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백원기 의원 발언
인준
정인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보고, 임실군별정직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인준
정인준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보고, 임실군별정직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인준
정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일형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제 15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15조 내용을 보면 소속공무원을 2개조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이 부분만 다르거든요. 예컨대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선 앞서서 관계법령이 먼저 법 제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주5일제 근무가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난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행정공공부분에서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법으로는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법으로는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시기가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분부터 하도록 의결이 난 사항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 이 말이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인준
정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문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예를들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순회적으로 근무를 시켜야 하겠네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민원실은 종전과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결국 해가 지나다보면 민원실에서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을 주5일 근무제 혜택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 대신 휴일근무수당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강영
이강영위원
전문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민원실을 제외한 산림축산과라든가 민원부서가 있는 쪽까지 한 달에 이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소관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월 1회 실시를 하는데, 월 1회를 실시하게 된 것은 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을 시킬려고 월 1회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1년동안 월 1회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보완이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도출은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금 주5일제 근무를 우선은 월 1회만 시범 실시한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런데 해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면 다음에는 월 2회를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월 4회를 다 할 것으로 발전적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그런데 민원실은 종전과 같이 한다 그런 얘기이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면 민원실 직원은 1/2 나누어 가지고 이번에는 1/2에 해당된 사람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쉬고 군민원실이나 읍면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유기민원이 있는데, 민원실 자체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잇는 이를테면 본청으로 얘기하자면 지적관계 민원을 해결하면서 곁들여서 건설개발과 또는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하고 유기적인 민원이 연결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유기민원은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겠네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유기민원은 토요일날 민원실에서 접수는 가능하더라도 당일날 처리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원기
백원기위원
토요일은 유기민원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접수만 해놓고 다음날 처리한다는 얘기이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그리고 1/2분씩 근무하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민원실 부서는 1/2씩 근무하는 것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실만은 1/2로 계속 근무를 시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아까 이강영 위원 말씀대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데, 과장님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 물론 지급은 하겠죠.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근무한다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안받고 근무 안 할 수 있으면 안하지, 시간외근무수당 받기 위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외에도 인사에 고가 점수를 더 준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 ·보완을 앞으로 해줍니다. 지금 당장에는 예측만 되는 것이지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금년 연말까지 시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원기
백원기위원
지금 당장 내가 얘기하는 사항들은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할 것이 아니라 당장 그렇게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임실군에서 안다고 하더라고 임실군 자체적으로 고치지를 못합니다.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임실군 자체적으로 공무원법을 개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우리가 제출할 사항이지,
원기
백원기위원
지금 우리군 말고 다른데에서 시범실시를 해나왔지 않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이상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백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어떤 면으로 보면 민원실 공무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분들은 휴일근무에서 제외되고 제가 마지막에 검토사항으로 얘기가 된 것은 장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될 때에 그 돌출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보완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 하는데 그 방송을 들어보면 일부 시·군은 각 소관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개별적인 관계는 별도 부서처럼 민원실같이 그런 사람들만 나와서 순환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들어서 산림축산과나 건설개발과가 해당되면 같은 비슷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도 나와서 하루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구만요. 여기도 아마 다른 시·군 돌아가는 관계를 참고해서 문제점 관계는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