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아 산에는 진달래꽃이 활짝 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도 별고들 없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경제통상국 소관 3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한 건으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연가수혜범위를 확대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 편람이 시달됨에 따라서 하는 개정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봉희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설명 내용은 충분하게 서류로 설명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제안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료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되 총무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시고 검토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수정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4월 8일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복무조례 개정한 바 있죠?

예.

이것을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의2제1항을 보시면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에서 그 앞에 "월 1회 동시에"를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월 1회 동시에"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 저희가 상정한 다음에 행자부에서 다시 이 내용이 수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부에서는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박권종 간사님 다시 한 번 수정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16조의1제1항 중에 "휴무하게 하거나"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월 1회 동시에"를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권종 간사께서 수정제안으로 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의2제1항 중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권종 간사께서 수정제안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의2제1항 중 "휴무하게 하거나" 앞에 "월 1회 동시에"를 삽입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오랜만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소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안건은 조례 두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중에서는 성남시중앙시장화재사고에관한보상금지급조례안, 성남시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중앙시장화재사고에관한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난 3월 11일 우리 시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현대시장 등 상가 건물이 연소가 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상인들의 재산 피해가 크고 또 건물이 복구될 때까지는 오랜 기간 상행위를 할 수 없고 영세상인들이 생계 유지와 피해 상인들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 진흥 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공공성 및 운영 재원의 확보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분당구 도시계획 결정시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부지로 결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으로부터 사용계획이 없다는 회시가 저희 시에 통보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 활용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열악한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시장 사유건물인 '가', '나', '다' 동을 매입을 해서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올렸습니다. 또한 보존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성남동 여수동 1번지 일원에 인접 시외버스 박차장시설과 연계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부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 조례안은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자활을 돕고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변경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성남시중앙시장화재사고에관한보상금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영선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중앙시장 화재 지난 11일 04시에 발생되어서 시장의 노점 성격을 갖춘 점포를 비롯해서 약 82개 점포, 현대시장의 12개 점포가 연소되었고 간접적 피해가 19개 점포, 인근 11개 점포가 피해를 봤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관계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커다란 사고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례를 만들 정도로?

예.

오늘 많은 자료가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보고자료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든지 최소한 조례를 다룰 정도의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서 피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몇 명이나 되었는지, 의회는 알 필요 없다. 만들어달라는 조례만 만들면 된다 이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신속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조례를 심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보고자료를 신속하게 마련한 상태에서 받은 다음에 맨 나중에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를 금일 중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맨 마지막에 이 조례를 다룬다고 하면 하실 수 있나요?

추진경위나 현황은 유인물로 바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제 불난 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시에서 수도니 하수도니 상수도 같은 것들 다시 포장까지 해주고, 뚜껑도 덮어주죠?

뚜껑은 안 했습니다.

그 앞에는 원래 없던데,

'마'동에는 바닥 포장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몇 십개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한 집에 물건이 얼마나 탔다든지 그런 것이라도 해놓고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이윤수 위원님이 와서 30만원씩 주고 거기서 필요한 분들 무상으로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융자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알아봐가지고 조례를 고친다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으로 보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준비를 못 해서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중앙시장에 대한 보상이 끝나면 이 조례는 없어지는 겁니까?

예. 한시적입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안 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례에 보면 "한시적인"이란 말이 나와있지 않아요.

맨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 하는 것으로,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시인가 몇 군데에서 화재사고 난 것을 해놨는데 그것을 보면 거기는 사람이 몇 십 명씩 죽고 이것하고 전혀 다른 것을 붙여놓고 10번 읽어봐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조사해서 붙여놓으려면 비슷한 것을 조사해서 붙여놔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저희가 화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대한 것만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고,

박권종 간사님 먼저 질의하시고 함께 답변하세요.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성남동에서 사고난 사건이 었었죠?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예. 아마존.

그때 상황하고 이때하고 틀린 상황이 뭡니까?

그때는 개인 건물이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은 성남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이죠?

예.

그렇다면 성남시유지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성남시 개인 땅이라고 해서 조례를 안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남시에서 관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는 지금 책임규명이,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성남시가 지고 있습니까?

과학수사를 했는데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정할 것이 아니라 부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자체를 상정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성남시유지로 인한 책임규명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성남시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그렇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이 분들이 민사소송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판결난 것에 한해서 해줘야지 의회에서 얼마 해줘라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정된 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과장께서는 홍경표 위원님과 박권종 간사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화재 피해 전체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못 드렸기 때문에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을 드리면 안 될까요? 중앙시장에 '가', '나', '다', '라', '마' 다섯 동이 있습니다.

도면 같은 것 없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면,

제가 애초에 자료를 보고 나서 이 안을 다루자는 안을 냈었습니다. 거부를 하자 유보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질의 토론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까 박권종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제13조에 보면 구상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상권 부분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이번 화재의 원인이 뭡니까?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추정되는 것은 방화는 아니고 실화 아니면 전기누전 정도였죠?

저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안에서 제13조상에 나와 있는 구상권을 만약에 행사하게 된다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에 화재 난 부분이 노점상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점을 철거를 해달라고 했다가 몰아놓은 위치에서 났기 때문에, 사실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봐야 법률적인 청구뿐이지,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을 적에 방화는 아니고 실화 내지는 전기누전 등으로 추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조사결과는 아무런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시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례를 언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유지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 의미는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상대가 성남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임대점포자가 구상권 대상자가 됩니다. 소유주는 성남시고 그 사람들이 임차해서 빌려서 노점하신 분이 구상 대상이 되는데, 사실 그 사람한테는 법률적으로 청구만 할 뿐이지 저희가 실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집행되는 모든 보상액은 성남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원활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성남시 중앙시장 화재사고에 따른 조례, 사건마다 조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표준조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은 안 해보셨는지하고, 이러다보면 조례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만약에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할 것인가 특별회계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재산관리기금에서 할 것인가,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전국에도 특이하게 우리와 같은 사건이 처음 발생되었고 어디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3개의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어떠한 법적 근거나 이런 것도 마련을 못 하고 임시응변적인 조례라고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 사상자들의 보상을 해결하고 수습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에는 개인 건물이고 개인 재산이 있으니까 구상권이라도 청구를 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법률적으로만 구상권이지 100% 시가 다,

사건마다 조례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포괄적인 조례를,

이러한 포괄적인 조례는 전국에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다는 것이 3개 자치단체인데 여기도 임시응변적인 한시적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 말고도 재래시장이 제일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서도 화재가 안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행정력으로 다룰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시적인 조례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원 확보 문제인데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 예산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응급 복구를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응급 복구를 시켰는데 향후 여기의 보상액은 엄청난 수치의 보상액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엄청나다는 건 현대시장 얘기죠?

현대시장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해가지고 다 해주기로 했잖아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줬는데 인명 피해도 없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현재 현대상가는 수리해서 진단까지 해가지고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수백억원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지 알지도 못 하고 어떻게 해요?

자료를 더 보완을 해서 심의토록 할까요?

답변이 아직,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답변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쓸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응급 복구한 내용을 가지고 재난관리기금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보상해 줘야 될 금액은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수치가, 손해사정인들이 아직도 집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하고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수리 견적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난관리기금 가지고는 이미 써야 될 한도가 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을 줘야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써야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급 복구 때에만 기금에서 쓸 수 있죠?

예.

보상금은 해당 대상이 안 되죠?

예. 응급 복구 중에서도 재난관리기금 써야 될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추경이라는 것, 그래서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입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다라면 혹시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정액이 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가 보상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올리지 못 했습니다.

대상 자체는 어떻습니까? 인적인 피해는 없죠?

예.

모두에 설명하실 적에는 영업권 보상을 염두해 둔 발언을 하셨는데,

영업권도 보상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상품 손해 난 것, 시설물 손해 난 것 이러한 부분들을 손해사정인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을 때 영업권 보상도 나오고 있고 지금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아마 십중팔구 예비비에서 긴급을 요하는 재난의 경우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임의 추정을 해서 추경에 확보했더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없어보이고요. 그리고 제6조 사항에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작 전문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과·소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소장은 어떤 분입니까?

장 위원님! 지금 자료도 없으니까 자료 가지고 오면 해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언급을 해놔야 거기에 맞춰서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손해사정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실·과·소장이라고 그랬는데 국장도 아니고 담당도 아니고 소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시의원 두 분하고,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작 화재 보상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른 문제, 보상을 해주자 해주지 말자가 아닙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 전례가 있다 없다. 뒤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관련법을 해서 재난관리법, 지방자치법, 재해대책기금 및 조례를 했는데 해당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시장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주민들한테 먼저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급조되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시민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에 대해서 자치단체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용를 볼 때는 급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필요한 것인데 선심성 조례가 될 가능성이 붉어져버리는 것입니다. 대체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문가는 전부 다 빠져버린 이 분들이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 손해사정인 두 분이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보상심의를 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손해사정인들이 전문가가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회에는 손해사정인을 넣지 않았습니다.

전준민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먼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시유지안에 화재보험을 들려면 일반 시유지에서는 화재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개인 건물에는 화재보험을 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시유지의 땅에서는 화재보험에 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화재보험에는 건물에 대한 보험도 있지만 물건에 대한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자기 마음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해도 화재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입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들지만 상품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해사정인하고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는 대변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의회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 또 집행부와 연관을 가져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86세대 상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물론 집행부에서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그 자체는 물론 기존에 해왔던 것을 잘 하는 것도 행정이 될 수 있지만 또 미래에 대한 하지 않았던 부분,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부분은 장 위원님 말씀마다나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조례안을 일단은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보상심의나 보상금 결정 이런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서두에도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더 보완하시고 오늘 중이라도 말미에 다시 이 조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상기관 시유지라는 부분이 있구요. 시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의회에 승인을 거치지 못할 정도의 신속을 요하는 재난과 재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 자체는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예비비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판결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하기 보다는 예비비 사용 규정속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례는 조례답게 만들자. 그래서 상위법에 대한 근거나 최소한 마련해 주시고, 아까 토론 중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한 5안을 통해서 부결보다는 유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결도 좋고 유보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비비로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의회의 어떤 임무 중의 하나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묘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법적인 조례안으로 만들어줘야만이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막고 나름대로 다음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빨리 껴안는 그런 방안을 취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결과를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칩시다. 개인 집에 불 나도 보상해줘야 되고 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중앙시장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 시유지 건물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 거였다면 할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라도 법인이나 개인의 화재가 났을 경우에 왜 너희 시의 것만 해주고 우리 것은 안 해주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승인해 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도 또 그러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심의를 상당히 거쳐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아까 장윤영 위원이나 방영기 위원이 말씀하신 유보하자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은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전준민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시에서 화재 난 사람들하고 합의가 분명히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달라고 매일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논리로, 요즘 대한민국은 판사 앞에만 가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시에만 오면 벌떼처럼 날아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회피성보다는 제가 정도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어차피 시유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걸면 그 판사의 판결에 지급하는 액이 가장 정확하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 성남시 세금도 상당히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성남시의 세금 가지고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이 났을 때 장윤영 위원이 발언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만 승인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론을 종결합시다. 결론을 내자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주시고 계시는데, 물론 시의회 자체가 어떤 정치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것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화재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시민들이 모두 다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신속한 복구대책을 낸다든가 또 그 분들을 어루만져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많은 자제와 다시 생업에 매진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봐서는 이런 문제들이 신속하게 대처가 안 되면 뺨주고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되레 지금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해서 조금이나마 그 분들의 애로점을 어루만져줄 때 그 분들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꼭 법적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냐, 법이라는 것은 최대한 갈 데까지 가서 안 되었을 때 법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꼭 투표를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으로 결정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면 유보 또는 부결이 많습니다. 아까 방영기 위원님이 부결 쪽으로 말씀하셨고 이쪽에 계신 분이 유보를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유보나 부결이나 가결이 안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오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면면히 살펴보시고 더 보완해서 다음에 더 정비해서 올리는 쪽으로 유보 쪽으로 가닥을 잡을까 합니다. 방영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공공청사부지 파출소를 짓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지요? 그 부분은 아직 분당이 동사무소가 신도시 개발할 때 개발하는 사항에 따라서 충분하게 동사무소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좁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회에 상정하는 것보다는 차후로 미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유가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각 동사무소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만 더 크게 지어주고 다른 동은 안 지어주었을 경우에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설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공공청사 부지 지금 경찰청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4개 부지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용으로 꼭 동사무소에서만 쓰는 것이라고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목적으로 일단 확보해 놓으면 공공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출소 아니면 공공용으로 써야 합니다.

어차피 개인이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성남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7월에 사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이 관리계획은 현재 예산 반영해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승인해 주면 2년 내에 매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고자 하는 것이 구청장 소관 아닙니까. 이 부분이 분당에서는 논쟁이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보다는 7월까지 유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월로 미뤄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 한 번 승인해 주면 2년 내에 살 수가 있으니까,

나도 아는데 왜 지금 승인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하더라도 7월달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여수동 내용 좀 들어봅시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매립한 자리입니까?

이정복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탄천이고요, 이쪽으로 비행장쪽으로 새로 중앙로 교량하는 데하고 이쪽은 분당∼수서간 고속도로고 이쪽이 동아다리입니다. 이쪽으로 조그만 소로로 해서 탄천변으로 해서 동아다리 옆에 LG주유소 옆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성남시에서 다 매입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LG주유소 뒷쪽에 비닐하우스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천하고 맞물려 있지요?

이정복 예.

그것이 비가 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복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사준 지역입니다.

나중에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입도로를 할 것입니까? 진입로 확장을 한다고 해놔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꽃묘장 및 묘목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운영권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고요,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중에서 바로 작년 12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심하게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상에 괄호 쳐놓은 것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4억 7,000만원짜리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서류 한 구석에 괄호 쳐놓고 '홈페이지'라고 써놓은 바람에 전혀 다른 용도로 예산 전용이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글자 때문에 그냥 당해버렸는데, 분명히 서류에 '자동차 정류장 시설'이라고 해놓고 괄호 쳐놓고 '꽃묘장 및 묘목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아무거나 되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용도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괄호를 쳐놨기 때문에 근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았을 때는 이 서류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굳이 묘목장이라고 안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써놓은 것은 향후의 집행부의 다른 계획과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동안 토지 활용 측면에서 사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안 하니까 그동안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류상에 남겨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자동차 관련시설로 매입은 했는데 이것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괄호는 완전히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복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결정 내릴 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것은 나대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78년도부터 계속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토지는 도로로 접해 있지 않은 길에 생긴 도로인데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가 같은 것을 보니까 집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나대지 형태로 매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것 하나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매각 부분은 공시지가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매입을 하는 것은 추정금액으로 나오고 매각되어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매입과 매각은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것이 관례인지 아니면,

이정복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 3개년 동안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 올라왔던 공유재산 관계, 여기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올라온 예산 금액이 있습니다. 실 매입금액, 그 다음에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 매각 금액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년도마다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회에 올라왔던 것과 실제 집행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2002년도까지 3개년도만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이지요?

이정복 공시지가가 매년 6월 30일로 확정이 됩니다. 작년도에 확정된 것이 금년 6월 30일까지 가고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내용을 삽입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복 연도별로 12월말로 끊기면 좋은데 공시지가는 매년 6월말로 됩니다.

다음에는 내용을 삽입시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땅은 시유지인데 건물이 사유건물입니다. 사서 성호시장처럼 현대화시키려고 합니다. 거기는 건물 구조나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총괄로 예정금액을 쓴 것입니다.

이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매입 부분은 감정가입니까? 매각 부분은 공시지가를 써서, 그 다음에 추정금액은 감정가입니까? 이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이정복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중앙시장에 4개 점포를 사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나동하고 다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저희들이 보니까 평당 630만원에서 65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나다동이기 때문에 가동 전면 50m 도로변에 있는 것은 훨씬 비쌀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작년 감정가격에서 평균적으로 평당 920만원선 정도로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땅값은 제외된 것이지요? 땅값 없는 상태에서 건물분에 대해서 평당 920만원이지요?

이정복 예.

땅이면 평수가 쉽게 이해가 가는데, 건물은 전부 다 단층입니까?

이정복 가동은 2층이고 나동 다동은 단층입니다.

결국 이것은 땅이 포함이 된 것이라면 감정가 얘기를 하겠는데 땅은 시유지이고 그 위의 건물인데 이것은 건물값이 아니예요.

이정복 저희들도 다른 일반 주택지 같으면 저렇게 안 나오는데 여기는 시장이고 상가이기 때문에 영업권 차원도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뒷쪽 건물에 작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620만원에서 650만원이었으니까 전면 가동은 굉장히 비싸리라고 봅니다. 배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역이 용도가 뭡니까?

이정복 시장입니다.

이것도 현대화한다면 성호시장처럼 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했지만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만평에 따르는 상업용지를 만약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했을 경우에는 평당 1,500만원 2,0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땅을 수의계약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엄청난 몇십억 몇백억의 특혜라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단순하게 환승주차장을 지어서 수입은 20년 동안 가져가고 땅은 그냥 분양공고만 날짜만 받으면 한달 내에 땅값과 건축비가 그냥 나오는 성남시 최대의 특혜사건 아시지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민자유치라는 방식으로 현대화계획으로 갈 것입니까? 그 계획이 있어야 매입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성호시장 같은 형태라도 특정 업자,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해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매입을 승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현대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호시장처럼 민자유치라는 허울을 가지고 특정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식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보았지만 여기서 보시지요? 중앙시장 부지하고 성호시장 부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건물이 평당 920만원이면 만약에 땅값까지 한다면 엄청나겠지요? 그런 것을 민자유치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경쟁없이, 이것은 건물값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영업권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불이 나서 저것을 저 상태로 계속 두어서는 성남시에 안 되겠다 해서 현대화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구상을 합니다. 건물을 다 매입해서 직영이 되든 공영개발이 되든 민자유치가 될른지는 아직 명확한 것은 안 되어 있고,

현대화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호시장 같이 한다면 민선2기의 최대의 특혜사건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또 다시, 성남시에 결국은 환승주차장을 짓는 몇십억의 예산이 없어서,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는 승인해주시고 현대화계획을 할 때 그때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산다는 자체는 거의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제출해주신 현대화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현대화계획은 저쪽에서 다루지요.

시도 건물을 사놓고 나야 현대화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남의 건물을 놓고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아직 추정금액이니까 예산을 세워봐야 됩니다.

가건물 비슷한 것을 평당 930만원을 줘요?

금방 하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지요? 적어도 현대화계획 자체가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현대화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계획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중앙시장만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현대시장까지 같이 포함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안을 검토중이고 그리고 개발 형태를 재래시장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 주상복합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중에 있고, 개발 방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민자유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토지신탁개발로 갈 것이냐 공영개발로 시에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가나다동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셔야 협의 매수를 해서 구체화되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 재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철거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사업권자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성호시장 말씀 드렸지요? 시에서 지금 평균 92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것은 건물 가치가 전혀 없는 영업권으로 평당 1,500만원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920만원이 건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920만원 속에. 이것은 거의 철저하게 영업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평균이 920만원이기 때문에 앞면 같은 경우에는 영업권만 평당 1,500만원 정도 갈 수 있고 땅값까지 한다면 2,500만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개발과 식으로 평당 2,500만원 주고 매입한 땅을 성호시장처럼 민자유치방식으로 한다면 이 매각은 7∼800억 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권을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성남시에서 엄청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호시장처럼 민자유치로 가게 되었을 때는, 시에서 매각을 할 때는 땅만 거기서 보았을 때는 평당 2,500만원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 결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한 다음에 하자는 것입니다.

이정복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는 영업권 보상을 해줄 수가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면 영업권 보상이 안 되고 협의매수인데, 통상적으로 개인 건물과 상가건물과의 차이는 감정평가를 해보면 월등하게 상가가 비쌉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뒷쪽을 작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620만원에서 650만원선이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잡았고 이것은 2개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토지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현대화계획이 먼저 선 다음에 이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먼저 사고,

잠깐만요.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수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일단 수용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고 그것을 계획을 잘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면, 그리고 사는 부분도 뭔가 우리 시에서 특혜줘서 샀다 하는 생각을 안 갖도록 그것을 잘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과장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호시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건물 가격이 아니지요? 철저하게 영업권인데, 현대화계획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건물을 이용해서 현대화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거 아닙니까. 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성호시장에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영업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는 35억 자체가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35억이 반영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잠시 전에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감정을 했을 때 뒷동이 620만원이 나오니까 앞에 것은 비쌀 것 아니냐 하는 추정치를 넣은 것이지 이 돈으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성호시장 얘기를 자꾸만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호시장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시장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억이 되었든 25억이 되었든 영업권 때문에 성남시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장 현대화계획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호시장에서 계획을 들어보았지만 영업권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경우에 소위 말해서 사업권자가 선정이 되면 성호시장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나가겠지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경쟁없이 거기서는 토지분만,

지금 현대화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지금 민자유치냐 공영개발이냐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에 별도보고를 할 것이고,

이정복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영업권 보상이 아니고 분명히 건물 보상인데 상가의 건물보상은 다른 일반 주택보다는 통례적으로 비싸더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평당 920만원씩이라는 것은 작년에 뒷동 620만원 650만원 했기 때문에 추정치로 한 것이고 가나다동을 사서 성남시 것으로 만들어놓아야만 현대화 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나오는 것이지 남의 건물을 놓고 우리가 현대화 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서는 계획 자체가 무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건물을 매입해서 성남시 것으로 만든 다음에 계획은 건실한 계획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만 반영이 되면 됩니다. 민자유치를 했을 때 분명히 이번에 들어갔던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현대화계획은 지금 여기서 검토해서 논란할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도 감정을 했던 금액이고 앞에 것은 조금 더 비쌀 것이다 해서 추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살 때는 감정을 해서 사지 추정을 해서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이해 못 하셨습니까? 성호시장의 예를 보니까 땅값을 감정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물론 건물보상비 형식의 건물보상비지 영업권 보상인 것은 명확하고요, 나중에 민자유치해서 이 땅을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그것은 감정사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업권인지 건물인지 저희가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감정했을 때 그 뒷동이 작년에 650만원 나왔다니까 앞동은 비쌀 것을 예상해서 3개 동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을 세운 것이지 이 돈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입하는 절차는 다 밟아서 하는데 이해를 하시고, 일단 건물을 매입해야 현대화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해서 어차피 성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도 안 되니까 내일로 이 부분을 넘겨서 의결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의중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내일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지요? 그러면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바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