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4월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2년4월9일 제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하루동안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4월19일 제2차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호 회의주재)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송기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재웅 위원님께서 송기원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기원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기원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송기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호, 송기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웅 위원님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2002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17호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내 조성 중인 육십령택지개발지구의 4월 중 복토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매각을 함으로써 이주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의 위치는 서상면 상남리 1588번지 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976㎡ - 2,412평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내용은 대지가 5,745㎡, 답이 2,231㎡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1억 2,337만 원이 예정가격입니다. 이것은 '98년도 12월의 감정가격으로서 평당 5만 1천 원에 해당이 됩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과 사유는 뒷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1필지에 대한 필지별로의 가격과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97년도에 도지사 이동집무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택지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재정법시행령,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기타 도면과 재산내역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유지 내 조성 중인 육십령택지개발지구의 3~4월 중 복토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매각을 단행함으로써 이주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의 배경 및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매각대상이 되고 있는 재산은 지난 '97년 도지사 이동집무실 운영 시 건의사항으로 채택되어 육십령마을 독가촌 주민들을 위한 택지조성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육십령마을은 '70연대 초 화전민을 정착시킨 독가촌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치는 협소하여 택지조성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현재 매각대상이 되고 있는 군유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이들 주민에게 매각하여 마을을 집단화시키고, 도계를 정비하고자 본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본 택지조성지는 지난 '99년 매각을 계획하였으나 감정가격과 주민들이 매입하려는 가격과의 차이때문에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도로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폐토를 활용하여 복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택지조성의 배경과 취지로 볼 때 본 군유재산은 마땅히 인근의 독가촌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난 '99년도 당시의 매각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은 평당 2~3만 원 정도이고, 매각예정가격은 평당 약 5만 1천 원 정도이므로 여전히 가격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십령 주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재산에 대한 획일적인 매각보다는 도계사업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비가 투자되는 군유재산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지조성의 배경과 취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문제는 가격이 여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 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그 안의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2만 원 선이면 수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뒤에는 하도 급한 사람들이 이 택지조성 한 지역에다 자기가 불하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일부 층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가격에 연연치 않고 우선 살고 있는 집이 물이 새고 하니까 빨리 그 자리에 가서 집을 짓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2만 원 선에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2만 원 선은, 그 때 영세한 그 사람들도 역시 2만 원 선에 합의를 한 사항이니까 거기서 꼭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3만 원 선에 한다면 자기들도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중에 감정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지만 그 과정 이전에 주민들의 어려운 영세성을 감안해 가지고 3만 원 선에 절충이 될 수 있도록 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얘기가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앞은 안 들어 본 소리지만. 어디 함양군 군유재산 매각하는데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3만 원 주면 사겠다, 어려우니까 사겠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의회에서 그런 소리 하면 큰 일날 소리야!

재무과장님?

예.

이 지금 나와 있는 값은, 정해져 있는 값 이것은 감정평가를 받은 값입니까?

'98년12월에 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때 값을 가지고 지금 매각할 수는 없고, 지금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해야죠. 이게 2년이 지나가면 1년 지나가면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할 때는 무상양여가 아니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파는 수 밖에 없죠?

예.

그런데 간담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육십령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도계에 위치한 아주 적정지역으로서의 도계 가꾸는 차원에서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가꾸어서 도계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전라북도 지역과 우리 경상남도의 도계행정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더 더욱이 이 지역은 '69년 말인가 '70년대에 취락지사업으로 형성된 마을인데 여기에 땅을 줘 가면서까지 주민들 유치해 놓고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모양새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 매각할 땅을 정상적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10동을 한 취락지역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행정에서 도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땅 값은 땅 값 치더라도 이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재무과장 업무를 떠난 부분도 같이 능력 껏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우선 가격 결정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이 반영이 안됩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우리 집행부의 의견들은 감정사들이 오면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감정사들이 자기들의 업무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위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참작을 해 가지고 결국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 원 선에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십령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가격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사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종합적인 개발계획 그것은 저 혼자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의회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간부들 모임에서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토지 대지부분은 두 달 전에 주민들 중 젊은 분들이 네 분 재무과를 찾아와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여건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빨리 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서 현장도 나가 보고 복토를 하는데 부지정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 가지고 그게 아마 4월이면 끝이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 질의요청)

그 당시 정착하고 있었던 독가촌이 몇 가구였습니까?

지금은 16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몇 호인지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가촌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16가구가 있단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까?

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걸 매입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어요?

희망은 하는데 조금 전에 전 위원님…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독가촌 주민들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되었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게 우선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의 지원책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 위주해서, 꼭 팔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목적이 앞서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죠. 만일 독가촌 정착 주민들이 그 당시는 몇 가구인데 지금 아까 3~4가구(재무과에 찾아온 사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은 가구에서만 매입을 논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실상 공유지로서 사실상 도계행정으로서 정말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아주 멋진 조성이 될 수 있는 지구예요. 그만한 면적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숲도 가꾸고 잘 가꾸면 아주 멋진 곳이 되어서, 꼭 파는데 연연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독가촌에 정착해서 사는 가구가 몇 가구나 있느냐 물었는데 지금 이게 가격만 적당히 된다면 20필지 다 매각될 수 있는 겁니까?

20필지 중에 16가구가 사니까 16필지는 매각이 가능하죠.

장계로 넘어가자면 오른 편으로 휴게소가 있고, 집단촌이 몇 가구 살고 있죠?

왼쪽 편에 있습니다. 지금 택지조성은 오른쪽에서 하고.

그 부지는 어찌 됩니까?

그것도 내나 군유지입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밑으로 다 내려온단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그 부분의 거부감은 항상 그러면 군유지고 재산의 가치를 자기가 활용할 수 없는데, 군유지에다 그냥 남의 땅에 집 지어 가지고 위에 지상물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라든지 행사할 수 있지 땅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데 그것은 땅 값을 정당하게 주고, 조금 저렴하게라든지 다른 수혜혜택을 보여 줘야지 그냥 집을 짓고 보면 안 된다고.

아이 원주민이 땅 사고 집 지어야 되고 그만한 재력이 있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칙론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 당시 그러면 이런 걸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지 지금 와서 이런 벽에 부딪히고 하면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땅 사고 집 짓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거야. 그 당시 화전민으로 들어왔을 때는 젊어서 화전을 해서라도 먹고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 지금은 연세가 들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 땅 사 가지고 집 언제 짓겠습니까!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나도 전재봉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주민이 독가촌에서 그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서 살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땅을 사고 집을 짓겠다고 이걸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되도 않은 소리 같은 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아요. 원주민이 무슨 돈이 있어 땅을 사고 집을 짓겠소. 집 지으려면 평당 2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요새 200만 원 줘도 짓는가 안 짓는가 모르는데.

그렇다고 지금 군유지를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임대를 주든지.

임대상태에서는 건축물도 되지도 않죠.

임대를 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요.

국공유재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집을 짓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법이 내가 생각할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분할로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땅 팔고 집 짓고…

거기 우리 투자비가 얼마 들었어요?

1억 들었습니다.

도수로 한다고 그것 돈 든 거죠?

예.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 매각계획에 의해서 팔되 거기에 입주를 할 주민들한테 상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즉 땅 값은 땅 값이라 치더라도 그 집 짓는데 지금 융자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사실은 자기 땅으로 자기 집을 만들어야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거기에 지금 16가구 중에서도 젊은 사람 몇 분은 하우스를 해 가지고 꽃 재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소득을 아주 크게 올린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네댓 분은 대단히 큰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 이 돈 주고 다 사도 집 잘 지을 사람들이고, 반대로 또 아주 어려워 가지고 나이 많은 몇 분하고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들은 돈 아니라 금을 줘도 집을 못 지을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 부분에 우리 매각 승인 관계는 해주지만 도계차원에서 우리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 부분만 보완만 해준다고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농림과 같은 데서 주위 조경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하되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해 봐요, 매각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육십령 쪽을 가다 보면 왼쪽에 그 양반들이 블럭집을 지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집들이 있고, 도계로서의 가치가 비교행정을 한다면 형편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의 입장이 그렇게 어려우면 택지조성 한 부분을 무상양여를 해주고 이쪽 부지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그럴 가치가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이쪽 면적이 더 훨씬 큽니다. 또 우리가 다른 자원으로 어떤 무엇으로 개발을 한다고 보면 오른쪽은 부지가 작아서 실질적으로 택지로서는 적합하지만 다른 용도로서는 별 가치가 없고, 우리가 그 쪽에 응달쪽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부분들을 집을 철거하고 다른 우리가 활용가치를 높이면, 실질적으로 택지조성 한 부분은 무상양여를 하고 이쪽 부분을 어떤 도계에 걸맞은, 우리 함양에 맞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실 분이라든지 하면 그 분에게 돈 받으면 안 되겠느냐?

우리 군유지를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토착민들이 아닌가.

아무리 그렇지만 그냥 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감정을 받으면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낮춰 줄 수가 없는 데…

거기 땅 값을 계산하면 말이죠. 우리가 대지면적을 50평에서 180평정도 다양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50평 같으면 250만 원이면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분할납부 하는 방법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200평 해 봐야 천만 원…

촌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50평 대지에 뭐 하고 살 거냐 이거야. 집만 가지고 사나!

면적들이 다양한 면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집이 앉혀 있는 것은 사실상 50평도 안 되거든요. 승인을 해 주시면…

승인은 안 하는 게 아니죠. (노길용 위원 질의요청)

이걸 재무과에서는 나중에 감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가격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매각이 안됐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는 다시 딴 계획을 세워야죠.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제2차 군에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 나왔을 때 그 분들한테 최대한 이야기를 해서 감정가를 낮출 수 있는 그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 나오면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 승인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촉구를 하는 것이죠.

원래 목적이 독가촌 정착 주민들에게 택지를 분양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가격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일단 목적대로 이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일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