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임시회 제7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지적과장이 오늘 도시기획과 관련한 시청 회의 관계로 교통지적과의 예산심의는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환경녹지과와 농업경제과 ㄱ리고 수산과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운영비에 상정한 오수처리시설 관리유지비 이것을 현재 유지관리비를 월에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노후시설 교체라는 것은 언제 했는데 벌써 노후시설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전기요금이나 예를 들어서 모든 약품 구매라든지 전체를 전액 다 우리 군이 부담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 설치할 때는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마을 자체 운영을 넘겨서 하겠다고 해서 일단 조성이 되었는데 그 동안 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건의서 내고 해서 저번에 오수처리시설이 아니고 하수처리시설로 바꿔서 전반적으로 군에서 운영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작년 연말에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이 끝나서 이번 3월 11일 날짜로 시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로 바꿔달라고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승인 나면 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게 형평성 원리에 당초 99년도에 하수기본계획이 서기전에 저것을 시행하다보니까 마을 하수도가 못되고 오수처리시설로 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성이 되었고 지금 하는 것은 전부 오수처리시설이 아니고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하수처리시설로 바꿔서 똑같이 우리가 하리 하근이라든지 더 들어설 것 문오성 이런 것도 하수기본계획에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같이 관리를 해 준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오수처리를 하든지 하수처리를 하든 어쨌든간에 모든 관리비를 우리 군이 부담한다면 군민의 형평성 원칙에 안 맞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해서 당분간 나중에 전체 군민들이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시조례에 의하든지 군조례에 의하든지 징수를 하더라도 하다 못해 50％ 정도는 징수를 한다든지 50％ 정도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예를 만들어야지 전액 다 부담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고 어떻게 보면 밥상 차려 놓고 밥 떠 먹여 달라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이건 안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 입안에 따른 승인 절차가 나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로 해서 마을하수관리운영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할 겁니다.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수수료를 상수도는 현재 50％를 부과시키고 있거든요. 상수도 요금의 50％를 하수도료로 시에서는 부과시키고 있거든요. 기장은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는 50％를 부과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조례를 그 기준을 모델로 해서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수수료를 부과시켜서 그 돈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로 바꾸는 과정에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돈은 다음에 조례 제정하면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원칙은 그 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액 다 추경예산이면서 12월 분을 다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1월에서 3월이 지나갔는데 소급해 주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시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하수도 요금을 포함한 시수도 요금이 계산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하다 못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반쯤은 우리가 지원해 줘도 절반은 너희가 부담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죠. 더군다나 상장안 여기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장사하는 곳 아닙니까. 영업을 하는 덴데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오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하수도시설로 바꾸어서 마을하수도로 바꾸어서 조례를 제정할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언제 제정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4월에서 6월 사이에...
영환
최영환위원
4월에서 6월 사이에 앞으로 선거철이 되어서 회의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는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늦은 것도 상당히 중간에서 노력을 했는데 당초에는 환경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법이 완화되어서 부산시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월 10일 날짜로 모든 설계를 마치고 용역을 마쳐서 올려놨기 때문에 승인만 나면 바로 제정해서 부과시킬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12월까지의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종전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운영했는데 전문지식이 없고 해서 현재로는 철마에 있는 유성회사가 있습니다. 전문 운영회사가, 철마 중리에 회사가 우선 인건비를 뒤에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부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보전해 준다고 돈도 안 주고 그 사람들에게 미리 하라고 하고 만약에 예산 승인이 안 난다면 노과장님께서 부담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시키고 추경에 시켰습니까? 추경에 시킨 이유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업용역이 그 때까지는 안 됐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못 시켰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지나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3월까지의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까지 양면을 봐 주세요.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145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지금 꽃나무심기 수목구입해서 왕벚꽃나무 2종 200그루 500만원 이것은 지금 구입해서 어디다가 심을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산책로 주변에 주민들이 나무를 좀 심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느 아파트 주변에 나무 심어달라고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용석골 같은 올라가는 도로변, 산책로 그런 곳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식으로 아침에 등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봄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래서 돈을 좀 확보해서 마을부터 심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에서 하다 못해 기장에서 말고 다른 곳이라도 나무 심으려고 묘목을 지원해 달라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장소는 일단 명확하게 안 해 놨기 때문에 딴 데도 전에 아파트 한가족인가 거기도 여러 군데서 말씀이 있어서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주신다면 골고루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146페이지 시설비에 봉대공원조성, 기반조성 시설물 및 수목식재 1억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대산 공원 이것은...
영환
최영환위원
봉대산 공원이 아니고 공원 이름이 봉대공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봉대공원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장고등학교 가면 진입로 입구에 있는데 저희들 기장에 택지개발이 거의 10년 전에 해서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의무적으로 3％를 공원부지로 놔두려니까 택지로 해서 형식적으로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주변에 빌라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시설이 낡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재정비를 해야 될 문제점이 와서 주변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도 하고 애들도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시설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세 군데로.
동익
손동익위원
민들레 공원 이것은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도 대천초등학교 옆에.
동익
손동익위원
역시 그것이나 그것이나 한 가지인데요. 봉대공원이나 그 근처 같은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거리는 좀 떨어졌습니다. 대천초등학교는 그 밑이고 봉대공원은 기장고등학교 위쪽이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 전부 그렇습니다. 장전쌈지공원조성, 월내화단조성, 강송정 우량소나무림 생육증진공사 이런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화단 조성이니 민들레 공원이니 무슨 공원에 1억씩 3,000만원씩 줄 수 있는 여유자금이 군에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사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형평성에서 주면 골고루 다 읍, 면별로 공원을 하나씩 만들어주든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영환
최영환위원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 구획정리를 하면서 3％ 범위 내에서 어린이공원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공원들이 실제로 구획정리조합에서 공원이 원칙적으로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만 형식적으로 잘라놓고 안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2대 때부터도 한 공원에 많이 투자한 것은 한 2억 5,000만원씩 전체를 다 투자하게 되었는데 과연 1억 가지고 제대로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현행 공원시설을 갖춘다 그 말입니다.
강훈위원
어디 해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손부의장님 말씀처럼 어떤 지역에는 대량 갖다 넣고 어떤 지역은 쏙 빼 놓는다는 말입니다. 한 곳에만 집중으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 만들고 또 만들고 돈이 천지에 널린 것도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해바라기 공원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해바라기공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전쌈지공원은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억이 애 이름인 줄 압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철마에 넘어가는 쌈지공원을 배정했는데 그 다음에 구칠공원이 또 있습니다. 구칠 그것도 철마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다 똑같이 조사해서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장소가 있으면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더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랑 중에도 역시 도로변에 어구도 재고 해서 사실 화단 조성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있는 장소는 찾아서 다 넣었습니다.
강훈위원
이야기는 좋은데 화단조성도 현장을 답습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구색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 얹어 놨는데 그 예산 3,000만원 얹어 놓으면 그저 갖다 버리는 겁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화단 만들 자리가 3,000만원 들여서 어디 있어요.
동익
손동익위원
구칠화단 조성, 구칠은 철마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갈치고개 넘어가는 거기 무허가 포장마차 있는 거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군 안에 도로변 등등 공지에 화단 다 만들어서 하려면 우리 군 예산 다 투입시켜도 안됩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공원 조성에 3,000만원씩, 1억씩 한다면.
강훈위원
적재적소에 화단이 꼭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구획정리하면서 화단 조성하라고 땅 만들어줬다고 군 예산을 1억씩 투자를 해서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은 안 맞다고 하면서 어째서 그것은 맞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자, 시설비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149페이지 봐 주세요. 전부 국·시비인데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0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임도신설 당초에는 5㎞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5㎞였습니다.
김만선위원
5㎞인데 1㎞밖에 안 되는 것은 예산이 잘못 된 겁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국비삭감이 있어서, 그 다음에 당초는 신설로 5㎞였는데 구조개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 되어 있는 임도에서 옛날에는 주변 경관을 보호하지 않고 개설한 데 대해서 좀 단장하고 새로 보완하는 그런 겁니다. 그걸 2㎞ 넣고 해서 3㎞로 조성하고 2㎞에 대해서는 국비 삭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량을 줄인 겁니다.
김만선위원
2㎞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4㎞가 줄어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53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농업경제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예산에 다 예산을 만들어줬는데 어째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기존 무곡 김장배추 경작지가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경작함에 따라 토지 사용 불가로 경운기 사용 연료비와 수리비가 불필요해서 삭감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당시에 경운기 취득한 것이 몇 대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한 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한 대 말고 또 여덟 대인가 아홉 대 산 것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 기장군에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54페이지, 155페이지 넘어갑니다.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농가도우미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가 도우미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농가 도우미가 대신 영농함으로써 영농중단 방지로 인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모성 보호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출산에 대비해서 출산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된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15명 예산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대상받은 분이 2, 3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대상자 파악이 15명 선에 이미 파악이 다 되었느냐고 내가 물은 건데, 대상자 파악이 15명으로 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시행이 처음 되는 제도로써 현재 장안읍에서 2명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강훈위원
내가 물은 것은 금년에 이미 예상이 되어서 몇 명이 이미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이걸 15명을 얹었느냐 이걸 묻습니다. 사전에 파악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각 읍, 면에 산업계 다 있지 않아요. 산업계 있으면 사전에 다 이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게 농가도우미 지원은 금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아무 예견도 없는 숫자를 얹어 놓은 것 같으면 숫자가 15명 미만이면 다행이지만 15명 이상이면 특정인에게만 주고 진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람은 다 빠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원칙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파악을 하든지 안 그러면 15명 분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고루 나눠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든지 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내려오면 특정인에게 다 가버립니다. 진짜 순수하게 농사해서 일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돌봐 주니까 다 빼먹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다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해서 15명보다 더 많을 때는...
강훈위원
그러니까 산업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예산을 얹어 달라는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15명이라는 것은 도우미의 숫자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대상자 숫자가 아니고 도우미 숫자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원 대상이 15명이면 도우미가 15명입니다. 한 농가에...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도 15명이고 도우미도 15명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출산여성 한 분에 대해서 여자 도우미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집에 한 달 이상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달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해 주니 한 달이면 30일 아닙니까. 한 명 것을 30명으로 해서 바쁠 때라든지 그럴 때 골고루 갈라주면 여럿이 혜택을 보고 나을 건데 뭐 하려고 한 달씩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나중에 진짜 욕 듣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위의 지침이 그런 모양인데 과장님 강훈 위원님이 지적 안 했습니까. 불쌍하고 도와 줄 사람을 도와 주라는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여성 농업인이라면서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여성농업인.
영환
최영환위원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남성 농업인 말고 여성 농업인.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니까 법에 맞춰서 그래도 불쌍하고 없는 사람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죠.
영환
최영환위원
여성 농업인이 기장군에 얼마나 있는데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출산으로 인해서 합니다. 출산해서 농사를 못 볼 때 대신 와서.
정택
이정택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전부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되어도 충분히 돌아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당초 예산 내시액과 맞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생이 농촌에 중고등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도와 주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도와주고 나니까 남는 돈이다, 이것이죠?
정택
이정택위원장
내시가 지금 변경이 되어서.
장호
문장호위원
내시가 변경되는 것 같으면 우리 계획도 실정이 다를 것 아닙니까? 실제 여기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내시는 120명이 왔더라 이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내시액은 학생이 280명 정도 가능한데 현재 지원은 266명을 합니다. 현재에도 좀 남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것은 됐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병해충공동방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 내시액과 맞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면적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 해 농약 물가시세와 우리 지역의 농사 면적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면적과 물가 시세에 비례해서 내려옵니다. 작년보다 면적은 줄었는데 예산은 600만원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감액된 원인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당초 예산과 맞게 정리했는데...
장호
문장호위원
그랬던 저랬던 간에 현재 농가에 100％ 다 돌아간다 이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다 돌아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 공동방제하고 이쪽에 내려가면 경지면적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농업직접지불제하고 똑같은 1,300㏊인데 우리 기장군의 공동방제 면적이 확실하게 몇 ㏊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공동방제는 벼 식부면적 1,303㏊에서 계산된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몇 ㏊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303㏊인데 공동방제를 2회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이 지금 기장군의 총 ㏊수가 본예산에는 얼마라는 ㏊수가 나와 있을 건데 또 추경에 해야 될 입장이 1,303㏊를 하는 면적이 어째서 늘어났느냐는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내시액과 맞게 정리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도 1,303㏊입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보십시오. 금년도 본예산에 몇 ㏊ 나와 있습니까? 벼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한 것이 몇 ㏊ 나와 있습니까? 2,980㏊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 1,488㏊를 연 2회 방제하는데 곱하기 2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1,303㏊입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 2,980㏊ 이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예산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이미 2,980㏊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303㏊라는 이것은 추경에 또 마지못해서 해야 될 입장에서 이 면적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본예산 할 때는 작년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상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과장님 기장군의 총 직불이 추가로 내려왔다면 또 추가로 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고 안 그러면 확실한 면적이 지금 나와야 농가 통계숫자도 확실하게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추경하는 것은 늘어나는 만큼 뭔가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경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수도작은 작년에 1,488㏊인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많이 생산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차츰차츰 우리가 식부 면적이 쌀을 식재하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하기야 국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국비도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서에 예산이 포함되어서 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저도 어느 뜻에서 말씀한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미 예산서에는 지금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과장님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해도 되죠?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추곡자체수매 상하차비 작년에 7,200만원 시비로 했다면서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시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상태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가 지원된다면 시비 반 우리 군비 반으로써...
동익
손동익위원
일단 시에 건의는 해 놨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시비가 안 될 경우에는 작년에 7,000만원 시비로 했는데 올해도 그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동익
손동익위원
수매 예상 가마가 3만 6,000가마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
작년에 수매 예상이, 대풍년이 되어서 벼를 수매를 못한다고 해도 3만 6천 가마가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맞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 자체 추곡 수매가 3만 5,669가마가 됐습니다.
강훈위원
작년 같은 대풍에도 그 양밖에 안됐는데, 양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차이가 나도 2, 3백 가마 그 정돕니다.
강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대풍이 들어서 벼를 못 팔아서 쩔쩔매도 미달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더 미달이 될 거 아닌가, 그걸 생각해 봤느냐는 얘깁니다. 딴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농가 도우미 관계 국비 지원 내역 있으면, 공문 있죠, 제가 보니까 972만원 15명 같으면 한 달에 한 사람에 64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받고 한달 도우미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긴데, 공문 있으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아까 조합의 이거는 실제 농민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조합에서 수매해서 하니까 그거 때문에 예산책정 한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순수한 상·하차비하고 포대비 하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제 말은 조합에서 수매해서 그때 해서 월평 쪽에 가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장내소란)
강훈위원
농협에서 요구 금액은 3천만원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3,600만원인가.
강훈위원
그런데 금년에 시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다 주다 보니까 금년에도 과한 금액을 얹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농협에서 3천만원 요구하는데 우리는 7천만원 책정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8억 5,3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게 일광권역의 마지막 국비가 내려 온 겁니다. 이게 이동어촌계에 회관하고 활어직판장하고 신평어촌계에 수산특산물 판매장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신평에 수산물 특별하게 어떻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건어물 쪽으로 해서, 원래 그게 소공원 입구에 소공원을 관리하고 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용역 당시에 확정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 특판장을 만들어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신평에 수산물 특판장을 하는데 건어물을 판매할 물량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우리 관내 나는 것을 갖다가 소매하는 특판, 판매장입니다.
강훈위원
신평 특판장 하는 것은 수산과장님이 정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거는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확정된 사항이라서 안 그래도 부지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부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쪽에 특판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칠암물양장하고 신평 물양장을 경계를 두고 있는데, 칠암쪽에는 자연스럽게 특판장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평에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이 놀고 있다면 무용지물 아니겠는가, 또 제 견해로는 신평 쪽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그 쪽으로는 가기 힘들 거다. 왜, 사람이 이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될 것인데,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적절하게 쓰면 좋기는 좋겠지만, 세워 놓고 관리비만 들 바에는 예산을 반납하는 게 낫겠다, 제 의견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신평에 소공원을 위주로 해서 애초에 용역에 잡힌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수익성이 없으면 마을하고 의논해서 수익성이 정 없으면 조기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소공원 얘기도 나왔으니까 얘긴데, 실질적으로 그 쪽에 소공원, 소공원 하면서 예산이 좀 투입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제대로 관리합니까? 청소는 누가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하고 마을하고 합니다. 일광면하고도 협의를 지금....
강훈위원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풀 천지고 들어가면 쓰레기장이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돈만 투자 해놓고. 처음부터 명목적으로 시설을 거기다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시설을 투자할 때 유효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야기를 끄집어내자면 국·시비 내려온 거 전부 기장, 일광에 다 투자를 했는데, 여기 이정택 전 의장님 계시는데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8억, 9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그쪽에 집중으로 몰아서 투입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는가. 예산서 한번 보세요. 우리 수산과장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구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가 1단계 사업의 마무리 해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고, 저도 신평수산물 특판장이라고 조금 애매 모호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어촌종합개발을 하게 된 근본목적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촌계원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새로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찌 보면 허구성이 있다, 잘못 계획을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신평 같은 지역에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발판으로, 목적으로 이 특판장을 만든다고는 했는데 사실 어선세력이나 여러 가지로 미뤄봤을 때, 특별하게 잡히는 어획물도 없고 그러니까 특판장이라도 만들어서 소득을 증대시켜 보자는 발상을 한 모양인데, 어찌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인접해 있는 칠암 마을이 여러 가지 어선세력이나 항구의 기능 면이나 또 주위 환경들이나 이런 걸 미뤄봤을 때 칠암이 잘되고 있으니까 신평도 한번 해보자는 발상을 한 줄 몰라도, 그 인근에 있는 칠암이 너무 잘되기 때문에 신평 같은 데는 만들어서 과연 그 기능을 해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료위원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쪽에서 어촌종합개발을 수립을 했더라면, 그 쪽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특이한 걸 했으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걸 만들어 놨을 때는 그 큰 쪽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그쪽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건 투자한 만큼 기능을 활용을 못한다 그 얘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면 되돌려 보낸다가 아니고 되도록 이면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차, 2차, 3차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권역 별로.
김만선위원
권역 별로 하게 되면 1차 마치면 2차에도 역시 이런 사업들이 부여될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먼저 하나 늦게 하나 어촌계는 이 종합개발사업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어촌종합개발 사업 이번에 하는 것은 1차에 사업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유보된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법적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칠암 같은 데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하면 더 잘 될 건데 자리 선정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 문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 용역비가 본 예산에 1억을 해놓으니까 적다고 2억을 증액을 해서 지금 3억을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과연 바다목장화사업 용역비가 3억 같으면 사업비는 얼마나 들것이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물론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겠죠.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봐 주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바다목장화 사업은 저희 관내에, 일단 용역은 해저 지질부터 시작해서 해류라든지, 조류라든지, 모든 여건.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잘 맞는 어류, 패류 등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은 새끼 고기가 잘 자라는 지역이다, 어느 지역은 큰 고기가 잘 자라는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인공 어초도 넣고, 해조류도 인공으로 만들어 넣습니다. 자연적으로 부화가 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연구기관에서 8년 내지 10년의 계획을 해 가지고 매년 2, 30억씩 투자를 해서 100억에서 200억 정도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통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님들도 보고 와서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고리원전 주변 8㎞ 기장연안 어업.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8㎞남방으로 하도록.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건 8㎞이상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검사 해놓은 것을 보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온·배수 그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온·배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지역이 차츰 산업화되어 가면서 각종 오물투기 등으로 해서 연안어장이 황폐화되듯이 되고 있고, 제대로 기장 쪽에는 성게도 제대로 못 잡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황페화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게 같은 것은 오히려 더 증산이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에도 목장화사업 추진 용역비를 원전에서도 어민들의 강력한 저항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자체 결과를 내 놓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단독으로 하느니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면 더 멋진 용역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원전하고 사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용역은 저희들 단독으로 해서 나오면 본 사업비는 원전도 참여하기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돼 있고, 부산광역시에서도 목장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 국비 확보 이것은 일단 어제도 부산시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용역만 되면 사업비는 국비든지 원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라든지 이런 등등 우리 관내는 어차피 관광, 레저 쪽으로 가야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 이라는 거대한 용역비를 차라리 어촌계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그게 오히려 소득증대에 기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괜히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용역비만 내 버리는 꼴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한전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하고 협의된 이야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환경방제부하고 건설사업소 거기하고, 저희들이 의견 낼 때마다 명문화해서 내 주면 자기들이 나중에 매립 계획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을 부여해서 받도록 해수부하고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정확한 자료를 받았습니까, 구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일단은 구두고, 저희들 의견 낸 것은 자료로 내 줬습니다.
강훈위원
그 사람들 사장이 얘기해도 거짓말이 되는데 담당부의 부장 이야기 듣고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어민들 3천명이 서명을 해서 바다가 완전히 황폐화가 됐으니까 바다는 폐쇄될 수밖에 없으니까 보상을 천억을 요구 해놓고 있는데 여기다 목장화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거기는 온·배수에 대한 보상관곕니다.
강훈위원
지금 백화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성장 중지되고, 다 죽어 없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공개된 사항인데 지금 바다목장화 해서 뭘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백화현상은 저희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극복될 겁니다.
강훈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기장군 행정관서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리는 동료위원 말씀대로 특정지역이 돼서 기장은 고리주변에 반경 8㎞ 뿐 아니라 지금 현재 고리원자력 외에 신고리가 들어서면 수온이 상당히 상승됨으로써 이 지역의 어종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 멸종할 것이다. 이런 것을 고리하고 어민들하고 협상창구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용역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돈을 3억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할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 용역은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거는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강훈위원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도 포함되지만 결과적으로 어종을 대체하는 것도 용역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내나 길천 같은 데 이 어종은 못사니까 다른 어종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달라. 쉽게 말해서 미역을 생산을 못하니까 미역은 보상을 받아서 소멸처리 안 됐습니까, 딴 어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거는 용역은 아니고 대체어장을...
강훈위원
대체 어장도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피해 용역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강훈위원
지금 피해는 보상을 다 받고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어종을 생산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해 가지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미역이 안 될 때는 타어업, 한정업 면허를 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역이 안 되면 어류양식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쪽 지역에는 어민하고 고리원전하고 첨예한 대립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돈이 1, 2천만원 같으면 시도를 한다고 하지만, 돈이 몇 억이 들어가면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용역비가 본 예산에 1억을 줬는데, 2억을 증액을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얼마가 들것이라는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3억을 요구를 했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당초에 직접 견적은 아니고, 알아본 결과 우리 관내 전체를 했을 때 5억 정도는 용역비가 돼야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반경 8㎞는 제외하고 그 밑에 부분으로 할 때는 한 3억 정도면 가능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논문과 같은 추상적인 계획에 의한 작품인데 안 그렇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거는 1년 동안 생태계의 변화를 직접 조사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1년 동안 생태계의 변화를 보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게 3억이나 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스럽고. 아까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원전과 한번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맞고, 또 우리 어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민들도 원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민들은 거의 포기상태에서 보상이나 받고 말겠다는 식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다 할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양식어업 쪽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선어업은 틀립니다. 실시조사에도 설계까지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쉽게 말해서 목장화 사업은 양식업 말고 또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류하고 패류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가두리 양식장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어초를 넣고 해중림 만들고 해서 고기들이 자연적으로 모여서 서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손동익 위원이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서, 그날 용역을 맡겠다고 한 박사가 설명하는 걸 듣고 당초 예산심의 할 때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저는 이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나 손 위원님의 이해가 잘못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고리원전으로 인한 냉각수의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연안어업, 쉽게 말해서 가에서 잡는 1종 어장 구역에는 여러 가지 백화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멸종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 군에서는 용역을 줘서 하자고 하는 것은 2종 구역이나 3종 구역, 조금 먼바다에 기르는 어업이나 잡는 어업이나 그런걸 관광차원으로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종 공동어장 구역에 있는 연안에서의 어장을 조금 먼 구역으로 어촌시설이나 여러 가지 고기들을 기르면서, 또 관광차원에서 낚시도 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그런 용역인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현 가능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는 가능할는지 안 할는지는, 지금 조피볼락 방류하는 게 그런 목적입니다.
김만선위원
지난 본 예산 다룰 때 말씀을 하시기를 통영에 한번 현지 시찰을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니, 갔다 왔으면 의원들 이해가 더 잘 될 건데.
영환
최영환위원
어촌계장들 갔다 와서 물 반 고기 반 설명을 안 합디까.
강훈위원
민간자본보조 미역자본 보조 이거는 2,800만원이면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미역에 종사하는 세대가 몇 세댄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약 3,500㏊ 정도 됩니다. 핵타 당 20줄 정도로 계산을 해서, 두 틀을 잡고 하면 약 2,800만원 나옵니다. 한 틀 당 만원 정도 됩니다.
강훈위원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미역업을 하는 세대가 몇 세댄데 세대 당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러니까 핵타 당을, 세대 당이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미역양식업 협회장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는 나눠주는 게 아니고. 미역 종묘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와서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종묘장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해서 되도록 이면 여기서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 양식업자들에게 공급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저번부터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토속미역도 보존하는 차원에서 조기산은 안 되고, 후기산은 저희 관내에 있는 배양장에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종묘를 생산하면 어민들에게 반값에 팔 수 있도록,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우리 관내 종묘배양장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동백에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동백에 어디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동백에 있고 또...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게 실제 종묘배양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에도 일단 한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동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딴 데다가 위탁을 해서 순수 기장미역 종묘를 좀 해 주라 위탁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경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 어민들한테 하나 사오는데 1,000원 같으면 다만 몇 백원이라도 보조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장미역 보존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야죠. 되도 않은 설명을 자꾸 하고 여기서 무슨 종묘를 어쩌고,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죠.
김만선위원
일단은 어민들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데...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지역에서 주로 종묘를 거기서 안 가져옵니까. 가져오니까 순수 기장미역이 안 되고 우리 양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우리 종묘를 줘서 위탁시켜서 생산하게 하고 그걸 우리가 사온다, 그리고 실제 어민들에게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염가를 하겠다고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면 더 안 좋습니까. 그게 더 실효성이 있고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양식협회 회장은 여기서 종묘배양을 하겠다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건 자기들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야기지 그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도 종묘를 배양했으니까... (장내 소란)
김만선위원
어떤 방법을 해도 어민 소득을 위해서...
강훈위원
어민 소득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2,800만원 가지고 종묘장 시설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 내 말 안 맞아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종묘 시설이 아니고 있는 데에...
강훈위원
그러면 있는 데 활용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것도 곤란하고 아까 벼 직불제나 벼 매상에 2,000원씩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종자를 사는 사람에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낫지 종묘장에서 생산해서 누구 준다는 것은 그것도 특정인에게만 좋은 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잘 관리운용하려면 예산이 주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종묘장을 만들고 거기서 사면 절반 값으로 사고 전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종묘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좀 염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종묘가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자기 입맛대로 원하는 종자를 구입해서 쓰지 이 지역에서 특정 종자를 생산해 놓고 그것 가져가시오 그러면 절반으로 주겠습니다라는 것은 안 맞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고루 혜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가서 외지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안에서도 살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찹쌀이면 일정한 찹쌀 생산해 놓고 의무적으로 그 찹쌀 가져가면 절반으로 주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영환
최영환위원
협회와 잘 의논해서 해 보십시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침을 잘 만들겠습니다. ("유효적절하게 해 보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162페이지 넘어갑니다. 163페이지 양면을 같이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163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시설비에 어촌정주어항 정비용역, 어째서 수산과는 용역이 많습니까? 어떤 용역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기존에 소규모어항이라고 그게 10개소인데 지난 해 1월 29일자로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어항을 어촌 정주어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어항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행이 올 1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정주어항이 어항법 적용을 받다보니까 항계를 정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가 항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측량하고 불필요한 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용역을 같이 주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10개소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0개소에 2억 5,000만원 같으면 한 군데에 2,500만원, 설계 정도 하는 용역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2종 항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한 5,000만원 가량 든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기본계획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법이 바뀌다보니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정택
이정택위원장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계획도 없는데 예산 요구해 놓고 이제 수립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예산요구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 수립도 안 하고 그리고 위의 시설비 다른 위원님 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 군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률적으로 안 되고 이건 뒤죽박죽이네요. 적당히 해서 군비 부담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닙니다. 시비 30％, 군비 70％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안 맞잖아요. 세 가진가, 네 가진가 한번 보십시오. 비율이 안 맞잖아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월전항에 부대비를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빼다보니까 약간 그런데 이건 30대 70입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를 빼다보니까 조금 요율이 차이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것도 다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사업의 기본계획이 있냐고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할 때 기본계획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항 방파제 축조 이런 것도 종합개발계획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계획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촌 어선세력이나 여러 가지를 참조합니까? 그런 것을 참조 안 하고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 것 아니고 항세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해 정기회기때 사무조사를 가서 동암항을 가서 전 위원들이 어선세력이 다른 2종 어항을 빼고 난 소규모 어항으로서는 제일 어항세력이 많고 여기에 제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방파제 축조 공사 조그마하게 하고는 있었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데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동암항은 저희들 시비와 국비를...
영환
최영환위원
시비하고 국비는 얼마 했습니까? 2억 몇 천 만원인가 밖에 더 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총 사업비 7억을 했는데 시에서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시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항은 국비 없이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다른 항은 국비 없이 시비만 했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공수항이 어선세력이 제일 낫다고 하면 역시 시비와 군비와 역시 그런 식으로 다른 항처럼 만들면 될 건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러니까 동암항을 제일 많이 하려고 사업비를 올렸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올렸는데 어선세력이 전혀 없는 다른 항들은 우선 개발이 되고 많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좀 우스운 말로 촌에서 배라는 걸 잘 모르는 의원들도 가서 여기를 제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홀랑 빼버리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비가 안되다 보니까 군비도 일단 7억을 상정했는데 다른 확보된 예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런 다른 항들은 시비가 어째서 배정되고 거기는 어째서 탈락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국비를 더 받아서 보태려고 시에서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영환
최영환위원
국비 안 되면 시비와 군비로 하면 되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국비가 안 되니까 시비를 시에서 안 줬습니다. 시의 방침이.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어째서 다른 데는 국비 안 주고 시비하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아예 국비를 안 올리고 시비 예산으로 책정했고.
영환
최영환위원
안 되기 위해서 아예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암은 저희들이 애칙심도 있고 해서 물양장을 본예산에 되어 있고 먼저 추경 때도 주셔서 하고 있고 물양장 끝나고 나면 시하고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 방금 같이 꼬이는 수는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형평성을 가지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바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더라 어느 쪽이든지 하나를 완벽하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특히 바다사업은 그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에 얹힌 것을 보니까 시비 한 1억 얼마, 우리 군비 3억, 4억 투자해서 찔끔찔끔 사업을 지금 4년째 해 오지만 바다 수산사업이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특히 추경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시비가 늦게 확보되다보니까 추경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비와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어본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침체어망인양사업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침체어망인양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190㏊ 했습니다. 그것을 시 전체 사업을 다 가져왔고 올해도 377㏊ 시 전체 사업을 다 가져왔는데 이것은 어장밖에 산재되어 있는 어망이라든지 , 어구 , 로프, 해저의 오·폐물을 수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민들에게 자기들이 작업하면서 탐문조사를 해서 많이 있는 곳을 먼저 탐문해서 이것도 먼저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할 때 침선 등 대변의 어선 어업자들이 요구하는 집도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시키고 해서 저희들 어장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전체를 다 가져왔습니다. 내년에도 한 이 정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대변하는 그것은 얼마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대변하는 것은 한 7억 정도입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준설이 아니고 그것도 침체어망 청소하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이 것과는 틀리고 자기들은 준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항 내 청소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좀 속된 말로 장난 같던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바닥 청소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찌꺼기만 걸러 주워 나오는데 돈 7억이면 준설하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드는데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직접 발주해서 방제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노력해서 우리 관내 유치를 사실 어렵게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5시 19분 속기중단
15시 20분 속기시작
다음은 허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국비인데 돈이 내려오니까 자꾸 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 카메라 구입, 요구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려오는 돈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냥 내려오는 돈입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86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운영수당이 왜 추가로 되었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작년까지 저희들 건축위원회가 연간 3회로 잡혀 있었는데 3회로 잡혀 있는 이유는 저희들 허가과에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4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했고 다음 주 화요일 3회 위원회를 합니다.
김만선위원
수당이 모자라겠다 이 말이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래서 한 5회 정도는 더 들 것 이라고 보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자주 합니까? 천천히 몰아서 몇 달만에 한번씩 하면 되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것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급한 그런 사항인데...
동익
손동익위원
허가 접수 받고 몇 달에 한번입니다. 사실은 빨리 빨리...
김만선위원
사업 낸 사람은 빨리 해 달라 하고,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주거환경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세출부분 193페이지 봐 주세요. 193페이지 넘어갑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같이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