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용운 의원 발언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영복입니다. 항상 저희 새마을과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 유천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에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장입니다. 사전에 측량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이 신청을 받으면 사전에 측량설계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개면에 만약에 100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한 100개정도는 각 담당마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충 몇 m다 그 상황만 판단해 와도 올해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 본 의원이 새마을과장한테도 몇 번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공사를 하다가 끝에서 10m, 20m, 30m, 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만 더 있으면 완결될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지금 1~2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 주었는데, 끝에가서 돈 2~300만원이 모자라서 공사 완결을 못 짓고, 그 바람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사전에 이 시점에서 이 부분만은 우리가 사전에 미리 현장을 가보고 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는 반드시 짐작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하고 예산책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아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이서면만 하더라도 여러 수십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겠으며, 앞으로 그 많은 여러 가지 사업지구를 가지고 추가설계를 하고 이렇게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작정입니까 ? 새마을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박권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마을을 한번 가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을 진입로 하천복개를 하는데 예를 들면 3천만원가지고 복개를 하는데 한 200만원만 하면 끝나는 지점의 다리와 하는 공간이 안 생기겠는데, 복개를 함으로해서 주민이 밤에 걸었을때 다리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저희군에서 의원님들도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군에 보면 역전도로, 화양 도시계획도로, 풍각 산업도로, 금천 시가지 확포장공사 이런 큼직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마을별로 또 가보면 자연부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총회에 이쪽 자연부락 주민들도 뜻을 헤아려주고, 저쪽 큰마을에도 뜻을 헤아려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한 5천만원 가지고 하면 시원스럽게 해결이 될 것을 이것을 갈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잔액 범위내에서 잔액 처리할 것은 설계변경등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고 영 턱없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대한 대비책을 새마을과장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그런데 저도 예산업무를 조금 관여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어느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법정경비하고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가용재원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재원상태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마을총회에 의한 뜻이 수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꼭히 없더라도 마을에서 농사짓는 우리 주민들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때는 사전에 주민숙원사업 요구서가 예를 들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 한도내에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되겠고, 각 읍면장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기준을 세워둔 상태에서 그 예산이 요구가 되고 책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숙원사업을 할때 이 사업비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정확하지 않고 그 요구액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책정을 하고 그 과정도 그렇게 정확한 근거는 없이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이차에 고쳐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그런 절차는 사전에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한번쯤 나가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5m다, 100m다, 200m다 이 사업을 동민들도 요구를 할때는 무의미하게 저것 한 2천만원 들겠지, 3천만원 들겠지, 그 사람들 어떤 기초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2천만원 요구를 하고 3천만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랬을때는 무조건 3천만원이다. 5천만원이다, 6천만원이다. 1억원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많이 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한번쯤 가서 확인해보고 알아보는 그런 기초조사도 없이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남는곳도 없잖아 1~2군데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끝에 가서 10m, 20m씩 이것을 추가설계를 해서, 언제 추가설계를 하고 언제해서 추경확보하고, 언제해서 공사를 합니까 ? 지금 벌써 다 되어서 일부 끝에 남겨두고 있고, 공사업자들이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새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진짜 다해주고도 욕 얻어먹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니만큼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주민숙원 사업장에 부족분을 다 그렇게 파악을 해 보세요.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내용자체를 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정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것인가는 다시 연구를 해야되겠지만 지금 그것이 1~2가지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보다 더 많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번 기회에는 이런 문제를 좀 더 해주고도 고맙다 소리 못듣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쯤은 다시한번 더 정확하게 사업장별로 파악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새로 수립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것이 가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아시는대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사발주 계약관계입니다. 올해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도수로나 농사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의 사업을 발주를 좀 빨리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모든 부락같은 경우에, 우리 면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도수로를 지금 시작해서는 안된다 하면서 공사를 연기시켜 달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공사발주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꼭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기 보다는 실무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할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매전면의 어느 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알으켜 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손으로 승인해 주신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과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읍면 토목직과 우리 과의 토목직들이 그야말로 승인하는 그 날짜부터 기준을 해서 불철주야 밤,낮없이 설계에 임해왔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금 특단의 지시가 내려져서 2월15일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3월1일부터 동절기가 지나면 착공할수 있도록 하는 지시도 계셨고, 또 간담회때도 이렇게 의원님들께서도 걱정도 해 주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농사에 관계되는 도수로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하라고 읍면에 누차 공문도 내고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매전면에 있다는 이것을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한번 알아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마당에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 시작하면 물도 대어야되고 하니까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디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는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쪽입니까 ? 이것은 어떤 실무부서의 특권이겠습니다만 운문면 같은 경우에 운문면 전체 사업을 한 업자가 합니다. 운문면에는 다른 업자는 한분도 안가고 한 업자가 전체적인 한면의 사업을 지금 다 발주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이것을 지금 보면 다른 읍면에는 그래도 업자들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개면에 4~5업체가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운문면만은 한 업체가 전체 한면의 사업을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업자와 업자끼리 경계의식도 고취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뭔가가 석연치 않다, 잘못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여기에 보면 3월달에 발주를 해서 5월달에 전부 모든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공기가, 그렇다면 현장관리를 하는 토목기사가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현장을 관리할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기사가 두곳이상은 못한다. 또는 그런 규정이 있거던요. 여기를 봤을때는 지금 동시에 일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의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저도 자료를 뽑으면서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지적을 하셔서 보니까 그런 감이 저도 듭니다. 이것이 저희군에 전문건설업체가 읍면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태웅건설이 전문업체 소재지가 운문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많은 사업장을 어떻게 다 현장감독을 우리 토목기사들이 다 해 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인력은 토목직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차를 타고 쭉 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이용운의원
아니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즉 말해서 군 소속 토목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사들이 있다 말입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용운의원
기사들이 자기가 할수 있는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한 기사가 무한정 10개, 20개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공정이라든가 과연 이 회사에 능력이라든가, 토목직이 어떤 기사가 이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이 부분은 조금 알아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이 그 지역에 업자가 있으면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도 그면의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타면에는 보면 업자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골고루 되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평균 한면에 4~5개 업자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운문만은 유독 한 업자가 계속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사업장중에서 한개인가 빼고는 이 사람이 전부 다 했습니다. 이 업자가, 그래서 운문은 좀 이상하게 청도군 전체적인 흐름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운문만은, 발주관계는 물론 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것입니다. 귀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하셔서 다른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일을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23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불법 주정차에 관한 내용들도 그저 전체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2001년도말에 징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2001년도말에 저희들 부과건수는 332건이고, 부과액은 1,3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했는 것은 584만원이고, 체납액은 756만원입니다.
이용운의원
그러면 40%정도가 되네요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압류등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압류나 대체압류, 즉 말해서 법적조치를 취했는 부분들은 어떤 건에 한해서 이렇게 합니까 ?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안하고 이 부분들만 선택되어서 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저희들 부과를 하고난 다음에 그 기일내에 내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자동 압류하는것으로,
이용운의원
그러면 지금 약 60% 되는 이분들은 전부,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운의원
그런식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용운의원
압류를 하게되면 징수율이 조금 올라갑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이것 제재조치로서 압류를 안 하고, 징수할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단속을 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본군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의도 일어나고 하는데, 어쨌든 위법을 했으니까 이것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징수율이 한 40%정도밖에 안 되면 상당히 저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별다른 대책방안이 있으면 한번 더 강조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운문사 유료 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가 끝나면 이런일이 없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보겠다. 그럼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인가났는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170대분인가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차장으로 허가났는 면적이, 주차를 170대정도 주차할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조성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불법주차 또는 이런 문제점은 계속되리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실것인지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지금 170대분은 이미 허가된 부분의 주차장이고, 앞으로는 집단시설지구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지금 제가 몇 대분인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가급적 주차공간 확보가 많이 되도록 저도 해당과에 가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단속에 앞서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야되거던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이것이 위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주위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170대분밖에 안 되는데, 차는 많이 오니까 어쩔수 없고, 그 대신 지금 문제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지적했는 핵심이 뭐냐하면 지정된 주차장에만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하는 차도 지금 운문사 안에서는 주차요금을 다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던요. 그것이 원칙으로 하면 그것이 안 맞습니까 ? 그렇죠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그렇지예.
이용운의원
주차요금 징수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했을때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곳에 즉 말해서 비 지정된 곳에 주차를 해도 현재 운문사에는 일정거리이상 진입을 하면 주차요금을 다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법에 위배가 된다.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지적했는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계속 운문사에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문도 내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것은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곳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그곳에는 운문사에서,
이용운의원
아니 허가를 내어줄때도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합니까 ? 허가를 내어줄때 예를 들어서 운문면 몇 번지내에 주차장 허가를 내어주어서 그곳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러면 그 허가된 면적, 즉 말해서 그 번지이외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때는 어떤 제재를 취할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주차장 허가를 내어주면 허가조건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사항이,
이용운의원
아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운문사 주차장 허가내역, 그리고 그에 대한 법령을 오늘 의회가 파하기 전에 본 의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리고 26페이지 재활용품 관계입니다. 이것이 각읍면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읍면으로 다 줍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읍면 세입세출외 구좌로 다 들어갑니다. 재생공사에서 바로,
이용운의원
새마을 군지회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이용운의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관 건립비에도 이것을 몇% 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일단 이돈이 읍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읍면 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새마을 기금으로 우리가 얼마씩 내자해서 그래서 갹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여하튼 보니까 이런돈이 군지회에 도로 얼마씩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부분, 들어갔는 돈이 어디에 쓰인다는 것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서 유용하게 쓰실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관계, 어떻게 했거나 군전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사실 하절기라든가,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때, 특히 농약병, 폐비닐 이런 것을 그때는 수거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 두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수거를 하는 횟수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한 몇 년전입니다. 한 10년쯤 전에는 읍면을 통해서 농약병 같은 것은 월단위로 했지 싶습니다. 월단위로 수시로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리장들한테 그 당시에 1kg에 얼마씩 이런식으로 수거를 해서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지금와서 농약병 같은 것은, 폐비닐하고는 그런식으로 월단위로라도 해서 각 읍면별로 수거를 할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봄직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상당히 일리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매월별로 확대간부시나 이 내용을 넣어서 제때제때 수거 되도록,
이용운의원
그 당시에는 군에서 어떤 폐품가격 변동사항을 월별로 읍면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는 어떤 것은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각 리장들이 수거를 해서 놓아두면 와서 수거를 해 가고 이런식으로 했거던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연차적, 일년에 한번씩 이런 번거로움이 없더라도 좋은 성과를 안 거두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런 구상을 해 봤습니다. 매월 새마을 대청결날을 정해서 그때 이것이 농번기면 농약을 많이 치니까 그때 들에 갔다오면서 마을 어귀나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 봤습니다. 여하튼 제때제때 수거되도록,
이용운의원
지금 이렇게 안 되니까 농약 비닐같은 것이 지금 보면 강가에 제방둑에 그대로 가서 불을 놓아버리는데, 위 부분은 그을려서 다 타고, 밑 부분은 안 탑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없이 강둑에 나가보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매월 한번씩정도만 수거를 하면 그런 것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귀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리고 32쪽 꽃길조성 관계입니다. 꽃묘종의 설치면적이 지금 각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죠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용운의원
이것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의 길이에 비해서 묘포장 면적이 상당히 많은곳이 있고,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의원이 꼭 어떤 지적을 해서라기 보다는 각남면 같은곳에 묘포장 면적이 300평입니다. 우리 매전같은 곳은 76평인데, 도로 길이를 치면 매전이 각남의 2~3배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묘포장 설치하는 예산은 공히 9개읍면 같은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거던요. 이것이 만일에 300평을 했다라고 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일반상식적으로 봐서라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왜 이렇게 해야되는지, 또 모종을 아주 적게 해 놓은 면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이것이 읍면 지역마다 여러 가지 지역환경이 틀리고, 여러 가지 집단 꽃밭조성 면적이 각기 다 다릅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저희과에서 우리 군단위에 국가시행 공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곳에 읍면장님으로 하여금 그 나오는 흙을 시공회사와 협조를 해서 이미 갖다 버리는 것 도로변에 꽃밭조성 부분에 복토를 좀 하면 좋겠다해서, 물론 매전 곰티재는 어마어마하게 잘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일전에 매전면장이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측구를 쳐서 복토를 해서 해 놓았더니 면적이 배 넘어졌다. 꽃을 심을 것은 적은데, 꽃 심을 양은 많고, 이것은 꽃을 안 사면 이 공간 확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러면 일단 이러한 사항은 조목조목 의원간담회때 이야기를 드려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봅시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것 읍면에서 읍면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것이지, 굳이 저희들 과에서는,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 것이 군 전체적으로 꽃묘종을 한곳에 집단으로 키우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태여 비싸게 외부에서 꽃묘종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쉽게 공급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였거던요.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매전에서도 꽃묘종을 외부에서도 구입을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것이 벌써 조금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지금 300평을 해서 원활하게 해 낼수 있는 면이 있다면 그 이외의 면들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부족되는 모종은 외부에서 다 구입을 해야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던요. 그러니까 앞으로 꽃묘종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군 자체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 이것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이렇게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하지 말고 아예 군 전체적으로 면적을 임대해서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는 박권현 의원님께서 집단 꽃밭을 조성해서 꽃 생산량도 늘리고 읍면직원들의 고생도 좀 덜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도소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읍면 자율적으로 하는것도 괜찮겠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해오던 관례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운의원
지금 지도소에서 꽃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기왕 지도소에서 꽃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읍면단위에 보면 사실 직원들이 꽃묘종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한곳에 모아서 모종을 키워서 공급을 하는쪽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제안입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귀과에 형평에 맞도록 잘 다듬어서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줄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장시간 오래동안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품수거에 2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총계가 판매대금하고 사실 수입실적하고 판매대금이 일치가 안 되는것이네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저도 확인을 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 27쪽은 수집실적 262,890kg이고, 28쪽은 26쪽에 나와 있는 수치에 반올림해서 1,240만5,620원인데 천단위로 하다 보니까 620원을 올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명순의원
그런데 읍면 단위로 수거량하고 판매대금하고 통일치 않는 이유는 제품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제품의 가격은 그때 수거할 당시에 가격이 다 틀립니다. 거의 비슷합니다만 고철 같은 것은 kg당 50원, 골지 같은 것은 40원, 농약, 유리병은 150원, 프라스틱은 800원, 일반 공병은 4원 이런식으로 재활용공사에서 지정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합 금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곽명순의원
예. 전체 금액이 상이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설업에 주로 속한 주재기사가 있죠 ? 일방적으로 공사발주 현황에 전체적으로, 숙원사업 여기에 국한되는 관계인데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회사에 주재기사가 있죠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건설산업 기준법에 의한 면허소지자, 토목 면허소지자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곳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기사가 두현장 이상을 못 맡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6~7건, 보통 두 현장이 준공후에는 다른 현장 두건을 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똑같은 계약날짜와 똑같은 준공일자에 토목기사 몇 명을 한 건설회사에 주재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8건씩, 9건씩 이렇게 다 해 낼수 있습니까 ? 완전히 숙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완전 위탁, 일개면에는 위탁을 해주는 그런 한 건설회사에 그렇게밖에 못 느껴지네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원만한 사업이 될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장시간 서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는 몇 년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제까지 시간을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동천지 주위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건립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주차장을 할때 센터와 사전에 잘 조율해서 의견을 맞추어야 됩니다. 또 다른 공사처럼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해 놓으면 또 재차 예산확보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센터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할때도 의논을 맞추어 달라는 뜻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평소 재무과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유천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내역하고 5쪽에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체납세 관계인데, 지금 보면 이 현황이 2월28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체납액이 10억1천만원정도 되는데, 작년도 이월체납이 6억2,500만원 됩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이용운의원
금년도 한 두달만에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6억2,500만원은 2000년도까지고, 4억원정도가 지난해 새로 발생한 체납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렇게 됩니까 ? 여기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것을 보면 자동차세, 주민세,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사람이 안 내고 있습니까 ? 2,400만원인데,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주민세중에서도 주로 업체를 가진 소득할 주민세, 부도난 업체, 부도 이후에 행불된 사람들,
이용운의원
이것이 주로 소득할 주민세 해당되는 사람이, 그리고 교육세를 우리가 직접 교육세를 부과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부과를 합니까 ? 간접세로 교육세가 보니까 주로 부과되던데, 직접세는 어떤것에,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이것은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10%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곳에 교육세를 안 내었다 이런 말입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이용운의원
취득세 부분에 세금을 안내고 해도 다른 행정적인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세금을 안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신용불량 등록도 하고, 그리고 3회이상 고질체납을 하면 검찰에 고발도 하고, 몇가지 행위제한을 합니다.
이용운의원
그것은 어떤 기본적인 행정, 즉 말해서 취득을 하는데는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될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되다보면 그 취득하는데 절차상 세금을 안 내었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줄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없습니다.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용운의원
그런 세금을 안 내어도, 어떻게 보면 납세의 의무도 국민의 의무인데, 그 의무이행을 안 하는데 다른 것은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면 조금 문제가,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그것은 체납이 됨으로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용운의원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것은 선납을 하고 후 어떤 행정절차를 해 줄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이런 일은 없는데,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현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운의원
보니까 본 의원은 교육세 관계하고 이런것도 체납이 많이 되었고, 자동차세 말입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주로 문제가 자동차세입니다.
이용운의원
자동차세,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습디다만 2년전입니까 모 어떤면에 보니까 자동차 번호를 영치해버리니까 차넘버 안 붙이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그래서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아예 그런 사람들은.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경찰계통에서도 강력히,
이용운의원
우리군에도 보니까 내가 차세금 안내고 몇 년을 탔다는 식으로 아주 과시를 하는,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대단히 잘못된 납세풍토로,
이용운의원
그러니 이런 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직까지 행정이 너무 무르다. 절대적일때는 과감한 그런 행정이 필요하고, 보호를 해 줄때는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풍토조성도 행정을 수행하는 분들에 의해서도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그때 과감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어깨펴고 다닐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조치를 취할 것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6쪽에 풍각면청사 현재추진위원회 구성 진도내역과 부지예정지 확보등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국유재산 현황이 막연하게 통계로서 몇건에 얼마, 몇건에 얼마, 이것도 중요하지만 군유재산은 확실하게 재산의 항목이 있어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가게끔 주소지, 지번, 지적, 공사지가등 이렇게 해서 서면상으로,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구체적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어디까지나 군 재산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알 의무가 있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앞에 말씀드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지금 4월초가 되어서 그런지, 아마 4~5월중에는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 그분들과 함께 대상지 후보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현재 후보지도 아직 물색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아마 후보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그분들과 함께,
곽명순의원
그렇죠. 그런데 계획은 4월에서, 지금 현재가 4월이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면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산서로 봐서는 소재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이 되게끔 만전을 기해주시를 부탁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상훈입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를 드리면서, 또한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점심시간을 초과하는데 본 의원이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면 계획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법포장마차 관계인데,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포장마차안에서 전을 구워 판다던가 그런곳이 있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운의원
본 의원도 가서 먹어봤습니다. 이런 행위는 음식조리하는데 관련이 안 됩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포장마차 이것이 지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할적에는 이 사람들이 음식조리하는 음식, 찌짐굽고, 국수를 만들어준다든지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지도를 하고 나면 안 하다가, 또 어느날 갑자기 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도를 나가는 것이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알려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운의원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을 당하는 업소는 당하고, 또 그렇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는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만 있는것입니다. 단속을 하면 똑같이 당해야 되고, 하면 똑같이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운이 나쁜것이고,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만은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은 아직 원활하게 공평하게 업무추진을 했겠습니다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일은 없으리라 믿고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런분들한테 어떤 이상한 그런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구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작년에도 한시적 음식점 허가를 내어준곳이 있더라구요, 우리 군에서 그런쪽으로, 여름에 한 몇 개월간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그런 한시적으로라도 허가를 내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위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자기들 어떤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는것도 우리 행정의 어떤 의무가 아니겠느냐 ? 본 의원은 무조건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작년에도 한 두곳정도 우리군에서 한시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내어준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전체적으로는 힘들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곳에도 이법을 적용해서 구제를 해 줄수 있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이용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저희들이 불법 포장마차는 우리 주민들과 그곳에 장사하는 그 사람의 생계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생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꼭 어떤 철거를 시키고 이런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양성화시켜 주어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여하튼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의원
다음은 5쪽 단체 표창관계입니다. 표창관계 본 의원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을 내게된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되는 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심의를 해서 규정에 맞도록 표창을 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표창을 주었는데, 새마을 면 협의회장도 모릅니다. 누가 표창상신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막상 나와서 보니까 협의회원중에 누가 표창을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물의가 일어나는 그런 예가 있었거던요. 그러면 과연 표창상신을 하는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행정적으로 각 읍면장의 직인을 찍어서 상신을 하겠습니다만 원활하게, 또 무리 없는, 정말 즐거운 기분으로 상을 주고 받을수 있는 분위기는 그 사람들하고 동고동락한 단체에서 정말 추대를 받은 사람이 상신이 되어서 표창을 해야 그것이 진짜 표창을 받는 사람도 기분좋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정말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운의원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표창이나 어떤 상의 상신을 받아서 심의를 할때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씩 읍면에 짚어 주셔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상을 주는 범위는 저희들 과의 상은 기념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회때 하기 때문에 그 행사하는 주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용운의원
그렇게 하면 아주 그것이 정도입니다. 단체에 장들은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귀과에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리고 7쪽에 기초수급자가 선정이 되었다가 탈락되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탈락되었는 자가 148가구에 338명입니다.
이용운의원
148가구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일년 사이에 그렇게 되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운의원
1년 사이에 148가구가 선정이 되었다가 탈락이 되었다. 그럼 이것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때 당초에 선정을 할때 어떤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아니면 그 동안에 법이 변경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동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것이 제일 기초생활자 선정하는데 기준이 소득기준, 재산기준, 여러 기준을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개인의 숨겨둔 재산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은행에 예금을 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예금 있는 이런 부분은 그 사람 선정을 하고 난뒤에 은행에 조회했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할수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한꺼번에 해서 도에 내려오면 이것이 3달이 걸릴수도 있고, 4달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이 탈락되고 그런것도 있고, 어떤 것은 보면 특례수급자중에 자기 일할 능력이 있다가 회사를 가서 돈을 벌인다 할때는 그 달에도 탈락이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이용운의원
여기 보니까 탈락자중에서 승용차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을 했다. 이런분들도 6가구가 있고, 소득기준은 방금 이야기하신 그 당시에는 소득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취직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 그렇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승용차가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승용차가 없다가 타고 다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져왔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 사 준다, 이렇게해서 오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 사서 부모명의로 해서, 실지 그런것도 나옵디다. 그런것도 있고,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출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저희들 군에서 실무자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조사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은 읍면의 복지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업무를 하는 담당공무원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할적에도 저희들도 없다는 소리는 못합니다만 조사할 때 조금 담당자들이 조사를 못해서,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나타나는 것도 안 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만 그래서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기준만 알면 되니까,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부양의무자 기피 관계입니다. 즉 말해서 호적상은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양의무를 기피해서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을 해야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보면 지역민들은 다 압니다. 누구 아들은, 누구집 자녀는, 어디가서 어느정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정말 조금의 논 1~2마지기 있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그곳에서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을 잘 적용을 하셔서 어떻게든 선정이 되었다가 탈락된 분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봤을때 재삼 이야기입니다만 부양의무자 기피로 인해서 선정된 이 부분들이 제일 오해도 많이 받을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저희 의무에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중에 이것이 제일, 앞으로 늘어날 부분이고 저희들 제일 걱정이 이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용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기획실에 질문을 했다가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귀과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싸움축제시에 음식점 및 잡상인들이 사용했던 부스임대 관리는 귀과에서 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런데 그 부스임대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처음부터 경위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과에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업무에 대해서 그점을 의원님들에게 대단한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부스관계는 실지 올해 분양은 52개소 했고, 그 다음에 난장터가 1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저가 볼적에는 이종수라는 난장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작년에 자기가 손해를 봤다. 이래서 자기한테 안 주겠느냐, 이래서 우리 부스관리 계획 이전에 저희들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 우리 군에 쳐들어왔을적에, 그때 언제 쳐 들어왔느냐 하면 4월7일날, 8일날 잡상인들이 많이 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작년이 자기가 손해봤다 이래서 올해 내 안 주겠느냐, 이래서 우리 계획이전에 자기가 소싸움 주위에 자기가 땅을 선정해서 이것은 내가 하고, 이것은 누구 주겠다. 이래서 일부는 돈을 받고 그렇게 한줄 압니다. 그래서 물의가 안 났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용운의원
그러면 작년에 이종수라는 사람하고 귀과에, 즉 말해서 우리 청도군하고 직접 임대계약이 되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계약을 했는 것이 아니고, 부스 관리하는 것은 어디를 주었느냐 하면 요식업소에 주었습니다. 요식업소에서,
이용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수씨는 계약은 우리 청도군하고는 무관하게, 요식업조합하고 했는데, 왜 우리 청도군에 와서 항의를 했을까요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요새 민원인이 일반인 상대가 잘 안되면, 만만한 것이 우리 행정기관 아닙니까 ? 그래서 행정기관에 와서 떠들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행정하는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군에 쳐들어 안 왔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런데 자기가 작년에 요식업조합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손해가 났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나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없지요.
이용운의원
그런데 군에서는 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말입니까 ?
이용운의원
아니 올해,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별도로 취한 것이 없습니다.
이용운의원
그 사람들이 군에 왔을때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한,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손해에 대한 것 본인한테 주겠다, 안 주겠다 그런 이야기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용운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는 상인들중에서 우리 청도군내 거주자하고 군외 거주자하고 몇분인지 아십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식당을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
이용운의원
예.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식당부스가 52개입니다. 우리한테 다 주었는 것은 임대를 47개를 했고, 무료를 5개소 했는데, 이것은 투우협회 무료로 5개를 주고, 47개를 분양하고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분양해본 결과 요식업소에서 임대계약조건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할적에도 당신이 받아서 다른데 임대하면 앞으로 당신들 우리 청도소싸움대회라든지 행사할적에 당신들 참가를 못 시킨다 이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기가 임대해서 남에게 넘겨 주었는 것이 12개소입니다.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이용운의원
12개소, 그러면 당초 계약하고는 위배했는 것이네요.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위배했는 것이죠.
이용운의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 이 사람들이, 작년에도 이런 계약이 있었습니까 ? 작년에는 그저 요식업조합에 이런 요건을 안 걸고 주었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안 받아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하여튼 임대한 사람이 안 하면 다음에 자격없다해서 공지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을것입니다.
이용운의원
아무튼 처음 군하고 요식업조합하고 계약관계에서는 12군데가 위배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그렇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군은 요식업조합에 전체적으로 위임을 주었기 때문에 요식업조합하고,
이용운의원
위임을 했어도 처음에 군의 입장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는 다 했죠. 또 추첨을 할적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다 되었고,
이용운의원
자 그런데 아무튼 올해 소싸움축제는 성공리에 끝이 났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약간 걱정을 끼쳤습니다. 그렇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용운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러한 부스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상하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스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 청도군민을 위해서 전체 청도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주었습니다. 업체라 하는 것은 즉 음식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청도사람만 하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도 지금 말썽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과연 한다면 우리 청도군에 한 70%를 주는 것 같으면 나머지 외지에도 한 30%정도는 외지음식점을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고, 또 난장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난장터 이 문제는 어떤 특정업체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우리 공고를 하던지해서 하던지 난장터를 해야 안 되겠느냐, 올해 저희들도 생각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난장터 부분은 요식업에 주면, 요식업소에서 다른 어떤 단체에 주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년회의소에 올해 주었는데, 청년회의소는 우리 청도군내에서도 그래도 젊은 층의, 또 그런 사람이 주도를 안 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해 시끄러워졌는 것은 난장터 할적에 청년회의소에서 직접적으로 난장터하는 개개인을 못 불러들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안 했겠느냐, 저희들 그런 생각하고 분란이 그곳에서 났다고 저희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분야를 인터넷이라든지 계획을 우리가 공고를 해서 난장터를 그렇게 하면 좀 안 나아지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올해 이 큰 행사를 치르면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올해는 이 행사에서는 옥의 티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좀더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에 네 번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및 탈락 이 관계인데,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 5조 및 시행령 제 4조, 제 5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있는 제5조 내용이 밑의 이것 아닙니까 ?
곽명순의원
이것이 그대로 입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것이 제5조 시행령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곽명순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산업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