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의원 발언

(위원 아닌 의원) -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최경신 의원입니다. - 이번에 개정할 조례안은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2의 지원협의체 구성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5인을 11인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의를 통해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현재 5일 근무하고 있는데 6일을 더 증가하자는 안이죠?

(위원 아닌 의원) - 예.

- 그러면 11일 근무를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위원 아닌 의원) - 이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요. 매월 회의를 합니다. 매월 한다든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주변영향에 대한 환경상 문제가 있다든가 주민들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었을 때 회의를 하는 협의체입니다.

- 그런데 5일 때 말입니다. 사고가 나고 무슨 일이 났을 때는 와서 그냥 매립장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평상시 때는 얼굴도 안보고 있다가 나중에 침출수가 나오니, 뭐가 터지네 하면 와서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11인이 되면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한달을 다니든지 두달을 다니든지, 2일에 한번씩, 3일에 한번씩이라도 순회하는 식으로 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아닌 의원) - 이 협의체라는 것은 감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협의체로서 회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섯 명이 했을 때 엎어버리고 그런 뭐가 아니라 목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그것을 나중에 하지말고 미리서 협의해서 사전에 그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5인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마을에 한분씩 계셔 가지고 한분이 회의를 갔다오면 무슨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두분이 가셔야 자세하게 전달이 되고 그럼으로써 주민의 화합이 될 수도 있고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 감사합니다. 3.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안【목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상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예산액이 40억1,646만9천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6건에 3억4,560만8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4,699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건에 2억4,699만원을 했습니다. - 유형별 집행사항은 구제역 방역이 1건 596만2천원, 재해대책 3건에 1억1,917만7천원, 기타 2건에 1억2,1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하게 된 사항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에서 약 재료비 등 외상매입금 상환을 위하여 2001년 8월 29일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15억원을 연리 7%로 융자받았으나 2002년 1월 1일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의료사업에 대한 융자금리가 4.5%로 개정 시행됨으로써 금리가 낮은 상환자금을 융자받아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데 우리시가 보증채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존 융자금 현황은 15억원에서 이자가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7.0%인데 차환자금 융자는 융자시기를 2002년 5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융자금액은 같은 15억원에 이자는 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4.5%로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들 기대효과는 이자부담액 6억3천만원에서 4억5백만원이기 때문에 2억2천5백만원 경감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경상적 경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 예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면 보조금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만 제한을 하고 그 외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것만 제한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인건비는 복리후생비라고 해 가지고 직원 연가보상비로 해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건 미리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 전에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 제가 판단할 때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마련한 돈인데 최소한 인건비 정도의 문제는 예측하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성립 자체를 해야지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업무적 착오로 봐도 되겠습니까?

- 조금 더 세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봉기 입니다. -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인 신안관광주식회사 소유토지 기부채납안과 구도심권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안관광주식회사 소유토지 기부채납안입니다. 국도1호선 연결해변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신안관광주식회사 소유토지 일부가 도로확장 구간에 편입되어 편입된 토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의가 있어 기부채납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토지는 죽교동 440-6번지외 1필지로 933.9㎡로서 감정평가금액은 2억3,347만6천원입니다. - 다음은 구도심권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계획안입니다. 구도심권은 우리시의 중심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구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죽동 소재 구 성산교회 부지를 매입하여 구도심권의 주차공간으로 활동함으로써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차장 예정부지 위치로는 구 성산교회인 죽동 53의 2번지외 3필지로서 부지 1,432.7㎡와 건물 946.44㎡이며 매입예정가는 3억4,736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부지 매입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신안관광주식회사 소유토지 기부채납안은 도시과장이, 구도심권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계획안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거기 구도심권 주차장 예정부지가 성산교회 아닙니까?

- 예.

- 만약 한다면 그 입구를 어느 쪽으로 예정합니까?

-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최태옥 외과 병원에서 구 차남윤 씨 집으로 해서 올라간 통로 그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마인게터 잔등에서 이렇게 가로질러 새로 난 소방도로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 그런데 차남윤 씨 집 골목에서 올라간 경우에도 거기 소방도로가 전부 도시계획으로 구획선이 있고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현지답사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의 도로로서 주차만 되어 있지 않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 하겠으나 바로 성산 예정부지 입구에 독서실이랑 하고 있는데 거기 신축된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마는 거기 구획선만 정리하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현재 인접되어 있는 토지가 5필지인가 4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가매입을 해서 거기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 그 입구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식으로 이쪽 죽동 최태옥 외과 골목으로 들어가면 높잖아요. 그 소방도로 길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구가 주차를 한다고 하면 일방통행을 할 수 없고, 죽동 마인게터 내려오는 방법은 양쪽으로 사용한다면 몰라도 2차 도로로 한다면 굉장히 좁거든요. - 그렇지 않아도 그쪽 골목이 주차난 해소가 되지 못해서 난리인데 거기에다 주차장입구를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주차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현재 상황으로는 저대로 어떤 조치 없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다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가나 이런 중심상업지역하고 근접한 거리에 있고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의 적지라고는 판단이 되나 방금 정위원님 말씀처럼 입·출입 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해서 이 도로를 정비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그렇게 한다면… 이상입니다.

-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예산이 3억5천만원 가량 되는데요. 이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호남볼링장 자리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17억원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나머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가용재원이 28억원 정도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호남볼링장 자리에다 5층 규모로 바로 신축을 하려고 선진지도 답사를 했고 또 공영으로 관리한 주차장을 저희들이 답사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거기에 바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평당 건축비가 140만원정도 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649평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마는 그 땅 모양 자체가 정사각 형태가 아니고요. 상당히 거기에 건축을 했을 경우 용적율이나 건축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 원래 법에는 90%까지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설계사무실에다 의뢰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용적율이 70% 미만이 되더란 말입니다. 건축비도 평당 140만원일 경우에는 약 27∼28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 인근 주변에 24개정도 필지가 됩니다마는 그 블록 하나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사실은 건축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시설 결정만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사놓은 649평 호남볼링장 땅은 바로 노면정리라든지, 주차 구획 정리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에 따라서 좀 예산이 여유 있다 해서 이번에 성산교회 여기를 부지로 매입하게 된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 검토도 바로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거론이 되었던 인근에 기업은행 부지라든지, 중앙교회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워낙 저희 재원하고 현재는 매취가 안되기 때문에 3개정도를 검토했는데 중앙교회는 종전부터 평당 5백만원정도 하고 있고, 기업은행 자리는 실질적으로 접근하기는 좋습니다마는 현재 신축건물이 있고 그 뒤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논노에서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사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성산교회를 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 주차장을 여러개 시설하는 것은 저는 합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주차장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호남볼링장 자리에 신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명분 있게 여론조성을 하시든가 해서 그런 이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 예.

-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용재산이 있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매입했을 했을 때 다시 호남볼링장 옆에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신축한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 결정해 가지고 인근 블록을 전부 매입을 했을 경우에 1,100평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그 위에다 주차를 하더라도 170대 정도는 현재 소화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요. - 그래서 170대를 운영하는데 주차수요가 급증한다든지, 더 건축을 해 가지고 건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에 관한 것을 이번에 신설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많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교회 부지도 좋습니다마는 남양동사무소에서 안건 한번 올렸죠?

- 예.

- 로얄…

- 예.

- 거기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도심은 성산교회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활성화 측면에서는 계속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변 외곽보다는 구도심에 주차장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호남볼링장 자리에 노외주차장을 하시면서 거기 건축비를 가지고 인근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찬성하고요. 지금 성산교회 자리를 매입하면서 입구에 지금 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구같은 것은 바로 도서관 매입을 또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근부지도 매입하지만 들어가는 입구도 매입을 해야 활용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성산교회를 주차장화 했을 경우에 입·출입구에 대한 도로는 당연히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만약 그 공사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돈이 많이 나오고 했을 경우에 우선 거기 인근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가 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게 들면서 입·출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그런 안도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지 꼭 그것을 기필코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확보계획은 아니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 지금 그 위치나 모든 것을 보면 성산교회 보다도 그 인근에 적합한 부지도 있을텐데 왜 특이하게 성산부지 거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래적으로 활용도가 동네주차장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 실질적으로 바로 목포극장 주변도로에서 접근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차를 운전하면서 주차하는데는 거리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멀더라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거든요. - 예를 들어서 파킹을 하고 상가로 접근할 때는 바로 계단으로 20계단정도만 내려오면 바로 목포극장앞 도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러 갈 때도 그 계단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동네주차장의 역할이 아니라 구도심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성산교회 주차장 이용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건 그렇습니다. 차를 파킹해 놓고 바로 내려오면 목포극장 거리가 나오고 차없는 거리가 나옵니다. 사실은 출입구가 문제예요.

- 알고 있습니다마는…

- 다만, 저희들도 땅만 매입해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사실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먼저 설명드린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병행해서 개설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용률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 장래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을 해서 다음에 개설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동네주차장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

- 호남볼링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또 성산교회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도심내의 주차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해봤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시내 도심권이 도로가 좁고 그런 탓으로 차량통행 남교로같은 데, 목포극장 앞에 차가 밀리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는 일방통행으로 활용하고 한쪽차선은 주차를 허용하고, 저희들이 영국이라든지, 이태리 이런 큰도시를 가봤을 때 도로가 굉장히 좁으면서도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고 한쪽은 주차도 허용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훨씬 빠르게 교통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목포극장 주변만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버스가 도용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교통이 혼잡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 버스노선도 사실은 수차례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좀 노선을 변경해주라 하는 얘기라든지 또는 일방통행 문제도 수없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교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다 쭉 자문을 해서 회신을 받은 바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요구하고 건의했던 분들한테 회신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목포극장 도로는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용역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주차장을 성산교회 부지에다 마련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밑에 내려와서 상품구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일방로를 지정하고 한쪽 차선은 주차를 허용하고 이런 면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련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안된다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좀 계상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실시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예. 거기 도로는 지금 어렵다고 하는 주요내용이 목포극장에서 남교동 공설중앙시장 북교초등학교 가는 도로가 거기를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이 6개 학교가 있습니다. 홍일중·고등학교, 혜인, 덕인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히 승용차도 이용합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교통의 어떤 노선이 일방로 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대부분이고 상당히 어렵다는 큰 이유중의 하나였단 말입니다. -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물론 일방로로 지정했을 경우에 나머지 도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 사실은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도심에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주차면적을 위해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 구간까지 연결된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산정3동 같은 경우에 하당신도심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인터체인지쪽으로 나가 가지고 검문소 앞으로 통과하는 게 훨씬 빠르고 유비도 절약되고 그런 것으로 본인들이 실제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구도심도 오히려 먼것 같지만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기함으로써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입장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래시장 재건축 관계는 지하실에 몇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작년에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지하4층이 주차장으로 설계되었어요. 그 당시 설계에는 250대정도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되기 이전까지는 신재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성산교회가 꼭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관재계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사셔 가지고 체육공원정도의 자리가 아니냐, 매입하신다고 그러면, 주차장 자리는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15일날 위원회에서 계획되어 있으니까 한번 답사해보고 좋은 말씀 조언해 주십시오.

- 예. 어차피 우리시는 개인 대 개인이 그냥 흥정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사게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 저희 시에서 산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까지 받아놓았습니다.

- 만약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을 전부 정비하고 표지판이라든지 또 단속요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입·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문동식 입니다. - 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확정분 4억3,966만7천원입니다. 11페이지 보통교부세입니다. 2002년도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66억4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잡고 공기업회계로 전출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5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운영비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사업비 국비보조금으로 일반회계 편성 후에 공기업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1대 해서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용역비 1,392만원을 감을 시키면서 감을 시킨 만큼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운영에 따른 경비로 대체를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운영수당과 소프트웨어 관련업체 개발자 주말강좌 개설에 따른 강사수당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업체 개발자 주말강좌 개설, 강사여비하고 식비 그리고 입주업체 컨설팅 지원사항입니다. - 4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주부인터넷학원 위탁교육은 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소프트웨어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오셨죠?

- 소프트지원센터소장을 상견례겸 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 설명을 듣기 전에 한가지 물어볼게요. 소프트웨어지원금으로 대체한다는데 대체해도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건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한 것보다도 이렇게… 현재 실정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는 입주만 시켜놓고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뭐가 있냐 그러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 목포시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가…

- 그래서 지금 청소비를 감시키고 그것만큼을 저희들이…

-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하겠는데 무인발급기 구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 지금 민원실에 1대가 있고, 하당 원예조합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만큼만 넣게 되면 직원이 안 해주고 기계에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자동차 등록원부라든지 현재 15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호적등·초본까지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것을 몇 대를 사서 어디어디에 놔두려고 합니까? 현재 지급한 데가 있습니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민원실에 1대, 하당 원예조합에 1대, 광주은행에 1대해서 3대 있습니다.

- 앞으로 몇대를 놔두려고 합니까?

- 앞으로 1대요.

- 1대를 사서 어디에 놔둬요?

- 이 부분은 민원인이 많은 동에다 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죽교동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확실히 어디에다 놔두겠다는 것도 아니고…

- 현재는 죽교동에 민원인이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거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거기에다 놓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그 관리는 시청에서 할 계획입니까?

-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준필입니다. - 귀중한 시간을 쪼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먼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소용역비 부분을 지금 1,392만원을 줄여서 주말강좌하고, 그 다음에 입주업체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말강좌의 성격은 현재 목포시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자들이 기초강좌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 정보통신교육원과 목포상공회의소 일시에 알선해서 기초적인 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족함이 없는데 실제 개발에 투여되는 인력들이 들을 수 있는 고급강좌가 부족합니다. - 그리고 입주업체 컨설팅 지원부분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현재 입주한 기업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업체당 50만원씩 배정하여 분기당 250만원씩해서 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 현재 저희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는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 위해서 첫째로, 소프트웨어기술인력을 개발하고 두 번째로, 지역소프트웨어 특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계획은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주업체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수소프트웨어 공모전이라든가, 소프트웨어벤처 창업강좌, 지역소프트웨어 관련업체들 워크샵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으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예산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 현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물 아래 보면 청소년소프트웨어 교육장이 있죠?

- 예. 있습니다.

- 현재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청소년정보통신교육원은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 주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인력은 2명이 상주하면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전과 저녁시간 때 두 번에 걸쳐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주로 고등학교나 30대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통 강좌당 40명정도 강의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입주업체가 5개 업체라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 목포에 있는 5개 입주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 5개업체 전부 말씀드릴까요?

- 예.

- 트윈소프트코리아, 이노솔루스, 소택, 씨씨코리아, 넝쿨인터넷이라고 해 가지고 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트윈소프트같은 경우는 지금 창호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노솔루스같은 경우는 법률관련 서비스를 모바일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오피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택같은 경우는 지금 웹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씨씨코리아같은 경우는 무역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넝쿨인터넷은 네트워크 관련시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면서 관련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무선 RAN사업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문예관광담당관 최명호 입니다. - 저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8페이지입니다. 송림문화회관 사용료 240만원을 전감한 것은 그동안 목포대학교 시설을 저희가 활용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2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수입을 전감한 것입니다. - 다음 11페이지 월드컵 테마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의 사업비는 갓바위공원내 도로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했기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념조형물 설치사업비 3천5백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작고한 유명예술인들에 대한 기념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고 이 난 영 여사 조형물사업을 올려 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되었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 달성사 지장전 개축사업비 1억원은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달성사 지장전에 개축하여야 한다는 국비가 1억원이 지원되어서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구 동양척식건물 정비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4억6천만원의 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저희시 차원에서는 한꺼번에 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물 내·외부 시설을 한꺼번에 정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의견이 연차사업으로 우선 외부 먼저 하고, 내부는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과 함께 2억원이 지원되어서 2억6천만원 국비지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 20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이용업소 간판제작비로 도비가 1천8만원 지원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비는 당초에 내시 되기는 도비가 250만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50만원으로 감되어서 내시 되었기에 1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는 저희가 문화유산 해설사가 5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도비를 546만원 지원이 되었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갓바위 토요예술마당은 도지정 문화관광 상설이벤트로 선정되어서 6백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어서 반영했습니다. - 다음 달성사 지장전 개축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양척식 건물정비도 국비지원 감액에 따른 도비부담액 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 시립도서관 정비 여기 국비는 예정대로 왔습니다마는 도비반영액 지원이 지원비율이 감액분이 더 적게 반영되어서 그 감액분만큼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지원 시조창 손 한 술 씨 이것은 도비가 64만8천원 감되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는 도비지원액 증액분이 처음에 가내시되었던 것보다 많이 와서 48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비는 당초에 5억9,360만원이 협의되었습니다마는 9,360만원이 적게 내려와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립교향악단 운영비가 2억원이 도비로 지원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는 저희 학예연구사 5명하고, 행정·전산 복수직 1명 정원이 증가된데 따른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그 다음 이충무공탄신제전식 신발 이것은 10년 전에 제작해 가지고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낡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4켤레를 제작해서 반영했습니다. - 그 다음에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상단까지 송림문화회관과 관련한 전기사용료 그리고 정화조 분뇨수거료, 화재보험료 등은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월달에 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전감했습니다. 급량비는 정원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12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 60페이지부터 직급보조비하고 61페이지 상단에 대민활동비 역시 정원증가에 따른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지원 시조창 손산술 씨 거기에 한 것은 도비가 64만8천원 감액된 것에 시비부담액으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 그 다음 시설비에 목포지방문화산업지원센타 건립비 7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후에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7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구 동양척식 건물 정비는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감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 62페이지에 구 시립도서관 정비도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고한 유명예술인 이 난 영 기념조형물 설치사업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난영생가터 조성사업비로 저희가 5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설계비 350만원정도를 제외하면 약 4,65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그 사업비로는 실질적으로 조형물까지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데 마침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난영생가터 기념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국비 3천5백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천5백만원 합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에 달성사 지장전 개축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비지원에 따라 도비, 시비 지원액 합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 다음에 전통사찰 달성사 정비보수로 그러니까 위에 달성사 지장전 개축비는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 달성사 세심당 정비보수비는 전통사찰정비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역시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확정 후에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기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시립도서관 경영평가비 1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5월 17일날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에 목포시립도서관 위탁운영계획안을 의결해 주실 때 운영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에 관하여 지정을 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플러스 일반운영비 포함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위탁 최초연도에는 4억4천4백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매년 경영수지분석을 한 후에 지원금액을 증감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 결정해 주신 그 조항에 따라서 계약이 올해까지 끝나고 새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증감액을 확실히 판단을 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경영평가비로 올렸습니다. 이 경영평가비가 반영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연구원에다 경영평가를 줘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 운영비를 증감하는데 자료로 삼겠습니다. -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갓바위 토요마당 행사는 지난 본예산때 616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비 여기는 전감을 하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종 축제 및 행사용 의자구입비 1,25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각종 시 행사나 여러 행사때 플라스틱 의자나 이런 것을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빌려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1,000개를 확보해 가지고 시에서 행사때 지원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개 구입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63페이지 하단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시립예술단체 수당인상 63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립교향악단운영비로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기 지출된 1월부터 3월까지분 예산만 여기에 남기고 전부 감액한 것입니다. -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연극단, 시립국악원에 본봉을 추가로 각각 계상한 것은 시립예술단원들의 처우개선비, 그러니까 금년도 공무원 급여인상율 8.5%를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연금지급금으로 시립예술단원 퇴직금 2천1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4명에 대해서 1,398만1,680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1천5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퇴직자 6명이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못받고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1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 다음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 상단까지는 시립교향악단의 인건비를 도비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은 69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립교향악단의 그랜드피아노, 검퓨터, 프린터, 팩스 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시립교향악단의 연습용 피아노가 '75년도에 구입한 조그마한 것입니다. 구 시민회관 남교동 거기에서 사용한 것이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이 어려워 가지고 전문가들이 외지에서 와 가지고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이어서 이번에 그랜드피아노 1대를 구입하기 위해 2천9백만원 요구했구요. - 그 다음에 컴퓨터도 없어 가지고 개인용을 사용했구요. 프린터기나 팩스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립교향악단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 다음 70페이지에 국내여비 선진유사박물관 연수 및 견학출장여비는 신규임용될 학예연구사 5명이 되겠습니다. 자연사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외 선진유사박물관에 대한 연수 및 견학비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표유류, 조류 그리고 지질, 곤충, 식물, 해양생물 등 5개 분야에 학예연구사를 전남도에서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가지고 5월초에 임용할 계획인데요. 현재 이번 주 일요일날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는 4월 30일날 할 예정입니다. - 다음 71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스탬프랠리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전남도에서 시책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월드컵 개최도 하니까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우리 유달산이라든지, 이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스탬프를 박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품권도 구입하고 기념뺏지도 제작하고 스탬프도 제작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조망대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민간분야에서 특히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유달산이나 이런 데를 올라가면 석양도 보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민동산이라든지, 마당바위라든지, 노적봉앞 이런 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다도해 쪽에는 무슨 섬이 있고, 여기는 무슨 섬이 있는지 지형을 안내해주는 그런 소히 어떤분은 낙조대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조망대를 네군데 설치하려고 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행사안내판 제작비로 250만원을 각각 요구한 것은 각종 행사시에 특히 서해안이 개통난 후 굉장히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옵니다마는 각종 행사시에 임시주차장이라든지, 행사장 등을 안내하는데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제작해 놓았다가 그 위에다가 면만 바꿔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대형 10개소, 소형 25개소 그러니까 어디가 무슨 행사장이 있고 어디가 임시주차장이 있고 이런 것을 안내하는 그런 행사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72페이지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이 3종에 2천1백만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보통 2만부의 홍보물을 만들면 그것을 아껴서 1년정도씩 썼습니다. -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린 뒤로는 2만부를 제작하면 한달반 내지 두달정도 이렇게 밖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작을 할 때 2만부, 5만부 이렇게 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서에다 할 때는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선 이번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다음 기타보상금에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 여행사 포상금 지급입니다. 여기는 우리시의 전국여행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 100명, 내국인 300명 이상을 유치해준 그런 숙박실적이 있는 여행사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다음 일반수용비에 외국인 이용업소 간판제작비가 저희 시는 월드컵 개최에 따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어 표지간판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현재 관광호텔 2개소하고 쇼핑센터 4개소, 음식점 3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 1천8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430만원 합쳐서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낙안읍성에서 하고 있는 세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보상금이 당초에 도비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감액되어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 역시 감액해서 편성을 성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의 50% 수준이 되겠습니다. - 다음 73페이지에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도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린 대로 편성했습니다. 이 해설사는 현재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산하고 향토문화관, 해양유물전시관 등 관광지에서 주 2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관광지에 배치되어 가지고 세밀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 다음 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관광 상설이벤트로 갓바위 토요예술마당이 전라남도에 가볼만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우리 시에 토요예술마당이 선정되어서 도비지원 6백만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1천4백만원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 73페이지에 2002 한국세계범선대회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시비로 2억원을 확보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파트에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 세입부분에 도비 1억원 잡어놓았던 부분을 살리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그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시비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유달해수욕장 편의시설정비도 도비가 추가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 그 다음 73페이지 하단에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과 연관해서 74쪽에 죽동 구름다리에서 주차장예정부지 도로시설 사업은 국비예산이 감액 배정된데 따른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부담이 있는 교부세사업인데 당초에 협의가 잘 되었었습니다마는 월드컵사업이어서 기획예산처에서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50%밖에 금년도사업을 지원을 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줄어든만큼 감액한 것이고요. - 그 다음에 그것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유달예술촌 그러니까 구 달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억8천만원 확보한 것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연사문화박물관 등 주차장 연결도로 신설사업비 교부세사업도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갓바위해양관광지 내에 박물관이라든지, 무형문화재전수관, 현대자기전시관, 그리고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연결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연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세로 5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사업과 연관이 되는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어서 시비부담금 2억1천4백만원해 가지고 7억1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 74페이지 하단부터 75페이지까지는 '96년부터 해양수산과하고 우리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약 13억원을 들여가지고 조성해 왔던 외달도해수욕장이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 여름부터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구조선 임차비라든지, 경계부표 설치비, 관리인부임, 안전요원인부임 이런 것들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립교향악단 피아노 2천9백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그 피아노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예.

- 시에서 한번 가셔서 보셨어요?

- 예. 가서 봤습니다.

- 다음 7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한국민속관광 유치시범 여행사 포상금 지급이라 해 가지고 6백만원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말입니다. 시에서는 포상금이라고 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모범업소를 더 활성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포상금만 줄 것이 아니라 모범업소를 활성화 해 가지고 모범업소에 의해서 목포를 알리는 것이…

-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생과,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수도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음식점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해산물은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해양과에서 하고 이러더군요. 모범업소를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우리가 좋은 데를 포상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런 업소에도 모범업소를 정해 가지고 시적인 차원에서 포상이라고 할까, 수도세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것 활동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시적인 차원에서요.

- 현재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마는 다른업소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모범업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다른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각종 인터넷홍보라든지 이런 홍보에 우선권을 주는 쪽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그렇게 관광업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선전도 하시고, 지금 사실은 해양수산청이나 해양과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미비해요. 지금 도에서는 도대로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한다고 하거든요. - 그러면 목포시에서도 해야 될텐데 시에서는 3, 4일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정된 업소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와 가지고 해산물 사려고 하면 살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에다 물어보면 어디업소에 가서 사라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예.

- 74페이지에 죽동 구름다리 주차장부지 도로시설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죽동구름다리 거기 설명을 라이온스동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 도시과에서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다리에서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명분 하에 사업비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주차장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월드컵 유적지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여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그 말입니까?

- 이것은 지방비부담 조건에 각종 교부세가 여러개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에서 지원하는 지방비부담부조건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 지방비 충원이 안되어서 감된 겁니까?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월드컵사업이라 해 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금년도 사업비 전체 50%를 삭감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보내버렸습니다.

- 없으면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명호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4월 12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과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부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21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3월 31일 현재 각 동별인구 남녀연령기준별외 20건의 자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