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병치료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어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리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빌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온 구민의 숙원이었던 부평미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자축하며 앞으로 이전과정을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하여 부평구민의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마지막날인 4월 13일에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강 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35개 초등학교 5만 210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사업은 초등학생 및 양호교사 885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써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층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총 320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34명 95개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노인무료의치사업은 35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그간 각 동 및 사회복지과의 추천을 받은 바 62명이 접수되어 현재 치과의사가 정밀 검사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주민 치아홈메우기 홍보강화로 수혜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구강보건교육사업은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노인 무료의치사업은 구강검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치과의사협회와 협의, 의치를 제작해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사업 내실화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내과진료를 3459명을 실시하였고 감면으로는 1824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한방치료는 1572명을 진료하였고 감면인원은 941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18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상담 및 교육강화로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한방 및 물리치료실 이용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로 수혜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침 시술은 일반주민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시술을 원할 경우 유료시술로 1회 1100원 씩 징수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연교실운영 및 무료시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을 49명, 영유아는 57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건강진단은 임산부 25명, 영유아 55명을 실시하였고 산전관리사업으로 태아단백검사 16명, 풍진항체검사 14명, 초음파검사 27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은 PDT 2735명, 폴리오 2353명, 홍역·볼거리·풍진 1439명, B형감염 61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혼인 및 출생신고 시 건강관리검사 및 예방접종 등 건강종합안내를 실시하고 임산부등록은 월 1회 영유아 예방접종 시 건강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만성신부전증 54명을 등록하여 4793만원을 지급하였고 혈우병 20명에 대해서 156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근육병 3명에 대해서 112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본 환자들에 대해서는 방문간호를 통해서 상담과 건강관리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시 재산평가 및 소득수준의 정확한 파악으로 형평성 확보와 다수에게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 진료 후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쪽 방문간호사업 활성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독거노인 건강기초조사를 125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방문대상자 건강을 위한 투약관리를 328가구 33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을 95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문대상자 등록관리 및 각종 검사는 신규등록을 97가구에 123명을 실시하였으며 방문횟수는 732가구에 1628명에 대해서 방문하였고 이에 따라서 혈압과 혈당, 간염, 빈혈, 혈액형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와 저소득층으로 방문간호가 필요한 주민을 점차 확대해 등록, 관리하고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기초조사 실시를 1000가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저소득층 병원 조기 퇴원자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방문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주민 보건교육사업의 내실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어린이 영양교육을 유치원 7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2개소 12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금연교육은 1회 450명 부평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에 대한 교육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7개소 158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연분위기조성 홍보를 위해서 담배소매업소 1108개소와 의료기관 492개소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75개소를 순회하면서 영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 65세 이상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의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무 관리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의·약무업소 지도점검을 의료기관은 21개소를 실시하여 1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고 약업소는 4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관장 서한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당진료라든가 무자격자 의료행위, 무면허자의 약 조제행위, 기타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행위를 중점 감시하겠으며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전염병발생의 최소화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역학조사반을 6명으로 구성 편성하였으며 질병모니터요원 47명을 지정하였으며 전염병 유행예측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염병 표본감시기관 23개소, 콜레라 보초감시기관 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격리병상을 6개 병원에 46병상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율방역단을 21개 동에 21개 반으로 84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게재한 바 있고 구 홈페이지에도 9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교육과 종사자에 대한 가검물을 85회에 3979명에 대해서 채취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예방접종은 적기에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집단급식소와 식품제조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2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일제히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8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783명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해빙기 방역으로써 취약지 소독을 14회에 걸쳐서 55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민간자율방역단 발대식을 3월 27일 실시하였으며 교육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4월부터 10월까지 연장해서 실시하겠으며 전염병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확산을 차단하여 하절기 주민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5월 29일 보건소건립계획안을 수립, 확정하여 금년도 1월 16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준공을 실시해서 2월 1일 일상감사를 거쳐서 2월 21일부터 구 청사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어제까지 철거는 완료됐습니다. 또한 3월 5일에 조달청에 시공자선정을 의뢰하여 4월 11일에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4월 26일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2003년도 12월말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으로는 총 소요예산 83억 2300만원중 금년도에 국비 1926만 2000원이 확정 내시되었으며 시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62쪽 암 조기발견 및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국비보조 암검진사업과 순수 구비로 실시하는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방암은 총 목표 7653명 중 38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자궁경부암은 2073명 중 360명을 실시한 바 있고 골다공증은 3750명 중 298명을 실시하였고 위암에 대해서는 5663명 중 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가족보건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에서 전담해서 실시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지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입니다. 152쪽에 희귀, 난치병에서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이 대체적으로 무슨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론병이나 베체트병 환자는 일종의 면역결핍증환자로 크론병은 주로 장에 염증, 천공이 생겼을 경우에 면역결핍증상으로 치료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베체트병도 일종의 면역결핍현상으로 일어나는 병으로 주로 구강이라든가 이런 데 염증이 한번 생기면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계속 부담하는 사항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셔병은?

고셔병도 일종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체내에 면역이 형성돼야 하는데 면역형성이 안 돼가지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병은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혈우병, 근육병들은 완전한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치료를 요하는 병으로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국비로 보조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새로 부임했음으로 간략히 인사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6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평3동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원흥입니다. 김병환 위원장님께서 몸이 아프시다는데 건강과 쾌유를 빌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를 지도 편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강화 등 10개의 시책과 또 특수시책인 부평한사랑운동의 착실한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사회복지란 아주 커다란 카테고리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시비를 포함해서 가짓수도 많습니다. 우선 시설현황을 보면 수용시설이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시설 등 13개 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6개나 있고 사회복지관이 3개, 재가봉사센터가 3개 등이 있어서 전부 555명의 현원과 직원 173명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시온육아원과 신명보육원으로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800만원이 1/4분기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은 협성양로원과 요양원이 있고 신명요양원, 협성재가센터 등에 6000만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3개소에 대한 보조는 1억 6000만원, 장애인시설 예림원, 은광원, 성동원, 광명원, 성린원 등 생활시설이 되겠으며 또한 재활시설인 핸인핸, 혜성원 등에 1억 8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간식비 등으로 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종사자와 원생들의 지원으로 5억 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8000만원으로 이것은 시온육아원 체력단련실 및 신명보육원의 아동숙소 증축 또는 보수공사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1억 1000만원, 즉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란 난방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의료장비 또 편하게 통할 수 있는 비상문정비, 계단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기능보강사업으로써 4억 4000만원, 즉 이런 건 TV, 사출 성형기 등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재활기능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 5억원,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 22억원,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간식비 등 지원에 10억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기능보강사업으로써 협성요양원 증축이 50평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협성양로원 25인승 차량구입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성양로원 운동장정비 375평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신명요양원의 장비보강, 의료장비 113점에 대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요양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평장애인복지관 1057평에 대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약 30억 9000만원이 국·시비로 추진되는데 현재 국비지원이 6억 5000만원만 됐고 그 이상은 더 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부평구만 더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충당해 갖고 앞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명요양원은 연건평 442평, 신명보육원 안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하 1층과 지상 3층 자부담 2억 1400만원 포함해서 12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부평3동장으로 있을 때 착공이 돼서 지금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부평장애인복지관은 건축허가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신명요양원은 월동기 습식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봄이 되었기 때문에 3월에 재시공해서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사항이 되겠으며 재가장애인이 1만 3578명이나 있습니다. 지체장애자가 8300명이나 되고 청각·언어 장애자가 1193명, 정신지체장애자가 1037명, 즉 정신지체장애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숙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폐증환자, 정신질환자 287명 등 해가지고 1만 3518명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2037명 1억 7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시비로써 981명이 지원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 해가지고 1억 7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시비로 충당이 되겠으며 430명 38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3757명 5억 9300만원 정도 지원되겠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000명, 장애인 자녀교육비 8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 75명, 장애인 등록진단비 2624명, 장애아동 부양수당 20명, 즉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달에 1인 4만 5000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 지급은 매트리스라든가 특수구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시비로 440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7700만원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는 총 6456세대 1만 2933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급자는 5802세대, 특례자가 247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책으로 조건을 붙여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비취업대상자는 취로용역이라든가 업그레이드사업에 참여를 시키는데 이 비취업대상자라는 것은 6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자 247세대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150% 범위 내에서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나 교육, 자활 등 특혜를 주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 월평균 1만 3355명에 대해 그 동안 1/4분기에 지출 된 게 52억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학비, 학업지원비 등 해가지고 1819명 4억 6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한센양로자 지원으로 청천농장에, 옛날말로 하면 문둥병 환자들 지원에 46명 1300만원이 되고 부평자활후견기관과 부평남부자활훈련기관에 운영비 지원 2개소 7500만원, 1개소당 3750만원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사업 295명 실시해서 1억 2600만원, 저소득 전세자금지원 25세대 3억 600만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급여 1만 3355명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학비 및 학업비 지원 1925명, 한센양로자 지원 46명, 또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2개소,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사업 292명, 그 다음에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3768만원인데 이 사항은 사실상 인천에서는 중구만 실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75세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60명, 이건 구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20세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 재작년부터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남녀차별금지법도 발효돼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평여성대학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에 1기생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6개 과목을 실시하고 컴퓨터는 우석컴퓨터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알공예, 꽃꽂이, 자동차 자가정비, 한방쑥, 부모교육 등은 우리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부 외국어 교양강좌를 3개월 코스로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총무과 업무사항인데 금년부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여성들이 오기 때문에 주부 외국어 교양강좌로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또한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강좌를 1회 실시하고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합창단은 정기연습이 있고 가을에 연주회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초청돼서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8000원이 현재까지 지원됐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양증진사업, 여성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백일장은 앞으로 7월에 열 계획이고 여성합창제는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센터도 운영을 하고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부평여성대학 운영을 하반기 1회 실시하고 주부 외국어 교양강좌 3개월 코스 하반기에 여름 더위를 피해서 9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교양강좌는 하반기에 4회, 사실 작년에는 7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선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5회 정도로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네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2회 가족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여성합창단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합창단은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고 또 지휘자가 교수님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3회 여성지도자 리더십 세미나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40명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양증진사업 등을 추진해서 앞으로 여성의 권위향상은 물론 여성의 능력계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147개, 놀이방이 101개 해서 25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 운영지원 1억 7700만원, 또 부평구청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05명 1400만원인데요 이것은 석식만 하게 돼 있습니다. 편부, 편모 결손가정이 있어서 저녁을 못 해먹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석식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 조성 4차 분 2억, 2002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총 5억이 적립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가지고 아동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사업운영지원도 16억을 계속 지원하게 되고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도 실시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육교사 연찬회를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사자 체육대회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고 보육시설의 각종 행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205명은 지속적으로 결손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중식지원도 1549명 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 점심밥이 되겠는데 작년도부터 처음 실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과 북부교육청, 구청과 함께 50 대 25 대 25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저소득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84세대 397명이 있는데 모자가정이 89세대나 있습니다. 부자가정이 14세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80세대, 장애아를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여성복지에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150명 1/4분기에 지원이 됐습니다. 자녀학비로 입학금과 수업료, 아동양육비는 6세 미만에 대해서 1인 1일 568원입니다. 아주 빈약한 금액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80세대가 되는데 하계수련비, 수학여행비, 도시락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배명용 씨라고 산곡동에 사시는 분이 장애아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게 월 50만원, 의료비는 연 12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해가지고 매월 상담실적 총 201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만 성폭력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치료비 지원, 복지시설에 입소시켜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복지시설은 쉼터하고 내일을 여는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결손가정에 대해서 계속 학비지원과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80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장애아 입양아동에 대한 보조금도 1세대에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여기 1세대에 대해서는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원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서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을 없애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든가 또는 국가유공자로 보훈청에서 통보한 사람들에게 의료시혜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총 7095세대 1만 3775명이 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국가유공자는 보훈청에서 통보온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만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이라든가 인간문화재한테 지원하는 사항, 의료특혜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종은 치료비를 자기가 20%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혜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급여비 지원 1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해서 181건 1167만 6000원, 앞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 정리는 매월 1회씩 해서 특혜를 받았다든가 이중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지원은 15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에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21세기는 수명이 제가 퇴직할 때쯤이면 75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2만 8342명으로 돼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이 153개소, 양로 및 요양시설이 2군데, 노인복지회관 1군데, 노인의 집이 2군데, 재가노인 복지센터가 협성원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들에 대해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안정기반조성을 위해서 1/4분기에 14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노인들의 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무료급식소의 지원, 식사배달 확대지원, 독거노인 목욕비 등에 14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삼산주공 노인정과 갈산주공2단지 노인정, 한국사랑밭회에서 하는 노인무료급식소 운영도 있고 샘터교회, 글나라밥집에서 하는 노인무료급식 5군데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식소에 오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식사배달 확대지원으로 1식에 2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사업으로써 경로당지원, 경로당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증·개축, 부지매입해서 신설한다든가 노인복지회관지원 등 해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행정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활기찬 노인문화 형성으로 노인정보화 교육, 이것은 산곡2동에 있는데 사실 컴퓨터가 10대뿐이 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보화교육은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은 따라오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실버봉사대 활동도 계속하고 경로당 방학교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예절교육이라든가 한자교육 등을 지원하고 노인지회도 운영하는데 43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서 4억 6000만원,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12억,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즉 건강진단이라든가 독거노인 보장구지원, 건강진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65세 이상 된 노인에 대해서 하고 독거노인 보장구는 안경, 지팡이 등을 확보해서 노인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에 565만 9000원, 활기찬 노인문화 형성을 위해서 9400만원, 즉 실버가수선발대회를 한번 개최하고 서예백일장, 가족노래자랑을 곧 이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9400만원.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해서 877만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은 1억 1110만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립이라든가 주택가 경로당 시설보수 같은 걸 하고 노인의 집 2개소,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노인복지·여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153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엊그저께 부개2동에 가서 기공식도 하고 왔습니다만 현재는 전부 이질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노인정도 안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가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 행정부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153개 경로당이 있는데 구립 경로당이 28개, 주택가 경로당이 25개, 공동주택, 즉 아파트 내 경로당 10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경로당도 2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평5동 중부동공원 경로당은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천마 경로당, 산곡2동 소망교회 옆 땅에다 짓는 것도 2월에 착공해서 2개소가 40%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사업이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개2동 경로당 공사착공, 지난 4월 4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200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부평1동 부원 경로당 매입, 지금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신은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곧 결정을 봐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장소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2동의 부남천 경로당 매입도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고 3층 건물이에요. 이건 장헌식 위원님께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서둘러서 주민들이나 우리 모두가 좋은 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부평한사랑운동의 착실한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구민의 날에 한번 시작된 것인데 이게 정착이 돼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도 부평3동장으로 있을 때 워낙 빈민촌이라 힘들었는데 구청에서 1000㎏ 정도 지원을 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구정이나 추석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저는 쌀 10㎏, 20㎏ 주는 걸 대단치 않게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작은 선물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사랑의 쌀 모으기 9만 5236㎏, 이건 설날에 거둬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 259세대 해가지고 결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부평구민 한마음 결연사업에 112세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도우미 운영에 총 293건에 물품지원 1795점, 일손지원 257명 해가지고 장례도우미도 사실 동에 있어보니까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 1384세대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농산물센터에서 잔량 1톤 이상이 매일 지원이 되고 있답니다. 농산물센터에서 팔리지 않은 게 있고 또한 소시지공장, 어묵공장에서 납품하다가 약간 반품된 것, 제품이 불량이 아니라 포장이 잘못 된 것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사업은 삼산복지관과 미문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은 사실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13개 단체가 다 단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라든가 떡, 과일 등을 해가지고 55세대에 설날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랑실천운동 전개는 우리 11개 부서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돈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은 추석 때 5만 5000㎏, 연중 15만㎏ 계획을 잡고 있어서 설날 때 했고 추석 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 300세대 추진하겠고 부평구민 한마음 결연사업도 1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례도우미는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이 사업을 하려면 냉동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비도 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석이라든가 설날 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사랑실천 운동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저소득층 의료급여관계에서 지금 10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언제 것까지 나간 겁니다.

3월말까지 통계자료입니다.

3월말에 신청한 것은 아직 안 나갔죠? 신청 분까지 한 건지,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전부 나간 건지?

3월말에 지출이 완료된 것까지 계산한 겁니다. 그때 하고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은 이 데이터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15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몇 페이지이죠?

104쪽이오.

현재 저소득층 의료비 지급은 2001년 9월 이후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전부 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돈만 주는데 그 전까지, 2001년 9월까지 공단에서 우리한테 청구됐던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립전경비로 지출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 9월까지의 의료진료비입니다.

이게 아직 안 나간 거죠?

네.

경영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신청되는 금액이 들어올 때는 빨리 지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립전경비로 이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환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약수터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저한 약수터 수질관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지정약수터 8개소와 지하수 1개소 등 12개 약수터가 관내에 산재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 14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10건, 부적합 4건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약수터 사용을 중지토록 안내문을 게첩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환경정화를 위해 약수터 주변 대청소를 3회, 캠페인 1회를 실시하였고 구정 홍보지인 부평사람들에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각 약수터마다 약수터 이용 안내문을 게재하고 이용객들에게도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회 수질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우기 등으로 인한 돌발사태 발생시에는 즉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영업 근절은 물론 낭비적인 식생활을 개선하여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총 6,875개소가 있으며 5,192개소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이 19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820개 위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11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64개소,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36개소, 과태료 3개소, 시정지시 7건 등 조치한 바 있으며 관내 불법영업 밀집지역인 청천동 일대 62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한 바 15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폐쇄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4개 행정처분 업소를 6회에 걸쳐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였고 일반음식점 전업소를 등급분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및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업주 3,450명을 대상으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모범음식점 및 다중이용음식점 등 534개소 중 81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2개소를 적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에 있으며 점검결과 위생상태가 양호한 업소는 월드위생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월드위생마크를 부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접객영업행위 단속을 주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급분류를 여기 인쇄에는 "반기 1회"라고 돼 있습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인터넷에 행정처분업소 명단공개를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중에는 일반음식점 업주 특별위생교육과 월드음식점 선정을 위한 위생점검을 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월드위생음식점으로 선정하여 월드위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을 25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액자와 위생가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한문 발송과 깨끗한 화장실 지정 확대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하절기인 5월과 9월 사이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생선회 취급업소 및 백화점 등 다중이용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월드컵을 대비해서 식중독 예방과 음식점 예절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제행사 대비와 하절기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 수입판매업, 소분업 등 467개소가 관내에 산재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83건, 설 성수식품 수거검사 37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46건 등 총 166건의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품목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월드컵 및 국제행사를 대비한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14개 도시락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업주에 대한 특별위생교육을 지난 2월 21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락 제조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여 시설이 미비한 업소는 시설개선명령과 병행해서 개인위생을 당부 드린 바 있으며 179개 집단급식소 중 32개소를 점검, 시설이 불량한 5개소는 시설개선명령을, 표시기준을 위반한 3개 품목은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과 5월중 국민다소비식품과 냉동식품, 도시락 등 부패·변질 우려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농약 과다사용 농산물과 콩나물 잔류농약 검사도 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로 도시락 제조업소 관리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점검을 실시하고 월드컵 대비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평사람들, 음식업지부 조합소식지, 구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홍보활동의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자율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각급 학교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쾌적한 환경조성 마련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환경감시원 350명과 자연보호 시범학교 11개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활동이 미흡한 기존의 환경감시원에게 본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비하는 신고활동에 필요한 엽서를 1인당 3매씩 배부하였고 기존에 자연보호 시범학교 11개교를 재지정, 중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3개교를 추가지정 하는 등 자연보호 시범학교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제10회 세계 물의 날 행사시 시범학교 명예환경감시원, 군부대, 자생단체 등이 참여해서 굴포천변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고취 및 감시활동 운영방법 등을 위해서 7월과 8월에 환경감시원 교육을 하고 환경시설을 견학토록 하고 8월과 9월에는 자연보호 활동수기라든가 공모전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연말에는 자연보호 입상작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자라나는 어린이를 통해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자동차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제 및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코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공해배출업소 759개소, 비산먼지 특별사업장 10개소, 차량등록대수 13만 4,601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노상단속을 주 3회 이상 실시하여 3,355대를 점검해서 99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공해배출업소 348개소를 지도점검 한 결과 2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31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은 구청 광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1/4분기와 마찬가지로 자체 오염방지 기능이 미흡한 배출업소를 우선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으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 기준에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소형공사장의 소음·먼지 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생활을 위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