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먼저 저희 울산광역시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차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학교 신설비를 조정하고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초·중학교의 학급증설,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여건조성을 위해 인문계고등학교의 냉·난방시설비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행정기관신설,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등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6,659억6,044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2%인 718억5,01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가부담수입에서 초·중학교 학급증설비 및 행정기관 신설비 등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703억2,737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 등으로 15억2,280만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교육비가 315억5,8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에는 1억1,959만5,000원이 감액되고 교직원 인건비는 108억1,087만9,000원을, 행정기관의무경비와 행정기능신설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352억5,553만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원금상환액과 예비비 등의 기타경비가 56억5,54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계획에 따라 학급증설로 인한 교원정원 증가로 교원인건비에서 108억1,087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서 74억1,921만1,000원, 정보화 교육강화를 위해 10억2,205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수련시설 확충사업에서 41억7,90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학교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학교로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 초등학교신설비에서 152억3,165만1,000원, 중학교신설비에서 123억7,579만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신설비에서 69억5,386만8,000원, 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 등에서 10억5,145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교실증축비로 초등학교 5개교에 31억7,80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17개교에 118억9,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축학교 임시수용교실 설치를 위하여 신정고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77억2,46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여건조성을 위해 인문계고등학교에 냉·난방시설을 개선하고자 공립고등학교 7개교 등에 23억2,094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고등학교 7개교에 19억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중학교 교사개축에 28억6,8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에서는 초·중·고 12개교에 다목적교실신축비 등으로 117억4,9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청사는 행정기간 신설에 따른 행정기관 신설사업비에 332억9,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급식시설확충 등을 위해서 31억1,20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안시설사업에서 20억3,0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사업에서 44억2,50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설사업의 지방채원금상환을 2001년도에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30억6,718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재정수요지원액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비비에서는 25억9,64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심의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춘생위원입니다. 박무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재무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사매입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위원들의 이해부족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관사매입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관사가 60평입니다. 아주 큰데 현재 교육감님께서 친히 '너무 낭비요소가 크고 나 스스로 조금 낮추어 가지고 주거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평이 너무 크니까 낮추어 달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아울러 또한 관사의 한 달 사용비가 크게는 40여만원, 적게는 약 25만원 이렇게 사용되므로 해서 그러한 내용을 아시고 친히 관사가 너무 크다 그리고 앞으로 관사가 우리 부지를 지금 중구에 짓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관사를 우선 낮추고 또한 관리비도 적게드는 쪽의 평수를 30평 내지 40평 사이의 관사를 구입하려고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한 이 관사에 대해서는 매각 품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공모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사는 전 교육감이 사용하던 이후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교육감은 어디에 계십니까?

3급 관사인 저희 관사에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근 1년이 지나도록 비우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작년 8월20일경에 취임하신 이후에 관사가 너무 크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 용으로 되어 있는 3등급 관사에 우선 들어가서 거주하시겠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전임 교육감님 관사 60평짜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관사를 매각을 하고 평수를 줄여서 교육감님 새 관사를 구입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외부적으로는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작년 11월경부터 각급 학교 현장비리가 검찰수사와 함께 우리도 내부적인 조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현재울산광역시 교육청 청사로는 보안이 유지되고 자체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감님 관사 60평짜리를 사실상은 저희 법무감사담당관실 준사무실로 해서 지난 3월 중순경까지 비리에 관한 모든 자체조사를 사실상은 보안유지 속에서 거기에서 업무를 진행해 왔고 또 우리 조사자들도 거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외부에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한다는 장소보안 때문에 밝힐 수 없었던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 매각절차를 밟아서 공고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이야기 들으려는 뜻은 아니고 사실은 관사를 야음동부아파트 매입한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약 4, 5년도 되지 않는데 어느 교육감이 되시면 나는 큰 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또 시설하는 예산도 사실은 많이 들었다고요. 저도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꼭 이것은 필요하다'해서 예산 몇 천 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보수하고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가시는데 이 정도 들어야 된다 해서 몇 천만원 들었고 또, 교육감이 바뀌시면 또 '관사가 큰 것이 필요 없다, 작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샀다, 또 다음에 교육감이 바뀌면 또 '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그런 점이 시행상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올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소 큰 평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가족제도적인 그런 점도 있지만 향후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느 교육감이 오시더라도 식구를 많이 거느리고 사는 그러한 가족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네 분 아니면 자제분 한 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약 30평에서 40평 사이의 적정한 평수로 위치도 괜찮고 적정한 장소를 하면 향후에는 또 더 크게 가기 위해서 다시 바꾸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교육감 관사는 '몇 평' 못을 박든, 가족이 많으면 또 큰 평수 필요하면 또 큰 평수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방법은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그러한 점은 내부규정으로도 한번 그 원칙은 정해놓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상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사람은 다 큰 평수를 원하고 심적으로 차도 큰 차를 원하는 그런 심정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교육감이 관사를 큰 것을 작은 것으로 하겠다, 또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관사를 팔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하듯이 또 몇 년 후에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못을 박아라 이런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한다면 전임 교육감님이 정말 갑작스런 일로 인해서 고인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전임교육감을 다시 모시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한국은 아직까지 옛날 미신도 믿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미심쩍다, 그래서 혹시 교육감님이 계신데 가면 그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이래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예산 좀 아끼고 좀 적게 하겠다' 이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심정은 누구나 말은 안하지만 그런 심정은 있는 것은 사실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묘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이심전심으로 누구나 다 느낌으로 그런 부분은 심정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그러면 속기록에 넣지말고 마이크를 끄고 사실은 이렇다고 노골적으로 딱 깨놓고 이야기하시지…….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경비를 아끼고 하는 이런 쪽 보다는 마음에 거리낌하고 이사라는 것은 한번 자기가 가서 집이 마음에 들어야 이사 가는 것이지 이것저것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꺼림직 하거든요. 그래서 새 관사를 얻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피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정은 다 인정은 합니다.

인정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대로 이것을 살려주든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냥 심정을 이해하면서 삭감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금액이 적지 않은데 설명 부족으로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교육과장, 민간경상이전비 학습도우미 지원에 1,0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됐는데 이것은 살려야 된다는데 100만원 정도 꼭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어떤지 설명해 보시죠.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학습도우미 민간경상이전비가 1,000만원이 당초요구액인데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업은 이렇습니다. 전국 주부교실 울산지부에서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정한 연수를 시켜서 초등학생들에게 학습도우미 활동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럼 학습도우미 활동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하는 것, 선생님들이 수업활동을 할 때 각종 자료준비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급식지도 즉, 선생님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학습도우미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하신 학부형들이 약 3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을 3일 교육연수를 시켜서 학습도우미로서 위촉장을 수여해서 각급 학교에 학습도우미로서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신청을 했는 데 전반기 500만원, 하반기 500만원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1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삭감되면 아예 1,200만원 올려서 2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안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관사운영비에 3,600만원 다 삭감된 부분에서…….

360만원입니다.

360만원 가지고 그럽니까?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급량비를 36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 고교평준화추진비 전형으로 바뀌어버려 3년차입니다. 그 당시 3학년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3학년 부장회의를 공식화해서 처음 구성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층면접이라든지 구술고사, 자기소개서 작성, 선진학교정보수집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또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서 모임을 저녁때 적절한 시간을 이용해서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라든지 정보교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학입시라든지 울산의 학력이 낮은 현재의 상황에서 고등학교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었죠?

예,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바로 설명을 안하고 갔습니다.

설명을 하든 알겠습니다. 급량비는 사실은 손을 안대는데 급량비 360만원 손을 댔다는 것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아무래도 집권여당인 강영자위원이 있어서 특별히 배려를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급량비는 우리는 손을 잘 안댑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면서도 저희도 상당히 심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교사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심사를 하는 과정에 상당부분 저도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 물어봐도 됩니까?

강북교육청 청사부지 매입비가 20억원이 올라와 있고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내에 강북교육청이 제대로 청사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안된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강북교육장님이 직접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교육청 신청사부지는 매입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7, 8인의 토지소유주로부터 합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나 북구청이 차지한 땅에 비해서 평가액이 낮다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 토지소유자 중에서 한 분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청에서는 부득이 해서 그 동안 수 십 차례의 합의를 제의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불응한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수용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초에는 관계 공무원, 입회공무원까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수용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착공이 사실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행정관서를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난 뒤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도 토지 수용령을 내렸어요. 아직도 법정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토지소유주와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가지도 않고 계속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단 한 사람도 토지매입에 대한 적정금액이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전적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중으로 어차피 이것을 토지수용령을 내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토지수용령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 이것은 삭감해 버리죠. 어려운 이것을 뭐 하러 합니까?

앞으로 2, 3차 추경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정에 입각해서 적이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것은 오히려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강북교육청이 지주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자들 하고 협상하기에는 상당히 난관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강북교육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같이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더 의논을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시굴발굴조사비가 전체면적하고 관계없이 일괄 1억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발굴에 따른 경비책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과정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필요용지에 문화재발굴을 위한 시굴조사를 의뢰를 하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계획서를 제출을 할 경우에 자기들이 면적과 위치에 따른 인근 등등의 제반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지의 크기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치에 따라서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현재 제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일괄 1억5,000만원이거든요. 이화중학교, 연암중학교, 강북교육청 청사 같은 경우도 아직 부지매입도 서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필요없이 문화재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아직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괄 1억5,000만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1억5,000만원은 그 현장에 맞는 실경비를 계상할 때 보다 지금까지 학교를 신축해 오면서 대략 표준의 금액이 1억5,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근거에서 했고 그래서 각 학교별로 1억5,0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문화재 발굴에 들어갈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이 넘는 곳도 나오고 적은 곳도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다소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저희들 경험상 지금까지 한 학교를 기준을 들어 기준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문화재발굴은 어디를 주로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지표검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하고 또한 발굴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주로 대학교연구소나 또한 이외의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군데 선정을 해주는데 주로 대학교가 많습니다.

대학교가 울산대학이에요?

그런데 울산대학은 저희들이 하니까 많은 용역이 들어와서 처리를 제때 해주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와서 외주에 주기도 하고…….

현재 주는 곳이 주로 어디에 많이 주느냐 이거예요.

주로 대학교인데…….

그래 대학교인데 어느 대학이냔 말이에요.

경북 쪽에도 있고 부산 쪽에도 있고요. 부산 쪽을 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울산발전연구원 거기에는 왜 한번도…….

울산지역에는 연구원에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그것은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는 것이 타 지역에 있는 연구단체보다 아주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의지가 굳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울산지역에 있는 연구단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울산발전연구원에 하면, 다른 데 용역을 주면 상당히 공기도 늦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 그러나 울산발전연구원은 빨리빨리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가 울산시민이 돈을 들여 해 놓은 부분을 이용 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구나 경북이나 부산이나 다른 타 대학교에 주는 것이 잘못하면 그것도 울산 안주고 다른 곳에 주면 공무원들 의심 받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춘생위원님 지적이 합당한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이사로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우리는 '울산발전연구원 너희가 우리 학교 것까지 문화재발굴 좀 맡아서 해주면 안되느냐' 하는 입장이고 울산발전연구원 쪽에서는 각 건축업자들하고 아파트 주거지역 짓는데도 들어오거든요. '수용능력에 비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우리한테 만약에 하면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순차적으로 밀린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의회보고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닙니다. 제가 이사회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특별히 울산발전연구원은 다른 회사 것보다도 우리 교육청 것을 맡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울산발전연구원이 우리 지역 연구원이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그쪽으로 수주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 있다가 우리가 해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다릴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저희들도 지금 같은 뜻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받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관계는 이해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울산발연구원에…….

그럼요, 그것은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 전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설명서 개요 8페이지, 학생수용시설이 일괄적으로 신설학교부지에 시설 수용하는데 돈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예.

감이 되면 학교를 신설학교 개설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설학교 저희들도 부득이 예산을 감을 시켰는데 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부지확보 매입관계로 인해서 금년 중에 이 학교공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나중에 불용액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한 학교 쪽은 예산을 삭감하고 가능한 쪽으로 예산을 돌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5개교는 원래 학교신설을 언제 할 계획이었습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2003년도 중에 개교예정으로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지매입이라든지 이 문제 때문에 다소의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학교는 2003년도는 개교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번 신설학교 개교문제에 대해서 건물이 준공도 되지도 않고 학생배정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아예 방금 말씀대로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곳에 '건물을 어느 때까지 짓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학교가 몇 년도에 개교될 것이라고 홍보만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건물 하나 지어지지 않은 그런 사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도 용의주도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감된 학교에는 내년엔 개교가 어렵다는 이런 거죠?

예.

그러면 학교부지 결정이 되어서 부지매입의 걸림돌은 부지가격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부지매입이 잘 안됩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설결정단계에서부터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결정단계를 구청을 경유해서 울산광역시로 오고 도시계획심의회를 하고, 다시 말하자면 울산광역시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겁니다. 거기에 받는 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주로 그런 이유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시설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는데도 방금 강북교육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주들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매수가 되어서 끝나고 나면 뭐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문화재 발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상에 학교시설로 미리 되어 있는 것하고 안되어 있는 것하고의 학교 신축하려고 하면 1년6개월 내지 2년 정도의 시일이 벌써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변경 이것은 일반시청 행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접촉하면 될 것이고, 다음 교육청 업무분장이 저는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잘 모르니까 너무 헷갈려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학교부지를 매입하면 전문적인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부서만 있으면 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학교로 도시계획승인이 학교부지로 결정되어 '어느 초등학교를 건립을 하겠다'라면 해당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토지매입 하는 부서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부서는 재무관리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보니까 각 지방교육청에서 할 때도 있고 이것은 어디서 업무를 관여하는지 잘 모르겠습디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까?

예,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청의 업무관장이 교육지원시설기관하고 고등학교까지이고 초·중학교는 그 업무가 지역청에서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초·중학교 부지문제는 1차적으로 지역교육청이고 고등학교라든지 지원시설은 우리 본청 재무관리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청에서 토지 매입하는 것도 해서 지원해 주면 되잖습니까, 다른 지원해 놓고 예산서에 보면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지 똑같은 내용인데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재무관리과도 있고 시설과도 있고 이렇게 헷갈려서 이것은 제가 예산서보니까 그렇습디다.

예, 그것은 토지매입 업무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청하고 지역청의 법령에 의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바로 지금 송시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런 체제로 하니까 다소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 재무관리과에다 학교용지 별도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월1일자로…….

언제부터요?

금년 1월1일부터요. 조직을 일부 변경을 해서 지역청하고 태스크포스(taskforce) 형태로 해서 총괄을 해 나가도록 이런 조직을 해서 지금은 지역청과 본 청으로 팀에서 전반적으로 토지매입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업무분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구성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 하셨네요.

어떻든 조금씩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예.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일괄적으로 죽 보니까 목적사업비가 추경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이런 목적사업비는 용의주도하게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경사업이 되다보니까 학교에서 특별하게 어떤 '시설하나 해달라, 악기하나 구입해달라' 이래하니까 즉흥적으로 어떤 학교에 악기구입지원비가 나가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학교지원 해 주는 목적사업은 연초 예산에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어느 학교에 어떤 기구, 요즘 보면 학교교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많이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추경반영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인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자체가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예산자체가 국회심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 교부금은 교원들 인건비,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교부금이 내려오고,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국회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항상 추경용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허용이 되면 본예산에 위원님 취지를 살려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교육정보화과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금액은 안 많습니다. 기정 2,000만원에 올해 추경에 1,000만원 반영을 해서 3,000만원으로 실업계고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출장 중인데 학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송시상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명목은 실업계고등학교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1세기에 살아남는 유망한 장래에 발전할 수 있는 실업계고등학교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연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학과변경을 어떻게 하며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면밀한 연구의뢰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기정 2,000만원이 예산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용역비가 부족하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을 아예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통과 되어야…….

그럼 2,000만원 반영할 때는…….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업무가 추진이 안되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기획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1,000만원이 부족해서 용역을 못 줄 형편이 되면 아예 3,00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당초예산 2,000만원, 이 사업은 할런지, 안할런지 내용도 모르고 2,000만원 반영했다, 해보니까 1,000만원 부족하니까 돈 '1,000만원 내놔라'하는 이런 교육기관의 예산편성문제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는 전문연구단체에다 하니까 도저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용역비가 저희들보니까 이런 용역비가 대부분 많이 들던데 3,000만원 가지고도 괜찮을까요?

최소화 해 가지고 하는데 그 금액만 확보되면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재무관리과에 토지매입비하고 학생교육수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교육수련원문제는 간략하게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수련원용으로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적사업비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부된 금액 가지고는 학생수련원 전체를 다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배내골에 있는 민간인수련원을 우선 매입을 하고 그 다음 계속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 2002년도에 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이왕 하는 김에 위에 위치한 상공회의소 연수원지역까지 일괄 매입을 해서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학생수련원을 포함해서 지원기관시설용으로 지난 3월20일경에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년에 매입하려다 하지 못했던 민간인 청소년수련원하고 상공회의소까지 다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군데를 한꺼번에 매입을 하면서 위에 있는 지상물도 같이 일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 금액은 36억원이네요. 이 금액을 다 들여야 되는 겁니까, 합의가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까지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공회의소 측도 그렇고 민간인 측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흥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작년도에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 기준이 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예상을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저희 교육청 판단으로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한 가격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심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85% 이하가 되어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흥정도 해 보지 않고 반드시 그 선에서 하겠다하고 예산을 빡빡하게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매입하려는 금액하고는 예산이 다소 여유있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소 융통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5만4,000㎡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공회의소 부지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 부지도 있습니까?

예.

건물은 전부다 상공회의소 건물입니까?

상공회의소 건물도 있고 민간인수련원의 건물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고 교육청은 특히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충수업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겠다 해서 서울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울산의 방침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교육내실화방안이라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발표내용은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보충수업 한 분야만 가지고 언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충수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나 이번에 발표한 방침이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본질적으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보충수업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특기적성교육도 들어가고 다음에 자율학습도 들어가고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충수업이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그것을 쓴 겁니다. 거기에 혼선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재량껏 하되 기존 해오던 겁니다. 하되 다만 '교과서 진도를 나간다거나 정규수업에 준해서는 하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받아들이는 측에서 잘못되어서 보충수업을 허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뒤에 부교육감 회의, 학무국장 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는 보충수업을 안하겠다, 무엇을 어찌하겠다 하는 그 자체도 서울시교육감의 발표내용은 진의가 그것이 아닌데 언론에서 교육부 시책을 안 받아들이는 식으로 비추어진 것인데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산광역시교육청도 새삼스럽게 '방과후 교육활동을 더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일선학교에다 지침을 내려보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거나 별 차이는…….

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도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되 교과서 진도가 나간다든지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는 안된다…….

특기교육…….

예, 특기적성교육이든 자율학습이든 또는 학습이 목표미달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보충수업을 그것은 특별히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는 해주든지 그것은 학교장이 알아서 하되 단, 정규수업처럼 교과서 진도가 나가는 것은 안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럼 서울시교육청에서 따르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자기들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방과후 교육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사실 학교 밖에서 고액과외를 하는 것도 학교 내로 끌어들일 수 있고, 공교육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울산에서는 며칠 전에 일간신문을 보니까 찬조금을 5만원씩 거둔다고 해서 학부형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교육감께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모든 것을 조율을 잘 해서 보충수업이나 방과후 교육이 변동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원래의 목적을 잘 살려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여러 가지 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공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학교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학교자율에 맡겨도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잡부금 문제는 너무 일부 학교는 전혀 사실이 없는데 보도가 됐고 또 이것은 사실과 상당히 틀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학교와 언론기자간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에 이리저리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나 해서 내부적으로 전부 확인을 해봤는데 크게 위법이나 부당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언론이라는 것이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검증된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무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오더라도 우리들은 가급적이 면 초연하려고 합니다. 일일이 대응하면 일일이 학교 교육활동을 본청에서 자꾸 간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형편에, 자율에 맡길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꼭 필요한 사업 설명을 소홀하게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별 중요하지 않은데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잘해서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착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78페이지에 보니까 고등학교학력신장을 위한 회의자료인쇄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명도 한번 안들어 봤는데 삭감이 돼도 이상이 없겠는지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담당부서보다도 이것은 우리 애들 대학진학 하는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료집을 만들고 그래서 3학년 부장선생님 고생하시는 분들 저녁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청이든 어디서든 이것이 삭감이 된다 하면 일선 학교선생님들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애들을 지도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교육감, 부교육감이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 울산교육을 울산교육 실정에 맞는 조치교육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한 질의와 제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166페이지 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학생수련원 이 문제와 관계해서 송시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현재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 전체예산에서 85% 정도에 협의매수를 할 의향이다' 이런 말씀인…….

내심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현재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큰 사업이 본청에 약 79억원 사업, 교육연수원 62억원 사업, 교육정보화센터 약 130억원 정도, 교육문화회관 72억원, 학생수련연수원 86억원 큰 플랜이 많아요. 그러면 연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때부터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교육연수원요?

학생수련원.

학생수련원 말씀입니까?

예, 이 문제 보면서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 같이 고민을 하고 꼭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넘어가서 할 때까지 국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서 '협의매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세요'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앞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감정가 이내로 해서 85%선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부교육감님, 토지매입비가 약 36억원이에요. 36억원에 85%가 약 30억원이고 밑에 건물매입비가 약 32억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85%가 약 27억4,000만원 돼요. 그러면 두 개 해서 토매입비와 건물매입에서 삭감할 수 있는 여유는 약 11억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공무원과 의회에서 같이 공동인식을 해야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되겠죠?

지금 두 군데 합해서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총액에서 10억원 정도 가까이는 융통성이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85% 정도 같으면 10억원 정도 삭감여유가 생기는데 10억원 내지 11억원으로 노력하겠고, 다음 166페이지, 교육연수원 34억원인데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 제가 제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은 울기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향후에 교육연수원은 전체사업비 62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국비가 계속 내시, 이것도 계속사업비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로 할거죠?

예.

향후에 근본적으로 이번에 할 때는 정말 교직원들이 신바람나게 멋진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비내시를 더 받더라도 62억원 더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울기공원은 부교육감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지금 광역시일반회계에 울기공원 28만5,000평에 대한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하는 예산 3억원이 추경에 확보되었어요. 그것이 통과돼요.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거든요. 그러면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울기공원 28만5,000평 안에 있는 교육연수원 그 부분도 포함이 돼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이 지역을 개발시키겠다 하는 마스터플랜이 수렴이 돼요. 거기에 맞추어 연관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교육연수원을 빨리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필히 광역시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교육감과 시장께서 협의해서 이 사업이 동시진행이 되어서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하고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하고 정보화교육강화비, 학생수용시설부분,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추경때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제발 울산광역시 전체 틀에서 사업을 해 주세요. 우선순위는 교육청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제발 앞으로 소리 안나도록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많은 애를 쓰시겠지만 많은 애를 써서 교육직원들이 엄청난 고통과 고민을 하고도 하나 잘못되면 엄청난 불신을 초래해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서 향후에는 정말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뭔가 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할 때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요즘 학생들 제가 많이 만나봐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고등학생들이 이래요. ꡒ아저씨ꡓ, ꡒ왜ꡓ 하면 ꡒ야·자 싫어요ꡓ 이럽니다. ꡒ야·자 반대예요ꡓ 이것은 야간자율학습인데 학생들은 묶어서 '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교육으로서는 그것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 수준별로 틀려요. 야간자율이 본교육의 연장은 안된다 손치더라도 학생들 적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 야간자율학습 싫다는 학생들과 토론을 20분을 했어요. ꡒ넌 뭘 잘하나ꡓ 이러니까 자기는 악기 같은 것을 잘한다 이거야. ꡒ그럼 그것 야간자율학습 하면 되지 않느냐, 다 하는데 너만 안하면 왕따 되지 않느냐ꡓ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시켜서 하라 이거야. 돈은 같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형들이 1만원을 내든 5만원을 내든 10만원을 내든지 교직원들이 봉급안주고 야간수당 안 주는데 이러한 부분을 학부모부담으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은 저는 100% 찬성을 해요.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 손치면 우리가 나서고, 의회에서 나서고,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팔을 걷고 나서면 교직원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야간자율학습하는 과정에서 잘하고도 소리가 난다고, 왜냐하면 그 학생의 적성에 맞는 수준별로 좀 해달라는 당부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교장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수준별로 자르세요. 음악 좋아하는 학생은 음악, 당구 좋아하는 학생은 당구, 악기 좋아하면 악기, 수학 잘하면 수학, 영어 잘하면 영어 구분을 해 보세요. 우리 교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 봐져요. 그러면 적성에 맞는 그러한 야·자학습을 해서 정말로 사교육비가 인상되는 부분을 막고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자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요구액 6,659억6,444만원중 6억8,409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관별 삭감내역은 교육청 본청 예산요구액 4,950억6,027만9,000원 중 6억8,409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6억8,409만8,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