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예,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지방세 수입이 1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6억9,891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이 52억4,898만원이 증가된 반면 보조금이 60억6,400만9,000원이 감소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치수사업 및 상수도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10억4,910만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억1,500만원 증가된 1,275억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억1,000만원이 증가한 1,055억6,800만원, 특별회계가 24억500만원이 증가한 220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36억9,891만6,000원, 지방교부세 35억1,655만6,000원, 지방양여금이 17억3,242만4,000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7억3,522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84억9,623만4,000원이 감소됨으로서 전체적으로 67억6,001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65억300만원이 감소된 것이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사업없이 편성되었고 경상예산 32억7,800만원중 경상적경비가 22억3,300만원으로서 68.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4,941만3,000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9,969만1,000원과 반환금 1억1,500만원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7억6,438만4,00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4,067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법정필수경비 2억7,430만5,000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39억1,745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나 농촌정주권사업, 농촌간이하수처리등 지방양여금사업과 송산1리 도시계획사업등 재정보전금사업등은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86억8,469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국비보조금은 20억1,20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각종 자체투자사업에 35억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16건에 대하여 8억5,7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이 감소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억9,900만원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인건비에 1억700만원, 경상비에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1억7,700만원이 감소되고 일반회계에서 7억4,900만원이 전입되었으며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5억8,800만원, 보조금이 6억9,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8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에 200만원, 이언천영오제 개수등 5건에 18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은 구상문학관 건립사업등 84건에 124억677만4,00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유를 보면 공기절대 부족이 58.3%, 보상금 협의지연이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은 기산상수도 신설 4차공사등 11건에 20억1,308만7,000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가 18억9,985만4,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억1,323만3,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고이월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없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하였으며 또한 보조금이 상당부분 감소됨으로 인하여 자체투자 사업에 투자가 미약함이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36억9,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상치보다 증가해서 확정된 교부세 35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쪽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 세입재원의 감소로 양여금 대상사업이 감소 또는 재조정 되었습니다. 또 51쪽에 있는 농어촌생활정비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도비부담금 2억6,890여만원이 감소된 상태로 계상되었고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17억3,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확정된 재정보전금 3억4,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칠곡회차지등 3건에 2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후에 행정자치부등 7개 부처에서 31개사업이 추가로 또는 변경되어서 17억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었서는 당초예산 편성후에 28건의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84억9,600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은 63쪽에 보시면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65억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이부분에서는 삭감이 되고 또 양여금사업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 71쪽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에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산업무 보조인부임으로 110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팔공산과 유학산자락 2개소에 산지·구릉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 국외여비는 중앙·도 해외연수 계획과 사회복지사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자치법규집에 제·개정된 자치법규의 연2회 추록을 위해서 405만원과 소송계류 사건 27건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 허가과 신설로 인해서 대한민국법령집 1조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사회지표 광공업 통계조사 교육을 위해서 조사표 내용검토와 전산입력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465만5,000원과 1,440만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전번에 비벤디사와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번에 한화와 수자원공사간의 협상에 대한 민간투자센터 업무대행 수수료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출장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 지난 2000년 6월에 개최되었던 낙동강세계평화제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철교에다 홍보판 철판으로 설치해났는데 이것의 철거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구상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정기간행물 각종 대장 용지비용으로 148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 홍보책자 제작비 200만원과 화재보험 가입비 200만원, 문학관내에 안내표지판 제작비 50만원, 공공요금 급식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내 문화의집에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48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 구상문학관 운영관리 인부임으로 103만2,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단가조정으로 인한 인상입니다. 다음 구상문학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비 200만원 하고 또 개관식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에 대한 국비 100만원 증이 되었고 또 군비를 100만원 보태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사업활동비로 360만원 추가로 계상하고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 그다음에 문화의집 바닥 청소기 구입 하는데 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에 구상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물품취득비로 3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무슨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9월달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의 사회지표 465만5,000원 이게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조사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도에서 했는데......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지표 조사하는 겁니다. 사회지표 가지고 모든 통계의 근본을 삼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가지 조사를 다합니다.

경북의 사회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군 예산으로 합니까?

제목은 경북인의 사회지표다 이래 되어있지만은 각 시군별로 도내에도 각 시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일원이라고 하면 도에서 해야 되는거지 왜 우리 군에서 해야되는지 우리 칠곡군뿐이 아니고 국내 각 자치단체별로 조사를 다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상문학관 개관식 행사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인데 이거 어디 주는 겁니까?

문화원에 줘가지고 합니다.

문화원에 2,000만원을 주어야 개관식 행사가 되나요?

예, 이거는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다음에 73쪽에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연수 경비인데 이거는 본예산보다 1회추경에 1,260만원이나 증가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하고 앞으로 수시로 해외연수 도에서 차출해서 가고 이래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농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좀 많이 농민들을 위한 연수를 요청했는데 그쪽 부분 2,000만원 하면서 집행부에서 생색을 내는 것 같이 하는데 이거는 해당도 앞으로 갈 예상하고 1,260만원 이래 계상을 해났다 이러면은 딱 요인이 생기는 것 같으면 좋은데 우리 공무원은 전부다 해도 1,000명이 안됩니다. 그러나 농업인 단체만해도 이게 몇천명이 되는데 우리가 자부를 가지고 23∼24% 농업인구가 된다 이러는데 이쪽에는 좀 인색하고 그쪽에는 너무 선심을 쓰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요인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밑에 사회복지사 하는거는 이건 제가 보고도 물은건데 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안 좋겠나 저는 농업인이라서 지금 제일 어려운게 농사군인데 그런 부분에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농업인 어디가는데 해외연수비를 얹은 사실이 없었는데 우리 공무원도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지역경제과장님 해외출장 가셨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1년에 시장개척단 박람회 5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몇억이 투자되더라고요. 중소기업 해가지고 많이 수출하고 많이 생산하고 세금도 거기서 내고 농업부분 보다 그쪽에 중요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공단에 가보면 고급승용차 즐비하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분들 전부다 보면은 그랜져 3,000cc 이상은 다 타고 다니지만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은 1.5t 트럭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인색하면서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2,000만원 하는데 그쪽에는 4억정도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구비율이라든지 또는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거 비교하면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느쪽이 더 잘살고 어느쪽이 못사는지 농업인들이 못삽니까? 중소기업인이 못삽니까? 그쪽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도 좀 예산편성할 때 제가 농업인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서 88쪽까지는 올 3월 7일에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법정경비는 도비 50%, 군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9쪽 일용인부의 산업재해 보상금을 전년도 인건비 총액에서 법정요율을 계산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부임은 올해 인부임 단가를 지난번 의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계상해서 산정을 한것입니다. 90쪽에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 3명분도 역시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칠곡알리기사업 외국인 축제경비를 500만원 계상을 하고 91쪽에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부식창고 정비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영어, 중국어, 일어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120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CIP 경영에 따른 임용장, 표창장 내·외지를 계상을 하고 93쪽에는 월드컵홍보 가로기를 50개 제작을 해서 우리 관문도로에 설치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94쪽 상단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을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45년, 46년생 공무원으로 해서 유럽 5개국을 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업비를 국비로 15만원 계상하고 94쪽에서 96쪽까지는 행정전산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장비유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호적발급용 장비 건축물대장 전산화장비 업무용 컴퓨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일반수용비로 칠곡군에 변경한 CI를 특허청에 특허출원 등록을 하도록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CIP 홍보물을 뱃지와 명함케이스 액자등을 계상을 하고 하단부에 ISO 9002는 사후관리비가 올 4월 29일로서 인정기간이 종료되므로 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전액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98쪽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PC서버와 인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경비를 계상을 하고 99쪽은 올해 명예퇴직 예상을 해서 5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쪽 모사전송기 교체비와 의회에 복사기를 1대 구입토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1쪽은 직장대항 출전선수들의 운동복을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랬는데 지금 우선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서 가는 해외연수비가 6,500만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농업연수 같은 것을 센터에서 좀 올리고 산업과에서 좀 올렸는데 센터거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두 부서만 해도 다른데는 얼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500만원 해외연수비인데 물론 7명 퇴직하는 분들 공무원 마지막으로 하면서 바람직합니다만은 이런걸 봐서는 다른 농업부분하고 이런데하고는 너무 편차가 많다 다른 부서에서도 틀림없이 나오는데 이 두개 부서만 6,5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걸 생각해 보셨는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일반운영비 월드컵맞이 기초질서운동은 월드컵 홍보용 가로기 구입비 사업비입니다. 도비 300만원입니다. 밑에 무궁화 가꾸기사업은 진딧물 약재비 62만4,000원입니다. 106쪽 인부임은 약재살포 인부임입니다. 도비, 군비 각 50%씩입니다. 밑에 시설비 연도변 기존 소공원을 우선 정비한후 신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지천 낙산 소공원은 아직 국도가 완벽하게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국도가 완전 개통되고 나면은 적정 장소 경계지점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산 진목정 소공원 '86년이전에 조성해놔놓고 지금까지 손을 보지 않아가지고 소공원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짜임새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000만원과 삭감된 2,000만원을 보태서 진목정 소공원을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삼 김천경계의 소공원 정비사업 당초예산 4,000만원은 현재 김천간 국도가 확장계획으로 올해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가 완전 개통된 이후에 경계지점에 적정장소를 선택해가지고 공원조성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을 4,000만원 삭감하고 동명 학명지구에 소공원이 3개소 정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전정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나무를 전부 재배치하고 또 공한지가 일부 조성되지 않은 부분에는 새로 조성하는데 4,000만원을 예산을 변경시켰습니다. 신유장군 유적지 소공원조성 사업비는 당초 시설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전체 설계용역을 이번에 2,000만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1억에서 용역비 2,000만원을 감시키고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7쪽 왜관소공원 조성지구는 그 끝부분에 보면은 옛날 수방사 건물이 있습니다. 재경부 소관으로 되어가 있는데 환경정화적인 측면에서 그걸 이번에 매입해가지고 공원조성 부지로 확장코자 합니다. 그 예산 8,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재경부하고 매수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예산에 광파측량기 2대를 예산에 세워주셔가지고 올해 예산설계 작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래식 측량방법으로 했을때보다 1/3정도의 시간과 인력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 90만원 남았는걸 칼라프린트기 저희들 디지털카메라를 먼저 배려하신 덕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출력을 할라 그러니까 칼라프린트기가 없어서 칼라프린트기 구입하는 걸로 대체코자 합니다. 108쪽 왜관전적기념관 교육관이 완공되었습니다만은 커텐설치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커텐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명각비는 지난해 정리추경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명단이 그때 오류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때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고 새로 63명 명단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은 명각토록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왜관전적기념관 교육관 물품구입비는 뒤쪽 10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109쪽 시설비 가산산성 관광지조성 사업비중에 저희들 군비부담금 7,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만 도비, 국비 받은 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보상금은 미지급 보상금과 국유지 매입비 추가로 소요되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8쪽에서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110쪽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운영위원이 10명이고 위촉직 8명에 대해가지고 운영수당을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은 현재 이거는 입법예고 되어가지고 규칙을 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확정이 되면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사항을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111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사업을 종합복지회관으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1,000만원이 종합복지회관 예산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112쪽 관광안내판 정비는 저희들 군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왜관역 관광안내판과 삼청동 관광안내판, 군위경계에 관광안내판에 우리 상징물을 변경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13쪽 명예통역 안내원 활동보상금은 당초에 5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4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11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산산성 관광지개발 사업중에 '98년도 '99년도에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미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비, 도비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국고반환금 8,000만원, 도비반환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로 반납을 시켜줘야 될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461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7,578만2,000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을 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추가로 수납되게 되면은 그 형편에 따라가지고 융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비비로 계상을 시켜났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 계상되어가 있습니다만은 2002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44건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가지고 8억1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별 예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0만원, 3,500만원 1억이 넘는데 이건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무슨 투자를 못해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98년부터 '99년도에 받았는 저희들 국비가 7억9,500만원이고 도비가 2억3,9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부터 실지로 사업이 시행되기전에 사업비부터 먼저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투융자 심사를 미이행하고 제반절차를 안 거친 사항에서 공사중지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작년 11월달에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만은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불 반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투융자 심사 미이행으로 반납을 하겠다 이말입니까?

투융자 심사 미이행도 있고 당초에 사업을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기전에 미리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98년도에 국비를 4억9,500만원, 도비 1억4,900만원을 받았고 '99년도에 국비 3억, 도비 9,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실지로 사업이 시행된 시기는 2000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공사비를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추진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건설과 같은데도 경영치수사업 미리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해가지고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경영치수사업 같이 해놓고 그거를 불하를 못해가지고 수십억씩 투자 해놓고 있거든요. 이런거는 사실 업무를 원활히 수행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1억1,500만원이면 우리돈 3,000만원 보태면 소화시킬 수 있는데 원할히 집행만 잘 시켰으면 이거는 우리돈 몇천만원만 투자를 하면은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건설과 같은 동명이나 가산같은데는 수십억 투자해놓고 지금 경영치수사업 허가를 득 못해가지고 불하를 못해서 군비만 투자 해놓고 하천부지는 국가 땅이거든요. 돈은 우리 군 돈을 투자해놓고 지금 본전도 못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 '98년도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 과장한테 질책을 하는건 아니지만 이런건 업무를 면밀히 추진했으면은 오는돈 우리가 쓸 수 있고 결국 우리가 3,000만원 투자를 한다해도 1억5,000만원정도는 우리 칠곡군에 무슨 사업이든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좀 업무적으로 세밀히 추진해볼 만한 거 아니냐.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데 동명이나 가산같은데 우리돈 수십억 넣어놓고 10원도 못뺍니다. 팔아가지고 정리를 하면 우리 그 돈 우리한테 몇십억 재투자가 되는데 그리고 또한가지 청소년 지도위원회 수당 이랬는데 110쪽 8명에 5만원씩 이래 해났는데 이런게 그렇게 실효를 거둘수 있겠느냐 사실 지도위원 수당을 주고 운영을 할려고 하면 차라리 수당을 몇십만원씩 몇백만원 해가지고 지도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던지 이거는 위원회라는 운영수당만 해났지 이거는 실효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게 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정도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청소년에 관련된 심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유해업소에 관한 여러가지 안건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했는 것 같으면......

그런데 그게 분기별로 1회라도 좀 해야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이 하는데 한번 하는거는 형식에 불과하다 저는 사실 분기별로 160만원 정도라도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해가지고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예산형편을 생각안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좀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109쪽 가산산성 관광지조성 1억2,000 시설비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급해가지고 다른거 다 제처놓고 이것부터 먼저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조금전에 가산 장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하면은 또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군비부담 2억3,500만원중에 7,000만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안세워지면은 또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7,000만원 보상금 5,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세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 일시사역인부임 과세자료 입력보조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세외수입 실무책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세무공무원이 총 35명입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시켜 주신다면 더더욱 열심히 세수확보에 노력하리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제안설명 할때 세무공무원이 35명이라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 선진지 견학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거 하고 지금 현재 3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40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성질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되어있는 것은 일반 출장여비입니다. 선진지 견학여비가 아니고 같은 여비목에 당초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선진지 견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진지견학은 세무과 현 직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읍면 포함해서 총 35명입니다.

그런데 40명 해가지고 400만원 올라왔는데요?

세무공무원 외에도 다른 읍면에 보면은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포함해서 40명 입니까?

예,

이게 당일인데 40명 가는데 예산이 400만원 듭니까?

차량 임대라든지 해서 1박2일로 하면은 그정도 듭니다.

숙박비도 포함되었겠네요?

예,

회계과장 서광수입니다. 2002년도 회계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수당입니다. 민원수당 480만원 이거는 허가과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조례가 3월 2일날 제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수당을 올렸습니다. 122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회계전산보조 이거는 기본급이 변경이 되고 주휴하고 월차수당이 새로 신설되므로 해가지고 11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거는 월 20만원 해가지고 10개월 200만원입니다. 123쪽 전산개발비에 물품관리를 정확하게 해야되고 또 금년도는 재물조사를 해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해가지고 물품관리를 전산화를 하겠습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휴, 월차수당이 신설되고 기본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124쪽 문화예술회관 부지 석축쌓기입니다. 이거는 길이 10m, 높이 5m 이거는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잔디포를 식재를 할려고 그러니까 서편쪽으로 석축쌓기를 한 10m 정도를 해야됩니다. 이게 1,500만원 그다음에 청사외벽 청소 이거는 우리 청사 외벽 바깥에 청소한지가 현재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청소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강당 노후집기 교체입니다. 강당에 회의용 테이블이 전부 30개정도 됩니다만은 현재 오래되어가지고 노후화 되었습니다. 한 20개정도를 새로 교체코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대 하고 연대하고 두 개도 오래되어가지고 교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다음 붙박이장입니다. 이거는 2월달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사무실 물품구입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책상, 의자, 옷장 78만원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직장협의회 3월 2일 간담회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비품입니다. 재무과가 있을 때 금고가 큰게 있었는데 이걸 3층으로 너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옮기질 못해가지고 새로 금고를 6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상황실 비품입니다. 이것도 3월 26일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군수 관사 비품입니다. 세탁기가 구입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거 새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 관사 비품입니다. 7월달이 되면 새로운 군수님이 선출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군수 관사에 있는 각종 비품들이 '95년도 다 들어갔습니다. 한 7년이 지나가지고 전부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냉장고, TV, 팩스, 에어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당직실 비품입니다. 당직실에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걸 새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허가과 강화유리문 설치입니다. 허과가에 문이 민원실하고 막바로 통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화유리문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 비품입니다. 직원 의자가 전부 구입한지가 오래되고 해서 6개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거는 전부 과목경정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5쪽에 군수관사 비품 '95년도에 구입했다 하는데 그동안 한참 안 썼거든요. '95년도 구입했는 것을 그동안 많이 쓰지도 안했는데 굳이 다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썼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가동되는 거는 본청의 실과하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이고 구미, 김천등 도내 민원실은 다 다녀보는데 민원실 같은데 전부다 개방을 해났는데 허가과에 하필 강화문 달 필요있나요?

그거는 야간에 시건장치를 하기 위해서 달았습니다. 거기에는 얼마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해서 달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월드컵대비 위생종사자 교육강사료 및 교재대가 13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34쪽 현충일 행사비에 행사지원비 180만원과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등 총 98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과목경정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5쪽 민간경상보조에 보훈단체 근조기 제작인데 이거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보훈4단체에 단체당 한개씩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도비보조사업인데 칠곡농장 회차지 조성으로서 총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도비 7,500만원과 군비부담 7,500만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장애인, 노약자 개량 위생좌변기 설치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이번에 400만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39쪽에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저희들이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때는 1구당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6명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지금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1쪽 시설비에 노인회 군지회 화장실 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회 군지회가 재산이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화장실 시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한테는 필히 좌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경로당 건립에 4개소에 1억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상하수도 수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안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환경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낙동강 특별법안 회의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낙동강특별법이 법은 통과되었습니다만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차관이라든가 수질보전국장이 수시로 안동이라든가 봉화지역에 내려와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도 주민대표가 가면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6쪽 청소행정 일반수용비에 음식물과 재활용품 집하장 운영에 따른 분리배출업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및 재세에 산재보험료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장에 인력 산재보험료 부족분 17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기증설 신청비가 당초에 위생처리장에 290KW를 활용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들어오면은 290KW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10KW 더 추가해서 총 500KW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증설비가 273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재활용품 선별은 기본급하고 147쪽 주휴수당 월차수당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군비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도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과목을 변경해서 그밑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도비 270만원 포함해서 군비부담 총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감리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공사감리비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시설에 일시사역인부임 지금 현재 소각장에 2교대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인부임 3명에 대해서 145일 이것은 하반기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분입니다. 상반기분 기확보가 되어가 있고 하반기분을 이번 추경에 1,6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시설비에 북삼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7,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북삼쓰레기매립장을 중규모이상 30억 규모로 해서 기본설계 실시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당초 30억보다는 규모가 좀 적게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당초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3억을 감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목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비 5억입니다. 약목쓰레기매립장은 기존 당초 예산에 작년예산과 더해서 12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억하고 해서 17억6,000만원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창평리 주변정비입니다. 이것은 지천면 쓰레기매립장 기존 사용하고 있는 그 주변입니다. 거기에 배수로라든가 그 위에 인근에 공장이 들어오고 해서 울타리도 치고 하는 그런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공사비에 감정수수료가 500만원, 이것은 대단위매립장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경계측량 수수료와 일반부대비는 북삼과 약목에 각각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목쓰레기매립장 당초에 얼마되어 있었습니까?

약목쓰레기매립장 당초에는 12억6,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7억6,000만원은 조성공사비에만 그래 됩니까? 아니면 주민민원에 대비해서 인센티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일단 여기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쓰레기매립장 하는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요구가 읍면에서 어느정도 올라오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음 추경때도 예산확보를 하겠지만은 지금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약목 또한 여기도 주민숙원사업이 어떤게 올라오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라든가 예산확보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업비가 책정되면 사전에 그런 민원부분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지 공사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안생긴다는 말입니다. 사업비 만들어 놔놓고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면은 예산은 만들어놓고 사업추진이 안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조금전에도 우리 군에서 반환금 같은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공기부족이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기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반환하는 그런 사태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주민들이 문제를 무엇을 제기하느냐? 그것도 충분히 파악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일이 바로 착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일이 빨리 되어나가지 지금 제가 묻는 것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하는건데 예산만 만드는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옛날에는 그냥그대로 넘어갔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군정질문을 통한다든지 여러가지 각도로 환경보호과에 대안을 제시했는 사안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현재 보면은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대안제시를 해도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여기는 쓰레기매립장 아닌것처럼 주위환경 조성을 해야된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도 그게 안된 상태에서 지금 약목같은 민간위탁 처리해가지고 그 자리에 한다 하더라도 그 동네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은 시설비 예산확보와 주민숙원사업 요구하는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에서 사업은 해야되고 또 당초에 1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지역이든 주민숙원사업이 먼저 요구가 되고 하면은 협의만 되면은 선집행하고 사후에 나중에 다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어느정도 협의되면은 그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은 선집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약목이라든가 먼저 주민들과 협의된 그런 주민숙원사업은 먼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단 약목뿐만 아니고 우리군에 어떤 지역에서 추진하든지 사전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설득시킬수 있는 대안 이런걸 해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49쪽에 북삼쓰레기매립장은 6,000㎡에 10억3,000만원 되어 있고, 약목은 3,000㎡에 17억6,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시설이 어떻게 차이나가지고 그렇습니까?

지금 약목쓰레기매립장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용하는 매립장을 다시 파내가지고 선별해서 위탁처리하고 그 지역에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조금 면적하고 금액하고 반비례 하는 사례입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53쪽 이거는 일반수용비 농지업무에 따른 사진대, 필름인화 예산이 3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4쪽 농정사업 평가 및 업무수행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 선진농정 연찬회 연수비 예산사정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도 이것도 보조내시가 당초 8명에서 9명으로 한사람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부담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155쪽 저희들 관내 벤처농업 지금 금남리 박영국씨 프로아트하고 송광설중매 평복리 서명선씨 또 황학리에 최종익씨 산들식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친환경농법 재배쌀 소비촉진 시식회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계획되어 있고 또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사업은 감되었습니다. 당초 114대에서 55대로 보조내시가 줄어서 감되었고 다음 157쪽 토양개량제 사업도 이게 물량이 당초 2,800t에서 3,100t으로 늘어나서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쌀브랜드화 사업 이거는 약목면 교리에 금년도 동명 남원리에 이어서 1개단지 하는데 따르는 자동포장기 구입하고 상표등록이라든지 저온창고 이래서 5,5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이거는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지난번 3월 12일자 의원님 간담회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본 동경과 화훼박람회 봉계농산에서 참가하는 경비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도비보조사업에 경북우수 농산물 상표사용입니다. 이것도 저희관내는 금남 오이라든지 삼청동 꿀참외, 봉계농산 기산 백합 이래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이거는 고속발효 천연유기 액비제조기입니다. 이것도 예산관계 때문에 지난 3월 12일자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숫자가 예산사정상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일단 읍면에다 우선 순위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추곡수매용 PP포대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11만2,000매를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61쪽 신동재 장승하고 아취도색비와 구제역 소독장비 유지비 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소독약품 구입비가 500만원, 그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관계는 단가조정으로 11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밑에 구제역 방역 사기진작비 하고 예방접종 시설비에 4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3쪽 이거는 구제역 공급 방제단 운영입니다. 당초는 월1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1회로 하다보니까 추가 부담입니다. 이것도 도비 추가부담 지시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당초 보조내시가 늦게와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다음 164쪽 축분 유기질 비료공장 포장재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5쪽 이거는 산림분야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과목이 일반수용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이 되어서 이 과목에서 감되었습니다. 그뒤에 조림사업은 지금 이거는 물량과 기존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감되고 일부 증되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67쪽 숲가꾸기 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새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8쪽은 당초예산에 그때 반영못했는 약목면 남계리 비룡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 그다음 황학리에 등산로가 있습니다만은 안내판이 없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120만원하고 유학산 갈림길에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산불방지에 우수읍면 시상금 600만원은 3월 12일자 의원님 간담회시 기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169쪽 이것도 산림해충 약제구입비로 여기 면적에 750ha에서 주는 바람에 이것도 감된 국비사업입니다. 밑에 도비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이 관계도 1,000만원 줄었는 것은 사역일수가 줄어서 예산이 감되고 그밑에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과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도 이것도 일수관계로 해서 조금 늘고 줄고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70쪽 해충방제입니다. 잣나무, 넓적잎벌레, 오리나무 기타 해충방제도 이것도 면적과 기준 단비가 조정되어서 증감이 생긴 사항입니다. 다음 171쪽도 해충방제에 솔잎혹파리, 흰불나방도 이것도 ha당 기준 단비가 증감됨에 따라가지고 우리 전체 부담비율에 증감이 생겼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72쪽에 솔잎혹파리 자동 수간주사 이건 전액 감입니다. 자동 수간주사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공기를 사용해서 약제투입기로 산림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7쪽 쌀브랜드사업에 자동포장기 구입 2,000만원, 저온창고 3,000만원 이것도 브랜드 사업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여기서 쌀브랜드사업에 상표등록 이런거는 좋은데 자동포장기 구입하고 냉동창고 이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인데 제가 옛날에 농사지을 때 혹한기 1월달에 오이를 2박스 땄는데 서울가면 한박스 5만원 해서 2박스면 10만원으로 엄청 남는걸로 생각하는데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차한대 맞춰가면 차비가 10만원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쌀브랜드화를 해서 상품화 시키는 것은 칠곡군에서 얼마든지 자기 특성화를 하면 좋은데 자동포장기가 예를 들어서 1만개를 할 수 있다면 칠곡군에 1대만 있어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산에 자동포장기가 없습니까?

지금 한대 있습니다.

그걸 풀가동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대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포장기가 기산에 있는 거를 이쪽에 가져와서 설치를 해야 되고 안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전부다 싣고 이쪽에 와서 그거를 찧어서 다시 여기 가져와서 다시 소포장 단위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 뭔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익이 되도록 할려고 그러면은 농가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돈을 더 지원을 해서라도 쌀을 한군데서 정미도정을 해가지고 쌀을 농사지을 때 차로 가져와서 정미소를 하나 지어줘가지고 정미소 옆에 포장기를 하나 둬가지고 거기서 모든 포장을 해가지고 가므로서 기계를 풀가동 시키면 농가에 소득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5,000만원 더 줘서라도 정미소를 하나 지어 정미소옆에 포장기를 설치해서 중심지에다가 쌀농사 짓는 것을 전부 창고에다가 한몫 넣어 났다가 거기서 한번 포장을 한번 해가지고 디자인이 틀리면 틀리는데로 그래 공급을 해야 이게 이익이 되지 각각 2,000만원씩 두군데 줘봐야 이거 가동도 안되고 소득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로 농가한테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필요한만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교리 작목반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결과적으로 소포장을 도정기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예산사정상 그거까지는 해줄수도 없고......

그래서 이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 이야기가 긴급한 사항은 도정공장을 하나 세워서 현재 있는 정미소 공장이 전부 낡아 가지고 옳게 안된다 이겁니다. 차라리 도정공장을 지원해가지고 그 공장 옆에 포장기라든지 있어가지고 저온창고도 20평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목반 단위로 기산하고 올해 하는데는 동명 남원하고 약목 교리인데 작목반에서 사실상 나오는 그걸 가지고 전체 도정공장 1, 2억짜리 되는걸 그거를 사가지고 일단은 생산해가지고 벼를 거기까지 가져와서 찧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또 운반해서 가고 그 경비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지구 단위로 동명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남원동에 설치해서 그 인근에서 만약 한다면은 거기 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또 5℃정도 보완을 해야되다 보니까 저온창고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단위로 해가지고 생산 공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적어도 브랜드화된 상품만이라도 칠곡군 단위는 한데 모아서 도정을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차 한차 실어서 왔다갔다 하는거야 칠곡군관내 있으면 별거 아닌데 기존 있는 김종기씨를 보면 혼자하기자 어정쩡한데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있는 사람하고 약목하고 동명 있는 사람 세사람이 한데 모여가지고 정말로 브랜드화 되어서 정말 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 소득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정공장은 앞으로 조금더 확대되면은 지어야되고 어차피 포장비는 3kg, 5kg 전부다 포장하는 그 기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사실상 그 전체거를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지금도 김종기씨나 김익훈씨 청구도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도 도정공장을 건의를 해옵니다만은 이거는 좀더 앞으로 예산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브랜드화를 하게되면 반드시 신용도 있어야 되고 도정도 잘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서 기능식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검토되어가지고 필요한 돈은 지원해줘서라도 도정공장이 1억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 1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참고해서 정말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정공장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농업인 선진농정 연찬 해외연수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농업인 하면은 대체적으로 어떤쪽에 있는 사람을 분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인은 축산이나 유통이나 글자그대로 농사짓는 전체 농업인입니다.

전체 농업인 대상 같으면 10명가지고 어느 계층을 줄 것이며 집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관계도 여러 의원님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당초에는 100명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10명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사실상 10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각계 각층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100명정도 해서 10명을 일단 하면은 그 중에서 그 사이에 어떤 박람회라든지 어떤 해외연찬회라든지 있을시에는 거기에 맞는 어떤 농업인을 선발해서 연수시키는 과정 그런 것이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은 농업인들 100명을 해외에 전부 다 보낸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각 읍면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분류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국한되어가지고라도 각 시설원예를 한다든지 화훼를 한다든지 축산을 한다든지 각 농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은 예산가지고 그쪽으로 접근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만이라도 배워와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배속되는 종사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업이 박람회라든지 이 뒤에 보면은 봉계농산에서 갔다 온 것처럼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니까 답변을 그래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인원이 10명 가지고는 각계 각층에서 골고루 어떤 그 분야에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시설원예 채소관계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쪽에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이래 했을적에 그 관계는 선도역할을 하는 사람을 꼭 그거를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럴때에는 그분들을 그 분야에서 다만 한두사람이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의 10명 가지고는 축산분야 2사람, 화훼 2사람등 이렇게는 갈수는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두사람도 그렇고 한사람도 작목별로 그냥 분류를 할 것 같으면 안 어렵습니까? 각 농민단체별로 거기에 정말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10명가지고는 과연 1년동안에 골고루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여러가지 걱정이 되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선진지 해외연수가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

연수라는 개념을 어디에 두시는건지 연수라는 것은 교육을 거기에 작목별로 배워오는 것을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아니면 행사장에 보내기 위한 예산입니까?

배워오는 겁니다. 그런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국제적인 모임이 있다든지 했을적에 우리가 봤을적에 군에서도......

거기에 작목별로 가서 전문적인 나라에 가서 교육을 배워오는 개념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행사장에 가서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보낸다 하는 것은 예산상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를들어 축산파트에 어떤 선진적으로 우리가 연찬회를 해야될 그런 분야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호주면 호주 그쪽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이래 했을적에 우리도 가서 전문가들이 농업에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배워서 오는 그런데다가 어차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소위 장사군 행세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고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한다면은 장사군을 하는 방법을 배워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 이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배워서 소득을 올릴수 있느냐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연수가 필요한 것이지 장사 돈벌러 시장개척단 개념하고 농민해외연수 교육개념하고는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도 배우고 또 거기서 어떤 장사관계나 마케팅도 배워야 된다 말입니다. 기술만 배워온다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얻기위해가지고는 기술을 알아야 소득의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과정에는 기술을 먼저 익힌후에 어떤 상품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상품의 가치가 나왔을적에 시장경제 논리가 필요로 한겁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먼저냐는 이야기입니다. 삼업과장 이준식 그야 기술이 먼저입니다.

그런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은 '87년도에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지금도 농림부 연수계획에 따라서 전국규모로 국가별로 특작물에 대해서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정부 연수계획표에 따라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전에 자치단체에서 과장님이 100명이라는 연수를 희망을 했는데 예산이 적절치 못해서 안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농민입장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칠곡군 실정에 맞는 연수 희망나라는 어디이며 그다음에 연수를 원하는 농가는 과연 몇 명이며 연수는 몇일간 필요하며 연수경비는 얼마나 들며 연수효과는 얼마나 되겠으며 이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서서 연차별로 연수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이제 10명 했으니까 내년 추경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칠곡군에 연수 기대효과가 작목별로 축산은 어느나라에 몇일간 가면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그다음 희망농가는 얼마인지 그다음 자부담을 단 얼마라도 내서라도 정말로 기술을 배울수 있는 정신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수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서 정말로 농가이익하고 우리 예산하고 합의되어 가지고 이익되는 쪽으로 단기적으로 IMF 때문에 하다 말았는데 이제는 좋아진다면은 실정에 맞게 정밀 검토를 해서 그런 계획하에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은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교육을 요구하는 사항하고 산업과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교육하고는 내용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을 배워온다 하는 것은 센터에 예산이 반영야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그래 하니까 과장님은 접근을 하는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산업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제 조금전 말씀드린거와 같이 각종 박람회라든지 시장상품 가치라든지 시장논리라든지 이런데 파급하기 위한 농업인 예산이라고 책정했는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 안하면 다행인데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산업과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예, 저는 합목적입니다. 두가지 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오기전에는 농업인 해외연수는 제가 군의원 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럴때는 산업과에서 한 두사람 많으면 세사람 지도소에서 열사람 이상 되었는데 지도소에는 대충 김주연 소장님 계시면서 자부담을 적어도 30% 시켜가지고 어떤 농업인 단체쪽으로 보냈습니다. 생활개선회, 4H, 산업과에서는 경영인회 이렇게 지원해서 보냈는데 물론 다른 부서도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박람회 쪽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농업인 단체쪽으로 전에 해왔던 우리 의회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니까 경운기 반사경 부착하는거 이건 돈 얼마 안되는데 이건 축소를 시켰어요. 이런거 안되면은 군비라도 몇백만원 투자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든지 농사철에 농사를 지으러 밤늦게 경운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건 돈도 얼마 안되는데 그걸 1/3정도로 삭감을 해버렸다 그런 부분은 직접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경운기 후방 표시등은 올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간 해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봐서는 더 할 수요도 크게 없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부착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 왔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물량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물량에 의해서 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당초는 국도비 사업으로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 하고 전체 이래 봤을적에는 경운기 후방등 사업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정도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군비라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