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덕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저희 의사당을 찾아주신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회원 여러분과 주덕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3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회의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의회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써 그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스스로 의정활동을 평가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4년동안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손이 되고 입이되는 진정한 봉사자로써의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물론, 구석구석 살펴보면 때로는 아쉽고 미흡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만, 이런점을 반성하고 고쳐 나가는 그 자체가 발전이라고 생각 하면서 열심히 일해온 4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진정한 봉사자로써 그리고 시정의 올바른 감시자로써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의회의 깊은 이해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밝고 건강한 웃음이 가득 하시길 기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질문에 앞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오신 충주시 노인회원 여러분과 그리고 주덕중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과 주민 욕구에 맞는 보건사업에 편익시책에 확대에 대한 의견, 정책적인 질문이기에 특별히 부시장께 충주시의 보건시책이 꼭 주민을 위해 본 사업이 실현되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소득층이나 또는 노인층이나 성인층에 주민의 강한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인병 만성 농부증,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에 대한 전반적인 질환의 유형은 무엇이며 현재 이에 따른 충주시의 의료대처 편익시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한방, 즉 침술이나 물리치료, 찜질등의 분야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크게 점증하고 있는데 충주시는 거기에 걸맞는 보건편의시책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본 상모지역에 김재식 노인회장외 대다수 주민의 강력한 건의사항이기도 한 아래 사항을 주의깊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안보에 중원회관 온천장 건립에 즈음하여 중원회관에 텅텅빈 2층, 3층, 4층의 잔여층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위 설명한 시설들을 설치하여 수질이 매우 뛰어난 수안보 온천수와 한방물리치료라는 테마로 찜질치료실, 초음파실, 발 맛사지 등 다양한 치료기기와 혹은 건강증진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고 주민의 강한 현실적인 욕구에 부합이 된다라고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할 수 있는데 부시장님의 책임있는,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부언을 한다면 약간의, 즉 실비의 유료운영도 매우 타당한 한 방법이라고 사료 되는데 부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도에 따르면 만성신경통이나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위와 간 등 농업인의 10명중 9명이 질환의심을 받을만큼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약하고 노령화된 농촌 농업인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떤가, 물론, 우리 충주시 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과 가족보건사업은 전국우수기관으로 또한 보건위생사업은 충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만큼 우수한 기관이며 취약계층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풍예방교실, 한방금연교실, 사상체질 건강교실 등 새로운 한방교실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노령화에 따른 질병구조가 노인의 치매라든가 만성, 퇴행성 질환 및 휴유증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검증으로 월2회 중풍예방교실을 개설하고, 금연교실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사상체질 건강교실은 월2회 순회 운영하고, 한방이동진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매우 바람직한 다양한 시책이라고 사료되지만 주민이 실제 그 이용의 용이성이라든가 그 시책들이 지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시효과적이고 단발로 시행할 우려가 높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진정 주민이 바라는 보건사업이 무엇인가를 또한 진정 주민이 학수고대하는 시책은 과연 무엇인가를 직시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강조 드리며 참고로 시내 모처에 썬스톤 찜질방인가 하는 사설찜질기기의 시설비용율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바로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시설 한방물리치료가 진정 주민이 갈구하는 보거편의시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질문이 필히 실현이 되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병헌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에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구별 세분화된 용도지역 현황과 여기에 따른 개발금지 및 보존의 필요한 조치는 강구 되었는지,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 2,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이 있다면 지구별로 사업추진실적과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이와같은 법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으로 지구지정되어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인 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는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권토지에 대한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을 굳이 나눈다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쉽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 있어서 모든 사업이 동법에 의거 시설입지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취락지역이며 이중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면소재지 또는 대단위 주택 밀집지역이나 대형시설 입지 등으로 발전되어가는 지역에 대하여는 무계획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보다는 계획적인 도시로, 또한 효율적인 토지를 이용키 위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 용도를 세분화하여 개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혀가고 계획적인 도시로 가꿔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을 잠시 살펴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 정비 및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14조의 2, 1항 2호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세분화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구별 세분화된 용도지역 현황과 여기에 따른 개발준비 및 보존의 필요한 조치른 강구 되었는지 그리고 관련법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이 있다면 지구별로 사업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권제한에 따른 충주시세감면입니다. 국민의 4대의무 조세가 있습니다. 시민이면 시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용도지역 구분에 있어서는 감면혜택을 받는 기준이 바로 충주시시세감면규정에 있습니다. 시세납부도 평등하여야 하지만 감면 또한 평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규정이 없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부분을 못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이나 형태나 관리, 규제 등이 비슷합니다. 또한 충주시세감면조례의 목적을 보아도 공익상 기타 사유로 필요로 할때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주시세감면조례 19조도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건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준도시지역 역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의 지구지정계획이고 또한 지적고시된 준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지역이나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준도시지역을 공공이용시설지인 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는 똑같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의 규제를 받는데 같은 조건하에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못받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충주시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경감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방세법인 상위법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건의 관련법을 개정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공공건물에서 금연 등에 따른 흡연공무원들을 위한 우리시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배가 우리나라에 처음 임진왜란때 일본군에 의해 소개되어 1602년 광해군초 일본서 도입, 처음 양반계층부터 퍼졌습니다. 한방에서 담배잎은 연초라는 약제로 쓰이는데 소화불량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약제로 사용하기도 하나 담배속에는 리코틴 등 아편과 같은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 약학적으로는 마약으로 분류되며 일단 피우기 시작하면 매 30내지 40분에 한 대씩 피우게 하는 리코틴의 약리작용은 정신적 의지만으로 금연을 실현케 함은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최근 세계언론이 발주한 자료에 의하면 많은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률은 지극히 낮으며 금연 클리닉의 도움없이 금연을 한 사람은 98%가 1년에 다시 흡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배가 해로운 부분은 언론, TV등에 하도 많이 나와 말씀 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배가 해롭다고 해서 담배가 시청내에서 금방 없어질리도 만무입니다. 본 의원도 불과 몇주일 전만 하더라도 시청화장실, 층별 계단 등을 전전긍긍하며 담배를 피워 왔습니다. 애연가들끼리 만나 담배 한 대 나누면서 왜 충주시에서 가장 비싼 세금을 내면서 피우는 담배가 원숭이들처럼 사람대접도 못받으면서 피워야 하냐 하며 차라리 마약으로 분류해 만들지 말든지 등 푸념을 늘어 놓으면서도 애연가들에게 있어서 담배는, 하일성씨가 병원에서 나와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처럼 솜사탕처럼 달고 찌든 스트레스를 하얀 연기속에 날려 보내는 그들만의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부시장님 금연을 하려해도 못하는 시청 공무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업무에 지장없이 주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흡연을 할 권리를 가질 산뜻한 장소를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로 청사내 여성공무원만을 위한 공간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능동 700번지 일원에 연건평 1만 3,000평의 초현대식 시청건물은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의 산실이요, 또한 1,100여명의 시청공무원들의 일터요, 또한 그들 삶의 자체일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공간속에 234명의 엘리트 여성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남자직원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모 과장께 충주시 여성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갔다 와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 입고 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하고 질문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글쎄요, 그냥 대충 화장실이나 세면실, 그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곳이 지금 충주시의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요지서에 2002년 하반기중 여성전용휴게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부시장님 작년 2001년도 직장여성정책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주시가 여성지위향상 및 복지, 이런 것은 다 떠나서라도 시민에게 웃고 열심히 일하라고, 또한 편하게 웃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방동, 충인.충의동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의회에서 부시장님께 봉방동 6개 혐오시설 설치로 인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부시장님 답변과 같이 지원된 것이 아니라 아주 미약하게 지원됨으로써 본 의원이 다시 질의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하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생활하기를 열망하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의 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봉방동, 달천동, 칠금동 주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수년전부터 여름철이면 파리떼가 극성을 부리고 집안까지 들어와 불결하기 짝이 없고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특히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매쾌한 고약한 냄새와 봉방동 하방, 상방, 봉계, 달신, 원달천, 탄금대, 신촌, 골프연습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회에서 질의하는 것도 22만 시민의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이니 만큼 부시장님의 답변에도 22만 시민에 앞에서 답변한 것으로 믿고 있는데 답변과 같이 봉방동, 달천동, 칠금동에 2002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읍면동 어디에서나 하는 농로포장, 간이휴게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을 원하는 것은 혐오시설이 없는 읍면동과 차별하여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농로포장이 봉방동, 칠금동, 달천동에는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가 생기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 혐오시설 설치에 대하여 어떤 보상적 행정을 하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혐오시설 설치지역 부근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예산에 봉방동, 달천동, 칠금동 혐오시설에 봉방 채소단지 농로포장과 간이휴게소 5건에 3억 700만원에 불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으로 있었던 최재숙 과장이 3개동에 총 46억원의 예산이 소요 된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타 혐오시설에 버금 가도록 하시겠다고 한 것이 3개동에 고작 3억 700만원입니다. 한 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40억을 지원하고, 한 개 화장장에 80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위생처리장, 왕겨공장, 개도살공장, 음식물쓰레기사료공장의 6개의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대한 지원책 치고는 너무나 미비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봉방동, 칠금동, 달천동 주민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집단적으로 시청을 점령하고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시장님께서 지난번 질의때 답변하신 것처럼 타 혐오시설에 버금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답변을 강력히 실천하여 봉방동, 달천동, 칠금동 주민의 주민숙원사업을 보상적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백승덕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입니다. 먼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상인보호 및 경기 활성화 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 불법상품 판매행위단속, 대형매장 개선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의원님께서 우리 재래시장의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는 작년부터 대형마트가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선 재래시장의 시설물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문제에 따른 대처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처음 13개 사업을 작년까지 한 74억을 투자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주차장 조성문제라든가 원협 주변정비, 무학시장 정비사업이라든가 무학교도 다시 재개설하고 기타 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금년도 충주공설시장 도로확장에 한 9억 8,000만원을 투자했고 현대화사업에 한 4억 5,000만원, 아케이트사업에 한 13억이 듭니다만, 우선 사업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에 충주공설시장 점포개선 등 한 20여건에 대해서도 한 14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5개 사업에 33억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비 등 여러 가지 모자라는거 한 20여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의 상인들 의식전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확충이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재래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친절교육, 이벤트행사, 캐릭터 개발관계, 다음에 각종 전시회 관계, 홍보물 설치, 재래시장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뒷받침을 해줍니다. 또 우리 지역내 대학교수로 구성된 재래시장 현장을 답사해서 상인들의 애로, 고충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마련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래시장 및 지역경기를 근본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시민의 참여 등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서 잘 수렴해서 시민들의 자구적인 의식도 개발이 되도록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외지상인 불법, 불량상품 판매행위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상인들이 취급하는 상품 대부분이 이월상품으로써 재래시장 상품보다 가격이나 품질이 차이가 크게 떨어 집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는 실정이고 지역상권보호를 위해서도 이러한 것도 강력히 단속하고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 몇 달전에 목행동 소재 청우통상 역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 설치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불법건축물 설치관계는 충주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용도변경관계로 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대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해서 현지실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3개업소, C마트라든가 충주공판장, 다음에 프로월드컵 판매장은 과태료 50만원씩 15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외지상인들에게 이런 매장을 개설하도록 장소나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하고 외지상인들에 대한 단속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판매장개설에 따른 주민홍보 및 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품질 등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선정해서 중소상인연합회 및 소비자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재래시장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총 74억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재래시장별로, 만약에 무학시장이니 공설시장 해가지고 얼마나 지원됐으며 또한 상인들이 우리 22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상인들이 차지하는 종사자가 몇 명에 몇 %가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바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층에 대한 질환위험과 의료시책 및 한방 편익시설확대, 중원회관에 물리치료실 설치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전반적인 질병유형과 의료대책 편의시책에 대해서는 고령화 될 수록 노인들이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은 근육통이라든가 관절염, 신경통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혈압이라든가 당뇨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대책으로는 우선 70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과 한방실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별로 의료취약지를 선정해서 이동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진료소를 대상으로 한방이동진료를 실시 했으나 금년 6월부터는 3회정도로 확대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노인건강교실운영이라든가 뇌졸증교실운영, 무료 검진사업도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분야 욕구 증대에 대한 편익시설 확대와 주민들에 대한 물리치료실 건강기구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술이라든가 물리치료, 찜질 등 한방분야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본소에 설치한 바 있고 '96년 7월에 주덕, 2000년도 3월에 금가에 각각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에는 본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보건소에 공공보건의 한의사가 한명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강력한 요청을 해서 3명을 더 증원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호응이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방이동진료 확대라든가 한방의 추가 배치, 한방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원회관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물리치료실은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현재 배치되고 있는 사람은 대게 임시직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물리치료사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뒤따라야 합니다. 상모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현재는 예산확보와 물리치료사 등 여러 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얼마 남지않은 단체장내지는 지방의원의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혹여 행정내부의 누수, 공백이라든가 또는 행정의 누수 등에 대한 기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부시장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확연히 종전과는 다른 책임있고 소신에 찬 부시장님의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죠? 이에 중원회관에 물리치료실 관계시설 설치가 중원회관 온천탕 관련 부대시설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지라 또다시 중원목욕장 건립과 관련하여 본 임시회에서는 본 의원이 사실은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또다시 다 아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 우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본 지역의 해당의원인 본 의원이 몇차례의 시정질문에서 논의된 사항이지만 진정으로 본 상모지역, 아니면 충주지역에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중원목욕장 건립에 온천부대시설과 관련된 아래 내용들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분야에 대해서 굳이 본소라든가 주덕이라든가 금가라든가 지소는 기히 설치를 했으면서도 중원회관에 물리치료실 설치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또 어차피 기히 온천과 관련된 부대시설용으로 3억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회관에 그런 설치공간도 충분하고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한 수안보에 우수한 온천수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은 테마가 있는 것 같은데 상모면보건소와 자꾸 연관을 시키고 주민의 이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오히려 상모면보건소 이용이 노약자 내지는 고령자에게는 정말 보건소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우리 상모면 주민이면 누가나 느끼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건강증진기구 설치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 드렸듯이 3억의 예산은 기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견해로는 그러한 물리치료실 내지는 건강기구설치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가 약간의 사용료를 부과해도, 또 그렇게 운영을 해도 퍽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우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원회관 한방관련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개장이전에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3헥타 형식인 민관 공동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된 연후에 우선 한방치료실이라든가 물리치료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 하겠습니다만, 우선 3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3층을 위시해서 우선 찜질방이라든가 한방진료소 설치를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용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용료, 실비정도의 징수를 해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장이 늦어진 이유는 지금 운천수관 연결공사가 3월말에 입찰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5월안으로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중에 빨리 개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근에 확보공간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앞에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원회관 온천타운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 만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기획팀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온천타운으로써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지구별 용도지역 현황과 개발과 보존의 필요조치, 그다음 개발계획의 추진실적과 분류계획, 공공용지로 편입된 사유재산권 이용대책, 이에 따라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경감조치를 할 용의 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현황은 저희들 지역에는 5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약 10%정도, 277만 4,5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준도시지역은 한 1.5%가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 쟁점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 445만 5,000평, 다음에 농림지역 48%로 되어 있습니다. 1만 4,388만평입니다. 그다음 준농림지역은 약 37%정도, 이것은 1만 931만 6,000평정도, 그다음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써 이것은 한 3.8%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1,123만 5,000평입니다. 도합해서 그중 준도시지역은 다시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구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락지구는 14개 지구로써 약 1,546평정도가 됩니다. 이중 용두, 가주, 풍동, 가금면 탑평리, 앙성면 능암, 주덕읍 신중리, 6개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상모면 수회지구, 노은면 연하지구, 금가 도촌지구, 이류면 만정지구, 이류 하검단지구, 이류 독점부락, 용관동 동보아파트 및 하늘아파트의 8개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촉진지구는 주덕농공단지외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곳이 한 26만 4,000평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시설용지지구는 수안보스키장외 5개지구로써 약 265만평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사업시행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입지가 가능함으로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취락지구 면적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려서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면적은 154만 1,000평입니다. 다음에 개발계획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금가 도촌지구 도로개설 한 1만 404m중에서 5개노선에 2,297m를 개설 했습니다. 1개 노선 301m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완료하고 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류 만정지구는 산업대에서 하검단 방면도로 350m를 개설하고 진입도로를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변여건이나 개발추이를 봐가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개발계획에 따라서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적기에 수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시설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하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해서 종토세의 증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이러한 것들을 질문이 오 가고 해서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고, 또 '99년 10월에도 이러한 사항을 행자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준도시지역 사권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심지역과 이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임 의원님 말씀따라 논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행자부에 개정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수용돼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감면규정을 결정 되는대로 충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종토세 50/100중 반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준도시 지역내에서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시세감면규정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서 추진을 일부 건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 거의 추진 또는 완료되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미진해서 나름대로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준도시지역을 지정할때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자 개발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제쳐놓고라도 수립된 지역이 34개 지구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추진한 지구는 겨우 금가 도촌지구와 이류 만정지구, 2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 충주시의 재정이 어렵지만 너무 냉대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구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가지고 실제로 공공이용시설, 도로 또는 공원, 녹지지역, 이런 부분이 실제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이 부분이 사권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상을 우선 해주고 시설도 조속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준도시지역 사유재산이 공공시설용지, 도로시설, 녹지지역 등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유재산권이 손해를 보는만큼 일부 세재혜택을 경감시켜주는, 부시장님의 답변에서도 행자부에서 논의 추진중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건의해서 조속히 준도시지역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재차 적의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이해하시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도시지역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상모 수회지구가 준도시지역인데 수회지구에 4차선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준도시지역인 수회리와 구 도로와 4차선에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는 지금 현재도 공부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으로써의 기능이나 또는 농업진흥지역으로써의 논농업직불제의 혜택도 못받는 실제로 농지원부에는 비농지역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공부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의 변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야말로 수회지구와 같은 용도의 용지를 변경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방 부시장님이 이해하시기에는 그럴 것 같아서 필요하시다면 연구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용도의 변경을 상업지역 내지는 우리 준도시지역 또는 용도변경에 현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용도가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아시면 답을 해주시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라도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행정을 하다보면 밭으로 되어 있는데를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학교운동장,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 공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공부와 현지 실정과의 실체적으로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모면 수회리 17번지외 다수번지인데 4차선과 기존의 준도시지역의 사이에 끼어 있는 답이 되겠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소상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물론, 답변요지서에 보면 190여명의 직원들이 흡연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담비소비세나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고 아직도 담배가게나 이런데 보면 월드컵 공식후원업체니 해서 앞 뒤가 안맞는 실제적으로 흡연자들한테 벼랑끝으로 몰면서 수익을 위해서는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흡연자를 위해서 나름대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도움을 줘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시에서도 도움을 주면서 그리고 시청 민원동에 가면 조만하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거기를 들어가 보면 담배 피우는 분들은 들어가서 당신들 피우고 빨리 돌아가시라는, 그런 정도로 매연이나 이런게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히 금연할 수 있는 도움도 주면서 흡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애를 써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요지서에도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부시장님 올해안에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박인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방동에 설치한 혐오시설 6개소에 대해서 보상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방동 하방지역 환경기초시설 6개에 대해서는 작년도 9월중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2002년도 본예산, 작년 추경에 세워서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시설이 봉방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생활환경피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주민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시설개선공사, 25억을 투자해서 탈취시설을 전부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 수테크에서 슬러지 건조에 따른 탈취시설로 국비지원을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음식물처리시설, 음식물투입구의 호퍼 뚜껑 및 생산라인출입문 샤시를 설치했고, 그래서 냄새를 우선 차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림축산은 도살시 불에 그을리지 않도록 해서 행정지도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분장 부산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서 보관실을 설치하고 콘크리트저장소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관계는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그것을 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보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3건에 10억 3,300만원을 우선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사업부터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일반 읍면동에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상당히 신경을 썼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금방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충주역앞 국도4차선 진.출입로, 이런 것들도 해당부서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철도, 차량, 소음피해문제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방음벽 설치문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특히 악취저감대상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주)수테크를 비롯해서 관련기관, 단체와 협심해서 이런 것들이 조기에 조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도로개설문제, 하방지역은 수해지역으로 주택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가 한 2회정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시민편의에 따라서 수회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 혐오시설이 냄새가 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게 완벽하게 됐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의정보고회와 주민대화의 시간에서 달천동, 봉방동 인근 주민들이 열렬하게 그 피해상황을 열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아침도 제가 탄금대 작목반장으로 있는 안칠용씨 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밭에 가 있는데 하수슬러지, 거기서 고약한 냄새가 오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 먼저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하수슬러지가 적자운영을 해서 3월 27일경에 중단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역시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와 현지 주민들과의 차이가 정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직접 농사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농부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2만을 대변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또 22만 앞에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대로 말씀하실 때 이게 의회 운영이나 또 주민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이 완성된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게 냄새가 나고 또 악취가 나가지고 농사짓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그 혐오시설에 완벽하게 정비되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 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02년도 예산을 뽑아 보니까 3억 700만원이에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10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가 하면 지금 1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40억이 투입됐어요. 1개 화장장에 81억 9,200만원이 투입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한 개도 아닌 6개 혐오시설이 우리 봉방동에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지역이 봉방동, 달천동, 칠금동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거 아니냐, 이거에요. 다른데 보니까 면단위, 제가 지난번 우리 의원들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산골짜기마다 농로마다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봉방동, 칠금동, 달천동은 농로포장 안된데가 한 80% 됩니다. 그런가 하면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된데가 한 30% 돼요. 그렇다면 데모를 하고 시청을 점거하고 강력하게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되고, 소박한 농민들 심정으로 언젠가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 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안성, 거기는 혐오시설에 투입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차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해요. 그러면 우리 6개 혐오시설이 있는 봉방동, 칠금동, 달천동에도 그와 버금가는 또 부시장님이 지난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타 혐오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왕 해줄바에는 좀더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노인정에 집기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또 새마을사업, 장학금이라든가 또 마을기금이라든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문화공간, 이런 것을 투입하면 그래도 혐오시설에 보상적 차원에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봉방동 근방에 살고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악취문제는 근본적으로 금방 일시에 다 끝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회사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봉방동 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시 전체를 놓고 그래도 환경하고 물좋고 산좋고 우리 충주를 살기좋은 도시로 얘기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하간에 악취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방도로, 농로문제,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도 '70년도초에 수해로 달천강 물이 넘쳐가지고 수해주택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취락구조를 개선하고 농로라든가 소방도로 또 그야말로 도시의 면모에 맞게 계획이 돼서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장 조급하게 서둘기보다 좀 시간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보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조사 하겠습니다. 실태를 분석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아무래도 봉방동 하방이라든가 달천 그쪽 은 우리 충주지역 전체로 봐서는 낙후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것들을 앞세워서 충주시 발전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문제라든가 아동문제 기타 환경기초시설관계 여러 가지 도시에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면서 타 시, 도, 단체의 사례를 한번 수집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 걸맞는 그러한 것을 발췌해서 당장에는 힘들지만 시 재정형편을 고려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중에서 조급하게 또한 하루아침에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봉방동 혐오시설은 수십년이 넘었어요. 근자에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장이 된거라고, 그렇다면 광역쓰레기장보다 먼저 생겼고, 화장장보다 먼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 당국에서 초점을 안둔 거에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이전에 설치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여기에 관심을 안두는 거에요. 그래 보이는 데만, 전시효과만 냈지 그늘지고 안보이는 데는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늦었지만 보상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력히 이뤄지길 희망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안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봄가뭄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97년만에 가뭄을 우리 농민, 공무원들이 총동원해서 5월 이앙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작년 가뭄을 극복하고 9년만에 대풍작을 이뤘습니다. 금년은 지난 겨울부터 봄가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장기예보에 의하면 5-6월에도 큰 강우가 없다고 하는 바, 또한 얼마 남지않은 이양기를 놔두고 이앙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또한 충주댐의 수위는 28%의 최저를 기록하고 관내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물가두기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 합니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정국장님께 질문한다고 공자 앞에 문자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남는 쌀과 사과를 정책적으로 소비하실 방안이 없으신지, 많은 인력과 수억을 들여 굳이 서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디 내륙지방에서 수십억원을 갔다 쏟아 붓는 동해안에 시장, 군수와 상의해 쌀소비촉진에 한몫을 하시면 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그 고장에 가면 연고도 없는 충주상회, 충북상회, 충.남북에 접한 상호로 내륙지방 사람을 현옥하고 그럴듯한 상술을 펼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반대로 역출하는 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노력할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시는 우리 고장의 쌀을 서로 팔아주는 식의 자체소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전시효과밖에 되지 못하며 사실상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 합니다. 같은 시내나 도내에서 유통 된다는 것은 서로간에 생색내기에 급급한 처사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금년같은 기회에 강원도와 충북간에 상호 유통관계를 발전시켜 소상인이든 더 나아가 상공회의소를 통한 유통관계를 발전시킬때라고 보아 지는데 우리 사과홍보하듯 하면 무슨 일이 안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받으면 갔다 주는 것이 있어야 유대가 지속되리라 보아 집니다.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농업대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확보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차원의 과제를 발굴해서 쌀시장의 보호의지가 불투명하고 농가소득보장대책이 부실하여 장기식량수급목표가 없다는 것을 특단의 대책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때라고 생각 합니다. 관광철에는 강원도 바닷가에 갔다 붓는 돈이 이루 형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비해 역으로 넘어가는 우리 물품은 눈을 닦고 봐도 없을 정도인 만큼 우리 충주에서나마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고장은 사과는 잘 안되는 줄 알고 자급자족이 부족한 산간지방에 바닷가이니만큼 우리 충주의 맛좋은 사과와 남한강쌀로 가져온만큼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면 수학여행철에 학생들이 충주사과찾기운동을 하던가 회를 먹을 때 달천들 채소찾기운동을 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에 성과를 올리는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세일즈맨이 되셔야 그 지역은 그만큼 발전되리라 봅니다. 본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2002년도 벼 보급종 10가지 품종중 대영물산 미곡처리장의 수매가능품종은 5가지 품종만 수매한다고 하는데 보급종과 수매가능품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 1월 23일 문서번호 농산5210-129호, 제목 2002년도 벼보급종 신청촉구시달공문에 의하면 2002년 1월 12일 현재 보급종 신청량이 예시량의 15% 수준으로 극히 저조하여 촉구하니 보급종의 특성과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고품질 보급종자를 많은 농가가 예시량 전량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별 보급종신청홍보반을 편성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시달하였으나 1월 12일 현재 보급종 신청량은 대진, 영점, 삼청, 삼미, 수라, 서진, 서안, 안중, 광안, 대안, 일품을 농가에서 신청받은 것으로 공문이 시달 됐는데 같은 날짜에 전송된 대영물산의 문서번호 2002-2호, 제목 2002년도 벼수매가능품종 통보에 의하면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의 2002년도 고품질쌀생산대책과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매품종을 제안하여 수매하니 농가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매가능품종은 추청, 일미, 일품, 대안, 수라 등 5가지로 제한 수매한다고 14개 면동에 공문이 전송되었는데 충주시에서 고품질 보급종자라고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신청받은 10가지 품종과 대영물산의 수매가능품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수매가 불가능 한 것으로 통보된 품종을 재배 했을 경우에 수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모면 온천리 탑동 와이키키 뒤에 과거 농업 및 상수도취수장인 저수지의 개보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초 농업용과 상수도취수장으로 건립한 온천리 탑동 소류지는 광역상수도가 통수전까지는 상모면 상수도취수장으로, 수안보온천개발사업소에서 그곳의 관리사무소와 청원경찰까지 배치하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오던 곳입니다. 초기에는 상수도 비상용 취수장으로, 이에 필요한 수문 등의 설치가 긴요하게 이뤄졌던 곳이며 또한 농업용 소류지로 현재는 그렇게 몽리면적은 넓지 않지만 '70년대까지는 탑동과 온천 일대에 농지의 취수보로써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오던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상수도 통수에 즈음하여 관리사무소가 폐쇄되고 그동안 한번도 준설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탓인지 현재는 우량이 조금만 적어도 밑바닥을 허옇게 드러내는 아주 취약하고 열악한 저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년전만 해도 수량이 많고 경관이 빼어나고 인근 유지가 600평 가량의 여유가 있는지라 충청북도의 관광개발계획에 물론, 충주시 계획입니다만, 번지점프장으로 충청북도에 건의된 바도 있고, 현재는 대규모 폭포시설 또는 동절기에 스케이트장, 하절기에 수영, 풀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인근에 4차선과 주위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12월 3일 광역상수도 통수로 인하여 취수원의 기능이 상실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2002년 3월 11일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곳입니다. 물론, 단순농업용기능의 농정국소관의 저수지로 본다면 분명 현재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논리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친자연환경적인, 그리고 자연관광자원이라는 측면에 다목적 의미에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논리로 개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매우 졸속하고도 이해하기 힘든 비합리적인 논리라고 사료 됩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저수지의 개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지원조건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비료, 농약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영농일지의 의무화와 자유농약 표본결과에 대한 마을의 연대책임, 삼진 아웃제 등에 대한 운영이 실제 농민의 지원단가를 높이는 대신 지원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는 혹시 아닌지 농약사용에 마을 연대책임과 영농일지 의무화 등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농민 사이에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즉 논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친환경 영농의무준수와 영농교육이수 또한 영농기록장 기재는 농촌의 현실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절실하다고 느껴 지는데 이에 대한 현실에 맞는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농정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앙성면 단암양수장 보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단암양수장은 앙암저수지 보조수원으로 197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년 하늘에서 풍부한 비를 주어 그리 아쉬움을 못 느끼다가 작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가동을 해보았으나 그동안 실무자들의 부주의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집수정이 매몰되어 입수가 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고 복구를 촉구한 바 있으나 농작물 식후 관계로 하상굴착을 미루고 양수를 시키지 못한째 가뭄의 해갈로 그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담당부서의 근무태만이고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년 또한 가뭄으로 앙암저수지 저수량이 40%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만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는 저수지의 담수를 시키기 위해 댐물을 끌어 올리고 하천에 하상굴착을 하여 온통 난리를 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업무를 서로 떠미는 식으로 예산이 없다고 하고 농민들은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2단내지 3단 양수를 하여 강물을 퍼올려 쓰곤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도 사용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하루 빨리 보수를 해서 양수장을 가동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앙성정수장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광역상수도 통수로 인하여 앙성정수장이 폐지됐는데 앙성정수장을 폐쇄시키지 말고 해마다 복성저수지의 수원부족으로 연동과 동암 물 공급이 불가능한데 농업기반공사에 이관하여 양수를 시켜 연동부락 관선에 연결시켜 운영한다면 저수지에 담수된 수온이 절약되고 들에 풍부한 물 공급이 가능하여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 되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이관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농업발전대책이라는 책자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촌건설을 후계농업인육성이라는 글귀가 빠진 책자는 한 권도 못 볼 정도로 중요한 사실인 것은 확실한데 그간 시에서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해 4-H육성 귀향농민지원사업 등을 해왔으나 실제 그들이 농촌에 정착한 사례는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대로라면 농업후계인력을 만들려는 외국 후진국에서 젊은 인력을 수입해 와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후계농업인을 위해 지원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연리 5%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정부정책이니 어쩔 수 없겠지만 그정도의 지원금의 금리는 현 농정하고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젊은 사람을 도시로 내쫓는 정도의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도 현실적으로 농업후계인력육성을 할만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다만, 국장님 마음만이라도 농민들과 함께 계시길 당부 드리며 먼 충주시의 농업을 책임질 유능한 후계인력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담배경작지 감소, 농업소득작목의 규제 등으로 인해 고추재배면적이 많이 느는 것으로 예상 되는데 충주시 지원대책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민이라면 고추농사를 안짓는 농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추는 황금작물로써 충주의 농촌에서는 다른 작물과 달리 금전회전이 빨라 안짓는 농가가 거의 없고 다들 고추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인근 괴산이나 음성군에서는 고추를 특화작목화 해서 우리 지역보다 높은 값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지원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 바로 옆이 괴산군 불정면인데 고개 능선 하나 차이로 고추값 차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많이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즘 충주 농민들 사이에는 작년 고추값이 좋았고 담배농가 폐작으로 70%가 감소하면서 담배를 짓던 농민들이 고추를 많이 심었다고 하여 근심이 많을 때 괴산이나 음성 지역은 마른고추를 특산화 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데 비록 우리시는 물고추 판매는 서울이나 인천지역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화 된 농업지원을 해주실 용의나 지원방안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나오셔서 안규진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항상 저희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훌륭하신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가뭄대책에 대하여 5월까지 또 비가 없이 가물 때 모 이앙대책과 저수지, 소류지 등에 대한 물가두기대책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금년도 모내기 계획은 7,230ha로써 1모작 7,162ha와 2모작 68ha를 5월과 6월초순까지 모내기를 마쳐야 될 형편에 있고 강수량은 지난 1월부터 4월 7일 현재까지 96.3mm로써 전년도와 평년, 평균에 비교해서 15mm내지 20mm의 적은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기상전망을 보면 5월까지 상당히 가물것으로 전망이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수리시설이나 양수시설 등에 대한 현재 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리시설과 양수시설로는 양수장이 58개소, 저수지 18개소, 소류지 57개소, 보 155개소, 집수암거 18개소, 대형관정 170공, 일반관정 6,000여공을 보유하고 있고 양수장비는 양수기가 577대, 송수호스가 104km, 농가들 개인이 보유한 양수기가 2,050대, 송수호스 18km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가뭄시에 모 이앙대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봄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모내기 이앙에 따른 사전대책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3월 8일 봄가뭄 지속에 따른 지구별, 들별 모내기사전대책을 위해서 한발예상지역을 일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에 맞는 용수확보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들변 한발예상면적조사는 지난달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전체 논면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시만이 조사를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금가면을 예를 들면 씨름 턱거리 들, 싸리골 들, 진베이트 사랑골 들, 섬말 들, 문화 들, 거치라이 들, 우라이 들, 턱골, 버드래기, 쇠톱말, 아랫말, 북창 들, 큰말, 새말, 오미지, 머드래, 옥강정 이런 식으로 들별로 구분을 하고 이들의 면적이 전부 얼마고 거기에 물을 유입할 수 있는 주 수원은 무엇이고 보조 수원은 무엇이고, 주 수원으로 모심기가 가능한 비율은 몇%고, 보조 수원으로 모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은 몇%해서 한발예상면적과 지구를 조사를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되어진 것이 총 112개 지구에 264ha는 현재의 수시리설을 가지고는 모심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그 면적은 전체 몽리면적, 모를 심어야 될 면적에 약 4%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봄가뭄에 대비해서 수리시설물인 양수장 58개소, 저수지 75개소, 보 155개소 등 관정, 집수암거 등을 활용해서 가뭄대책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양수장비를 총동원해서 한해대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양수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충주댐과 칠성댐의 수위변동에 상당히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을 가둬 두는 저수지의 저수율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수지와 소류지의 저수율은 65.4%이고 양수를 해야될 주 수원인 충주댐과 칠성댐의 수위는 충주댐은 115.5m이고 칠성댐의 수위는 132.85m입니다. 충주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현재까지 협의한 결과 현재 115m이지만 모내기를 마치는 6월초순까지 용수중단계획이 없기 때문에 양수장에서 양수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칠성댐은 현재 저수량이 1,100만톤으로 전년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용수공급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모내기 할때까지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한전과 저희과 협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정에 문제가 되는 지하수위는 현재 지난해와 평년 수준과 차이는 없습니다만, 대형관정을 계속 파면서 소형관정의 지하수위 영향을 받는 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형관정의 활용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발이 예상되어지는 112개 264ha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강구해서 도저히 현재로써는 방안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에게 한해대책에 따른 설명회를 지구별로 나가서 개최하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역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역에 맞는 모내기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현재 야간에 가서 만나서 설명회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책하는 것을 2개 지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112개 지구를 모내기철 전에 다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물가두기대책으로는 전체 저수지, 소류지가 75개소이고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57개소,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18개소로써 저수율은 소류지는 68.5%, 저수지는 65.3%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관할하는 저수지중에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중산저수지는 지난 3월 11일까지 양수장하고 관로 부설을 완료하고 3월 10일부터 1일 5,760톤씩 물을 양수해서 처음에 39%였던 저수율이 4월 7일 현재 48%까지 저수율이 올라가 있고 6월 10일까지는 총 저수율이 60%까지는 될 것으로 목표를 잡고 담수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산저수지는 전체 담수능력이 약 270만톤인데 이 저수지의 몽리구역과 저수지 능력을 비교하면 약 70만톤내지 80만톤은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기 때문에 이 저수지는 60%만 담수가 되어도 모내기를 마치는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평저수지는 3월 26일부터 3단 양수방식으로 1일 800톤씩 담수를 시작해서 당초 60%의 저수율이었던 것이 현재 1%를 올렸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약 62-3%의 담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설을 하고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추평저수지는 물을 끌어올릴 수원이 부족해서 담수에는 문제가 있는 저수지입니다만, 양수시설을 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모심기를 할때 저수지에서 모를 심고 배수로를 통해서 용수로에서 논을 거치고 배수로를 통해서 하류쪽으로 흘러 나오는 물을 다시한번 퍼올려 쓰기 위한 이중활용계획으로 양수시설을 현재 해놓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호암저수지는 1월 31일까지 준설과 양수장설치 관보수를 완료하고 2월 1일부터 1일 1만 800톤씩 담수를 시작해서 15%의 저수율이었던 것이 4월 현재 53%까지 됐고 5월 30일까지는 100% 채울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관리 소류지는 현재 담수를 하고 있는 저수지는 주덕 유동, 동량 품무골, 소태 대곡저수지는 현재 관정에서 물을 퍼서 담수를 하고 있는데 4월 30일까지는 100% 담수가 될 것이고 현재 물을 퍼서 완료를 해놓은 소류지는 10개로써 이류 수주, 가정, 당저, 독동, 영평, 본평,월현, 소강, 원곡, 금능 재2소류지는 물을 완료해서 채워놨고 모내기 이전에 완료 예정지역은 11개소이고, 42.1%까지는, 그러니까 총 현재 소류지중에서 도저히 물을 채우지 못하고 24개소는 42%까지는 채우고 다음에 나머지 잔여 41개소의 저수지, 소류지 중에서 저수지 8개, 소류지 33개는 도저히 자연 강우 이외에는 인력으로써는 물을 퍼서 담을 수 없는 불가능한 저수지와 소류지로써 그 저수지와 소류지는 주덕 봉청, 원당우, 석우, 석포, 대소1, 대소2, 내용, 방추, 선당, 가신, 용전, 계척, 엄정 직동, 목수, 미륵, 주덕 화곡, 모점, 목미, 호암 대제, 이류 부연저수지 등 20개소는 70-90%의 저수율로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 집니다. 21개소는 현재 70%이하의 담수율로 모내기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21개소와 70%밖에는 채울 수 없는 20개소, 합해서 41개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조사한 바 대로 112개지구에 대해서 지구별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드리도록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장황하게 지역별, 지구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안규진 의원님 뿐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가뭄대책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지역별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지금 우리 충주시 관내에 일반관정이 6,029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040공을 했어요. 그런데 약 5,000공이 2001년전에 착공한 거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2000년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하의 물과 저수지의 물이 있어서 이앙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전에 착공한 암반관정이 물이 안나온다, 이거에요. 작년도에 착공한 것은 가뭄에 했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나오는데 지금부터도 물을 쓰는데 아까 추평저수지가 60%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60%가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자리 물도 안준다고 해가지고 집단못자리를 마련하려고 농민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착공한 관정은 별 문제가 없이 잘 나와요. 그런데 그전에 2001년전에 착공한 것은 물이 안나와요. 과연 6월 이앙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점이에요. 2001년전에 5,000공 되는 것이 과연 나올 것이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앞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하수위, 현재의 지하수위는 지난해 하고는 같습니다. 다만, 이게 비가 오지 않고 앞으로 관정을 쓰면서 물이 얼마나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현재 쓰고 있는 소형관정 또는 대형관정이 어느때가서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사용을 못하게 될는지, 다음에 다시 지하수위가 올라와가지고 공을 복구해서 쓸 수 있게 될런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수위가 소형관정이 약 5,000공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전부 점검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지구별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개중에는 중간에 저희에게 백승덕 의원님 같은 경우 가금면에 각 마을을 전부 점검을 해보시고 창동지구, 능암지구 등에 소형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채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저희 관련 기술직원들이 전부 가서 지역, 지구별로 채크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의 주민들께서 또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문제 지구를 지역별로 찍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가서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5,000공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로써는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지금 여기 저수지와 소류지의 저수율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평저수지가 4월 7일 현재 61%인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건데 저도 61%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규진 의원님께서 60%가 안된다고 하는 근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거기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 보니까 추평저수지가 작년에는 100%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 저수율은 이 과학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어쨌든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저수율은 믿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안규진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일단 61%입니다. 현재 저수율이 61%인데 앞으로 한달을 퍼도 1%밖에는 더 못 올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양수시설을 해놓은 이유는 물을 재활용,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모를 심고 배수로를 통해서 내려온 물을 다시 상류지역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두 번을 쓰려고 하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양수시설을 해놓은 것이고 보통 저수지의 경우 저수지에 저수율이 60%에서 70%정도가 모내기때 쓰여 집니다. 나머지 30%내지 40%는 모내기 이후에 논 물을 관리 하는데 쓰여지기 때문에 저수율이 60%정도가 되어지면 모내기를 하는데 아주 최소한의 물량이 약 60%정도가 되어 진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수지나 소류지별로는 60%나 70%가 모내기를 하는 그 기간까지 더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척면 덕동소류지 같은 경우는 모내기 하고 나면 100% 물이 빠집니다. 그런 저수지나 소류지도 있지만 추평저수지는 60%만 가지면 모내기를 하는 것으로는 일단 계산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추평저수지의 경우 모내기를 하는데는 우선은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해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양수시설을 해놓고 재활용할 준비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다른 방안, 보조수원까지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 밭농사에 관한 것도 물론, 걱정이 되어 집니다. 농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현재 밭농사 중에서 먼저 시작을 한게 봄배추와 잎담배 정식입니다. 현재 봄배추를 심는데로 저수지 물을 일부, 중산저수지 같은 경우에 저수율이 5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봄배추를 심는데 저희가 저수지 물을 빼서 공급을 했습니다. 일부 아껴 쓰도록 하면서 공급을 했고, 또 양수해서 공급을 했고 현재 잎담배는 약 57%가 정식이 되어져 있는데 다행스럽게 정말로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만, 그 시기에 약 19mm의 비가 와줘서 잎담배 정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규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밭농사, 또 추평저수지와 관련되어진 산척면, 엄정면 주민들의 불안스러운 정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규진 의원님께서 지역실정을 잘 아시니까 추평저수지 몽리구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가면서 모내기대책까지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저희 상모지역에 국한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산저수지의 물 양수작업에 대해서 제가 서면답변을 받아서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해갈될때까지 60%를 목표로 채우는데 몽리면적을 지금 현재까지는 살미, 상모 그리고 괴산군 장연, 광석까지도 포함이 돼죠. 아까 국장님께서 여유있게 예전에는 한 70톤정도 여유있는, 그렇게 돼서 문제가 없겠는데 이번에는 과연 괴산군 관내는 어떻게 운용할 건지, 또 두 번째 국장님께서 저희 은행정마을에 소형관정을 3군데 약속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또 사시동마을에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산건설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 용량이 양호한 그런 소류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말로만 그러고 예산이 떨어지지 않아서 시행청에, 소히 하청업체에 두산에서 강요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착수가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채크를 좀 해주시고, 또 국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웃동지, 소히 온천수 관리지역내 아주 취약한 관정도 팔 수 없는 지역에 소유지는 전부 외지인이고 얼마전에도 가봤는데 그대로 논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작물에 대한 행정지도, 그것도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제가 참고해서 말씀 드립니다. 하나 건의사항으로 드릴 것은 소하천의 물가두기, 소히 소하천의 작은 보를 만들어 주는게 예를 들어 중산리 신대마을 같은데, 또는 석문천 상류에 석문동 이장댁 마을 같은데는 몽리면적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하천의 물가두기가 절실하게 필요한게 아니겠느냐, 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렸고 또 작년에도 그렇게 시행이 된줄 알고 있는데 농업용 전기, 면세용 유류 그리고 밭작물에 아까 안규진 의원님도 질문을 주셨듯이 성능이 좋은 스프링클러, 호수 이거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너무 장황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산저수지에 몽리구역이 살미면, 상모면과 괴산군 장연면과 일부가 있습니다. 타 지역이 우리 저수지 몽리구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32ha가 들어와 있는데 괴산군에 저희가 양수시설을 중산저수지 담수를 하류로부터 자그마치 약 3km 가까운 거리를 양수를 시작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라고 괴산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산군에 알아 보니까 괴산 방곡에 새로운 저수를 할 수 있는 소류지를 지어놓고 그것으로 32ha가 커버될 수 있도록 용수로를 자기네들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안줘도 전혀 농사를 짓는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을 주면 더욱 좋고 돈을 부담을 안했다고 안줘도 크게 아쉬울게 없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금년에 물을 우리가 쓰고 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괴산쪽에는 물 공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미안합니다만, 사실은 32ha의 소유주가 거반 우리 충주시 주민으로 알고 있고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 봤는데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괴산군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경작자가 우리 지역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달지 괴산은 몸달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소형관정 3공은 거기 이장님하고 지난해 12월에 행정상 상모면 직원이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금년도분에서 지원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놨던 것인데 금년도분에서 지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면직원과 이장님과의 관계는 잘 해결되도록 해줬습니다. 다음에 두산건설 건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적극 촉구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웃동지 들이라든가 상모면 경우에도 한발예상에 대한 지구별 대책으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별로 그 실정에 맞는 대안책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을 하던가 아니면 밭전환을 하는 등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농사와 관련되어진 스프링클러, 다음에 밭농사와 관련되어진 중형관정, 그러니까 약 400만원이나 500만원을 뚫을 수 있는 중형관정류에 대한 기초조사를 전부 해놓고 추경예산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안되면 예비비라도 이것은 쓰도록 그렇게 기초조사까지 다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소하천 보?

소하천 보는 지금 저희가 기초자료도 없고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에 대한.

제가 알기로 해당 면에서.

물론,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하천 보는 돈이 많이 들면서 몽리구역이 적으면 그게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구별로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가뭄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통계적으로도 아주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리 지하수가 많아도 양수장비가 없으면 활용을 못하는 의미에서 양수장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기가 보유대수를 보면 관 보유 577대, 민 보유가 2,055대 해서 2,632대를 우리 시관내에서 보유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양수기 뿐만 아니라 송수를 할 수 있는 호수가 문제가 됩니다. 호수를 보면 관 보유가 104km, 민 보유는 양수기 대수에 비해서 18km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해대책에 양수기는 있는데 호수가 부족해서 품귀가 되고 시중에 호수를 사지 못하는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관 보유 577대에 송수호스는 104km면 대당 170m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 민 보유 양수지 2,055대중에서 18km면 대당 8.6m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수기 한 대에 10m도 안되는 호수를 가지고 있으면 양수기로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 금년도에 우리가 한해대책 우선순위로 송수호스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민 보유 양수기 대수하고 송수호스 길이를 정확하게 파악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당 8.6m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통계가 틀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실제, 현실적으로 양수할때가 되어지면 송수호스는 반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호수만 빌려서 민에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음에 호스는 양수의 단계별 양수작업에 따라서 재질이 수십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천톤의 압력에도 견디는 압력관을 재질로 쓰는 관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평지에 쓰는 비닐호스도 있고 해서 이 통계는 맞는 통계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4km가 호스만으로 대여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호스나 양수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송수호스나 양수기가 없어가지고 양수를 하는데 불편을 겪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즉각 즉각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물 수원이 어딘가 하는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민 보유 양수기는 민 보유 호스만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어 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양수로 가뭄대책을 할때는 호스가 부족하고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로 잘못되어 진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가에서 쓰는데는 양수기나 호스가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다만, 갑자기 정부에서 양수기와 양수호스를 공장에 따라서 홍수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내는 공장에서 그렇다고 그런거지 그게 공급되어져서 농가에서 쓰는데는 지금 현재 농가의 실정으로는 양수장비에 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강물을 끌어 올리고 하는 대형은 주문제작을 해야 되죠. 그래 농촌의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철저히 대비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22개 전국 까르프 매장이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대충 어디가 되며 거기를 실어다 주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아침밥먹기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유통되는 것은 별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밥먹기해서 쌀 소비를 늘리는데만 목적이 있지 큰 도움은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신지, 그리고 사과는 연2-3회정도 하면 어느정도 소비가 돼요?

22개 전국 까르프 대형매장에 공급되어지는 것은 까르프 대형매장이나 E-마트나 공급 루트가 본사에, 그러니까 농산물을 매입하는 바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을 하면 거기서 자기네들 매장으로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22개 매장을 개별 상대하는게 아닙니다. 다음에 아침밥먹기운동은 일종에 쌀소비를 위한 정서적 운동이기 때문에 아침밥먹기운동을 해서 과연 얼마나 더 소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직 파악되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그런 쌀소비촉진운동은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사과는 농협 양재하나로마트같은데 가서 한번 판매를 할 경우에 약 4톤 복사차로 5대정도 하니가 한 20톤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때 여기서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 같은데 충당이 되나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협 양재동 하나로마트에는 저희가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주사과를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가격을 딱 메기고 그 가격에 그 사람들이 20톤이면 20톤을 사가는 겁니다. 사간뒤에는 우리는 그날로 손 털고 내려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충주사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충주사과아줌마, 그리고 원예조합직원들이 어개띠를 두루고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숙식하는 숙식비 이외에 다른 경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홍보에 포괄적인 질문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관광지역이고 또 내륙순환관광도로변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석문동이라는 마을이 집중적으로 사과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을 만큼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사과맛이 좋다, 실제 엄청나게 좋다라고 해서 올해는 아주 대단한 재미를 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아무래도 관광지니까 그야말로 현지의 관광농원식으로 노상판매에서 거반 소비가 이뤄지고 저온저장창고에서 동절기에 백화점으로 직접 판매를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 지역이라서 상당히 자랑스러운데 보면 간판이 개인적인 민작을 소개하는 업소에서 석문동 사과, 예를 든다면 석문동 하면 사과, 이런 식으로 졸속한 간판을 세워 놨더라구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지난해에 사과아줌마도 배출이 됐고 사진이 잘 나온다 해서 상도 특별히 받은 분이 계시고 그래서 대형입간판을 하나, 관광농원과 연관된 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민들이 원하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몽고텐트도 배려를 해주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오히려 현지에서 직접 사과를 보면서 하는게 좋다고 해서 그것은 사양을 한 것 같은데 대형입간판은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건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보급종 벼는 10가지 품종이고 미곡종합처리장 수매가능품종은 5가지만 수매한다고 하는데 보급종과 수매가능품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벼 보급종은 아까 하 의원님께서 공문 대호를 말씀하신 농산 5210-129호는 우리시에서 보낸 공문이고 농림부 농산 51210-140호로 2002년 1월 23일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보급종을 공급하도록 저희에게 지시가 되어진 것인데 이게 조생종은 삼미, 오대, 태봉, 중생종은 광안, 서안, 만생종은 추청, 새추청, 일품, 수라, 일미 등 5가지로 해서 총 10가지가 보급종으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RPC에서는 금년도산 수매품종을 사전예시를 했는데 주덕연합RPC에서는 추청, 일품, 수라 3가지만 수매를 하겠다, 라고 예시했고 대영산업은 추청, 대안, 일품, 수라 4가지를 수매하겠다, 이렇게 예시했고, 대영물산은 추청, 대안, 일품, 수라, 일미 5가지를 수매하겠다고 예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시군 RPC수매품종 예시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천농협RPC는 오대벼 한가지만 예시를 했고, 괴산농협RPC는 추청, 대안, 서안, 음성 RPC 4군데는 추청, 대안, 진천 RPC 4군데에서는 추청, 대안, 수라, 서안 4가지를 예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급한다는 보급종과 수매품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농림부로부터 이렇게 일치하지 않도록 기히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림부에서는 이미 추곡수매요구방침에 따라서 2002년도부터는 RPC의 산물벼 수매시 미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서 쌀이 생산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RPC별로 2-3개 품종으로 제한을 해서 수매를 하도록 사전에 예시를 하라고 RPC에 지시를 농림부가 했고 또 더군다나 RPC가 농가와 한 두 개 품종을 선정해서 계약재배를 하면 앞으로 그 R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하는 인센티브도 주겠다, 라고 농림부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급종은 10개 품종으로 시달 고시를 했는데 이 보급종 10개 품종중에서 지대별로 읍면동별로 맞는 벼를 선정해가지고 재배를 하도록 하고 RPC에 수매를 하려고 하는 농가에서는 미리 아예 그 RPC에서 예시한 품종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농림부가 두가지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벼 보급종 예시량은 전체 113톤입니다. 그런데 113톤중에서 보급종을 선택을 해서 농가가 희망해서 농가에 공급한 것은 35톤만 공급을 했습니다. 35.82톤을 공급했는데 그중에 주로 많은 것이 수라가 13.5톤을 했고 다음에 대안이 38.94톤을 했고, 일품이 23.7톤을 했고, 새추청을 저희시만 특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에 특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54톤을 공급 했습니다. 새추청 54톤은 1,500ha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보급종으로 10개 품종이 예시 고시는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RPC에서 예시한 대안, 일품, 수라, 새추청 등으로 대부분이 보급이 되어졌고 RPC에서 예시하지 않은 삼청벼 같은 경우에는 2.9톤, 서진벼 같은 경우에 2.1톤, 안중벼 같은 경우 1.74톤, 광안벼 같은 경우 7.4톤 이렇게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이중에 조생종인 삼미, 오대, 태봉, 중생종인 광안, 서안벼를 보급종을 받은 분들은 RPC에 수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벼농사를 지어서 추석 무렵에 쌀로 시중에 판매할 계획으로 이런 보급종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벼농사를 지어 놓으면 무조건 수매가 가능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가에서 쌀로 시중에 판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RPC에 수매를 할 것인가 하는 등 사전에 농가가 품종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그런 품종을 판매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것은 농림부가 시행을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정부 농림부에서 예시한 품종하고 EPC에서 수매예시한 품종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새추청을 농가에 공급했고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진천에서 새추청 종자를 구입해 왔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아시는 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천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새추청 종자를 구입했기 때문에 죽쟁이 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이 진천에 가서 직접 구입한 것은 죽쟁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구입을 하다가 소비를 자기가 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이웃농가에 공급을 받은 농가에서는 기술센터내지 농정국을 상당히 지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시에서 공급한게 아닌데 왜 저희들을.

아닌데도 농업경영인들이 공급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루트를 통해서 공급이 됐는가는 모르고 이 종자는 기술센터나 농정사이드에서 구입을 해줬지 않느냐,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구요. 의원님 벼도 죽쟁이 벼가 많더냐, 나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가져 왔는데 40kg 한포를 담갔는데 약 1ℓ가 안뜨더라, 했더니 제가 구입한 것은 한 3-4배는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한거냐, 했더니 기술센터를 통해서 직접 가져간 것은 그렇지 않은데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구입한 것은 죽쟁이 벼가 많더라, 그러면서 오해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술센터나 농정국 직원들이, 그래서 이러한 사안은 이미 발생된 것이니 만큼 금년에야 어디 타지역에 가서 종자를 구입해 오지 않아도 이미 충주지역에 재배를 하고 나면 충분히 공급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 안될 것으로 봅니다만, 다른 종자라도 구입을 할때는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행정부가 욕을 안먹을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모면 탑동 와이키키 뒤에 농업 및 상수도취수장용 소류지의 댐을 개보수하고 그 소류지를 준설할 계획은 없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와이키키 뒤 탑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콘크리트댐은 석문천에 설치한 것으로 '60년대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만, 그 관련서류는 제가 서고를 모두 찾았습니다만, 서류는 년도가 지나고 폐기되어서 찾을 수가 없었으며 1975년도부터 수안보 상수도취수장으로 활용이 되었다가 1988년 12월에 살미면 토계리에 취수장이 설치되면서 상기 시설물은 보조취수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수안보에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상기 콘크리트댐과 지방상수도 취수시설은 상수도시설에서 제외되고 이와 관련해서 상수도보호구역도 금년 3월 15일 지정해제가 되었습니다. 수안보 도시가 발전하고 주변상황이 변하면서 현재 콘크리트댐은 농업용으로써의 기능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써 이 시설물 하류에 있는 농경지는 논과 밭을 합해서 약 20여필지에 1.2ha정도이고 이 상기 콘크리트댐이 아니어도 1.2ha에 농업용수를 관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안보도시개발이 더 촉진될 경우에 1.2ha의 경지는 더욱 현저하게 도시개발용지로 변화되면서 상기 콘크리트댐을 농업용 측면에서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도면을 가지고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댐이 상당히 낡았습니다만, 콘크리트댐이 '60년대에 설치되어서 한 50여년정도 된 댐이고 이 위에 소류지는 거의 오니가 차여서 준설하지 않으면 소류지로써의 기능이 없는 실정이고 댐 밑으로 노란칠을 한 곳이 농경지가 되겠습니다만, 농경지중에서 와이키키호텔 뒤쪽은 앞으로 상당기간 농경지로 보존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만, 영천교 밑으로 이 부분은 수년 이내에 도시개발 택지지역이라든가 다른 도시용도로 쓰여질, 경지로써의 기능을 잃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써의 기능은 크게 없습니다만, 상기 콘크리트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관광용 수원 저류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수안보 인근지역 주민들은 약 50여년동안 이 지역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해 온 시설과 소류지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지조사를 하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콘크리트댐 소류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50여년이 된 댐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면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안전관리와 하천 유수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댐을 해체하고 하천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한가지 검토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 방안은 상기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구조상 문제가 없다면 상기시설의 활용계획을 장기적은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기본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번지 점프장이라든가 관광객의 스키장이라든가 관광시설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조사가 되어진 이후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 집니다. 두가지 방안이 모두다 하천으로 원상회복하는 방안이나 시설을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관광용 시설로 활용하는 계획 모두가 다 저희 농정국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상기 콘크리트댐의 처리에 관한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지도록 우선 기본계획을 하는 방안을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댐을 개보수 하는 것은 두가지 방안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안전진단이 된 이후라야 개보수 계획은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보수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소요비용 등은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이어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직불제의 지원조건 및 운영에 대하여 비료, 농약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영농일지 의무화와 잔류농약표본결과 마을 연대책임, 삼진아웃 등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 농촌에서 농민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이고 농민들이 아주 공감하고 있는 사항임을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논농업직불제의 제도의 취지가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국토를 보존하고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논농업직불제의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의 지급요건내역의 협약을 하는데 논의 형상과 독립기능 유지를 위해서 비료, 농약의 적정한 사용준수, 쓰러진 벼의 토양검사후 제재조치, 친환경농업과 관련교육을 이수, 영농기장 실천 또 고령자는 농약, 비료구입 영수증 제출, 이런 것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농민들 또 농민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와대와 농림부에 전국에서 수도 없이 개선을 유도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주덕에 거주하시는 이장님 한분이 청와대 사이버 민원실에 똑같은 진정을 올렸습니다만, 그 답변은 현재 도입초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초기에 그런 것을 현재로써는 폐지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 논농업직불제의 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이에 따라 달라고 하는게 청와대와 농림부의 답변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농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실제로 개선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농가에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우리시 임의대로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써도 국제적인 협약이라든가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고쳐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단히 고맙고 아주 대단히, 현장에 까지 갔다 오셔서 연구 검토하신 흔적이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우선 그위에 탑동저수지 건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을 주신 댐의 해체라든가 이런 것은 댐 해체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정서상, 관광지의 특성상 도저히 상상도 못하리만큼 그런게 있고 어차피 유지와 농정국에서 손을 댔으니만큼 우리 충주시 자체내에 종합적인 관계부서에 긴밀한 협조 또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또 협의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제가 현장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자연석 쌓기라든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고, 관광지 다운, 또는 친환경적인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충주시 안을 서면으로 주실 수는 없는 지요?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지고 현장조사가 되어지는대로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절차도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역 정서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주신 종합적인 검토를 바라고 그런 서면답변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논 직불제에 대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어떤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탄력적인 운용 내지는 신축성 있는 운용, 바로 그런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양해는 합니다. 그리고 논 직불제 지급요건의 협약내용에 거반 그런 것 등등이 농촌의 현실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직불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것을 질문을 마치겠는데 하나 저희 지역에 2001년도에 안보리라고 혹시 아실 거에요? 국장님 거기가 도시계획지구내인데 도시계획지구내에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인 다수의 분들이 도시계획지구내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지급신청 조차도 못하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지구 주거지역이라고 할지라도 5년 이내에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를들어 목행동 같은 경우에 그런 대상에서 제외된, 뭐랄까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못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것인지, 이에 답변을 좀 주시고요. 또 이번에 저희 지역과 살미지역에 무사마귀병 예방약인 호반나 분제인가요, 보조가 좀 시기적으로 적기영농에 맞춰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올해도 이것이 나올거냐, 안 나올거냐 불안하고 마침 연락이 돼서 부라부라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했습니다만, 적기영농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저희 충주시 오산마을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추천된 것이 아마도 여기에 지정이 되면 한 2억정도의 기반시설 내지는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비슷한 그런 관광농원 비슷한 여건이 주어지는 것 같고 그 마을로써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충주시가 충청북도에서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국장님 책임을 지시라면 대답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투어에 관련되어진 마을은 하여튼 꼭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안되면 제가 조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더 여건이 좋았던 지역도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꼭 어차피 추천이 되었다면 오산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무사마귀병, 그와 관련되어진 약제는 일단 공급은 되었습니다만, 농민들이 1월이나 2월에 봄배추 농사 계획을 할때 미리 알려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라고 논농업직불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석을 보면서") 주거지역은 안됩니까?,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은 안돼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실무자들 의견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도시계획부서인 저희 지역개발과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논농업직불제에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해석하기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5년 이내에 특별한 계획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개발과나 다른 부서에 확인만 받으면, 조금만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소히 액수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데도 그 대상에서 제외됐고 또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불만에 가득찬 이런 주민 민원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국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셔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김관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암양수장 보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암양수장의 보수나 그리고 시설의 관리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은 순전히 전적으로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 의견을 받아서 대행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암양수장은 원 공식명칭은 만락양수장이고 만락양수장은 1978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현재 전동기 60마력 한 대, 펌프 250mm짜리 한 대, 흡입관로 ∮600mm, 100mm, 그리고 몽리면적은 10ha입니다. 그래서 몽리면적은 크게 많지 않은 양수장이고 더욱이 이 양수장은 모점저수지, 양암저수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모점저수지의 보조수원공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까지도 모점저수지의 물로 농사를 짓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수원공으로 그냥 존치만 되어져 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천제방공사를 하면서 이 양수장에 흡입관로와 시설 일부가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진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앞서 김관수 의원님께서 모점저수지의 저수율은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월 7일 현재 모점저수지의 저수율은 82%로써 전체 계획저수량 149만 2,000톤중에서 현재 120만톤이 저수가 되어져 있고, 이 모점저수지는 233ha의 몽리구역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만락양수장은 다행히 금년도에 농업기반공사가 예산을 5억 확보해서 보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5억이 확보가 되었으면 지금 년초에 보수를 해서 모심기전에 저수율이 100%가 아니고 82%이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모심기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봄에 일찍 보수를 해가지고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가 양수장의 보수를 금년 하반기에 보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논리를 세워서 조속히 보수해서 빨리 양수장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농업기반공사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을 비롯한 앙성면 지역 주민들도 농업기반공사에 계속 촉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기왕에 예산이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보수해서 모내기 또는 금년 농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앙성상수도정수장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앙성지방상수도시설은 1992년도에 설치돼서 활용중에 있다가 2002년도에 광역상수도 급수관로사업이 완료가 돼서 상수도시설중에 취수시설하고 송수시설 일부는 폐지를 하지 않고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상수도 물은 송수시설 중간에 연결을 해서 정수장을 거쳐서 배수시설은 현재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시설은 앙성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으로 시설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1일 2,000톤 미만의 취수시설로 상수도 공급시설로만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수시설이나 같은 송수시설이라도 농업용 양수시설이나 송수시설은 최초에 건설할 때 대게 1만톤에서부터 크게는 3만톤까지 대규모로 건설을 합니다만, 읍면의 지방상수도시설은 대게는 1,000톤에서부터 2,000톤 소규모로 시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수도를 농업용으로 활용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을 그대로 농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사업비가 약 8억원정도 들어가야 되고 8억원정도를 투입해서 상수도시설을 가지고 관계를 한다면 14ha, 약 4만톤정도의 몽리구역밖에는 활용하지 못하는, 상당히 농업용 시설로써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 앙성면소재지가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앙성면소재지 지역이고, 여기가 남한강입니다. 남한강에서 상수도취수장을 건설하고 이 시커먼 선을 따라서 송수를 해와서 여기가 정수장과 배수지고 여기서 정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재지 지역으로 공급하던 것을 현재는 광역상수도로 이렇게 선을 따라와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여기에 연결하고서 이것은 현재 광역상수도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농업용으로 쓰려면 농업용 용수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농업용 용수로까지 연결을 해야 되고 이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보수를 하는데 약 8억원정도가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런데 8억원정도가 소요가 되더라도 몽리구역이 예를 들어서 한 50ha정도만 되어진다면 경제성이 있겠습니다만, 이 시설을 농업용시설로 활용하는데는 경제성이 크게 없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는 타지역분까지 물량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농업용으로 급해서 쓸때는 광역상수도로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인근 음성, 괴산, 진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원남저수지는 저수지의 용량이 약 700만톤에 달하는 대형저수지입니다. 우리 호암저수지가 100만톤이니까 호암저수지의 약 7배에 달하는 원남저수지가 저수율이 20% 이하도 안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물을 톤당 60원에서 65원씩 돈을 주고 물을 사서 저수지를 현재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농업용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쓸 후보계획으로 수자원공사와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덕, 이류, 신니쪽으로 가는 광역상수도관은 1일 1만 6,000톤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저희도 그 물을 사용해서 농업용으로, 응급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앙성지역으로 가는 광역상수도 관로에 6,300톤의 물이 1일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를 활용할 수가 있고 상모면쪽으로 가는 광역상수도도 2,400톤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연결되어진, 그냥 광역상수도 물을 관로를 깨고 그냥 하는게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관로부설이라든가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급할 경우에 사용할 대략의 후보계획은 현재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앙성정수장 물을 농업용 시설로 대체 관리전환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고 아주 염려를 하고 계시는 복성저수지 저수율이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그 하류지역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시설을 가지고 할것인가, 아니면 지방상수도시설을 가지고 할것인가 하는 등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물의 경우 물값을 주고서 그 물을 빼서 저수지에 저수를 해뒀다가 농업용으로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지방상수도시설을 중간에서 끊어서 논에 공급하는 것은 농업용의 용수 필요량과 필요시기, 필요기간 또 상수도의 필요량과 필요시기, 필요기간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상기 상수도시설은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말씀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저수지에 못자리 물 공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만락양수장 관계는 지금 기계시설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흡입관에서 흡입관로가 매여있는건데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보수할게 아니고 좀 진단을 해서 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저수량에 대해서 담수해 놓은 저수지가 오래도록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한해대책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계획적으로 지난번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계획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금년말중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해대책을 했을때에 농민이 바라는 것은 강물이 유수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한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2단 양수를 하느냐, 3단 양수를 하느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에서는. 그래 지금 현재 가뭄이 극심하다면 저 위에 물은 빼지 않는 것이 좋고 지나가는 물이라도 양수를 해서 쓰면 그것이 한해대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게 아니냐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농업기반공사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한해대책관계에 있어서 촉구를 농정국에서는 여러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도 농업기반공사를 방문해서 담당하고 대화를 나눈것도 알고 있는데 서로 말로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을 하면서 크게 주민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실제 그것을 많은 예산이 안들어도 양수를 할 수 있는 양수장을 그냥 버려 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제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관수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주신 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저도 강에 물줄기로부터 양수기 흡입관로있는데까지만 물줄기만 내면 물을 퍼 올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기술진들이 이것을 전부 점검을 하더니 수중모터 200mm하고 60마력짜리 두 대를 교체해야 된답니다. 현재 있는 전동기하고 펌프는 도저히 못쓰고 '78년도에 시설 한건데 그동안에 이 양수장을 활용하면서 썼으면 괜찮은데 관리가 좀 소홀했던 거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예 강에서부터 흡입관로있는데 까지를 집수암거를 뭍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래서 지금 김관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나중에 교체할 때 교체하더라도 전동기하고 펌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수선을 해가지고 쓰고 물은 집수암거를 뭍지말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쪼개가지고 물을 흘러 들어오게 해서 당장 물을 푸는 것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저희도 농업기반공사에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서 못자리 물은 여러군데에서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못자리 설치 물 공급은 농민들이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개별적으로 못자리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못자리 물 공급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성있게 물을 공급을 하려고 일부 지금까지 미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농가들의 농사계획하고 집단화해서 물을 한꺼번에 같이 쓰면서 물을 절약하도록 하는 차이인데 지구별로는 일부 공급이 되어지는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호암지 대제지의 아래 들인 모시레 들과 달천 들 일부는 4월 10일부터 물 공급이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수지별로 들별로 못자리 물 공급하는 것을 그렇게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미 논갈이는 거의 끝이 나있기 때문에 면별로 지역별로 못자리 하는 날을 가능하면 같이 잡아서 물을 아껴 쓰면서 못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공급은 가능 한건가요?

당연히 공급해야지 될건데 몰아서 하려고.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한 방안은 있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종원 의원님이나 저나 앞으로의 농촌,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전망을 생각하면 저나 이 의원님이나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으로 농촌과 농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지만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할 것으로 각오를 새로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시에 615명을 선정해가지고 현재까지 농업인을 관리하고 육성하면서 54명은 후계농업인에서 취소가 되었고 현재는 561명이 육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수도작 245명에 57억원이 일부 융자지원이 되었고 그 외에 과수 36명, 한우사육 195명 등 해서 561명에 124억원이 융자지원 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8명밖에는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91년 이후 후계농업인의 숫자가 감소추세에 있고 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급진적으로 감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후계영농 인력확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지원을 하는 것 자체도 농업용 시설을 하고 농업을 창업하기에 지원금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희망하는 8분에게 수도작 2명, 복합영농 2명, 과수 2명, 축산 2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을 방문하고 또 영농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이종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좀 시키고 공부도 좀 시키고 그리고 지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외에 다른 부문에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과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으시고 채찍질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경작지 감소, 농업소득작목의 부재 등으로 인해 충주시의 고추재배면적이 많이 느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면적조정이라든가 물량조정, 지원방안 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판매 유통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고추재배는 2001년도에 1,271ha에 5,930농가가 고추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업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 기여도는 전체 농업소득 약 2,500억원정도중에서 단일품종으로 벼가 1위로써 약 1,000억원, 두 번째 사과가 단일품종으로 약 400억원에서 600억원, 세 번째가 고추로써 약 200억원에서 300억원정도의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러나 이 고추가 200-300억정도의 기여를 합니다만, 앞서 보고드린대로 5,930농가가 상당히 영세적이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물량조정이 대단히 어려운 품목중에 한가지입니다. 금년도 1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의향조사를 했더니 지난해 2001년 1,271ha보다 약 3%가 주는 것으로 재배의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2월 이후에 종자업소를 대상으로 저희시에서 종자판매량을 조사했더니 고추종자가 약 5%에서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의 의향조사때는 3%정도 줄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종자판매량을 조사하니까 5%에서 10% 늘어나는 것은 농민들께서 품목선정에 대한 것을 저희 조사에 정확하게 응해주시지 않는 부분도 있고,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 고추가격이 약간 상승이 되어진 것에 따른 기대심리, 그리고 잎담배 면적이 줄면서 대체작목이 없어서 고추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배면적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2월 20일경부터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동 그리고 저희시에서 계속 농가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도 고추를 많이 재배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일부 예측을 하면서도 다른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아서 고추를 그냥 심으려고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농업 형편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일부러 고추모를 죽일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추가격 하락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홍고추 출하를 최대한 늘려 나가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홍고추 출하가 특히나 이천지방에 홍고추를 선호하는게 수도권중에서도 북서울이나 가락시장쪽보다는 이천지역 주민들이 고추를 대단히 선호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시가 지역농협과 각 단위조합들이 인천 구월공판장과 상당히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고추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 판매의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제가 농정국장의 직함을 가지고 단위조합별로 조합장들과 고추재배 농가들과 같이 인천 구월공판장 또 가락공판장을 방문해서 위탁상과 공판장 관련자들에게 충주고추의 홍보를 한 바 있고 특히 이류면의 경우 이종원 의원님께서 같이 동행을 해주셔서 저희 농업에 아주 많은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고추 병해충방제를 줄이기 위해서 병해충방제 역병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접목을 통한 역병방제에 성공을 해서 이것에 대한 확대보급, 그리고 홍고추 재배판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면서 건고추의 건조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현황에 보면 2002년도에 대상이 없어서 8분밖에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상 8분중에도 여자분들이 대상자가 된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정도로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어서 대상자가 없는데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못찾는 그런 실정인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농민이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지원대상자금이라든가 지원금, 그런 부분도 정말 국장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만, 지원금 2,000만원, 5,000만원 액수로 보면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만, 평당 5만원씩 하는 땅 2,000만원가지고 사야 3-400평 사는데 수입 올려야 몇 백만원이나 올리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위에 건의를 해주시고 농민 심정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동양일보 석간에 난 부분인데 괴산청결고추명품화에 총력을 다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사는 지역하고 괴산하고도 산 하나 차이인데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명품화해서 많은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경계에 삽니다만, 사실 여기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11억 4,900만원, 건조시설 35동 지어주고, 비가림시설하우스 10ha, 건조기 30대, 고추세척기 100대, 그리고 지금까지 600대 고추세척기를 보급해 왔다, 이런 정도로 서울 등 직판장 8곳에서 매달 29억씩 판매를 하고 있다, 이정도로 사실 같은 경계에 살면서도 그런 저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바로 경계에 사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같은 고추농사를 지면서 혜택을 못받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국장님 애쓰신 부분을 압니다만, 기히 괴산이나 음성은 청결고추나 건 고추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충주 이류지역을 통해서 대부분 지역은 물 고추로 서울이나 인천쪽에 공판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고추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박스보조나 이런 보조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