확정된 금액으로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수질개선사업이 미선정이 됐기 때문에 양여금이 3억2,61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12억4,881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0억6,1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2,60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2,600만원, 민방위대장 교육비가 1만3천원 감됐습니다. 중앙교육입교가 5만3천원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4억8,830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위라리에 건립하는게 되겠습니다. 4억7,601만9천원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113만4천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세탁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원에 보조하는 겁니다.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산호어린이... 이것은 용호리에 신축하는데 665만3천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818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화천도서관 자료구입 책자구입이 되겠습니다. 1,8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향토조사 사료수집 20만원 감됐습니다. 지역개발과 6,211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2천원이 증액되고, 농어민고용촉진훈비가 38만7천원 감됐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이 6,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방천리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755만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154만6천원 증액, 풀베기사업 1,881만5천원, 어린나무가꾸기 6,310만2천원, 덩굴제거사업이 2,042만8천원, 천연림보육 1,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계속나오는데 풀베기나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보고드리는 것이고 뒤에는 민간보조사업이 또 나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간벌 1,2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870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 46만3천원 증액입니다. 수원함양조림 80만8천원 감액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805만8천원 증액입니다. 육림사업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1억9,646만원, 풀베기사업이 2,315만7천원, 어린나무가꾸기 1,166만3천원, 덩굴제거 1,016만9천원, 천연림보육이 1,20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간벌이 919만6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28만4천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전액 감액돼서 1,342만6천원입니다. 지효성지상방제 이것은 오래 지속되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6만6천원이 감 됐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가 98만9천원 증액입니다. 나무주사주기 전액 감 128만원입니다. 동력천공기 450만원 증됐습니다. 약제주입기 43만5천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억2,246만원입니다. 수리시설 소규모 유지관리비가 969만8천원 증액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감리비가 137만2천원, 수리시설 소규모수리비가 550만2천원, 생활용수개발사업비 전액 감돼서 1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큰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은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1억7,141만1천원, 위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6,932만4천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이것은 농로포장입니다. 1억6,652만5천원 증입니다. 보건의료원 608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용서식 인쇄가 되겠습니다. 80만원, 전염병 전문가교육 5천원감, 국가암검진사업 보조요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56만2천원 증액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 54만6천원, 치아홈메우기사업 640만원 증액입니다. 청소년 금연사업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77만원, 국가암검진사업 저소득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감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6명에 대해서 감이 됐습니다. 372만원입니다. 방문간호 직무교육 5만7천원 증액됐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111만1천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4,587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불법어업단속선 구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1천원 증액됐습니다. 농촌지도 순회차량 500만원을 기정에 세웠는데 500만원해서 1천만원으로 차량구입하기로 됐습니다. 사과, 배 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42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사 설치지원 전액 감됐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967만5천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8,730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 3억, 화천고교 체육관건립 보조하는데 3억 증액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6,746만3천원 증액됐습니다. 월드컵 붐조성 홍보물 제작에 213만3천원, 접적지역 방독면구입 화천군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1,533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비로서 45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상사업비 이것은 작년에 장려상을 탄 사업비로서 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과 5억7,788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5억5,5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48만6천원,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세탁장 풍익보육원이 되겠습니다. 225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산호어린이집 498만9천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영사회복지시설 난방비 16만원 증액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3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 8만3천원 증액됐습니다.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 경희대하고 인하대에 가는 아이들인데 58만8천원이 지원됩니다. 문화관광과 3,920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향토조사 사료수집에 204만원, 화음동정자시 조경, 이엉잇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남파병만남의장 농지조성 환수금 716만7천원, 지역개발과입니다. 1억2,609만2천원이 감액계상됐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1천원, 마을기반시설비 1억3,500만원 증액, 아 1·3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 증액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억2,359만3천원이 감됐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 전액 감돼서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25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과 1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 46만3천원, 풀베기사업 598만5천원, 어린나무가꾸기 1,910만2천원, 덩굴제거사업 560만8천원, 덩굴제거보완 107만7천원, 천연보육림 378만9천원, 국고보조간벌 381만4천원,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123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3만9천원 증액됐습니다. 수원함양조림 251만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제수조림 72만9천원 증액됐습니다. 육림사업 5,893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풀베기가 660만6천원, 어린나무가꾸기가 332만7천원, 덩굴제거 사업이 357만1천원, 천연림 보육이 343만5천원, 국고보조간벌이 262만4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일부 감됐습니다. 487만원입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전액 감됐습니다. 377만1천원, 지효성 지상방제 19만8천원 감액됐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143만1천원 증액됐습니다. 나무주사기 전액감 38만4천원입니다. 동력천공기 135만원 증액됐습니다. 약제주입기 13만원, 무궁화 유지관리 1,039만2천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입니다. 7억788만9천원이 감됐습니다. 큰터지구 밭기반조성사업이 2,124만1천원 증액, 위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885만원, 기계화 경작로포장 2,082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전액 감됐습니다. 7억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안전실천 운동 및 생활안전 무료점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입니다. 234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서식인쇄 24만원, 국가암검진사업 보조요원 16만9천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16만5천원, 치아 홈메우기사업 19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 9만원, 국가암검진사업 30만4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11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부분의치 111만6천원 감액됐습니다. 방문간호직무교육 1만7천원 증액됐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 55만6천원, 관절염자조관리교육 1천원 감액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2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사 설치지원 300만원 증액,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211만원, 겨울철 푸른나무 가꾸기 161만3천원, 구제역공동방역단 운영비가 1,10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 시범 계속사업인데 180만원 증액됐습니다. 양액재배시설 733만5천원 증액됐습니다. 무인방제 시스템설치 369만7천원 증액됐습니다. 과수 Y자수형설치 22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상 1회추경에 87억9,699만9천원이 증액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세입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15억88만1천원이 더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보면 국비사용 잔액을 이것은 반환하는 모양인데... 4억1,314만2천원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어떤 사업을 좀더 확장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3억2,613만7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방양여금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오지개발사업과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왜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액 감액을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많은 사업을 해야될텐데 사업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 중에서 7억6,080만원을 삭감했는데, 정주권개발사업비에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간에 듣기로는 농어촌 전화사업이 6,25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땅주인들이 전주를 세우고 하는데 동의를 안해준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더 증액된 것을 봤을때는 아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경제수 조림으로 870만3천원, 육림사업에서 1억9,646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사업에서 1억9,652만5천원이 증액됐는데, 간척지구에 보면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단된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는데 동 지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를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고, 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는 오지개발하고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김성학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는 여기에 계상돼있지 않은데 지난번 장마때 비가올 때 유촌리에 있는 보건지소를 방문해 봤더니 비가 줄줄새고 그 다음에 벽이 전부 썩고 하수도가 역류돼서 전혀 근무할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만,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들어서 그런지 의문이 나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사업에 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체육관 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체육관 뒤에 짓느다고 그러는건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건의료원소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372만원이 감액됐는데, 재무과장님 설명이 6명에 대한 감액이 372만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1명 의치보철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6명에 372만원이 감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돼있는데, 안전실천운동 및 생활안전 무료점검 2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무슨사업인지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안전실천운동 및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중간에 농어촌전화사업비가 기정보다 2,250만원이 국비가 늘었는데, 당초예산에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게 돼서 한다고 하면 몇가구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억7천정도 투자가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이 사업비가 증액되게 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육림사업비가 국비가 1억9,646만원이 감이됐고 도비가 5,894만8천원이 감이됐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확정돼서 육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 2억6천 정도가 돈이 감이됐다고 그러면 육림사업에 지장이 있을거 아니냐라고 볼 때 이렇게 계획성없는 사업을 세웠다가 감이됐을때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혹파리 간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이렇게 1,442만6천원이 주니까 도비가 3,337만1천원이 감이되는데 이 사업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그만큼 사업을 못하는 이런 계획성없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좀 신빙성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겠고 당초에 예산확보 할 때는 어느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잘못된게 아니냐는 생각이들고, 9페이지에 보면 불법어업단속 구입비가 당초예산이 3천만원이 서있는데또 3천만원 세웠습니다. 도비를 세워준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당초에 군비로 3천만원 세운 것을 감을시킬것이고 도비만 가지고 사용할 것인지, 또 6천만원을 들여야 장비가 구입이 되는지 당초예산 세울때도 이것 때문에 왈가불가 했던 사항이고 꼭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냐. 지금 인력이 감소되는 판에 자꾸 장비만 구입해 와서 될것이냐. 이것을 많이 논의해서 했던 것인데 여기 이번에 3천만원이 또 늘었어요. 100%가 늘었는데, 이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고교체육관 건립보조로 도비에서 3억이 보조가 되는데 학교시설을 건립하는데 굳이 우리 군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냐. 바로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면 그런 부담도 되지 않는데, 어떤 요인을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전상의 이게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이것은 군비를 뺏앗아가기 위한 작전...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해서 이런 사업비를 굳이 왜 받아들여야 겠느냐. 아예 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설비를 지원해주면 되지 군에다 줘서 이런 피해를 주느냐. 이것은 모순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농촌마을 정비사업도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을오수시설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지금 당초예산에 섰기 때문에 대상마을이 어디어디라고 우리들이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준비해라." 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다 감을시키면 이게 뭐...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세웠다가 감되고 이런 편성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김성학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15억이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또 15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이유가 어디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결산시에 그 액에 못미칠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과소하게 예측을 해서 15억만 편성했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30억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인지 계산도 안해보고...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을 해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예측만 할 따름이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그때는 결산을 못봤다.

네, 결산을 전해가 지난다음에 폐쇄기가 마감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때 계상을 과다하게 해 놓으면 결산때 그게 부족하게 나오면 예산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적정한 선에서 최소하게 평가해서 어차피 결산한 이후에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다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양여금이 감액이 됐는데 3억2,600이 감액이 됐는데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국도비 내시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이후에 국도비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온 결과로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3억2천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액된것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라던지 국도확포장 이런데 사업규모가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이게 양여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물론 확정은 안됐다 할지라도 예상하는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3억2,600이라는 돈이 많은 예산이 삭감될 것을 생각치 못했나요.

전년도 대비만 하다보니까 전년도가 이정도니까 금년도에도 이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사정에 의해서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오지개발 사업에 1억2,300, 농어촌마을정비에 2억4,000. 이렇게 감액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 역시 같은 사유로 감액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전년대비 해서 오지개발 사업비가 오히려 모든 물가상승 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봐서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와야 할텐데 1억2,300여만원 이라는 돈은 줄여서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추경이라던지 추가로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년도에 더 내려올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정비사업비 같은것도 적은 돈이 아니예요. 2억4천 같으면... 이게 사실상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2억4천이라는 돈이 삭감된게...

원인판단은 지금 추가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본 예산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해서 내려보냈더라도...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관 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화천 중고등학교 체육관과 관련된 보조금이 직접 도에서 교육청으로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얹어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좀 모순된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화천중고등학교에 당초에 다목적 교실을 하도록 12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12억 중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3억원이 포함이 돼있었는데, 우리군지역에 여론이 핸드볼까지 할 수 있는 큰 체육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단위 행사라던지 이런데 지장이 많아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목적 교실보다는 규모를 확대해서체육관을 지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22억 공사로 체육관을 짓기로 결정이 돼서 부족분 10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가로 3억을 주기로 했고, 우리군에서 4억5천을 부담하고, 나머지 3억이 부족한 것은 공사비 절감이라던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하고 이번에 기왕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고 부족분 1억5천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공사가 되면 그 안에서 핸드볼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큰 체육관이 건립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억 확보되고 4억5천이니까 9억5천이 확보된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비 절감을 통해서 해결할 그럴 방침입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500만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센터조례가 금년 2월달에 통과돼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인데, 사실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2,500만원이 도비가 2,500이고 군비가 2,500으로 5,100만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읍사무소 2층에 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보수를 지급하게 돼있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센터의 사무용품이라던가 집기,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같은 그런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5,100만원이... 다만, 2,500만원이 도비가 50% 지원되게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박물관 신축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라리 492-1번지 체육관 부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먼저, 김성학 ,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사업 감액된 1억2,359만3천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상시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해 그 재원내역이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지난 3월 1일날 강원도에서 오지개발사업 최종사업 확정내시된 서류를 보면 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양여금 70%, 도비 15%를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15%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총 사업물량이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 15%분에 대해서 군비 15%가 추가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강원도내에 저희군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하고 최광선 부의장님,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마을정비사업 2억4천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상시 농촌마을정비사업 도비보조금이 2억4천이 내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2월 23일 사업확정 내시될 때 도비 보조금이 양여금으로 사업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이 양여금으로 사업이 변동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전화사업 6,150만원 국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동면 방천2리 골방천 5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공사비로서 당초에는 철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보대만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만, 막상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그냥 전보대 가지고는 안되고 철탑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사업비 1억2,500만원에서 총 사업비 1억7,200만원으로 설계결과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비부담금 6,250만원이 계상됐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6,2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는 재원이 국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이 1%, 한전부담금이 4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사업비가 모자를 뿐이지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추진됨을 아울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아에서 철탑을 세울수 있는 한 부지를 주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것은 본 사업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예산만 댈 뿐이지 본 사업은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전에서 신아하고 협의가 안되면 사업이 시행이 안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자기 토지를 내놓지 않고 협의가 안되면 사업은 도저희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해결하고 행정에서는 재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최는 한전입니다.

전체로 봐서는 도비 25%, 군비 25%고 자부담하고 한전에서 49%...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세우는건 이 50%에대한 예산을...

네, 그렇죠. 국비하고 군비 부담분만 예산에...

결과는 3억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 최광선 부의장님하고 이현대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육림사업에 대한 국비 1억9,646만원과 도비 5,893만8천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육림사업비를 일괄 편성해서 그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을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등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하여 놓은것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변경이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감이 됐는데 무슨 변경이...

전체를 1억9,646만원을 감을 시켜놓고, 그 밑에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풀베기등을 증액을 시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표시가 잘못됐지, 육림사업 따로 풀베기 따로 이렇게 됐지... 그렇지 않잖아요. 감을 시킬 때 육림사업하면 이것은... 사업이 다 다른건데...

7쪽에 보시면육림사업 1억9,646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풀베기가 증액이 되고,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국고보조간벌사업 등해서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계상된거예요.

그 뒤쪽에도 있고, 6쪽에도 보면 증액된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럼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사업비는 감액이 됐지만 당초사업량 100ha는 변경이 없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ha당 단비가 당초에는 75만7천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나중에 산림청에서 조정을 시키고 난뒤에 ha당 단비가 48만원으로 변경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ha당 단비가 변경 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및 군비가 같이 감액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100ha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척 싸게한다는 이야기네...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다운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완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담당 김윤완입니다. 저희 건설과장님께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못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가 7억6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이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비는 당초에 도에서 도비보조되는 것으로 내시가 돼서 도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아니고 양여금으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삭감된만큼 양여금으로 재원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부의장님이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군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2.2km가 되겠습니다. 간척지구, 풍산지구, 낙원지구에 대해서 하는데 간척지구에 대한 확포장 사업은 840m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최대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확포장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안전실천운동민 생활안전무료점검 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업내용이냐 라는 질의인데, 행자부의 특수시책으로서 오지지역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기타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안전을 위해서 전기, 가스 이런 것을 무료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3년째 계속되는 사업인데 전기, 가스 시설을 점검하다가 부속이라던가 교체해야될 사항이 발견되면 그런 것을 교체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8페이지 밑에 큰터지구 밭정비 사업에서 1억7,100만원이 추가 됐잖아요. 옛날에 보면 밭정비를 할 때 도로도 닦아주고 상수도도 해주고 해서 썼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비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위라지구도 보면 굉장히 작아요. 사업비가...

김윤완 큰터지구의 밭기반 정비사업이 총 2억886만4천원이 확보됐거든요.

그런데 감된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1억7,100만원이 됐는데 요즘은 밭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김윤완 그 사업은 제가 깊이있게 사업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담당 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6명이라고 해서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487만6천원인가... 그럼 6으로 나누면 60만6천원 밖에 안되네요.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불법어업단속선 구입비가 당초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또 3천만원을 세워서 6천만원을 들이는지, 100%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국비로 3천만원이 지원될줄 모르고 당초에 군비를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국비가 3천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 3천만원은 삭감하고 3천만원만 가지고 단속선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 2명이 울산하고 부산에 출장가서 배를 구입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심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로서 기정예산액이 5억9,3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추경에 630만원이 증가된 5억9,9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운영 자체사업으로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500만원을 회의록 시스템 구축비로서 의회회의록을 �澎紡� 입력을 하게되면 컴퓨터에서 내용을 검색을 할수 있고 열람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강원도의회에서는 이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검색하고 열람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화천군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기존의 1대부터 회의록을 용역을 줘서 입력을 하게 되면 화천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난 회기때 회의록을 다 열람할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만 설치를하고 향후에 추세를 봐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3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디털 카메라 1대 10만원, 디지털 카메라는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 일반카메라와 달리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사진을 현상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사진을 판독해서 전송도 할수 있고 필요한 사진은 현상도 할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 1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되면 자체에서 칼라프린터로 사진을 프린터 할 수 있고 문서도 칼라로 프린터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의사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회의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회의록을 입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1회부터 그건 또 용역을 따로 줘야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스템만 만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회의록도 아니고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용역을 줘서 따로 하는게... 그럼 시스템 구축비만이 500만원 이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회의록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회의록 시스템은 앞으로 회의가 개최되면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입력하면 앞으로 것은 입력하면 저희들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인쇄도 할수 있는 것이고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어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찾겠다 하면 그걸로 검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것은 이것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1대부터 지금까지 회의록은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澎紡� 쳐서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한페이지당 500원정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주민들이 열람을 하려면 화천군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 구축비가 현재로서는 한 6천만원 정도간 소요가 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서 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다운될 것 같아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일반인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알권리른 충족해 주는것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이번 의회가 얼마 안남아 3기, 4기 부터라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데이터에 행정감사면 행정감사 이런거 할 때 찍어 놓으면 바로 찾아서 감사때 추경예산이면 추경예산, 바로 나오면 행정감사에 바로 찾아서 대비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시스템을 회의록을 바로 여직원들이 입력을 해서 넣게 되면 디스켓을 의원님들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수시로 쉽게 검색을 해보고 어떠한 답변이 있었는지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도 입력도 할수 있고...

네, 사진도 입력할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관리에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재료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반영해서 1,271만3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상금은 공무원 창안시책 발굴에 따른 보상금으로 특별상 1명, 우수상 1명, 노력상 1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학술 용역비로서 21세기 화천군상징 CI개발비로 7,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총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기타직 보수로 청경인건비가 휴일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727만3천원입니다. 다음에 운영비로 기관공통운영 일반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역시 당초예산에 일부만 반영했던 것을 계상한것입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에 군정주요시책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로 행사지원 방송장비차량을 구입하는 것인데 1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각 사회단체나의 행사에 방송장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데 이런 방송차량이 없어서 담당자 개인차량에 장착을 해서 아직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량부품비도 대주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방송용 차량을 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을홍보방송 체제 구축입니다. 저희가 총 81개마을에 75개소에 방송시설을 설치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35개소에 대해서 방송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디지털 홍보용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인데 1대에 80만원을 계상했고, 디지털 카메라에 장착하는 망원랜즈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손해배상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99년도에 안보전시관 수해피해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있고, 산양리 복지회관에 목욕탕에서 전도되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현재 법원에서 심판중에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패할경우에 저희가 배상해야될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운동선수 레스링 선수에 대한 급여가 되겠는데 실업팀 선수가 일부 교체되고 또 단가가 인상된것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스링선수 A급선수 1명이 2명이 있다가 1명이 교체돼서 1명분에 대해서 1,203만1천원을 감하고 여기에 따른 급여, 상여금751만9천원을 감하게 됩니다. 나머지 레스링선수 급여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1명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163만6천원이 계상이 되고,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각각 호봉이 틀 리기 때문에 분산을 했는데 여기에 155만5천원씩 인상이 됩니다. 레스링선수 상여금 역시 인원이 변동이 있고 호봉수에 따라서 단가가 변동됐기 때문에 단가에 인상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바에서 학술용역비로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 용역비를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재발굴·시굴까지 끝났고 본 발굴이 남아있습니다. 본 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비에 4억9,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총 60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확보액이 35억이 확보됐고 이번에 4억9,200만원이 확보됩니다. 앞으로도 20억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이 관련된 것인데 읍면당 1개소씩 5개소를 시설하는 것인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족구장 시설입니다. 붕어섬내에 족구장 2면을 만들계획인데 여기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체육시설물정비 5개읍면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화천중학교 레스링 선수들이 합숙훈련하는 훈련장소 보수, 게이트볼장에 대기소라던지 읍면에 있는 테니스장을 보수하고 붕어섬내에 있는 미니축구장에 볼이 날아가지 않도록 망을 설치하는 이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화천체육관 보수공사는 상수도가 기왕에 지하수로 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화천읍에서 건너가는 상수도를 연결해서 상수도시설을 일절 개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로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서 자치단체간에 부담할 부담금인데 화천중고등학교 체육관건립비에 3억원, 부족한 분에 대해서 보조비 1억5,000 - 앞에 세입예산에도 말씀드렸지만 4억5,0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에서 7억3,430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또, 반환금에는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77만원을 계상했고, 미니축구장 설치사업에 765만7천원을 계상해서 총 9억2,542만3천원이 증가가 돼서 총예산은156억8,762만8천원이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화천군상징 CI개발 학술용역비인데 먼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7,000만원을 또 계상을 해서 이렇게 되면 1억2,0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용역비가 1억2,000 정도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용역을 줘서 어떤 계획을 해서 할 계획인지 알아듣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 방송차량 장비차량 2,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행사가 많다보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쓰려니까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군이 이렇게 차량까지 사서 해야 되겠는지, 또 그 다음에 마을 홍보방송 체제구축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마을단위로 어떤 홍보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35개소나 하는지, 지금 마을단위 방송이 있는 것을 더 없는 지역에 더 할것인지 이것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홍보용인데 카메라가 이렇게 800만원이나 가는 카메라면 어떤 카메라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에 망원랜즈를 사용하는데 망원랜즈 하나에 600만원이 간다고 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닌지 실제 금액이 이렇게 줘야 사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상관계는 설명을 잘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3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거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한 개씩 더 설치하는 것인지, 게이트볼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물론 당장 할 일이 많으니까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삭감을 시켜서 쓰다보면 지금 나머지가 2억474만6천원 밖에 안남았는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을 당한다던가해서 갑작스러운 예산을 써야할 경우 2억원만 가지고 가능하겠는지, 예비비에 대한 부족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예비비가 이렇게 2억정도면 충분히 금년내에는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에 기정예산에 5,000인데 3,000을 더 증액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란 국비나 도비나 예산 양여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지변에 의한 변화가 있거나 지리적인 조건이 달라졌다던가 해서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비 같은것도 이렇게 예상을 않하고 추경에 3,000만원씩 더 가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 용역이 2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시굴비로 200하고, 발굴비로 3억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3억은 어떻게 됐는지 또 다시 2억8,000을 계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체육관 보수공사, 지하수를 이용했었는데 상수도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실장님도 체육관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수고 상수도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자체가 잘못돼서 겨울에서 얼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해야지 지하수가 어떻게 돼서 상수도로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예산만 오히려 낭비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차라리 얼지않게 한다던지 옥상의 탱크를 다시한다던가 시설을 다시 해야지 지하수 했던걸 상수도로 한다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걸 괜히 돈만 낭비하는게 아닌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입니다. 미니축구장 설치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이걸 98년도부터인가 제가 들어오자마자부터 축구장 때문에 늘 제가 질문하고 행정감사때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자꾸 이리로 간다 저리로 간다 하다가 결국은 두 개로 하느니 하다가 결과적으로 반환금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개인적이긴 하지만 예산을 예산처에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는것인지, 진짜 이것은 회기 때마다 제가 늘 하던것인데 결국은 반환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부서에서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이 아니어서 이렇게 않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는데, 반환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포상금에 공무원창안 시상금에 60만원을 세우셨는데,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해서 세우셨는데 당초 100만원 가지고 부족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질문이 나온것입니다만, 행사지원 방송차량 구입비가 2,000만원 세우셨는데, 사실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서 기사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만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동기가 꼭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행정장비라는 것은 어떤 정수가 있는건데 정수조정을 임의로 조정해서 사야되겠다 하면 그냥 사는건지, 정수조정이 옛날에는 도의 심의를 받고 심사에 의해서... 요즘은 아마 시군자체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장비라는 자체가 필요한 장비가 따르는 기사라던가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물론 지금 면허나 이런것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한다고 하지만 차량이라는 장비를 마구 구입해도 될것이냐. 이게 염려가 되고 운영상에 사실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리할 때 그 관리유지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되겠다. 필요하니까 사면된다. 필요하니까 해야되겠다. 이런것도 중요하겠지만 장비라는 것은 행정장비는 공동물건이라는 자체를 신중을 기해서 하야되겠다. 또, 정수조정이라는 것도 정수가 있는데 정수에서 이렇게 임의로 선정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가결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너무 행정적인 것으로 조정이 필요치 않은, 또 이왕 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할수도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부득이 하게 사게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마을홍보방송 구축이 그렇습니다. 지금 35개를 신청하셨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한다고 했고, 이번에 35개하면 55개소고 작년도 말에 하반기에 1대가 아마 방송체제 구축을 한 마을이 제가 보기에는 몇십개 마을이 있으면 우리 화천군에 81개리가 거의 다 된다고 볼 때 금년은 마감을 하려고 하는것인지, 이렇게 해주고 끝내려고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꼭 해야될 이유가 있었는지 질문드려보고, 디 지털 카메라는 홍보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대조적인게 의사과는 70만원짜리 하나고, 군청에는 800만원이나 되고 망원랜즈가 붙으면 또 600만원이 붙어야 되는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카메라에 여러 가지 구조라던가 특징이 다르겠지만 의사과 70만원 세운것도 억지로 세운 것 같은데 800이라는 숫자가 �D부르게 나오는데 이건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화천읍과 하남면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시설이 모든 체육시설이 집중화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간동, 상서, 사내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게이트볼장 몇 개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체육을 발전시킨다면 각 읍면에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이라도 하나씩 하면서 거기에 따른 족구장도 만들고 예를들어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서 읍면단위로 순회하면서 경기를 할수 있는 - 화천군 자체로도 - 지금 보면 간동하고 사내하고 화천밖에 게이트볼 경기를 못합니다. 다른데는 구장이 작어서... 이렇게 볼 때 너무 화천하고 하남에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서 오지면에 간동이라던가 상서, 사내 이런데도 체육시설을 활성화 시켜서 그쪽에 있는 체육인들이 체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살려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들은 깊숙히 생각해서 화천권만 집중적으로 체육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5개읍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균형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한간에 그렇습니다. "화천같은데 나와봐라. 테니스장이고 뭐고 밤에 낮보다 더 밝은 데를 하는가 하면 별 시설을 다 해놓고 있는데, 축구장, 족구장 제대로 하나 갖춰져 있지 않은 면에는 뭘하는 거냐. 우리 면에는 사람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그런 것을 자꾸 꼬집고 하는 그런 사항이 없지않아 았는데 우리 담당자가 깊숙히 생각해서 각 지역에 체육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화천군의 체육인재가 많이 육성되리라 생각해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우리 화천군의 상징 CI 개발비에 당초에 5,000만원, 추경에 7,000만원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CI 및 캐릭터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CI는 한마디로 우리군의 통합된 이미지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그래서 화천군 CI 및 캐릭터개발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우리군의 통합이미지 사용으로 군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이미지 홍보에 따른 대외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8개시군 중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CI와 캐릭터 개발을 완료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특산품 브랜드 화에도 활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기 제작된 군기를 CI화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기존의 군기를 CI를 계속 사용할 경우 관광CI 개발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개발역시 장기적인 군의 대외에 홍보강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되어야할 과제입니다. 당초에 1억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에 이런 경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계상을 하고 이번에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캐릭터나 CI사업의 주 내용을 보면 심벌마크, 전형서체, 캐릭터, 로고송, 서식, 증서류, 사인류, 간행물, 표창류 이런 모든분야에 개발이 되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들의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은 전부 개발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는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 방송차량 2,00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홍보방송 매체구축이 어떤 지역에 하는지, 디지털 카메라가 다른과에서 요구한 것 보다 상당히 고가인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이현대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운영 내용을 보면 방송기사겸 사진기사 혼자서 자기 차에다 방송장비를 싣고 행사장 곳곳마다 �i아다니면서 방송시설을 해주고 철수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도 관용차를 못쓰고 자기차를 써야되고 인력도 그때그때 마다 옆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보통 2∼3명이 같이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혼자 힘들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베로내장특차라는 것을 저희가 구상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이런 차인데 이 차에다 방송장비를 다 장착해 놓는겁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아무데나 갖다 놓고 스피커만 끌어내서 적당한 장소에 놓으면 행사를 무난이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행사한번 하려면 전 계직원이 다가서 2∼3명이 붙어서 했는데 혼자 하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용차 운전기사도 없는데 이것을 사는것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요즘은 운전기사가 사실은 전 직원이 다 운전기사입니다. 또, 우리가 관용차라 하더라도 배차를 내면 운전기사를 쓰지 않더라도 자기가 끌고가서 일보고 합니다. 업무용 차량이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내빈용 차만 있고 나머지는 사업용차 이외에 업무용은 전부 자기차로 수행을 합니다. 산불장비라던지 환경보호라던지 교통질서라던지 그 과에 차를 사주면 그 과에서 차를 운영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이고, 또 많은 인력효과도 있고 업무에 능률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앰프시설은 행사장 부근에 놓고 앰프는 적당한 장소에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앰프는 다 돼있고 스피커만...

그렇습니다. 방송장비가 일체 싹 들어갑니다.

마이크만 갖다놓고 스피커만 놓으면...

인력이 덜 들어갑니다.

큰 행사야 장비자체가 틀리니까 용역을 해야되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행사는 전부 이것을 할 수있고 관용차를 여기에 배차도 못해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사진기사 차에 자기 장비를 다 싣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렇다고 차량 수선비를 주는것도 아니고 기름값 주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를 구입해 주면 그런 문제도 해소되고 인력도 많이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걸 장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카메라 800만원짜리도 거기 들어가 있겠네요.

그것은 여기 장착하는 것은 아니고...

카메라도 행사용이지, 사실...

물론 이 차에 다 갖고 다니지만 여기에 붙이거나 그러지않고 이동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장착을 안한다는 거죠.

지금 KBS, MBC 이런 방송에 카메라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가는거 아니예요. 지금...

아니죠. 그거는 몇 천만원짜리 비디오 카메라이고 이것은 사진찍는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디지털 카메라가 800만원 짜리, 600만원 짜리로 다른과에 70만원 짜리 사는데 과다한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각 과에서 사는 것은 초보자용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준전문가용인데 전문가용은 1,500만원 이렇게 고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전문가용으로 채택을 했는데 일단 준전문가용은 현재 우리가 아날로그용 카메라도 같이 쓰고 있는데 같이 장착을 해서 겸용으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소가 초보자용은 50만 파소기 때문에 확대라던지 사진을 빼면 흐리한데 이것은 300만 파소기 때문에 정말 선명하고 확대나 축소가 가능하고, 우리 초보자용은 확대나 축소가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만 하는데 그것도 화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준전문가용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군정을 홍보할 때 선명한 사진도 필요하고 편집도 가능하고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일반것보다는 선명도가 10배이상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홍보방송 체제구축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3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숫자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20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 있는 앰프를 설치할 곳이 75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을내에서도 2∼3개를 더 분산해서 설치할 데도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마을당 본다면 75개소가 필요한데 작년도에 30개마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20개마을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20개마을을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내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70개 마을에 대해서 방송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는데 잔여분 몇 개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이 방송시설이 새로이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왕에 설치한 것이 장비가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80개 마을을 한다고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1개마을에 100만원씩 한다고 예산설명을 했는데, 각 마을별로 하려고 보니까 100만원가지고 어림도 없으니까...

그래서 30개마을을 한겁니다.

그런데, 30개를 했으면 아직도 남은게 50개 마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에 20개 마을을 한다고 해도...

당초에 20개마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이번 추경에 20개마을로 금년도에 40개마을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가 좀 있는데 내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남면에 위라리도 본 마을에는 되는데 고아원있고 학교있는 쪽에는 그게 돼있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했더니 그 예산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금년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모르겠어서 그러는 겁니다. 방송자체가 안돼서 다른동네 같아요.

그래서 75개소라는 것은 마을별로 1개소씩인데 어떤 마을은 2개소, 구만리 같은 경우는 3개소를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지역 여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곱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조금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마을별로 일률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라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마을별로 금액이 같지 않은 이유는 왜그래요?

마을이 너무 분산돼 있으면 사업비가 곱 들어가고 조그맣게 집단돼 있으면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스피커를 마을마다 다니까...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면 171만4,285원씩을 계산해서 35개마을에 함으로해서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20개마을로 하게되면 이 금액으로 따지니까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책정이...

왜 그러냐하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나눠놓다 보니까 35개소라는게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마을에 171만4,000원이 공통이 아니고 더 들어가는데가 있고 덜 들어가는데가 있고...

네, 마을 전체를 견적을 봐서 하게되면 어떤 마을에는 100만원 할 때도 있고 150만원 나오고 그런데 평균치를 따져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평균치로 따져서 한다면 20개마을이면 돈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을 환경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300만원을 맞추려니까 대수를 늘릴 수 밖에 없지...

이것을 마을별로 늘어나서 산출기초를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건 좀 양해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에다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원단위 까지 나온건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300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300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지. 어떤 것은 300이고 어떤 것은 170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걸 짚고 넘어가는데 왜그런가 하면 실장님께서는 171만4,285원이 평균치를 따져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치를 따져서 20개마을로 하게되면 금액이 엄청나게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현대 위원 말대로 6,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35개로 하지 않았냐는 말인데, 이것을 많이 들어가는것과 적게 들어가는 것과 총 토탈을 내서 평균치를 내서 20개마을로 한다던가 이렇게 했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놓다 보니까...

네,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현재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동네체육시설을 읍면별로 1개소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읍면에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내면에는 창암산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하고 체육장비로 설치하고 상서면 같은 경우에 파포리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하남면 경우에는 원천리 게이트볼장, 안평리 게이트볼장 이렇게 한면씩 증설할 계획이고 간동면에 유촌리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천읍에 신읍리에 할 계획이었는데 해당부지 임대가 안된다는 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그래서 장소가 되는대로 설치할 계획이고 이렇게 읍면별로 1개소씩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데는 없죠.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다 더한다. 사내면은 등산로를...

네, 사내면은 등산을 많이하는 창암산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 등산로도 정비하고 체육장비도 갖다놓고 이런 계획입니다.

작년에 산양리 체육시설 보수를 했는데 물이 빠지는 배수로를 했는데 배수로를 철흄관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폭이 한뼘이예요. 이렇게 해서 쭉 돌려서 했는데 물을 빠지게 했는데 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치를 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나갈데가 없는데 그 물이 전부 도로에서 내려와서 더 들어가게 만들고 빠질데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시설을 했어요. 그러니 돈을 투자하고도 가치가 없어요. 딱하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면장하고 거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이 도로에서 나와서 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시설인데 전부 받아들이는 시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설을 잘못했다. 그것을 이왕 보수할 때 이것은 다시 좀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시키는 사람도 그래요. 좀 보고 시켜야지... 흄관을 이어놨는데 철로돼서 아스팔트에 얹어놓는 그런거... 그러니 모래가 들어가도 못파내고, 손으로 후벼낼 수밖에 없단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대로 했어요. 들어가는 입구의 물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들어가게 했으니 그 구장으로 다 물이 들어가지. 그것은 한번 나가보고 그런 것은 조정을 해줘야 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부지는 구입을 하는게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내놔서 하는겁니까?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강원도교육감 부지인데 임대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돼있어요. 임대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장소가 지금 없는겁니다. 다른데 장소를...

타 면은...

다른면에는 하천같은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된데도 있고 간동면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지를 쓰도록 협의가 완료됐고...

개인땅을...

네. 그리고 상서면 같은 경우는 파포리 노인정신축 예상지인데 여기에 하기로 돼있고, 그래서 토지가 해결 안된데가 화천읍 뿐입니다.

그러면 하남면은 두군데서 합니까?

하남면은 원천리에 한면, 안평리에 한면 이렇게 두군데로 나눠서 합니다.

지금 상서면은 신대리도 해달라고 그러고, 구운리도 해달라고 그러고 해달라는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지역에서 전부 노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마을별로 이런시설이 계속 확대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예비비 삭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9억3,900만원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삭감을 해서 2억400만원정도 됐는데, 갑작스런 천재지변시 대책이라던지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총예산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예산에 9억3,9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겪어봤지만 2∼3억 정도면 각종 필요한 부분에 쓰고 안쓸경우도 있지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예산에 한해대책 사업비를 4억을 계상해 놨고, 수해대책비로 10억을 별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적다 하더라도 이러한 천재지변시나 갑작스런 때에 대처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문제가 더 큰 재난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2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확보다 2억정도만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도 금년 여름은 무난히 날수 있다고 판단을 한겁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1%를 책정하기로 돼있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해도 나중에 무슨 감사에 지적받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만 가지고 감사원에서 당초예산에 얼마를 편성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보고, 중간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저희는 그러한 대책으로 한해대책비를 4억하고 수해대책비 10억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군정시책 추진여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왜 추경에 반영했냐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군정시책 추진여비는 각과에 계상돼 있는 여비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족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POOL여비를 계상해 놓고 여기서 산불예방 일제출장이라던지 구제역예방 일제출장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여비에서 각과별로 배분해주고 이런 용도로 씁니다. 작년경우는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총 8,200만원이 이번 추경까지 계상이 되는데 각과에서 예상치못한 이런 일이 생길경우에 대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이러던지 이런 것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런 것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당초예산에 그런 예상을 안하고 추경에 변화가 있거나 천재지변이라던가 국도비에 변화가 있을 때 추경에 올리는 건데 이건 그런 사유가 아닌 것을 이렇게 예상없이 했다가 이렇게 3,000만원씩 왜 더 추경에 올리느냐.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기정예산에 5,000에 증액이 3,000 해서 8,000인데 여기에 보면 3,200으로 해서 6,200이 됐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8,200...

8,200이 맞는겁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한거고 지금 말씀하신 왜 추경에 했냐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당초예산에는 이런 경상비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대비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필요치 않은 이런 경비는 추경에 예상할 것을 대비해서 일부만 반영한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용역비 2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굴이 끝나고 발굴을 해야되는데 용역업체에서는 그만한 면적을 하려면 6억4,000만원을 내라고 요구한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충을 하고 해서 우리는 4억8,000정도에 끌어내려서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예산에 2억이 계상돼있고, 이번에...

그거는 시굴이고, 발굴이 3억을 돼있는데...

아니요. 발굴이 2억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 2억8,000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6억4,000 달라는 것을 4억8,000 정도에 협상을 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게 시굴이 아닙니까? 그 시굴이 2억이고 그래서 발굴하는데 또 3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예산이 돼있었어요. 작년 본예산에... 그런데 시굴이 2억 예산이 있었는데 2억이 더 들어갔다고 그랬고, 3억도 당초에 발굴에는 3억이 더 들어갈것이라고 그런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없고 여기는 새로 2억8,000만 있어서 어떻게 된건지...

작년도에 2억이 계상이 돼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원이 됐고, 금년도에 2억8,000을 추경에 계상해서 4억8,000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기는 시굴이 2억, 발굴이 3억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굴이 더 들어갔으니까 발굴잔액이 2억얼마 남은데서... 2억8,000서 4억8,000은 저는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된거예요.

시굴비가 좀 더들어 갔을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시굴이 3억이고 나머지 2억 남은거 합해서 4억8,000이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음은 화천체육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운동을 자주하러 나가기 때문에 겨울이면 화장실이 얼어붙어서 이용을 못하고 수도가 망가져서 물도 안나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시설을 전면 개수하는 것은 화장실이라던지 세면대, 샤워장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설해서 물이 고이지 않고 맞바로 막히는 부분 이런 것을 잘 빠져 나가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으로 상하수도에 대해서 전면 개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얼어서 겨울에는 안나온다고요. 배관이 벽으로 나와서 언데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냥 봉쇄를 해버려서 쓰지도 못하잖아요.

대략 견적을 봤더니 그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 미니축구장 사업 765만7천원을 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당초 1억 사업비를 가지고 미니축구장을 다 완료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을 765만7천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붕어섬에 대한걸 이야기 하는거예요.

붕어섬에 있는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한다고 예산에 있었는데 그때 안하고 연기했다가 또 하나를 더한다고 해서 세 번 예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 먼저 했던 것은 체육공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여기는 다시 반납을 한다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다 끝나고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공무원창안 시상금이 60만원이 계상됐고, 당초에 100만원이 있었는데 당초가 부족해서 그런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의 100만원은 팀별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당첨이 되면 시상을 하는 팀웍을 향상하고 팀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추경에 60만원을 공무원창안 시책비로 내놓은 것은 공무원 개개인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놔서 이것이 심사에서 당첨이 되면 개인한테 시상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주는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80건정도가 접수돼서 심사를 한결과 3건에 상금을 줬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면 최우수상에 군직영 병영체험장을 운영하자. 그래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에 군에서 직영으로 병영체험장을 조성해서 돈을 받고 병영체험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해보자. 최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천 생활체육공원에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태능선수촌의 분소라도 한종목 유치해서 우리 체육공원이 완료되면 여기에 유치해서 여름철에 국가대표 선수단의 전지훈련장으로 한번 이용해 보자. 이런 제안이 나왔었어요. 또 하나는 간이 물탱크를 청소할 때 폐수로가 없어서 속의 찌꺼기를 치우기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물탱크에는 바탁면과 똑같게 배수구를 만들어서 청소를 용이하게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채택이 돼서 상금을 줬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읍면에 체육시설을 분산해서 설치해서 순회하면서 경기도하고 너무 화천, 하남만 집중이 됐다. 저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시설이 관내에 골고루 분산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도 그래요. 간동하고 화천하고 사내밖에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런거라도 하나하면 종합...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되는데도 많으니까 그런 시설을 조금만 보완해서 하면 가능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발전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9페이지에 화천군상징 CI개발 용역비인데 5,000만원하고 7,000만원 이것이 전체가 다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5,000만원은 용역비이고 7,000만원은 시설을 만드는 비용인지...

전체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심벌마크나 이런거 시설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용역을 통해서 개발이 되면 활용하기 까지의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해서 어떤 구상을 가져오면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이걸로 해다오." 그러면 실제 우리 업무에 활용이 되기까지의 각종 제작이라던지 이런 것...

비용까지 포함이 된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정하게 지나면 추가로 우리가 제작을 한다던지 추가비용을 더내고 제작을 하고, 그래서 실제 적용이 되기 까지의 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당초에는 운영할만한 것은 해준다.

그렇죠.

그러면 시설비까지 포함되는 셈이네요.

앞으로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 매년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납품을 받고 그외에 소요되는 것은 로고같은거야 계속많이 소요되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이현대 간사님,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당초예산은 34억2,337만9천원에서 금회 1회 추경에 5억2,476만7천원을 증액계상한 금년도 총예산은 39억4,8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17%가 증가됐습니다. 금회 추경 5억2,476만7천원의 증액분의 주요내용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방선거 부담금이 4,380만4천원,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 월드컵 홍보물 및 군이미지 조성을 위한 아취시설등 8,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에 5,1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 전산운영장비 구입에 1억4,080만원, 군민 1인 1방독면갖기 및 접촉지역 방독면 구입비가 5,167만원, 공공근로 인건비가 3,800만원등 5억2,476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에 대한 기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선거감시운영 일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거관위에 부담하는 금액이 4,380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를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945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보고회가 선거와 관련돼서 전액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부사관 선진지 견학이 당초에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견학일정이 당초에 1박2일에서 2박3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2박3일로 해서 6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퀴즈운영에서 1만원씩해서 10명, 12월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비인데 해병동지회 인명구조 지원비인데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같이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225만원 감됐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병동지회 인명구조활동 급량비라던가 자율방범대원 지원비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 감을해서 과목만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붐조성 홍보물 제작인데 주로 깃발, 깃대, 현판제작비로 해서 6개소입니다. 그래서 480만원입니다. 도비가 213만3천원, 군비가 2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이번에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예산에 계상에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군비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원조성에 따른 경계블럭이라던가 활하고 의자등 지원예산입니다. 나무대는 별도로 산림환경과에 서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이미지를 위해서 홍보아취시설이 6,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18개시군 중안에 우리 화천군만 아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월드컵등 각종 국가행사와 같이 결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깃대설치인데 월드컵 홍보를 위한 깃대입니다. 이것은 주로 3개소를 하는데 한군데 10개씩 합니다. 이것은 월드컵기가 게양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으로서 행사용 탁자구입입니다. 15만원씩 해서 20개인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하식당에 있는 것을 지하에서 가지고 나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사전용 탁자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휴대폰 교체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 세분이 바뀌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새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당초에 10명에서 16명으로 6명이 늘었습니다. 외국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게 구내식당입니다. 당초에 세우지 못해서 461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자유총연맹 1,200만원인데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지침이 떨어져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보조입니다. 오전에 최광선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설립에 따른 집기구입이나 인건비, 홈페이지 구축등 여기에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신종바이러스 보호 및 복구를 위한 통합관리용 백신,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300개 2만원씩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영문홈페이지 개편 1,000만원, 근거리통신망 이전 및 증설 400만원, 민원실 보급용 LCD모니터 구입비로 5대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정보현대화 사업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가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000만원은 이런 사무용품이라던가 각종 정보화 관련된 이런 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홈페이지 개편이라던가 근거리통신망 이전증설비라던가 LCD모니터 민원실 보급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조성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100가구이상 지역으로서 주민이 원하면 100가구에 대한 PC를 공급하는 정보화 마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적으로는 토고미마을 같은 상서면 신대리라던가 신풍리를 묶어서 정보화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비 1억원인데 실제는 국비가 3억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4억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사업소 네트워크장비 안전도 운영을 위한 장비에 대한 무정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대로 2,3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완시스템 통신장비인데 이것은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자료를 암호화해서 공급하는 장비가 되는데, 예를들어서 여기에서 쓰는 용어는 헤커라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자료를 빼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장비 설치가 지금 여기나오있는 보완센터라던가 보완게이트라던가 보완클라이언트등 약 1억6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신규발령에 따른 PC구입비 계상입니다. 여기는 6대 780만원, 프린터 구입비도 신규 직원용으로 80만원 5대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방위 훈련계획이 증가돼서 부족 예산에 대한 계상인데 당초에는 연10회인데 16회로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프랭카드 제작이라던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187만1천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좀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이것도 시간증가에 따른 강사수당을 203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교육으로 4만5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교부금이 감액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4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중앙교육 입교에 따른 교육비 계상인데 국비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17만7천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매년 마을단위로 선정하는 민방위 환경지원이 되겠는데 금년도 2개마을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민 1인 1방독면 보급계획에 따라서 접적지역에만 해당되는데 저희가 군민 18,000명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하는데 작년도까지 6,100개를 공급했습니다. 금년에도 3,00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1,533만원, 군비가 3,594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세트 60만원으로 해독제, 제독제등 있는데 저희가 군청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생방장비입니다. 보통 해독제나 제독제 같은 경우 5년에서 10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비로서 무인증명발급기에서 53만3천원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비가 253만원이 남았습니다. 도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교육은 당초계획보다 1,020명인데 1,280명을 교육을 했는데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2만5천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1만5천원씩 했습니다. 저희만 강사수당을 주는게 아니고 우체국같은데 각종 유관기관 같은경우도 주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천군같은데는 1만5천원씩 강사수당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11만7천원, 민방위날경비 9만5천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23만원을 반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정보센터에 남은돈이 13만7천원, 주민정보화교육비가 앞에와 같이 강사수당에서 256만9천원, 민방위날 경비가 8만2천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가 16만1천원의 도비를 반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몇가지 의문나는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군장병 추억의나무심기 공원조성, 여기에 보니까 200만원씩 해서 10개소로 돼있는데 이 공원을 어느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군장병들이 추억의 나무를 심게되며, 그 밑에보면 군이미지홍보 아취시설 1식에 6,000만원, 아까 보고중에는 타시군에는 아취가 있는데 우리지역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취는 어디에 어떻게 세울 계획이신지, 그 다음에 깃대설치는 이게 여러군데 꽂는 거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이 기가 얼마나 크게하길래 10만원씩이나들여서 30개를 만들어서 3개소로 단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기를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구내식당 운영보조 인데 20,500원씩 해서 1인을 225일간 주기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내식당이 이제는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보조해 줘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 - 읍면인데 - 가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보고중에는 본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이것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400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1,2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이중이 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자원봉사센터운영 보조.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며 어떤 사업에 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31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1억원을 한 마을에 하는데 아까 보고중에는 100가구이상 되는 신대리마을 같은데 하는데 우리군 예산은 1억을 하지만 국비가 3억정도 내려와서 한 4억정도로 정보화 시범마을로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신대리 마을이 100가구가 넘는지, 또 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어느정도로 해서 정보화 마을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9대인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신지 이것을 설치하면 한전에서 정전이 되더라도 정전이 되지 않고 계속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안시스템 암호화 통신장비도 1억6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보고중에는 암호로 나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암호라는 것이 어느때 어떻게 사용할 암호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 300만원씩 2개마을을 해서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훈련을 하길래 이와같이 1개마을에 3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느마을 어느마을이 더 해당이 되는지... 물론 지역 마을단위로 훈련하는 것은 상당한 계획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괜히 농번기에 농사일도 못하게 하고 훈련한답시고 점심이나 사주는 이런 행사는 되지 않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반상회퀴즈 운영이 당초예산에 120만원이 돼있었는데 또 120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먼저도 10명씩 한다고 그래서 120만원이 섰는데, 추가로 세운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병동지회나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과목이 변경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나 해병동지회 급식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었는지, 지급을 해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홍보아취시설이 우리군만 없다.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좋고 해야될것으로 봅니다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광고물 설치법에 의해서 승인 때문에 예전에 하려고 하다가 군에서 하려니까 힘들고 사회단체에 줘서 하려고 하니까 어쩌고 그래서 못했는데 하여튼 관계법에 의해서 잘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34페이지 방독면구입비가 5,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낭비... 물론 앞으로 어떤 사태를 대비해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6천몇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벌써 만개가 더 나갔다고 봅니다. 지금 이장집 창고에 그냥 방치돼있습니다. 작년에 상자를 사줘서 그런 것을 비품관리하는 상자를 사준다고 했는데 사줬는지 안사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방법도 제대로 민방위 대원이면 사용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또 몇 년후에는 장비중의 일부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꾸 장비만 사면뭘해요.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도에서 지원하는것도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만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신중이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도에서 사라고 그러니까 도비를 주니까 산다.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지금 접적지역이면 필요있고 접적지역이 아니면 필요없는게 아닌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좀 행정이 뭔가를 개발할 점이 있지않나 이런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는데, 이것은 3개사단하고 특공연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별로 2∼3개소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7사단 같은데는 두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조성은 주로 저희가 18일날 7사단 같은데는 정비대대 앞에다 복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당초에는 지사님, 군단장, 사단장이 나오시게 돼있습니다. 같이 나와서 식수도 하면서 자매결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곁들여 지는데 지금 아직 확정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10개소를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1개소에 200만원이라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복토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거기에따른 경계석이라던가 또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문제라던가 기존에 있는 땅을 다시 만들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실제 이렇게 세웠더라도 저희가 조경업을 하는 사람한테 설계를 줘서 설계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그분들을 의뢰를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아마 여기에서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갈지, 개소수가 줄으면 금액이 남을지 이것은 아직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이미지 홍보아취 시설문제를 질문을 주셨는데 이현대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취를 설치장소는 지금 교육청앞에 배수펌프장 앞붕어섬 들어가는 입구하고 강건너 거례리에서 용암리로 오다보면 용암리들어간는 입구를 지나서 그쪽하고 두군데를 보고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서야만 위치를 확정하고, 또 관련법규 관계도 질문주셨듯이 국도 같은 것은 국도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방도 같은 도로사업소에 전용허가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개발과와 협조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깃대설치를 말씀하셨는데 깃대는 저희도 사실 개당 1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스테인레스로해서 높이 30M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높이관계는 다른시군이 한곳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그래서 인근시군에 설치한 것을 봐서 우리한테 맞게... 저희는 간척 삼거리정도 하고 하남면 서오지리, 사내면 광덕리 정상 그렇게 세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테인레스를 굉장이 큰 것으로 해서 아주 영구화시설로 하려고 개당 10만원씩 - 관련업체에 물어보니까 -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질문주셨듯이 최대한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한다면 깃발을 어떤걸로 하는데 영구적이예요.

스테인레스로 되는 겁니다. 우리 국기게양대 하는 식으로 밑에 시멘트로 해서 바닥을 해서...

깃발을 스테인레스로 한다.

아니, 깃대를 스테인레스로 하고 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주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교량이라던가 공원같은데 군기나 산불조심기 같은 것을 많이 게양했는데 이게 찢어져 가지고 보기싫은데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안을 한다던가... 해놓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라고요.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가봐도 딱하니 다른사람이 볼때는 더하지...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그저깨 기동처리반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깃대같은거 쓰러진 것이라던가 깃발이 찢어졌다던가... 그러데 왜 그런가하면 해당과별로 산불은 산림환경과에서 달고, 관광문화는 관광문화과에서 달다 보니까 관리문제가 사실 어느과가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한군데 10개를...

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을 지금은 임대를 했는데 직영도 아닌 임대인데 왜 인부임을 계상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종전에는 세사람을 인부임을 줘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연간 임대료를 한 480만원정도 계약을 해서 하는데 작년의 경우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도저히 그게 안된답니다. 그러니가 1인당 매수를 10매씩 사면서도 운영이 잘 안돼요. 적자를 본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사람을 둘을 또 써야 되니까 세사람이 써야 되는데 임대를 해서 하다보니까 적자를 본다고 해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인건비를 한두명씩 세워서 운영하는데가 거의 많습니다. 인근 시군이... 그래서 할수없이 이것을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금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그럼 사람하나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부득이 1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곳도 이게 임대라고 하지만 임대료를 받는 것은 없고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거죠.

임대료는 우리가 480만원 계약은 돼있습니다. 다만, 이사람은 별도로 인원을 하나 지원해 주는겁니다.

480만원...

전체로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세명을 써서 했는데 지금은 한명만 지원하면서 두명을 절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48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461만3천원을...

인건비를 주고...

그러면 이렇게 하느니 뭐...

저희가 직영할때는...

1년에 18만7천원...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900만원정도는... 920만원을 우리가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직영했을때하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 임대하는것다고 임금주는 것을 하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3명을 보수를 줬다.

보수를 주고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가 조리사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또 갖춰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그분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분있어서 그분이 대부계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자유총연맹 정액보조 1,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1,200만원 쓰고 읍면에는 60만원씩 해서 240만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2회 추경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2,400이 서있는데 실제는 1,500만원만 필요한겁니다. 군에 1,200주고 읍면에 60만원씩 300만원만 주면 되는데 착오가 나서 1,200만원이 같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는 감을 시켜야될 사항입니다.

먼저 지침에는 군지부만 지원하게 돼있었는데 읍면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추가로 들어갔단 말이잖아. 먼저는 없었어요. 읍면까지는...

그러면 6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하는데 1,200만원...

네, 900만원이 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봉사단체를 총 망라해서 화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소장을 임용하고 - 소장은 무보직입니다만 -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토록 됐습니다.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여기 지금 나온 5,100만원은 여기에 따른 사무용품이라던가 집기,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등 이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설치비인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하는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봉사관계는 센터에서 총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월별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 도우미를 한다던가, 농촌 일손돕기를 한다던가 이런 봉사활동을 총 망라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조례 제정시도 - 금년 2월에 했습니다만 -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봉사단체가 이리로 다 집합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그런 센터인데, 지금 여기 5,100만원은 여기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가 있나요?

이게 입법예고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게 끝나야만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우선 입법예고가 끝나야만 공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무실 설치 집기비만 5,1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어떤 관리인이라던가 사무장이라던가...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5,100만원 안에...

기능전환에 대한...

아닙니다. 이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따로 돼있는겁니다. 래서 먼저도 조례할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네, 됐습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겁니다.

그러면 영세민들 취로사업하는것도 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영세민 취로사업하고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한 봉사, 돈을 안받고 하는 봉사활동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봉사하겠다고...

로타리, 라이온스 이런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활동을 총 망라해서 중구난방으로 어디에서 누가 주관도 안하니까 정부가 이 센터를 만들어서 하나의 은행입니다. 다 들어와서 월별로 월계획을 짜서 주면 "JC는 이번 4월달에 뭘할거냐." 그런건데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용화축전하고 비목문화제때 쓰는거지, 다... 봉사활동 하겠다고 자원을 받아서 "비목문화제때 어디가서 뭘해라." 분배를 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단체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센터로 하겠다 이거지...

봉사단체요.

글쎄... 협동체를 만든다 이거야. 협의... 화천군자원봉사협의회...

그래서 거기 지원비도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돼있습니다. 5,100만원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안받고 봉사하는데 자기 봉사단체에서 자가네가 알아서 봉사하면 되지 군에 이렇게 꼭...

군이아니고 이건 민간단체가 구성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누가 나와서 해야되는 겁니다. 거기 임원들이나 이런건 다 거기서 나와야 될겁니다.

제대로 될것같지 않아...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으로서 1억원 보고를 드렸는데, 정보화시범마을이확정이 된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대리 마을만 가지고는 100가구가 안됩니다. 거기 PC를 설치해서 관리할 수있는게 한 34∼5가구 밖에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인근에 있는 신풍이라던가 장촌리, 구운리를 통합을 해서 해야되는데 저희가 간동면 유촌리, 용호리, 사내면 광덕2리... 다 가서 해보니까 100가구 이상 되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 담당직원이 협의를 해보니까 100가구가 안되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신대리 마을이장님하고 한상열 회장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던지 해달라." 왜냐하면 어차피 고등학교 아이들 있는집은 이게 없으면 안됩니다. 컴퓨를 어차피 사줘야 되는데 하나 얻는건데 왜 그걸 안해주냐고 해서 70가구로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우리가 강원도 전체가 8개마을을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총괄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된다고 보장은 못하고 다만 거기 담당자가 화천사람입니다. 최방범이라고 사내면 광덕리 출신인데 하여간 "최선을 다히보겠으니 올려봐라."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주신대로 이 4억이라는 돈은 거기에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개인별 PC를 110개를 사는겁니다. 100가구라면 10개는 센터만 10개를 놓고 100개는 개인별로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같은 이런 기술적인 것을 병행해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신대리 지역 농촌마을에만 해당되는 거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시내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보면 농촌마을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 화천읍을 한다던가 사창리를 한다던가 산양리를 한다던가... 오음리 같은데는 100호가...

시가지를 제한을 두기 때문에 여기에 상세히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도시 구역내는 안되는거죠.

시가지는 안되고 농촌마을로 돼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농촌의 정보화를 확대시키는...

그러면 여기에 농촌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 해야 알아보기가 쉽지...

그것도 그렇고 말이예요. 행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비나 보조가 내시돼있으면... 그런건 하나도 없는데 군비로만 1억을 세운다면...

한가지 문제는 1억원을 세워야만 3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이걸 한겁니다. 예산 안세운데다 3억원을 내려줘봐야, 군비도 확보 못했는데 거기다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거야 애초에 3억을 줄거면 도비 몇 %, 군비 몇%로 주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게 3월달에 내려올 때 이미 당초예산이 끝난 다음에 오다보니까 마을 해당되는데는 많고 강원도 전체는 8개마을밖에 안되니까 이런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한 군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건데... 3억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센티브적용을 여기에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이런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것인데, 해주지도 않은데다 군비만 1억을 세워놨다니까 맞지 않는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마을과 기관장의 관심도 같은것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된데가 원주시가 1개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원주인가 횡성인가 한군데 있지...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어디에 어떻게 장치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소수는 읍면에 다섯하고 사업소가 의료원하고 센터가둘, 군청에 둘... 그래서 9개소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정전시는 가능한 겁니다. 정전이 되더라도 이것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시스템 암호화 통신장비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인데 이것은 저도 사실 기술적인 면을 몰라서 아직까지도 들었는데도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외부침입을 막는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빼서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설치하는게 맞습니다. 센터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 구입하는게 한 4,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될만한 그럼 비밀이 있는지, 현재 이런 시스템을 해놓지 않고서도 충분히 해 왔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하나의 정보은행인데... 여기 정보은행이 뭐냐하면 세무관계, 부과부터 징수까지... 지적관계... 하여튼 여러 가지 8개실과에 관련된 것이 전산화되면 여기서 다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전산계에서.... 그래서 전산계에서 하다보니까 시군행정 전산망이 다 총망라돼서 통합되는 작업과 같이 맞물려 있는겁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라던가 주민전산 자료라던가... 주민등록 같은것도 빠져나오면 개인신분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안해 놓으면 이걸 막을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산화는...

인감같은 경우도... 앞으로 다 통합되는데 개인의...

암호통신장비라는 것을 별도로 설치해야될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말씀대로 개인의 신분이 노출돼서 빠져나가서... 예를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 하나 나가서 다른사람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문제가 생긴다던지 또는 재산을 어떤 것을 조사해서 김아무개가 어디에 논밭이 뭐가있고 싯가는 얼마... 이런 것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침해관계... 이런 것을 다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도내에 다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그런 것을 다 막는... 도둑을 막는 하나의 보안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군에다 해놓다는 이야기예요? 군에다 시스템을 해놓으면 화천군관내 PC정보가 다 보안이 된다 이거예요.

화천군 전체 PC가요. 우리 전산계에서 다 포함해서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부과·징수 같은게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걸 보려면 언제든지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무과 같은데 들어가서 토지대장이라던지 이런걸 빼가지고 역이용 한다 이거예요? 그거까지 보상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암호를 정해서 해야 이것이...

암호가 자동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빼가도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그런 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원 이꺼를 길병오 가 빼갈까봐...

개인이 아니고 화천군꺼라고... 그러니까 이화원 이 아니고 화천군 전체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도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질문해서 우리도 못한거니까...

다음은 지역마을단위 훈련 300만원에 2개마을 600만원이 계상이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마을별로 훈련을 합니다. 3회씩 훈련을 하게되면 여기 지역실적이 맞는 장비를 사주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양수기라던가 앰프라던가 화재예방을 위한 칼퀴, 톱...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마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지역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훈련비가 아니라 장비를...

네, 장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을 사주는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 현재까지 어떤 훈련을 했어요.

양수기 같은거나 주로 앰프같은게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불 진화장비로 톱이라던가 갈퀴라던가...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동네 이장님이 원하는 것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민방위훈련 관련된걸 지원해 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의 마을에 훈련을 1년에 3회이상 하는 지역에 한해서... 예를들어서 산불진화 훈련을 한다던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대한 하나의 보상책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먼저 반상회퀴즈에 대해서 120만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그저깨 이장님들이 구조조정 관련해서 올라와서 두 번씩이나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만, 반상회퀴즈를 확대해주면 좋겠다. 너무 물건도 빈약하고 매일 사주는게 그런거 사줬는데, 금액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상회라는게 자꾸 퇴색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관심갖게 해달라고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좀 좋은 것으로 하나 해주면 하나 갖다 놓으면... 만원짜리 상품권이나 주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1인당 2만원을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올때가 있으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병동지회 자율방범대 지원여부는 작년도 까지는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회성에는 보상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보조금을 줘라. 주려면... 그래서 연간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는 앞으로 몇회를 할건데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 전체가 100이라면 거기 한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줘라. 그래서 그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에 따른 보관·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책장을 81개 리별로 사줬는데 이게 좀 부족하답니다. 방독면이 크다보니까 모자라는데 이 문제하고 말씀주신대로 그 장 비에 쓰는 교체할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안세우고 하면 평화롭게 사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번의 전쟁에 인명이 죽는다고 할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용도를 방독면을...

99% 보다는 1%를 위해서 사야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재중에서 시간이 가면 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것도 있는데 자꾸 사기만 하면 뭘하냐 이거예요. 쓰지도 못하는거...

지금 말씀대로 전쟁을...

이장집에 가면 창고에 그냥 박혀 있다고... 먼지에 거미줄이 잔뜩 껴있지... 한번 가보세요. 내가 사진찍어 오라면 찍어 올테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남북정상회담 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이게 어느정도... 전쟁을 대비하는 재난사고 이런 것은 100%에서 1%만 문제가 생겨도 사람이 죽는거니까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한가지는 관리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실태를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두가지 문제는 계획대로 실적대로 중앙교육을 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숫자대로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최대한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