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21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큰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총 15가지의 질문 가운데서 구정전반에 관한 중요사항과 시책방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민간과 관청이 함께 하는 녹지관리실명제 도입과 두 번째로 공원녹지대 지정보호수 등 녹지관리와 환경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린오너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전체 52%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공원 합해서 60% 이상이 녹지로 되어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박찬선의원님의 그린을 사랑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씨에 저희는 감동을 받았으며, 그러한 녹지관리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환영하고 또한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관리실명제와 그린오너제도를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가다듬어가지고 명실공히 빠짐없이 우리가 한치의 허점도 없이 청계산과 우면산 그리고 녹지대와 가로수, 보호수 등을 보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초구에서는 녹지관리실명제와 그린오너제도를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와서 1사1산가꾸기 사업으로 청계산은 그동안 국민은행에서 쭉 관리해 왔다가 국민은행 행장의 경질로 인해서 또 은행의 통합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해서 현재 국민은행과 현대백화점 두 군데가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우면산 역시 LG화재에서 지금 관리에 참여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관내 현대 자동차 본사에서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앞 주변 시설녹지대 1,518㎡에 소나무 등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사1공원 관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16개 관내 회사와 단체가 참여해서 1개 그린공원과 15개어린이공원을 전담 관리하도록 작년 11월 31일자로 지정한 바 있고 또한 요즘 그린에 대한 애정이 많이 뜨거워져서 롯데백화점에서도 지금 청계산, 우면산에 지정을 요청해온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공원관리 내용으로는 1일 1회 이상 공원내 쓰레기 청소와 공원주변의 환경정비 그리고 사전승인을 받아서 공원내 시설물을 기증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공원관리 참여회사에게는 특전으로 공원안내이용 안내판에 회사명을 명기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우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가로수와 녹지대 공원 등을 개인, 회사, 학교, 단체등과 함께 실명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실명제와 그린오너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결과 지금 청계산 길에 있는 은행나무를 산림보호단체에서 전부 본나무로 교체 식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와 전산제품구입에 관해서 매년 컴퓨터 구입시에 일반공개입찰로 구매하면 조달구매보다 예산이 20∼30% 절약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는 조달청장의 구매공급을 요청하도록 되고 있고 기타 조달 계약되지 않는 물품구입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으로 등록된 비저장 물품으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달구매 하는 것이 회계관련 법규에 의거한 행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부득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달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본 결과 조달청에서도 시중가격보다 물론 싸지만 요즘 현금거래와 어음거래의 이런 상관으로 인해서 현재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용산 전자센터나 이런 특수지역의 가격과는 조금 차이가 혹시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조달청구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경직된 구매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이것이 풀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구매하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의 장.단점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지동 추모공원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장장 건립 필요 토지확보에 관한 서울시의 의중을 알고 있었는지 구청장과 고건시장과의 상면이 몇 번이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40만 서초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원인이 어디 있으며, 작금의 상황에 처한 이유는 무엇인지 원지동추모공원이 적절치 않다고 깊은 협의를 언제쯤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다섯 번째로 40만 서초구민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지동 추모공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회의때 의회에서 상세히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후에 추가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건립에 필요한 토지확보에 관한 서울시의 의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가설계에 의하면 5만평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로 20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수시설 납골당이라든가 장례예식장 등 이러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5만평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언제가는 더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서울시가 4월달에 이것을 착공한다고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의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토지주로부터 토지확보의 전단계로서 토지사용 승락을 140명을 받고 있었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그에 해당되지 않고 부대지주에 대해서만 아마 그러한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서울시와의 의견차이는 그린벨트를 해제했기 때문에 그린벨트해제에 관한 지가가 해제전의 30만원에서 해제후에 한 10배가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토지보상비의 과다를 저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것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러고 지금 풀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벌써부터 서울시로부터 토지평가사들이 이것은 그린벨트 묶인 당시의 가격이 아니고 풀려진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보상가의 추가부담이 발생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거꾸로 저희 구청에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거꾸로 물어오는 진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에 대한 사전토지 사용 승낙을 해준 사람들한테 또 한 사람에게는 취소를 또 받을 사람에게는 받지 못하도록 하나의 방편으로 지난 4월 6일날 SBS 아침 7시반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의 사전승락서가 나중에 토지보상 시에 어떠한 본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는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대담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벌써부터 그것에 대한 확인 전화가 들어 오고 오늘에는 관계과에 서울에서 가장 큰병원의 땅을 가진 병원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이러한 유동적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장과의 상면이 화장장건으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시장과의 상면이 7월 9일날 화장장 결정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당시 7월 8일날밤 9시경 집으로 서울시장이 그 다음날 11시에 발표인데 10시에 만날 것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제가 그렇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시장실에서 만났을 때에 결정발표를 연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정대로 결정발표를 하려고 하는가를 물어봤더니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위치결정 발표는 예정대로 하고 다만, 서초구청장에게 사전 11시 발표전에 1시간 전에 보도자료를 배부해 주기 위해서 만나자고 제의가 왔다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 거절을 했습니다. 그후에 일체 상면은 없었고 다만 지난 1월 2일날 새해를 맞이해서 시무식 석상에서 많은 25명의 구청장 가운데 유난히 저를 포옹을 하고 깊은 친근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며칠후에 서울시 부시장이 제방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기탄없는 얘기를 한 결과 다섯 가지의 부당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의 과다 두 번째는 규모를 정하는데 사전에 장묘 수급계획 추계에 관한 계획 백데이터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위치도 변경될 수 있다는 변수관계를 얘기했고 교통문제 그리고 청계산의 파괴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결과 부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20기를 결정하는 그러한 백데이터가 없이 그냥 20기로 했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후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과 타당성 용역을 발주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저하고 여러 가지 설전이 벌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귀청을 해서 교통문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과의 보고후에 시장의 발표된 시책에 대한 변경의 체면과 그리고 서울시시책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신뢰성을 상실한다는 의사로 전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과의 면담은 서초구청장과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하나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던 차에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건부 의결사항중 5번에 걸쳐 협의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매번 와가지고 형식적인 협의회 협의체 명칭, 참석자의 인원, 참석대상의 규모, 이러한 변죽만 계속 울리는 것이 5번인데 두 번을 끝내고 나서 바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한 협의를 이루어졌다고 해제를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의 이런 모든 협의가 그야말로 하나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그러한 위선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느껴서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만 서초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정신을 망각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관한 하나의 칼럼도 월요일자에 코리아타임즈에 게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행정 시대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어떻게 기초단체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지동 추모공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40만 서초구민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지난 4월 8일자로 그린벨트해제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계 법률변호사와 심도있게 가처분신청과 본안 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법적인 싸움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음 제119회 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방청과 관련해서 총무재무위원회 개최 당일 약 20명의 공무원들이 사전에 방청석을 메운 사실에 대해서 관계관은 상황을 답변하라고 했는데 이 사항의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을 청소하는 주민들에게 자진해서 청소를 하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등에 관해서 무료공급도 하고 표창도 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동장회의 때 건의를 받아들여서 4월 10일부터 무료봉투를 현재 동사무소에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주신 천승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초.중등학교에도 청결왕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이것 역시 좋은 사항으로서 이것은 새로운 구청장이 왔을 때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계통 잘못으로 인한 저지대 상습침수 해결방안 제안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중간 답변보다도 천승수의원님과 별도로 우리 하수 전문가와 합석해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기술검토를 해서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침수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에 하수도 맨홀박스를 파손한 통신공사에서 수재보상금 요구 건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통신공사에서 하수도를 횡단한 것이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별도로 천승수의원님과 상의말씀을 드려서 충분한 관계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국장을 의회에 출석, 진출시키려고 각종 행사 등에 소개하는 행위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바로 전임 국장의 선거운동에 관한 홍보성 얘기가 속기록에 기록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러한 유언비어가 바로 의회 속기록이 정리된다면 꼬리를 물고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할 동에서 본인 또는 당사자들한테 의원으로 나오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면 누구누구한테 들었다, 그래 가지고 확인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정말 돈 안 들이고 선거운동을 하는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그 동네에 많은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저까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것은 본인 스스로 입후보 등록시에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선거 입후보기간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고 안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그러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고 또 나온다는 것도 본인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에 관해서 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의요구 사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 충분히 토의를 해서 작년도 9월 28일날 의결된 사항을 11월 16일날 부결을 의회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관해서는 의원님들 스스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 교류시 구의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그 당시에 충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일보에 해외도시 자매결연 기사가 우리 구와 관련된 기사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뉴욕 맨해튼 보로우의 President로부터 저한테 서신이 왔습니다. 초청장과 더불어서 이런 것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하나의 국력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초청장을 보내놓고 중국의 베이징시에서 강하게 여기에 항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맨해튼 보로우장의 특별참모 5명중에서 3명이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서울의 도시하고 베이징하고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중국으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것에 대한 중국의 로비를 뉴욕 한인회에서 저지하는 그러한 그 동안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뉴욕 총영사로 외교안보연구원의 부원장인 조원일 대사가 발령을 가면서 뉴욕의 맨해튼 보로우하고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브리핑을 받기를 원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부임해서 맨해튼 보로우장을 예방한 가운데 한국의 서울의 서초구하고 맨해튼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9월 11일날 테러사건 이후 복구하느라고 또한 보로우장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자리를 뜰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외무부로부터도 맨해튼 보로우와의 이런 것이 정말 많은 성과를 가져다 준 데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의 유형무형의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형과 무형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무형의 효과에 대해서는 뉴욕에 있는 한 50만의 한인교포들이 처음으로 뉴욕 맨해튼 보로우장이 한인타운을 방문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유형으로 쳤을 때 과연 비용계산 했을 때 얼마짜리인가 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은 의원님들 각자의 상상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일본 도쿄의 스기나미구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일본 역사 왜곡교과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스기나미구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결과 스기나미구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한테 통보한 바가 있고 작년 12월 7일날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본 스기나미구청장으로부터 한국역사에 관한 얘기 그리고 김옥균 선생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구의회 의사당에서 스기나미구청장도 한 바 있고 저도 한 바가 있어서 한.일 역사 재조명에 너무나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을 주인으로」가 구호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9호선 기공식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양천구 목동에 안양천변에서 하는 행사에 서울의 각 구의 주민들을 그야말로 60명씩 참석하라 하는 발상에 대해서 거꾸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9호선의 시발점이 저희 반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김포공항까지라고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그야말로 획일적인 참석요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9호선의 기공식은 다시 말해서 서초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전혀 기종점이 아닌 안양천에서 한다고 하면서 서울의 모든 시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교통의 불편으로 인해서 서초구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가기를 어려워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서초구청으로 올 정도로 그것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의 과소로 인해서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60명을 이름 그대로 동원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질 없는 사업점검에 대해서 반포동 구립도서관 건립계획 등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사업의 진행상황과 2002년 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한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심사분석 대상으로 설정해서 매월 진도를 검토하고 또한 착공여부를 검토하고 부진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반포동 구립도서관의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남서울교회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지매입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지금 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진행상황을 지금 심사분석하고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청장의 선거공약 실현에 대해서는 4년전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구청장의 선거공약을 의사당에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경우에는 이것이 일종의 선거에 대한 간접적인 운동이 되기 때문에 간추려 얘기하면 총 23개 사업으로서 완료된 사업이 7건이고 진행중인 사업이 15건, 계획변경된 사업이 1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부실한 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관계과와 또 감사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민상대 공무원이 폭력적인 언행을 자행함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축민원 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기회가 다시 의회에서 이루어질는지 여러분과 정말 마지막 정면이 될는지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으로 성의있게 답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직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김강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1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19회 우리 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방청과 관련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개최 당일 약 20여명의 공무원들이 사전에 방청석을 메운 사실에 대하여 관계관이 그날 상황을 답변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월 23일 개최된 제119회 총무재무위원회는 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정안을 위원회가 발의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청취코자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요구한 사항으로서 당일 심의안건이 학교지원 예산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의 자치행정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세무1.2과, 도시정비과 등 여러 부서와 연관된 사안으로서 관련 과의 과장, 팀장, 업무 담당직원들이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 상임위원회 개최시 국장, 과장 외에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상례였으며 당일에도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방청할 것이라는 사전통보가 없어 평소와 같이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준비 등을 위해 배석한 것이었지 사전에 방청석을 고의적으로 점거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어제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포감 조장하는 대민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관 책임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동 다가구주택 베란다에 불법 설치된 새시의 철거 행정명령시 동사무소 직원의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임신 중인 부인이 유산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것과 관련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지방자치 정신을 정착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친절봉사 감동행정을 외치고 있는 서초구에서 이와 같은 행정의 불신감을 심어준 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회의 질문 끝나자마자 의원님께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자마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반포1동 725-6번지 다가구주택인데 이 건이 1월 1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2월 2일날 그 인접에 계시는 분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불법으로 발코니를 증축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화민원을 받고 우리 반포1동에 근무하는 김정원 7급 주임이 직접 현장답사를 해서 답사를 하니까 문이 닫혀서 건축주를 만나지 못하고 전화번호 확인 및 불법사항을 보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 후에 건축주인 강우석씨한테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를 한 내용이 동사무소에서 직접 통화한 내용이 위법사항이 있으니 설명을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였답니다. 그 후에 2월 23일날 토요일날 허명화의원으로부터 건설 우리 김정원 7급 주임한테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다음 월요일날 25일날 반포1동 사무실에서 오전 9시에 김옥자의원님하고 건축주와 같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사항임을 설명하였으나 허명화의원이 불법 유무를 관계 과에 문의하겠다고 한 후 대화가 종결된 바가 있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면서 유독 이 건물만 지적한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은 본체에 돌출하여 지붕과 벽체를 유리로 구축하고 증축을 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불법건축물로 적발, 자진정비토록 하는 사항으로 서초구 관내에 항측이나 순찰, 민원의 제보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이 다수 한 2,600여건이 되므로 유독 당해 건축물만 불법건축물로 정비토록 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속 담당직원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자행,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임신 중인 부인이 유산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하였으나 단속 공무원이 임신 중인 부인을 한 번도 만난 적도, 대화한 적도 없다는데 어떻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포 분위기를 느껴 임산부가 유산되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 우리 직원이 다시 철저히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무근한 사항을 40만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당사자의 확인도 없이 제 삼자의 이야기만 듣고 허위사실을 구정질문이라는 명목하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공무원을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당사자는 물론 1,300여 우리 서초구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우리 구에서는 사법적 대응까지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박찬선의원과 허명화의원의 보충질문이 신청되었으므로 질문순서에 따라 박찬선의원부터 ... (

- 지금 한다고요?) 예? (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구정질문이나 답변이 질문을 하는 의원은 하루 전에 질문서를 다 배부하고 답변은 그 자리에서 받고 난 뒤에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서 또 잠깐 시간에 보충질문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내용을 잘못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말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문제점을 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충 본의원이 생각한 바를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하면서의 굉장히 착잡하고 과연 이것이 40만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회의인가라는 아주 서글픔을 느끼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저께 네 번째 구정질문 한 바를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질문을 곡해해서 조금 전에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이 본의원의 질문 의도를 밝히고 뒤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왜곡해서 또 다시 민원인을 수소문하여 괴롭히고 있는 것은 서초구청은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몰랐는데 조금 전 답변을 듣고 알았습니다, 어떠한 저의라는 것을. 본의원은 대민행정을 좀 더 유연하게 이해를 구해가며 법 적용을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여 처리하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한 예를 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예가 본의원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그 직원이 그렇게 상처를 입는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문제삼아서 또 다시 어저께 문제가 되었던 건물의 사진을 찍고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밤늦게까지 만나고 괴로움을 주고 또 본의원에게도 협박을 하고 전화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도시정비과 김모 계장을 만나러 왔는데 민원인에게 취조하는 식으로 진술서 및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며 그 사실을 왜곡시키고자 하였으며 괴로움을 당하는 민원인의 보호자가 구청장을 만나 앞으로 더 이상 괴로움을 주지 않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요구하자고 하여 본의원 뜻과는 다르게 동석하여 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본의원 구청장실을 오늘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문전박대 당하고 그 민원인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만한 행정의 횡포는 이 자리에서 정말 사라져야 된다고 보며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의원도 대응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운위 위원들이 방청한다는 것을 통보한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분명히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

좌석에서 -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답변이 필요없죠, 그러면? (

-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의사일정은 본회의에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공무원출석,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출석해서 그 건을 상정해서 의원님들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 후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지 의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정질문은. 때문에 의장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제 박찬선의원이 지난 제119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시 집행부 직원들의 좌석 점거에 대한 문제를 의장에게 질문하였기에 주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중 간담회와 제2차 본회의에서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이, 그랬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속기록을 참고하시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책임하에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책임하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의장이 집행부에 해명을 요구하여 해당 또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이 또 해명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7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 1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17 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김강렬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