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방희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봄꽃이 만개하여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는 화창한 봄날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안건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주택국 소관 3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7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3대 의회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성남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본 위원은 굳게 믿으며 오늘 발의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말 현재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24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가구당 0.8대꼴로 거의 생활필수품화 되어가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시설의 수요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15미터 도로를 접한 곳에서 건축이 가능했던 것을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30미터로 규정을 강화한 것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판단이었음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할 당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강화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가 되면 개정 시행되기까지 건축사 등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을 위한 대처 방안 마련에 최소한 몇 개월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나 이 개정조례안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시가지의 경우 거의 신축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하대원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이 단지화된 곳마저도 관련시설이 들어서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시민의 재산권 및 경제권 보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일반 주택가와는 거리가 있는 왕복 4차선이 있는 20미터 도로변으로 완화코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안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2페이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규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20미터로 완화시키자는 내용인데, 특히 저는 분당을 주로 살펴보면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서면 집단데모를 하고 있어요. 아마 수정, 중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공장이 주거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될텐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민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상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구시가지와 신도시간의 균형적인 일 때문에 발의했는데요 분당 같은 데는 웬만한 도로가에는 자동차정비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 수정구에 특히 하대원동 같은 경우는 도로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 지역사람들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자동차정비공장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집단민원에서 보면 필요로 하지만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이것이거든요. 사람들이 필요한 줄은 알아요. 그런데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주유소가 필요한데 수내동은 안 된다, 다 기름 넣으러 가면서 필요하지만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3월 현재 24만 1,686대입니다. 정비업소현황은 415개가 있습니다. 신고 내지 허가된 정비업소가 되겠습니다. 수정, 중원이 1급 자동차정비공장이 6개 그리고 분당에 하나 있고 2급은 수정, 중원이 18개, 분당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경정비업체 부분정비업체가 386개소가 있습니다. 3월말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정비공장은 폭 30미터 이상에서 폭 20미터 이상으로 이것을 완화할 경우에는 정비공장의 난립도 물론 예상이 됩니다만 도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음, 냄새 등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정비공장 진출입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조례 개정이 작년 10월에 됐는데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지금 29개의 정비공장이 있고 386개의 부분정비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동차검사정비업조합에 확인을 한 결과에도 한 20개정도면 적정선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완화시에는 정비공장 난립으로 인한 부실업체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2종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모든 지역에 입지가 가능하게 되므로 발의안과 같이 정비공장의 입지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한지도 벌써 4년여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6월 13일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이 없어서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내용은 의견청취건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대원동의 공원을 일부 변경을 해서 학교를 하나 건립하는 건이 되겠고 또 하나는 분당의 백현유원지 옆의 광장을 일부 폐지를 해서 변전소를 건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성남시 교육 여건에 좋은 환경 조성이라든가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건이니까 원안 통과합시다. 2.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그럼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알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변전소를 외곽으로 내보내야지 대단지 아파트 옆에 변전소를 설치한다는데 아직 아파트에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이 없지 입주하고 변전소 들어온다면 난리 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변전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결정돼서 올라와 있고 주차장인데 이 용도를 광장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전소는 이렇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변전소를 다른 외곽에 녹지나 이런 데로 해야지 모양이 안 좋은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변전소 시설이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변전소예요. 한전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해요. 개념을 우리 전기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이지 한전에서 사업하기 위한 변전소로 보면 안돼요.

교통행정국장 정은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동 도로분쟁현장과 저희 시에서 오늘 자전거도로 관련 전국 행사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현재 거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회의서류를 좀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4만 1,600대 정도가 되고 실질적인 순증가분은 연간 2만 8,000대가 신규등록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 말소되는 폐차되는 차량의 대수는 8,000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순증가분은 약 2만대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차량 증가하는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작년도에 1만 3,000대가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3개월 동안에 5,600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크게 증가되는 주차 수요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아까 도시주택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이라든가 공공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망라해 볼 때 대단히 시급하고 절대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큰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신·구 비교조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해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지요.

정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규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지금 0.5대에서 0.7대로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게 된 주된 요인이 자동차 증가입니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지요. 자동차 증가가 문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전부 공공부문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0.7대를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0.5대로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0.7대로 하는 시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집을 한 채 짓는데 지금 땅 지주는 방 하나 더 만들고 세대 하나 더 만들어서 임대 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죽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임대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좋고 도시가 전체적으로 살면 임대료가 비싸요.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도시가 주차난에 허덕이고 방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임대료가 떨어지면 재산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시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에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야 됩니다. 당장 지주들이 받아들일 때는 0.7대로 하면 우리 건물을 많이 못 짓는다, 임대료가 적다, 그 임대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주차장 많이 해놓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0.7대를 주장했고 저는 이번에 0.7대가 올라와서 1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선거가 두 달 남았어요. 본 위원의 의견은 오늘은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6월 선거가 끝나고 6월 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6월에 1대로 올려주세요.

한선상 위원.

모든 면에 동의하는데 제 얘기는 우리가 맡은 임무는 임무고 의무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온 것을 차후에 하는 것은 그 때 시의회가 구성돼서 심의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0.7대로 올라왔으면 타당하다고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다음 4대 가서 또 심의해서 더 올리던 더 내리던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입니다. 아까 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홍보 부족인지 건축허가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현재 판교개발이 되고 또 수정, 중원이 개발이 됐을 때 시 조례는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그저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봐요.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고 심의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주차난이 복잡하다 하니까 그냥 발등에 불끄는 식으로 0.5대 0.7대다 원칙은 1대 하면 좋습니다. 1대를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다든가 1층에 상가를 넣지 말고 전부 주차장으로 외국 가면 그런 건물이 있지요. 백궁·정자지구에 짓는 오피스텔 전부 1층 주차장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결을 시켜가지고 다시 여론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도시계획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시민의 반응도 봐가면서 저는 일단 보류에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은섭 과장 답변하세요. 세대당 0.7대라 하면 세 세대면 두 대만 하면 되지요.

지금 그게 0.7대가 있고 다세대나 공동주택은 1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을 놓고 0.7대라 하면 세대 대면 3곱하기 7은 21, 2.1대인데 2대로 하는 거지요?

예.

네 세대다 하면 4 곱하기 7은 28, 2.8대니까 3대를 확보해야지요.

그렇지요.

그 개념을 그렇게 설명해줘야지 0.5대면 5대로 알고 0.7대면 7대로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 세대면 7대 현재는 5대인데 그 개념을 잘 이해를 시켜줘야 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면 1회에 한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지 않고 막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요? 신설되는 주차장을, 조례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입찰까지를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것입니다. 1회에 한하여 입찰자가 없을 때는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위탁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안 하고 시에서 주차장을 지었으면 민간한테 안 하고 막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설하는 것은 우리가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도 3년만 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대원칙이.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고 저번에 신문 보니까 공정거래 위반도 되고 어폐가 많이 있더라고. 저번에 홍방희 위원님 발의할 때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 뒤에 시민들이나 모든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어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분들도 관심 있게 보니까 IMF때 많은 손해도 봤고 몇 개 업소가 계속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에서 궁극적으로는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으로 볼 때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7조 1항 3호에 공공시설물관리 먼저번 다뤘던 공공관련시설물로 바꾸고, 제7조 1항 4호 1회 입찰을 재입찰 7조 5항 위탁관리 3년을 3년으로 하고, 1회 연장 부칙 1항(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다. 2. 제7조 제5항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계약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 큰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이 조례를 다룰 거면 수정 가결을 원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어요?

지난번에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정확한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은 민간위탁관리자의 주장이고 그 부분이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토대 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2회 재입찰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요. 자격제한을 철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제한을 없애면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것은 그대로 놓고 재입찰까지 간다고 하면 작년 금광동 45번지 같은 예가 다반사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에서 져 가지고 민간인한테 공개입찰해서 위탁주지 않고 막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다 넘긴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위한 행정인지 이것은,

맞아요. 공공시설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만 민간위탁주고 그 사람들도 3년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3년을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위탁대행자의 입장에서만 접근했을 때는 이것은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시는 분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해서 다음 번에 다루든 뭘 하든 하세요.

여기에서 조례 다루는데 덧붙여서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나 그거 안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조례를 다룰 때 앞에 것 다뤘으면 뒤에 것도 수정해서 다루고 하는 건데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예가 아직까지 누가 있어요?

대안수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