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항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 55억원, 세출 86억 3,52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광선 도로확장 및 풍암유통단지～나주 남평간, 우치～담양봉산간 도로 확장 등 3개소 광역도로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55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경상 예산 1억 1,003만 5천원, 사업예산 85억 2,519만 5천원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562만 9천원, 제2순환도로 3구간 개통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500만원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9,520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4급 보조기관인 시설부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 대민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단가인상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 중앙지원사업으로 광역도로사업인 우치～담양봉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비는 2002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13억 9,300만원과 채무부담 5억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9억 9,300만원을 신규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9억원이 삭감되며, 서봉～삼거동간 영광선 확장 공사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억 1,100만원과 채무부담 5억원은 삭감하고, 시설비 5억원,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신규 계상으로 사업비 증감없이 내용만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암～나주 남평간 도로 개설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된 채무부담 10억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10억원, 토지매입비 9억 2,300만원, 감리비 7,0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여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인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 개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3억 300만원, 시설비 15억 6,4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운IㆍC 진출입로 확장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억 9,600만원,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송원대학 뒤편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 예술고～본촌산단간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포장 덧씌우기 사업비 3억원,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소파보수 사업비 1억 5,000만원,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노면재생포장사업비 1억원,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차선도색사업비 1억원, 월드컵, 비엔날레 주변도로 표지판 한자병기 정비사업비 2억원입니다. 또한 사무용 의자, 프린터, 팩스 구입비 219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월드컵 및 비엔날레 행사의 완벽한 준비와 도로 유지 관리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제한된 재원의 한도내에서 계상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일정에도 보람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본부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 23억 3,000만원 증액된 것 있지요? 경기장 주변 도로 월산마을, 양여금 23억 3,000만원 증액인데 현재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월산마을에서 극락천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잖아요. 이 도로 확장공사 연속사업으로 이번에 23억원이 증액된다면 모두 53억 3,400만원인데, 이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전부 끝나는 것입니까?

시설부장입니다. (도면 설명) 그 사업비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가 경기장에서 1순환도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극락천에서 1순환도로까지 구간 사업비입니다.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광역 도로사업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월드컵주변도로에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거기보다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광덕 고등학교에서 백운로터리로 가는…….

20m 도로요?

그런 도로들을 신규로 안 해요?

그 도로는 백운광장 재설할 때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변 도로들이 차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면 빠져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도로들을 놔두고 포장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도로폭이 35m로 되어 있는데 1순환도로에서 극락천 조금 지나서까지는 15m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장해줘야 됩니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버리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차선들이 많이 넓고 해서 소통에는 상관이 없고 만약에 경기장의 경기가 끝나고 나면 또 경기가 시작될 때 차량이 집중적으로 월드컵경기장 도로로 올 것 아닙니까? 경기장 도로들을 확장하고 시설해야 할텐데 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그 예산이 추가해서 53억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해서 53억원입니다.

그 돈이면 완전히 거기는 끝나는 것입니까?

예. 1순환도로까지 완전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백운 광장 주위에 있는 도로들은 언제 할 거에요?

재원 사정에 따라서 언제 할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그 후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 안에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백운광장 고가도로를 재가설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백운광장 고가도로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멀지 않아서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광덕 중ㆍ고등학교에서, 그 도로가 20m 도로입니까?

예.

그 도로가 터져버리면 엄청나게 소통도 잘 되고 그러는데 가서 막혀버리니까 시급한 데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보면 지금 먼 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짚봉 터널을 지나가지고 제1순환도로인 지원빌딩까지, 그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불과 안에 도로는 35m 도로입니다만, 앞에가 1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야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향후 백운광장의 고가도로를 재가설할 때, 백운광장 고가도로를 신우아파트 앞쪽으로 재가설할 때 우회 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간이 노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운광장은 언제나 착공해서 끝낼 거에요?

그것이 시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 계획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월드컵 경기장, 비엔날레 주변 도로안내판 한자병기 사업으로 총 2억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놨어요. 비엔날레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한자병기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그러면 선집행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금 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보전 조치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앞당겨서 썼습니다, 비엔날레 때문에요.

그러니까 선집행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이런 예산은 추경으로 들어올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이것이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실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까?

한자 병기 문제는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금년 예산이 끝나고.

건설관리본부야 기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집행하는 기관입니다만, 예산 성격상 보면 이것은 진즉 대비를 했어야 될,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 추경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에요. 이렇게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선집행되는 사례들이 자주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정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자병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컵 경기에 많은 외국인들, 특히 중국 관람객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진행 몇 %나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문제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건은 도로안내표지규칙이 금년 1월 9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도로안내판 몇 군데나 한자병기를 표시했습니까?

425개소가 되겠습니다.

425개소를 전부 완료했다 그 말이지요?

예.

지금도 하고 있던데…….

비엔날레와 관련해서는 다 끝냈습니다.

공항 쪽인가 얼마전에도 봤는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3월 28일까지 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425개소에 대한 한자병기를 다 완료했다?

예.

기존에 있는 도로안내판 위에 새로 설치한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도로안내판 내에도 넣고 그렇게 했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안내표지판에 추가로 넣는 것이 있고 넣을 공간이 없는 것은 위에 별도로 부착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완료를 했다 그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체 사업을 보면 거의가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 포장 관련 예산이 8억 4,000만원 정도 요구가 되어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노면이 현재 다섯 군데구만요. 이렇게 도로상태가 안 좋다는 결과지요.

예.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단 한 건도, 우리가 대개 오버레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포장 전면 덧씌우기 공사는 4년동안 한 건도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땜질 식으로 부분 소파보수만 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만 5개소를 하게 된 것은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1건, 도로 소파보수 1건, 노면 재생포장을 해서 한 것이 2건, 차선 도색, 비엔날레와 월드컵 경기장 주변 한자병기 안내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시내 전 지역을 통해서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우선 월드컵 행사를 위해서 긴급하게 다섯 개 구간의 도로만큼은 손님맞이 준비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예산 요구를 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 내용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289개 노선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꼭 금년에 전면 포장이나 소파 보수를 해야 될 사업비가 약 23억원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9억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노선만 우선 앞당겨서, 비엔날레가 있고 월드컵 경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고 1회 추경에 13억 700만원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5억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고 약 7억 5,700만원이 꼭 서야 될 것이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도시인 대구라든지…….

알았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모든 사업이 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급하게 서두르다보면 졸속과 부실의 염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실사업에 대한 철저한 방지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행사를 대비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면밀한 사업성과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도 이중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에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이 불편하니까 포장덧씌우기를 해도 됩니다만, 이런 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필요치 않은 곳에 할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시민들이 그런 질타를 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덧씌우기를 하시고 아무리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라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시내 전역에 필요한 도로에 반드시 포장도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판단하셔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도로는 포장덧씌우기나 노면 소파 보수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만, 필요치 않은 곳에 이중적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77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1차 추경 예산을 보면 역시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네요. 2002년도 시비부담 903억원 중에서 일부 계상을 했는데 약 40억원 계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한정된 재원 내에서 1구간 완공을 내년 말에 하고 2007년에 2구간 완공까지, 1호선에 대한 완공을 위해서 2구간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2구간 공정을 최소화하면서 1구간 완공에 재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중앙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때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50 대 50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면 자금 배정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나머지 액수를 다음 연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기는 줍니다만, 이번에 50억원, 2회 추경에서 100억원이나 150억원, 정리 추경해서 올해 300억원 정도의 수준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다.

햇수가 거듭될수록 뭔가 재원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야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하철 사업에 대해 자주 한 이야기입니다만, 걱정을 하고 지하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한 내용이 재정 확보 문제인데 우리가 한 가닥 기대를 해 보는 것이 정부 쪽에, 중앙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70%, 80% 국고부담을 상회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정부 입장이 확실한 것 아니에요? 더 이상은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선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항상 지하철건설본부의 큰 문제점인 재원 확보 대책, 금년도 시비 부담금 903억원 중에서 40억원밖에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차질없이 재원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한전하고 수탁사업, 시설비에 보면 먼저 전기설비공사하고 통신설비공사로 시설비를 나누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한전변전소 통신설비공사 4,084만 5천원, 또 소태역사 한전변전소 통신설비공사 1,842만 7천원, 이 두 예산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용산차량기지 검수설비 제작비 예산으로 1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검수설비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