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방대영 의원 발언
대영
방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및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감사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번 4월 8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이곳에서 뵙기 전에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결례를 한 것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1억 2,198만 9천원보다 97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2,296만 1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우리 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 1명에 대한 2002년도 1일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97만 2천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를 동의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감사관실 예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에 97만원 인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바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일용인부 한 사람 늘어난 것이 아니고 1일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란 말이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작년 예산편성할 때 금년 노사협정 기준이 설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단가로 했다가 금년에 기획예산처에서 노사간에 협의해가지고 인건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만, 아주 미미합니다. 1일 단가 그 인상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지원등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1시 22분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4일 제11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 중 IT산업 집적화를 통한 행정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류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결정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이 안건이 재상정되었는데 당시에 이 안건에 대해서 계류 결정할 때는 그 동안에 방만하게 운영 내지 설치되고 있는 우리 광주시 산하 각종 재단 내지는 센터, 즉 IT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인 IT산업과 관련된 각종 기구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나름대로 그 안이 잡혀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영상예술센터설치조례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우리시의 IT나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각종 조직이 다기하게 운영되어서 비효율적일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이미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인식해서 우리 광주의 IT나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되고 집중적인 그런 추진체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또 정보통신부에서도 지방 관련 IT 관련 산업정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그에 부응한다는 뜻에서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광주 도심지역이 많이 공동화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IT산업과 문화예술산업을 집중 시켜서 기능을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많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금남로 중심의 도심지역에 입지해 있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나 문화산단지구, 소프트타운사업, 동구의 벤처빌딩이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영상예술센터, 이런 일련의 계획들을 종합해서 체계화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을 준비해가지고 현재 시행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방침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만, 확정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기획관리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에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여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그리고 영상예술센터, 그리고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지원센터라든지 또는 동구 관련 벤처타운 조성, 이런 산업들은 향후에 통폐합시키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립하려는 이 재단의 설립 시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련의 재산 출연 절차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6월이나 7월경에는 발족시키려고 합니다. 발족 초창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지원센터는 바로 통합이 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예술센터도 당연히 별도 설립을 하지 않고 사업은 바로 우리 재단 사업으로 편입시켜서 추진하되 영상예술센터와 관련된 재산이 출연되는 시기는 현재 할부취득 중이어서 할부 계약금이 모두 지불되는 시기에, 등기가 광주시로 넘어오는 시기에 재산 출연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세 가지의 기관은 바로 설립과 동시에 단일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동구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IT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동구에는 현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멀티미디어지원센터, 하나는 동구청사 안에 있는 동구벤처타운, 또 하나는 유사한 것입니다만, 동구청 옆에 짓고 있는 벤처빌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멀티미디어지원센터는 정통부와 이미, 아직 정식 발족이 안 되었습니다만, 발족과 동시에 광주시로 하는 것으로 정통부 방침이 확실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동구가 반대하더라도 시로 통합 발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구벤처빌딩과 벤처타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광주시의 재단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동구하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편입해서, 결국 동구도 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일기관으로 하는 것이 동구로 보나 시로 보나 유익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각종 진흥원을 만들겠다, 또 기존에 설치된 테크노파크 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런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IT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그리고 영상예술센터, 이것은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발족과 동시에 빠른 시일내에 편입시키시고, 그리고 동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IT 관련 센터들도 편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역정보센터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과 통폐합시키는 부분이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만, 광역정보센터 부분도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광역정보센터가 향후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경영판단을 하셔서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이 부분도 정보ㆍ산업진흥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장기과제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11시 33분
11시 34분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753억 1,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9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광주도심활성화를 위한 광주도심권 발전전략용역 국고보조금 20억원,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9억 3,200만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용역 공기업 전입금 8억 5,5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증액분 115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금액 정리와 자치단체 교부금, 공무원보수조정 정리 등 필수소요경비만 계상한 것으로써 세출예산 총규모는 2,087억 1,4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64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400만원,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 10억 7,000만원,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8,000만원과 지식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0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상환기금 61억 8,700만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용역비 26억 8,000만원과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도심활성화기획단 조직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및 자산취득비 6,100만원, 도심활성화계획용역비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002년도 본예산 687억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된 719억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난해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9억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3억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고정부채상환대기자금 168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기금융자금 168억원과 예비비 등에 3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각별하신 배려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기타 잡수입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임차료 회수가 10억원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하게 되면 현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임차료나 시설을 이전하고 그때 임차료나 이것을 그대로 회수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한 돈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재정인센티브 6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서 특별하게 내려온 인센티브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두 개 분야 각각 3억원씩 해서 6억원을 받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체 몇 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평가는 9개 분야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 개 분야당 3억원씩 재정인센티브를 주는 거에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45페이지 보면 e코리안 교육지원 1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시비가 여기에 3,000만원 들어가지요? 그래서 도합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국고보조금을 다시 반납하게 된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원래는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교육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 같이 예산편성에 지원해가지고 중앙과 지방 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 예산을 편성 못한 데가 많이 나와서 올해까지는 정통부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절약되게 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시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예, 다른 자치단체가 본예산에 자치단체 부담금을 확보 안 한 데가 있어서 정부가 일관되게 정부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을 면해 준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e코리안 교육사업은 어떤 내용이 주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e코리안 교육은 작년에 우리시에서 정보화 교육을 우리시 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초급교육이고 이번에 e코리안 교육은 그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중급수준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대상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e코리안 교육은 20세 이상의 성인인데 대학생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상당히 여론이 있었던 환경시설관리공단이 금년 8월 1일부로 발족이 됩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럴 예정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설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납입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시비 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현물로는 얼마나 됩니까? 납입자본금에 대해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게 되면…….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현물은 약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자산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대강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개략적으로 400억원을 잡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납입자본금을 확정해 놓고 또 자산평가를 다시 받습니까?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입자본금에 대한 현금은 비품구입이라든지 창업비라든지 직원 퇴직 예치금이라든지 예비비, 이것에 대해서 현금으로 출자를 하고 또 현물출자는 현재 광주송대하수처리장 그 건물 그대로 현물로 출자하는 것입니다만, 공기업법에 현물출자를 평가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현물출자는 더 이상의 출자가 아니라 그 건물 자체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금출자 5억원만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위탁 대상 시설 몇 군데를 통합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현재 공단 발족하면서 일전에 용역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 발족시 위탁할 시설에 대해서는 광주하수처리장, 송대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 또 공단 발족 후에 추진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이 상무소각장이나 광역위생매립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에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경비 절약이나 대민서비스 관계가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런 표현도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예, 공공성 내지는 영업의 수익성,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도 네 개 사업소를 통합해서 운영할 때 어느 정도 경영 경비 절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그때 저희들이 예산의 인건비 절약 해서 1년에 약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계산을 해 놨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절감액이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상당한 의견이 있다가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당초 계획했던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도심활성화계획용역비로 20억원이 되어 있지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 추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도심활성화대책용역사업은 이미 일부에 대해서는 워낙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시급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중요한 사항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각계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연구ㆍ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열다섯 가지를 우선 1차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물론 도심활성화 관련된 것은 모두 스물한 가지 정도로 선정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 여섯 가지 정도는 현재 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최근에 연구용역한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계획을 발굴한다든지 하고 새로이 연구해야 할 과제는 종합계획 하나, 개별계획 열네 가지 해서 15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급한 관계로, 또 전액 국비인 관계로 법 절차에 따라서 우선 선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어디하고 했어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국토연구원이 총괄하고 개별적으로는 중앙 단위 여러 학회나 연구소, 이런 데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우리시와의 계약당사자는 국토개발연구원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세부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다는 말씀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국토연구원이 책임지고 연구하는데 컨소시엄 형태로 다른 개별 연구기관, 문화정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미 계약을 했다고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도심활성화계획용역 어떻게 추진하고 또 연구과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심활성화계획용역 주체가 국토연구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지방용역업체들은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연구원이 총괄 계약당사자가 되고 결국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연구소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소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여기에서 한 네 가지 용역 분야에 참여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토연구원이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합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4개 분야에 대해서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국토연구원하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광주도심활성화계획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토연구원이라는 중앙의 우수한 연구기관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지역의 현안 내지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용역기관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사실은 도심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를 한 50여 지역 각계각층 대표로 구성해서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을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눠졌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이니까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또 하나는 이것이 결국 중앙을 설득시켜서 국가 시책으로 채택하게 하고 그래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권위가 있는 중앙단위 국책 연구기관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단 후자가 의견이 많고 해서 중앙단위 국책 연구기관이 총괄적으로 대외 표명하고 지방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4개 과제 중에서도 지방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는 전적으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도 부분적으로 참여교수들이 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중앙의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용역이 가게끔 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과감하게 적어도 광주시에서는 지역에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용역기관들이 있고 한다면 지역의 용역기관들, 전문기관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를 앞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계약하셨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까 우리 임형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 내용을 줘 보세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중앙에서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나 부탁의 압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국토개발연구원이 우리시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주로 국토연구원은 아시다시피 국토개발, 도시계획, 이런 쪽의 중심 정책적인 연구기관이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광역권 계획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이런 연구기관이 이론상으로만, 우리 도시인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업 시킨단 말입니다, 예상치를. 모든 계획 자체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인구산정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2002년도 다른 용역기관 자료를 본다면 광주 도시인구가 180만이 되었어야 하는데 터무니없는 수치들을 내놓고 연구를 하니까 근본적으로 틀려 버립니다. 그런 이론상으로만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용역팀들한테 제일 요구하는 것이 이것은 이론적인 정리도 필요하지만 당장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의 우리 도심에서 구체적으로 전개할 사업을 물색하는, 찾아내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실용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 그 점을 제일 중요시 해 주십시오 하고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걱정을 고려해서 계속 관리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용역서 납품이 언제 되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납품은 3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1년은 기간을 줘야 된다고 지금까지 예나 모든 것을 봐서 내년 1월에 납품하는 것으로 기간은 정했습니다. 중간보고를 5월달에 한 번, 9월쯤 한 번, 최종보고를 12월쯤 한 번 해서 세 번 정도 중간에 진도상황보고를 하게 했고, 또 4월말경에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지원요구해야 될 몇 가지 단위사업을 찾아서 정리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최종용역서는 내년 1월에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용역서가 나와서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용역이 어떤 안을 제시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안 그대로 도심활성화계획 세운다고 해서 용역서에 나온 것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은 우리 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자는, 당장 시급한 실용적인 과제를 앞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물론 100%가 다 그대로 실현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재원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업들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심활성화계획에 따른 용역서가 나와서 우리시에서 수렴해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들은 시에서 결정할 수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용역서 나온 것이 중앙정부에서 안 들어주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이상적으로 밑그림에 그쳐버리지 실현이 안 된다면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 아니냐. 용역서가 A안, B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무슨 현상공모처럼 몇 군데 것을 받아서 선택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국토개발연구원의 안이 결국 우리시 안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실지로 도심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시 단위에서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고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여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중앙에서 지원받고 중앙에서 직접 시행해야 될 것들은 중앙의 우리 지역현안으로 요구하고 또 우리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중앙이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은 우리 집행부를 비롯해서 우리 광주 지역에 살고 있는, 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적인 책임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용역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구체화 시킬 방안은 현재로는 없는 것이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다 해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말에 금년 국가 예산을 확정지으면서 도심공동화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전남도청을 이전하기 이전에. 그렇게 한다는 국회의 의견을 붙였고 또 그런 대책을 연구하도록 국비 20억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할 근거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도심활성화용역이 이미 진행 중이고 용역이 납품되면 그것에 따라서 도심활성화계획을 세우는데,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을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착실하게 전략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전략하는데 어려우면 그 분야의 용역을 한번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 시켜 나갈 것인지.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좋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이 도심활성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거의 풀어줘야 합니다. 대안도 내주고 같이 해야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상당한 뒷받침을 해서 현실적으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이 용역결과가 바로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68페이지를 보니까 디지털빛고을카드 명칭 공모시상이 있는데 카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디지털빛고을카드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소액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전자카드를 보급하자는 사업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소액의 금전을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카드로 간단히 요금결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공서 민원 발급을 받는다든지 문방구나 슈퍼에서 소액거래를 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카드제도입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일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부터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버스조합과 관계되는 금융기관 등이 같이 협의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전 시민들한테 관련되고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호감을 갖는 좋은 이름으로 정하자 해서 공모하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이 카드는 상반기에 준비를 다 마치고 하반기 중에는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전산개발비 4,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지식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새로운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참고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유ㆍ무형 지식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해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지식생산과 이용을 촉진시켜서 지식행정의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방금 참고자료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설명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지금 민간기업이나 다른 공공단체 등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업무의 노하우나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업무 내용, 각종 업무보고서나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등록해가지고 누구나 필요할 때 그 분야를 찾아서 업무에 참고토록, 흔히 사람이 바뀌면 그 업무가 계속 안 되고 또 새로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그런 폐단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시스템을 저희들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 언제 저희들한테 주셨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시작하기 전에…….
형석
이형석위원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같이 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까? 이런 자료는 미리 의회에 주실 수는 없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상임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서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미리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68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PC구입이 나와 있는데 시의회에 두 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원 증원 때문에 추가로 한 것이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각 상임위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 있는 PC 버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PC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제가 얼마 전에 모 국장실을 내려가서 국장실에 설치된 PC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정보통신담당관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잦은 고장도 납니다. 행정랜망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접속속도가 느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보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자료 67페이지를 보면 전산개발비 중에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용역비가 26억원이 있는데, 국 50%, 일반 18%, 상 16%, 하 16%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총 사업비가 26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를 합해서 32%를 부담하고 일반회계에서 18%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체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이고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하시설물을 지도화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 동안에 GIS사업을 해 놓은 것도 있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같이…….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GIS사업을 한 10년 정도 쭉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못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분야별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 사업을 건설교통부가 금년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금년까지만 50%를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할 방침이어서 저희들도 나머지 사업을 올해 다 끝내기 위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지하시설물에 상수도와 하수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자세한 내용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이…….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형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하시설물은 상수도, 하수도 뿐만 아니라 한전 지중화 선로도 있고 전화국 선로도 있고 도시가스 선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 각각 주체들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그것을 연동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지하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같이 통합해서 지도를 만들어야지 따로 따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씁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어차피 앞으로 방향이 수정입력이나 그런 것들은 한전이면 한전에서 해야 되고 전화국이면 전화국,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그런 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자료는 구축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연동되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지도를 보면 아, 어느 위치가, 쉽게 말해서 여기에 하수도관이 있다라든가 왼쪽에 가서 통신케이블선이 있다, 그 정도만 확인됩니까, 거리까지 확인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거리까지 전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도만 보면 지하매설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지하매설물 굴착하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자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축을 해 놔도 나중에 실측검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입력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도로를 굴착하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까지 지하매설물 지도를 보든지 굴착도를 보면 쉽게 말하면 어렴풋이 위치만 알지 수치가 없어요.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실에 오셔서 상수도나 하수도는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도면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출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도면에 정확히 위치와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12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75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400만원 중 37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12시 28분
12시 28분
12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14일 제1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 중 광주광역시가 IT산업 관련 분야 조직의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연후 심의하기로 하여 계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예산 심의 때문에 오후 늦게까지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계류되었던 안건인데, 이것이 기획관리실 소관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설치와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IT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집적화, 즉 그 동안에 테크노파크 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광역정보센터, 광산업진흥원, 이러한 IT산업들이 산만하게 설치되어서 이것을 행정의 능률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서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었고 그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그 안에 대한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오전에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영상예술센터설치조례를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서 승인은 하되 조건을, 조건을 단다기 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쪽에 포함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5조 내용 중에 적용법령을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하였으나 지방재정법령은 시 소유된 행정 및 보존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상예술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구 KBS광주방송 총국 부지와 건물은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시장간에 시장이 행정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해 매매계약에 의한 2005년까지 연부 취득 중에 있는 재산임을 감안할 때 아직 시 소유로 되지 아니한 관계로 현 시점에서는 지방재정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내지 135조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에서 적용한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이형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형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14시 23분
14시 24분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60억 6,700만원보다 34억 300만원 증가된 194억 7,000만원 규모로 주요 내용은 구동체육관 개ㆍ보수 기부금 등 잡수입 1억 400만원, 월드컵 행사 준비 지방교부세 1억 1,00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보전금), 자치구 문예회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광안내원 배치ㆍ활용 등 국고보조금 34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유재산 임대료 9,700만원과 북구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ㆍ보수 등 지방양여금 2억 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5억 5,900만원 증가된 1,957억 7,900만원 규모로 성격별로는 인건비에 1억 3,500만원, 경상적경비에 13억 2,000만원, 사업비에 60억 8,7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은 월드컵 관련 사업 10억 6,200만원, 영상예술센터 설립 3억 8,000만원, 문화재 보수 4억 9,100만원, 자치구 문예회관 건립 및 문화의집 조성 15억원, 광주연고프로축구팀 창단 육성 3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6억원,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6억원, 김치축제 일본행사 3억원, 광주 충ㆍ효ㆍ예 체험 관광자원화사업 2억원 등입니다. 예산편성 체계별로는 문화예술관리에 26억 2,400만원, 체육청소년관리에 24억 2,000만원, 관광관리에 14억 5,500만원, 월드컵추진기획단관리에 2억 3,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억 1,100만원, 시립미술관 운영에 1억 2,7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에 1억 5,6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 1억 3,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 1억 3,500만원,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에 200만원,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운영에 1,200만원, 일반사회교육에 1,7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에 2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월드컵경기 국고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조정, 계속사업 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중요한 국제행사 두 개가 광주에서 있게 됩니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제4회 비엔날레가 진행되고 있고 또 월드컵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요행사 자체가 전부 문화관광국 소관이지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예산에도 굉장히 방대한 예산이 문화관광국에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 전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10회 광주국악대전 전국경영대회 2,000만원 증액되어서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 9회 대회 때 얼마 지원되었던 사업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작년에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된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6,000만원으로 올렸던 내용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8,000만원 올렸었는데 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다시 올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작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2,000만원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삭감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담당관실을 잘 설득을 하셔서 하지 추경에 또 올라오도록……. 137페이지 보시면 박용철 선생 생가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가 6억 2,700만원인가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6억 2,700만원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비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3억 1,000만원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구비 포함해서네요, 지방비가 6억 6,900만원.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시비가 3억 1,000만원, 구비가 3억 5,9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구비가 3억 5,900만원이지요? 그러면 국비지원은 어떻게 요청할 계획입니까? 중앙부처하고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하고는 박용철 선생의 후손들, 광산구청, 우리시 해서 같이 교섭을 하고 자료와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중앙부처하고는 아직 명시적인 지원확약을 받거나 하지는 못했지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어느 정도 분위기는…….
형석
이형석위원
분위기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여기 1억원은 어떤 용도로 쓰일 계획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현재 보면 거기에 생가가 있고 담장이나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특히 국비나 구비가 같이 포함된 예산들, 굉장히 문화관광국 예산 중에 이런 예산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시비는 세워졌는데 국비보조가 안 된다든지 구비보조가 안 되어서 사업 자체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박용철 선생 생가 복원사업도 필요한 사업이면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신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면 국비나 구비가 정확하게 성립이 되었을 때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시비 지원도. 자칫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투자가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중앙에서 분위기만 지원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국비, 특히 이런 기념물, 또는 문화재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방비가 얼마 정도 확보되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당연히 중앙부처도 국비 지원할 때는 그렇겠지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중앙에서는 지방비가 성립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저희들은 국비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철 선생 같은 경우는 현재 2004년이 탄생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게 어느 정도 복원해 놓으면 2004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잡아놨는데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박용철 선생 생가복원사업은 현재 울타리 자체가 약 절반 정도 쳐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지방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타오는 데도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우선 울타리 사업이라든지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항들을 복원해서…….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지방비 확보가 되어야만 국비지원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143페이지 보면 5ㆍ18정신계승배 광주시민축구대회 8,000만원 있습니다. 앞에 보면 “제1회”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연례행사로 치러질 계획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5ㆍ18지원협력관실이 따로 있는데 5ㆍ18지원협력관실과 문화관광국 어느 쪽에, 만약 연례적으로 치러진다면, 지금 5ㆍ18정신계승배지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대회 명칭이 5ㆍ18정신계승배인데 이 대회의 성격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이 사항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마라톤에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낫겠다…….
형석
이형석위원
무슨 마라톤이 나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대회…….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축구대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축구대회 이야기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상의해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향후에 업무적으로 서로 책임소지 가지고 말썽을 빚으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5ㆍ18민주마라톤대회 2,000만원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번째 진행이 된 내용입니까?
하민
한하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관을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원활하지 못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장님이 이야기드린 5ㆍ18정신계승배 시민축구대회하고 5ㆍ18민주마라톤대회 소관 사항을 우리 과로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5ㆍ18민주마라톤대회를…….
하민
한하민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2회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올해 2회는 2,000만원 들여서 합니까?
하민
한하민체육청소년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김치축제 때 마라톤대회 또 하지요? 어떻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아직 방침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안 해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금년도 계획은 결정이 안 나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계획은 아직 결정 안 되어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자치단체들의 축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축제와 관련되어서 이런 행사들도, 5ㆍ18민주마라톤대회가 있으면 광주에서의 마라톤대회는 하나로 묶으십시오.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마라톤대회는 하나로 묶고 예산을 전부 거기에 집중시켜서 한번 치르더라도 정말 전국에서 광주 마라톤대회에 가서 꼭 한번 뛰고 싶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회를 치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ㆍ18민주마라톤대회를 하려면 그것을 광주의 마라톤으로 정착화 시키든지 김치축제 때 마라톤대회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광주 마라톤대회로 정착시키시든지, 앞으로 그렇게 문화관광국장께서 그 계획을 하실 때 잡아주세요. 그래서 김치축제 때 마라톤대회가 있으면 이것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한 곳에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사용하도록 의회에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대신 이것을 분산시켜가지고 마라톤대회 자체도 여러 가지 말썽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참가했던 시민들에게, 또는 외지인들에게 광주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도록…….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마라톤대회를 추진하는 것은 마라톤대회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니고 5ㆍ18마라톤대회는 5ㆍ18정신선양사업이 목적이고 또 김치축제 때 하는 마라톤대회는 김치축제붐 조성, 또 김치 홍보 이런 것을 위해서 각각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마라톤대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늘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게 붐이라든지 선양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김치축제 때 마라톤을 한다고 해서 김치축제 선양에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5ㆍ18마라톤대회 1회 해 보니까 그것이 5ㆍ18정신선양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5ㆍ18민주마라톤대회를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 1회를 치르고 나서 이것을 문화관광국으로 이관을 시킨 이유는 체육청소년과라는 전문 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들어온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마라톤대회를 한번 하더라도 집적화 시켜서 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치밀하고 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거기에 5ㆍ18도 심고 김치축제도 심고 다 심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행사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15회 광주문학상 시상 1,000만원 되어 있고, 또 그 아래 민간행사 보조 문화예술상 시상 및 수상작 기념전 두 가지를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제15회 광주문학상 시상은 매년 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문인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한 사항들이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예산에 계상 안 되어가지고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또 문화예술상 시상 및 수상작 기념전은 당초에 1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본상이 4명이고 특별상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에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각각 다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광주시민대상 가운데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위에 문학상은, 그것도 시민대상 포함 안 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별도입니다. 문인협회가 주관하는 것이고…….
명민
김명민위원
명칭 때문에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문학상…….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위에는 문학상이고 그 밑에는 미술이나…….
명민
김명민위원
광주시민대상 가운데 문화예술부문 시상을 한 수상자 작가전이고 위에 문학상도 시민대상 가운데 문학부문, 그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광주문학상은 전국 문학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문화예술상, 광주문학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인협회가 하는 것은 광주문학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명민
김명민위원
15회 이것은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명칭상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슷 비슷해가지고 저도 혼동이 가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많은 혼동이 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명칭에서요?
명민
김명민위원
예,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 현대미술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지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미술관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현대미술관은 중앙초등학교에 건립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는 4,568평이고 건평은 약 5천평 정도를 6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까지는 11억 6,400만원이, 국비 10억원, 지방비 1억 6,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적어도 약 80억원 정도가 계상되어야 중앙초등학교 이전하는데 우선 쓰고 중앙초등학교에 계획할 수가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지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80억원인데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1억원은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나마나한…….
명민
김명민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143페이지 지금 5ㆍ18정신계승배 시민축구대회 예산이 8,000만원 서 있고 5ㆍ18마라톤대회도 2,000만원이 서 있네요. 시민축구대회 8,000만원 예산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5ㆍ18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5ㆍ18정신계승배 광주시민축구대회를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5ㆍ18민주항쟁동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8,000만원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 8,000만원을 보조해 주도록 요구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개막식 및 문화행사가 있고 또 본선경기가 있고 시상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규모는 한 150여개 팀에서 약 4천여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축구팀이나 직장축구팀, 아마추어 축구팀이나 축구동호회라든지. 5월 중에 개최할 사항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원하더라도 그 지원액수가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확인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도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5ㆍ18마라톤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상무시민공원 주변에서…….
명민
김명민위원
주최는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전남매일…….
명민
김명민위원
몇 회 대회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2회 대회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왕 지원해서 하는 행사들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도 강화하고 지원했으면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프로축구팀 창단 3억원이 서 있지요.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프로축구 3억원은 상무축구단이 금년도에는 2부 리그로 참여하고 내년부터는 1부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축구로 전향해서 2부 리그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상무축구팀이 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비용이 약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3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내년부터는 1부 리그로 뛰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창단해서 상무축구팀으로 출발하지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기왕 창단한 것이니까 예산이 좀 지원이 되더라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그리고 광산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시비 출연을 7억원 하기로 했던 것을 15억원으로, 그리고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출연을 8억원 하기로 했던 것을 20억원으로, 12억원, 8억원 해서 20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잡아놓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썽이 계속 났던 부분입니다만, 각 구청에서 전혀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 없이 사업만 추진하고 나서 나중에 시에 예산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식의 자치단체의 사업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당초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비는 사업비가 약 106억원 중에서 국비가 37억 5,000만원, 시비가 20억원, 구비와 민자분야 해서 48억 5,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37억 5,000만원하고 시비 8억원, 구비가 19억 8,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들인데, 이것이 예산실하고 광산구하고 협의과정에서 특별하게 시에서 확정한 사업이 아닌 데에 책정이 되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들인데, 시비 부담금 자체는 20억원을 부담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만약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벌이면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다른 구와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분야에…….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것은 이번부터 시정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또 이러한 자치단체의 방만한 사업결정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행된 예산, 전혀 예산에 대한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면 자치구를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역이 광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자칫하면 선심성 예산의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잡혔던 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지원하실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했고…….
형석
이형석위원
국비 지원사업인데 시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이렇게 예산확보 방안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산확보 방안은 시비가 20억원으로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일방적으로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시비를 책정해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나름대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가감한 것 아닙니까? 적정한 선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놔두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염주체육관 정문 편의점 및 화장실 신ㆍ증축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올림픽경기장을 건설하다 당초 정문에 있는 화장실하고 편의점을 치워버리고, 폐쇄를 하고 거기에 길을 내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화장실과 편의점을 신설해서 짓는 사항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어느 쪽에 짓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입구 쪽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정문요? 정문 들어가면 오른편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오른편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화장실은 옥외 화장실을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옥외 화장실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편의점하고 붙게 되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붙어서 관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편의점과 화장실이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화장실은 증축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화장실은 그 옆에 바로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편의점은 신축이고요.
형석
이형석위원
편의점 신축예산은 얼마로 계획하고 계세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10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0평에 얼마입니까? 편의점 신축 예산이 얼마이고 화장실 증축 예산이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건물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47페이지 보시면 광주관광홍보비디오 수정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비디오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방송용 파일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방송사가 바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방식의 비디오를 제작해서 66개를 제작해가지고 22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구에 저희들이 보내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비디오 수량을 더 늘리는 거에요, 아니면 내용까지 수정이 되는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재현입니다. 저희들이 비디오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나 제4회 비엔날레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월드컵 6월이 지나면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는 자료로 활용하면서 다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번역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는데 추가로 중국을 상대로 배포할 때는 거기에서 방영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홍보비디오는 비엔날레, 월드컵 끝난 후에 광주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완전히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료나 사진을 활용해서…….
형석
이형석위원
일부 수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만…….
형석
이형석위원
그 밑에 월드컵, 비엔날레 활용 관광홍보물 제작…….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이 내용은 표현이 틀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을 새로 신규 제작한다는 것은 월드컵이나 비엔날레 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홍보물은 작년 예산과 올해 당초 예산 해서 제작은 거의 했고 추가 필요한 부분만 재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계상한 것은 월드컵 끝난 뒤인 하반기와 2003년 초에 저희들이 바로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제작하려는 예산을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왜 월드컵, 비엔날레 활용,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비엔날레는 이미 들어가 있고 월드컵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그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산 내용을 정확히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48페이지 보면 임시통역 안내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3억 7,200만원이?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국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월드컵에 대비해가지고 활용하라고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377명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1인당 어느 정도나…….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1인당 하루 3만원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월드컵 기간 동안만 활용할 것이지요?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통역안내와 관련되어서 우리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여기 377명에 대해서는 상설관광안내소에 있는 것은 우리 기존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문화유산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명소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부족한 인력하고 또 여기 나온대로 임시관광안내소라든가 지정 숙박업소, 경기장 주변 등에 배치할 추가 인력은 여기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당초 있는 것은 시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통역인들은 시비로 지원하고 아까 377명은 월드컵 기간 동안 활용할 임시통역인들은 기금에서 나가고?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월드컵 기간 동안에 임시통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지원은 전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146페이지하고 15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보조 월산3동 동네체육시설 확충 부지매입비 2억원, 문화동 각화게이트볼장 설치 1,000만원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1,0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서창향토마을 조성 1,000만원, 충ㆍ효ㆍ예체험관 관광자원화 사업 2억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월산3동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나 문화동 각화게이트볼장 설치는 시장님이 구청 순방시에 건의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들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동네체육시설확충 부지매입비를 요구하면 줘야 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내용을 검토해서, 여기 월산3동 동네체육시설은 이쪽에 전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서창향토마을 조성비는 지금 투자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지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서창향토마을은 31억원 중에서 2001년까지 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비 15억원, 지방비 5억원.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31억원 중에서 11억원이 남았네요? 11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올해 국비 5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2억원 해서 올해 7억원을 하고 2003년 이후에 4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방비 2억원은 어떻게?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지방비 2억원은…….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기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1억원을…….
명민
김명민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구비 하나도 없고?
재현
정재현관광과장
구비는 2003년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2003년 이후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54페이지 사회단체 특별교부세 1억 1,000만원 내려오는 것을 월드컵참여분위기 조성으로 사회단체에 보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결정할 방침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언론홍보를 통해서 월드컵붐을 조성하기 위한 언론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언론인이 사회단체에 들어갑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하면 홍보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언론이 사회단체입니까?
광호
윤광호월드컵추진기획단장
월드컵추진기획단장 윤광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D-100 전후해가지고 월드컵에 대한 분위기가 전혀 뜨지 않고 있다 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11억원 교부세를 개최도시에 1억원 정도씩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3대 방송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KBS 4억원, MBC 4억원, SBS 3억원 해서 좋은 시간대에 월드컵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개최도시에 1억원씩 특별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KBS와 매치가 되어가지고 전주, 우리, 대전, 제주 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제일 유사한 데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산실하고 합의한 것입니까?
광호
윤광호월드컵추진기획단장
예, 합의하고 전국적으로도 통일을 기했습니다,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형석
이형석위원
월드컵 홍보비가 따로 없습니까, 우리 예산항목에?
광호
윤광호월드컵추진기획단장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는 처음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 언론이 아니더라도 홍보비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윤광호월드컵추진기획단장
홍보물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에 서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시설비 말고 다른 홍보비는 전혀 없습니까?
광호
윤광호월드컵추진기획단장
다른 홍보비는 없습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팸플릿을 만들고 하는 홍보비는 있는데 다른 홍보비는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언론광고를 그런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예산명칭을 가지고 지원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육상팀 전지훈련비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원금액이?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대회훈련비가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945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 맞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2,3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지훈련비가 2,300만원이에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그중에서 전지훈련비가…….
형석
이형석위원
작년 우리시가 전국체전 몇 위 났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14위 났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올해 전국체전 제주에서 하지요? 지금 몇 위 예상하고 있지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작년보다는 12위나 13위…….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시 전국체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경기도, 서울…….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 종목으로 봤을 때.
하민
한하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육상하고 근대 5종…….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핸드볼이 잘하지요?
하민
한하민체육청소년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물론 육상팀을 발굴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우수선수 육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올해 세워놓은 예산 945만원을 가지고는 전지훈련을 7일 정도밖에 못한답니다. 가장 우리시의 명예를 떨치게 해 주는 육상팀이면, 그리고 또 계속 전국체전에서 광주시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거 광주시의 체육성적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배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배정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광주시에 보탬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육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지훈련비도 형편없고, 그리고 금메달 획득 선수들 포상금 다 지급되었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지급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금메달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메달이 10만원, 2관왕을 하면 20만원, 3관왕을 하면 3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료가 틀립니까?
하민
한하민체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적어도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세울 때 별도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이 되고 좋은 실력을 내주기를 기대해 줘야지 지원은 형편없이 하면서 성적만 나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15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억 8,450만원으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문화예술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 중 625만원 삭감, 세항) 문화예술관리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세항) 체육청소년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중 375만원 삭감, 세항) 체육청소년관리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6억원 중 3억원 삭감, 세항) 체육청소년관리 염주체육관 정문 편의점 및 화장실 신ㆍ증축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세항) 관광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원 중 450만원 삭감, 세항) 관광관리 광주김치축제 도록 제작 2,0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4억 450만원을 삭감하여 세항) 문화예술관리 제15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1,000만원 증액, 세항) 체육청소년관리 육상팀 전지훈련비 1,000만원 증액 등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3억 8,45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16시 31분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