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상수도사업본부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폭넓은 이해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18억 3,200만원보다 28억 7,300만원이 증가된 747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월 고지분 이후 상수도사용료 10%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을 기정예산 554억 5,600만원보다 39억 1,300만원이 증가한 59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은 9,100만원, 급수공사수수료 수입은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잔여 이월액이 감소하여 당초예산액보다 8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은 3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경비는 국고보조사업부담금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 필수적인 정수 및 배수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의 수선 및 개량사업에 역점을 두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사업비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 국고보조사업 상수도특별회계부담금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의료보험금 인상에 따른 부담금 1억 2,200만원, 전산장비 전용회선 사용료 인상분 3,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밸브 잠금장치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정수사업소의 정수장 시설관리를 위하여 노후시설 수선 및 개량사업비로 각화정수장 정수지 콘크리트 보수공사비 1억 2,400만원, 동복취수장 취수밸브 수선비 1억 2,000만원 등 22건 8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의 배수시설관리를 위하여 산수가압장 가압구역 축소조정에 따른 사업비 2억 6,200만원, 월산 1ㆍ2배수지 내부 콘크리트 부식 보강공사비 1억 7,600만원 등 배수 시설 수선 및 개량사업으로 7건에 6억 2,600만원을 계상하여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맑은 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시설의 수선 및 개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연정수장 회수조 시설공사 잔토처리비로 9,400만원, 동복수원지 망향정 보수공사 3,000만원, 수질연구소 수ㆍ배전설비 수선 및 교체비 2,800만원, 광산사업소 청사 시설물 수선공사비로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급수개조공사 증가로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직원의 사무능률을 위하여 노후컴퓨터 교체ㆍ성능향상비 5,500만원, 전산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비 4,400만원, 동복오수 정화시설 토지 추가매입비 1,900만원, 직독식 수질분석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무용 전자복사기, 고압 세척기, 직원 의자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고를 대비하여 예비비 3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차질 없는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맑은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설물 유지 관리의 불가피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공사간에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 심의를 위해서 전 간부가 참석하여야 하나 김우원 기술부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고 김순조 요금과장, 정병화 회계과장, 마지태 급수과장은 사무관 승진 임용을 위한 교육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맑은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콘크리트 표면보수, 산수가압장 가압구역 축소 조정 및 동복취수장 취수밸브 수선, 각화정수지 정수지 천장 철근 노출 보수 공사 등 수질 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추경에 상정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당초 본예산에 계상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본예산 한 지 몇 개월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는 추경을 상당히 좋아 하시는 모양인데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러한 곳들이 언제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이번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장영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막대합니다만, 세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설 개ㆍ보수 내지는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예견을 했습니다만, 재정수입의 한계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요금인상 10%에 따르는 가용재원이 발생해서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약 3천억원 이상의 재정 수요가 있다는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우선 순위가 1순위는 본예산, 지금은 이것은 2순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네요.

그런데 동복취수장 취수밸브 수선같은 것은 밸브 수선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누수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마모돼서 다시 수선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1순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왜 2순위로 되어 버렸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면 정수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복댐 취수장의 취수밸브가 제일 높은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수율이 49%, 50%수준입니다만, 고장난 부분이, 현재 동복댐 취수탑 설치를 81년도에, 약 20년 전에 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2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확정 후인 작년도 11월 말경에 고장이 발생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거나 편성 후에 고장이 발생돼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자체적으로 수리를 못하겠다는 시공사의 판단이 나와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밸브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이런 것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예상해서, 이런 것은 저는 2순위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밸브 문제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별로 시급하지 않아요?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취수탑 내구 연한은 10년 정도로 봤는데 고장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정수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보수하는 예는 거의 드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취수 밸브 보수 문제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고장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예상을, 거의 10년인데 20년이 넘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고장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예측은 대충 오래도록 관리하다 보면 그래도 20년이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도 고장이 나서 어찌어찌 메워온 것처럼 생각된단 말입니다. 2순위라고 해서 1순위에 해당 되지 않느냐, 했더라면 될텐데 땜방 식으로 이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가능성이 있는 예산도 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금방 본예산 했는데 1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다소 행정의 미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해주시겠다,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고 한데, 금년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지난번 상임위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호기다,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물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사용할 때, 샤워를 할 때나 이럴 때 물이 부족해서 광주의 얼굴에 누가 되는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물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걱정 없습니다, 6월말까지는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 가뭄이 들어서 엊그제, 비오기 전입니다. 산소에 가면서 동복수원지를 보니까 물이 완전히 바닥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물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담수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비온 뒤에.

51%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요일 현재인데 유입량이 계속 늘어서 56%입니다. 56.8%여서 앞으로 228일 정도 우리 시민 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

56% 가지면 국제적인 행사는 다 치를 수 있다, 그겁니까?

7개월 이상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목욕탕이나 식당, 이런 데를 가면 물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펑펑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제일 적기에 물이 부족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는 물 절약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라도 철저히 반상회라든지 또는 동에 잘 지시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려서 좋은 행사로, 또 광주의 이미지가 아주 좋도록, 물 때문에 좋아졌다,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