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 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전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 회기 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9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이영창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발의위원을 대신하여 수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에 있어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븐경됨에 따라 제1항제1호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이정우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발의위원을 대신하여 수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제4호 '관내기관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공이 뚜렷한 자'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안 제5조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비 회기 중일 경우에는 평택시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에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황종만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발의위원을 대신하여 수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인 제2항의 '대부이율은 수탁기관의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안 제17조의 1, 정단에 '다만 13조에 의거 위탁융자금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장석근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발의위원을 대신하여 수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 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 중 '30%'와 '10%'는 각각 '100분의 30'과 '100분의 10'로 하고, 안 제9조 제2호 중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를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의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를 삽입하며, 안 제28조 중 '시행 규칙 '을 ' 규칙 '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4년의 임기 중 약 80여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소임과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도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지방의회 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