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운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장주환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정왕동 분동 및 도서관, 여성회관 개관 예산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에 따른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따라 인건비는 238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500만원 감액되고 경상적경비는 377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5,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883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1억 8,400만원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1,004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억 5,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509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9억 6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255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270억원으로 당초예산 3,000억 7,500만원보다 269억 2,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2,074억 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40억 5,200만원보다 134억 3,100만원이 기타특별회계는 363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7억 1,900만원보다 6억 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31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703억 400만원보다 128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5억 7,500만원, 세외수입 27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억 4,700만원 재정보전금 38억 800만원 보조금이 22억 1,800만원 증액되어 총세입예산 2,07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227억 7,700만원으로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325억 8,000만원으로 6억 1,200만원을 보조사업은 858억 400만원으로 91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은 511억 500만원으로 21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은 42억 7,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9억 3,900만원으로 16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재해대책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7억 1,900만원보다 6억 1,600만원이 증액된 363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행정비로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과태료수입 6억 1,000만원을 임시노외주차장 건설비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10억 7,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4억 7,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택지매출수익금 114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금으로 128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월곶군부대 이전비용 9억 5,000만원 월곶부지 조성비용 1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24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21억 1,1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4억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14억 100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누수복구 및 급수불량 해소공사비 2억 8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이자상환금 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원금상환금 11억원 증액 및 비급수지역 배수관공사 3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7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8.9%인 269억 2,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9%인 134억 3,100만원이 증가된 2,074억 8,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인 6억 1,600만원이 증가된 363억 3,5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8.3%인 128억 7,800만원이 증가된 831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요인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 35억 7,500만원 종합토지세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수입은 27억 4,200만원이 증가하고 과태료 수입으로 임시적 수입은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감액교부내시로 1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8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수리시설개보수 7,0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9,1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운수업체유류보조 7억 3,900만원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 2,600만원이 감소되어 4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소하천수해복구공사비 7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억 5,000만원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5억원 월드컵대비 도로표지판정비 2억 2,200만원 등 27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은 총 2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0억 2,200만원이 증가된 540억 3,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는 58억 7,400만원이 증액된 703억 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는 48억 2,300만원이 증액된 678억 9,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6,900만원이 증가된 7억 2,600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4,500만원이 증액된 14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600만원이 증가되어 행정비로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교통유발부담금 4억 1,000만원 과태료수입 2억원의 수입이 증가하여 노외주차장건설 1억 2,000만원과 예비비 4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14억 7,700만원이 증가된 510억 7,100만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억 100만원이 증액된 32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보전금 등으로 내시된 보조금 중심차원에서 추가경정하여야 하고 내시된 보조금 부족분으로 인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과다하게 증액 계상되지 않았는지 세수 추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흡한 서민생활안정보호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