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일곱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권철호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문근위원으로부터 홍성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홍성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욱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홍성욱 위원장님과 임무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문근위원으로부터 정태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태교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교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 지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자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인력을 조기 배치하고자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49명에서 3명이 증원된 55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540명에서 54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강원도 자치 12200-22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월1회 마지막주 토요일에 동시 휴무를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휴직자의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고자 법 제20조 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언의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자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인력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구수혜 확대등을 위해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에서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를 추가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질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것과 국민의료보험볍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3명 배치하면 8개동인데...

사회복지직이 각동에 1명씩 있어요. 일반직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부다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인해서 필요인력을 더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개동에 2명을 사회복지직으로 한다면 잠정적으로 일반직을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하에서 그러니까 인력 증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토요전일근무제라고 해서 16조 2항에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게 하거나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교대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첨가 시키는 것이 뭐냐면 중앙부서에서는 이번달 27일부터 시행합니다만 월1회에 전직원이 동시에 휴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매월 넷째주 토요일, 그 때는 전직원이 동시에 휴무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을 첨가 시킨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세조례 및 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 농업소득금액의 신고기한을 익년도 5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기한과 일치시킴으로서 시민편의 및 조세행정의 단순화를 증대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정등록하지 아니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호주승계인, 연장자의 순으로 안 제37조 2항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안 54조에 정하였습니다.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됨에 따라서 시민의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 현행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 납기가 매년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던 것을 앞으로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납기를 미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각각 안 92조에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강원도 시군세 감면조례 및 일반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등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감면기준과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지방이전 법인의 사업영위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연한을 연장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서 신증축한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므로써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인과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세감면조례 설치 목적의 지역적, 정책적 법령보완기능을 명시하여 실질적 과세형평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현행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넌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구체화하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안 8조 및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면제하고 그후 5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안 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도권내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지방이전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안 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의 신증축공장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7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안 23조의 1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강원도시군세 감면조례 및 일반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 농업소득금액의 신고기한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기한과 일치시켜 시민편의 및 조세행정의 단순화를 증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등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기준과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지방이전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서 신증축한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인과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것에서도 시민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