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의안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호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그리고 방금 추가의안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서호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최희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시서호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의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호노인복지회관은 6월 30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전면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이 4월 17일까지인 관계로 관계부서에서 조례상정을 취소를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호노인복지회관의 건물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권선구 구운동 501번지 구운18호 공원입니다. 부지면적이 4,664㎡로서 건물연면적은 3,171.54㎡ 약 959.3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중층에는 수영장 부대시설이 있고 거기에는 휴게실, 사무실, 매점, 공조실해서 100평 정도가 있고 지상1층에는 의료시설 및 식당은 한 217.94평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조제실, 수납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주사실, 대기실, 숙직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식당 등이 되겠으며 지상2층에는 여가 및 주간보호시설이 있겠습니다. 거기는 약 159.87평이 되겠으며 주간보호시설은 우리 시에 치매환자라든가 노인 중에서 중증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이 중증환자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주간에만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장기, 바둑실, 이, 미용실, 서예실, 화장실, 컴퓨터실, 휴게실, 자원봉사자실이 2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3층에는 강당 및 영상기기실로 거기는 대강당, 화장실, 기기조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말에 준공이 됨으로써 우리가 수원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위수탁 기간을 3년 내지 2년으로 했고 이 동의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대상으로서는 저희가 개인 또는 법인 등으로 하고 선정 지역범위는 원활하게 또 능력이 있는 법인이라든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이라든가 시설장비 등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 방법은 서호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자 선정계획에 준한 위탁공고를 내고 수탁자 심사 결정을 하고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선용 시설은, 이 노인복지회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대부분이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물리치료실, 대강당, 수영장, 이· 미용실, 주간보호실, 컴퓨터실 등은 이용시설로써 이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잠정치를 따져 보면 한 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경비 이런 것을 따져 보면 대부분 10억 4,400만원 정도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의 소모품비가 한 8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따져서 수입과 지출을 나눠 보면 대부분이 4억 9,7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가 계속 지원해야 될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직원구성은 저희가 용역도 줬었습니다만 적정인원이 한 33명 정도가 되겠고 거기에는 사회복지사,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체육지도자, 영양사, 조리사 등을 채용하여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자 중에 사용료 면제 경우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어버이 날, 노인의 날에 노인복지회관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복지회관이 6월 30일 경에 준공이 됨으로써 다음 달에 의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호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2년 4월 9일 추가의안으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은 수원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수원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제1항 규정 등에 따라 2002년 5월말 준공예정인 서호노인복지회관의 시설 운영 등의 업무전반 사항을 개인 또는 법인 등에 민간위탁코자 제출되었으며 본 동의안의 실질적 위탁운영 근거가 되는 수원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29∼4월 17일 기간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지시스템 제공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 업무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시행할 첨부된 위·수탁협약서안 중 위·수탁장비의 구입계획, 수입금의 처리, 예산의 지원, 사용료의 징수 등 협약서 시안 및 2002년 2월 6일 개최된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는 동 시설 사용료의 책정 적정성 그리고 위탁운영 관련 소요예산액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서호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위탁운영의 소요예산액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 과장님 준공은 언제입니까?

준공검사는 5월 30일이 되겠습니다. 6월에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개원을 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입법예고기간에 걸려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상정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현재 개정조례가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희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언제 준공된다는 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개정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이 3월 29일부터인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러 군데를 우리 직원들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관계 이런 것을 전부 살펴 보고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 안을 만드려고,

보세요, 변명을 하지 마세요. 지금 입법예고기간내에 여기서 어떤 뭐가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의안을 통과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6월에 개원하고 5월말경에 완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최소한 작년쯤모든 준비를 다 하고 금년 1, 2월에는 입법예고를 해서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되도록 만들었어야지 입법예고중에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변명을 하세요. 진작에 준비를 못 하신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 이내인데 2년 이내에 위탁운영자금이 10억이 들어갑니까?

연간 10억입니다. 연간 10억 정도를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연간 10억인데,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돈을 다 받을 것입니다.

거기가 복지시설이라면 국가에서 인정한 65세 이상 노인들만 참가해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 분들만이 수영장이나 그런 시설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 노인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학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노인 분들도 돈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제한을 두기로 조례에 집어 넣었고 그 다음에 일반 노인들은 저렴하게 해야지 다 누구든지 무료로 하면 시설관리도 어렵고 또 이것은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을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료제공을 해주고 일반 사용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 차원이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노인은 얼마 받고 일반인은 얼마씩 받아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노인휴게실 같은 경우는 1회에 1,000원 정도, 식사는 1식에 2,000원, 그리고 수영장 관리는 일반인은 학생은 회원일 경우 1일에 1,800원, 노인 분들은 1,500원, 노인이 일반회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1만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5만 5,000원 정도 받습니다. 노인분들은 1만 6,000원인데.

월 한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용도 보통 2,000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입이 한 7억 된다고 했죠?

예,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은 시 예산에서 충당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범위도 아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치매환자는 어떻게,

1일 한 5,000원 정도 간식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월로 따져서 한 10만원 정도를 주간보호하는 거니까요,

수원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중증환자분들을 치료하겠습니다. 촉탁의사를 둬가지구요.

그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이런 계획이 선후가 있어야 되는데 뼈는 안 세워놓고 살부터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한 달이고 두 달 전에 전 회기에라도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후에 이것이 올라왔으면 집행부 운영상의 절차라든가 심의과정에서도 도리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일이 거꾸로 되다시피하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힘든 생각이 들어가네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 건축설계나 시설에 대한 내용을 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참고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지상1층 같은 데 보면 조제실, 수납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주사실 같은 것은 전문분야의 의료행위예요.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한다면 이 건물 전체 다를 수탁줘가지고 한 사람이 연계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층별로 수탁을 할 것인지 모든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아까 식대로 2,000원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우리끼리 토론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위원장님과 여러 재경보사 위원님께서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금번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27억 6,276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420억 7,630만원보다 6억 8,646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이는 수원시 세출예산액 8,480억 149만원의 5.0%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3억 54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5,709만원보다 4,834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834만원과 지방세 납세자 경품권 추첨에 따른 도비 3,000만원, OCR프린터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242억 3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37억 7,680만원보다 4억 2,35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청원경찰 인건비 인상분 866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6,894만원 등과 재산관리의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사업비 1억 2,183만원, 청사 청소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4,000만원, 하광교동 공공용지매입 분납이자 1억 7,90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8억 9,153만원보다 3억 8,833만원이 증액계상된 62억 7,98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팔달문 시장종합안내소 관련 사업비 1억 8,500만원, 월드컵 대비 경기벤처박람회 지원비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억 7,33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세출예산액 당초예산액 98억 1,312만원보다 2억 1,853만원 감액계상한 95억 9,459만원이 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련사업비 2억 2,97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구제역장비구입비 75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당초예산액은 8억 2,677만원으로 427만원 증액한 8억 3,104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블루베리시험 재배지원금 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액 12억 9,012만원보다 4,048만원이 증액계상된 13억 3,06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청원경찰 인건비 인상분 822만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 3,08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과·소별로 예산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03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62억 7,687만 2,000원보다 72억 9,998만 8,000원이 증액된 835억 9,68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가 25억 7,4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843만 9,000원 증액, 청소행정과 18억 9,601만 5,000원 증액, 사회복지과 11억 1,138만 7,000원 증액, 장안구 보건소 246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권선구 보건소는 2,052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814만 4,000원 증액, 환경사업소 1,032만 1,000원 증액, 도서관관리사무소 7,950만 9,000원 증액, 화성관리사무소 7억 7,753만 7,000원 증액, 폐기물처리사업소 1억 5,233만 4,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술단원 보상금 등으로 1억 6,053만 8,000원, 월드컵 문화행사 홍보사업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3억 1,025만원, 월드컵 붐조성 사업비 1억원, 화성행궁지 토지매입비 14억원, 화성행궁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4,000만원, 전통사찰 화장실개선 사업비 4,500만원, 월드컵 관광지도 제작비 6,000만원, 능행차 연시 부족 장비구입비 7,500만원, 정조대왕 화성순시 및 수문장 교대식 7,600만원, 월드컵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4,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02월드컵대비 위생용품제작비 2,212만 5,000원, 21세기 수원시 중기위생정책 용역비 1,500만원, 환경 월드컵추진을 위한 수원천 환경 한마당 축제사업비 4,000만원, 하천, 하소 수질관리 기본계획 학술용역 등 학술용역비 5억원, 호소 풍력수질정화시설 설치비 3,500만원, 연화장 진입로 도로개설 시설비 3억 9,995만 1,000원, 연화장 운영비 4,94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546만 5,000원, 우만3단지 쓰레기 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구입비 5,580만원,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비 3,500만원, 폐형광등 회수 처리함 구입비 3,400만원, 음식물 퇴비화 악취제거 시설비 5억원, 화장실 박물관 건립비 5억원, 소형노면 청소장비 구입비 1억 8,000만원, 수원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집기구입비 3억 7,22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규자활 후견기관 사무실 임차 1억원, 연무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등 민간자본보조에 1억 1,468만 4,000원, 구운동 다목적 노인 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원,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370만 4,000원,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1억 9,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계상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무료암 검진사업 안내 우편엽서 구입비 316만원, 임시예방 접종비 478만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안내 우편엽서 구입비 319만 6,000원, 임시예방 접종비 4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 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비 1,1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372만원, 임시예방 접종비 4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협잡물 처리원 인부임 1,0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도서정리 인부임 2,916만 7,000원, 선경도서관 주차장 관리 2,2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화성주변 월드컵 대비 엠블럼기 제작비로 400만원, 화성 보수비로 1억 2,000만원, 화령전 풍와당기와 주변 보수비로 8,000만원, 팔달문 보수비로 8,000만원, 화성주변 토지 매입비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에는 재활용품 잔재물 이송용 콘베어 설치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상비의 절감편성 등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월드컵 관련 예산과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사업위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금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2%인 111억 6,231만 1,000원 증액된 2,242억 8,912만 6,000원으로 시 예산총액의 26.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8,645만 9,000원인 1.6%가 증액된 425억 4,189만 2,000원이고 문화환경복지국은 기정예산액보다 9.9%가 증액된 811억 4,528만 6,000원이며 장안구도 기정예산액보다 4.4%가 증액되었고 권선구는 기정예산액보다 3.3%가, 팔달구는 기정예산액보다 2.3%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쓰레기 유발부담금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소관별 추경예산액 세부내역은 붙임 1, 2, 3과 같으며 검토보고서 8쪽∼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쪽∼7쪽에는 주요사업 내역을 발췌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2002년 4월 8일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직전 재정경제국장님과 문화환경복지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공무원 보수조정에 따라 인건비의 증액, 일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 월드컵 붐조성과 관련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시립예술단체원 보수조정 등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개선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이틀간 있을 각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시 소위원회별로 예산편성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자세한 심의 및 검토의 과정을 거침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구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권선구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증액을 했는데 권선구 보건소만이 2,052만 5,000원을 감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권선구는 많이 준 예산을 세밀하게 안 봤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를 보면 권선구 보건소에서 증액한 것이 우편엽서 구입비 319만 6,000원하고 예방접종비 487만 6,000원을 증액했고 장비구입비에서 1,136만 5,000원을 감액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감액된 액수는 329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52만 5,000원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증액 계상된 것은 보조사업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증액하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과 임시예방접종비는 국, 도비 사업인데 이것이 변경내시되어서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변경내시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똑바로 해주셔야지 지금 이것을 봐서는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맨 앞에 보면 2,052만 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증액된 것이 80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비구입비에서 1,136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토탈 감액된 것은 329만 3,000원이 감액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예산을 다룰 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수치를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만3단지 쓰레기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구입비가 5,580만원인데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세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가져 오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박물관 건립비 5억원이 있는데 일산에 화장실박물관 지은 것 알고 계세요?

예.

누구 돈 가지고 지었어요?

도비 보조받아서 지었습니다.

화장실 문화는 수원입니까, 일산입니까?

화장실은 수원이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인데 수부도시인 수원은 막말로 못 얻어먹고 일산에 가서 지었어요? 혹시 그 과정을 아세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박물관 건립 계획을 세우면서 국, 도비를 지원받아서,

국, 도비를 도에서 준대요?

저희가 그렇게 안을 잡아서,

도 국장에게 물어 보니까 절대 1원도 못준다고 그럽디다. 이미 일산에 전액 지원했죠?

일산에 있는 것은 박물관다운 박물관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이고 이미 그 사람들은 최고의 박물관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견해죠. 도에서 화장실 문화는 수원이라고 평당 1,300만원씩 들여서 해놓고 나서 박물관 하나도 못 따오면서 자기 돈 들여서 짓겠다? 의원들보고 해달라? 그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 도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다시 올리십시오. 원래 순서는 시비를 확보해야 도에서 주는 것이 맞는데 도에 가서 어디에 가서 10원이라도 주겠다는 것 받아 오면 인정할게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화장실을 어떻게 일산하고 수원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무엇때문에 도비를 못 따옵니까? 도비는 일산에 줘서 짓게 하고 수원시는 자기 시비가지고 짓겠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회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김동주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세정과, 회계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3개구 보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3개 구청 총무과와 세무과에 대해서 2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소위원회는 강성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관리사무소, 화성관리사무소, 3개 구청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이곳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본 위원을, 제2소위원장에는 강성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이 이틀로 짧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는 가능하면 오늘로 마치고 내일은 총괄 의견조정과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한 후에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