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사진행을 제4항부터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4항부터 진행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당면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3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6,961억 2,167만원이 증액된 7,894억 7,723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8억 7,700만원이 증액된 42억 1,800만원을, 국고보조금은 8,950만원이 증액된 9억 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4조 1,945억 9,663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6,990억 8,8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961억 2,1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56억 9,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3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4억 2,8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증액분 28억 7,7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3억 1,200만원, 월드컵 개최준비 및 문화행사 등 지원비 5억 8,200만원,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13억 6,1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3억원, 경보사이렌 확충사업비 2억 1,2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확충비 1,000만원, 방독면 보급사업비로 각각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증액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비 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346억 4,55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5억 5,229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30억 5,525만원으로 7억 6,8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138억 8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137쪽에 있습니다. 2,294억 8,382만원으로 당초예산 1,923억 5,408만원과 대비해서 19%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38쪽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5,1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분 4억 8,240만원은 콘도이용권 추가이용일수 확보에 따른 선납이용료로 7,300만원, 광파일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작업용품구입비 2,000만원, 기록물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민원창구의 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당직 및 안내도우미 용역비 전년 대비 단가상승분 1,600만원과 도청을 찾는 민원인들 및 직원들의 정서함양 등을 위해서 그림 및 조형물 설치에 따른 임차료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사 취임식에 사용할 장비임차료 등으로 7,240만원, 자료실 도서정리인부임 421만원, 도지사 취임식 경축연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방 및 민생치안에 힘쓰고 있는 도내 군부대,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위문공연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부터 140쪽 중간까지의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억 5,290만원 중 시설비및부대비 2억 4,700만원은 새로 신축하는 어린이집 방송시설 등의 설치비 9,000만원, 여권민원실 창구이전에 따른 LAN망 설치비 1,000만원, 실내 인테리어비 1억원, 금고방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590만원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1,600만원,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6,300만원, 보존문서작업실 에어컨 구입비로 860만원과 스캐너 구입비 80만원, 자료실 열람용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 문서분류함 교체비로 300만원, 사무용컴퓨터 구입비 960만원,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민원실 이전과 관련해서 각종 행정장비 등 물품구입비로 8,830만원, 컬러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800만원과 노트북 구입비로 21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비는 185억 5,28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5억 1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로 4,552만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비 1억 2,000만원, 선진외국자원봉사제도 벤치마킹연수경비로 1,200만원, 일반보상금 8,142만원은 선진외국자원봉사제도 벤치마킹연수경비로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40만원, 민원모니터 교육참가자 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2,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계속해서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700만원, 우수자원봉사센터 시상금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 7억 2,800만원은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 지원비로 7,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 이전비로 3,000만원과 제2건국위 사무실 이전지원비 1,500만원,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4쪽에 도민 정체성확립운동 사업지원비 4억원,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8,950만원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 사실조사여비 890만원과 시·군 보조금 8,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145쪽에서 146쪽까지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104억 47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이전 34억 5,000만원은 경기장학관 운영비 지원으로 3억 5,000만원,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비로 31억 7,200만원은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6억 2,900만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시상금으로 9,500만원, 시·군 봉사활동, 상해보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드컵 개최준비 및 문화행사비로 5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드컵 개최준비 및 문화행사비에 대한 내역은 146쪽에 보시면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실천운동 지원으로 2억 5,400만원, 월드컵 대비 외국인 손님맞이활동 지원비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38억 5,200만원은 새마을교통봉사대 활동용 차량지원비로 3,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용 차량지원비로 4억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도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억 7,700만원, 제2건국위 운영지원비로 1억 9,500만원, 자원봉사센터회관 건립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70만원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인사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비는 265억 4,86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2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실무수습공무원 보수로 5,100만원, 자체사업비로 82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비용은 사무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3억 5,47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48만원의 업무추진비는 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비는 30억 8,95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8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66만원, 자체사업비로 사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의 회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비는 609억 6,553만원으로 당초대비 99억 2,70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인건비는 48억 2,083만원으로 2001년 대비 기본급 8.5%의 봉급인상 등에 따른 소요예상액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봉급 25억 527만원, 기말 및 정근수당 7억 9,632만원, 시간외수당 114억 2,453만원, 기타직 보수 9,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12억 1,814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3,930만원,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매각, 대부관리에 따른 감정·열람·측량수수료 5,000만원, 청소용역비 6,950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담당 공무원 연찬회경비 1,000만원, 노후 커텐 교체경비 1,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고요, 직책급업무추진비 2,802만원과 공무원 복리후생비 8억 9,594만원, 화목류 및 화분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51쪽 체육시설관리인부임으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4억 7,300만원은 신축하는 어린이집 건립비 부족분 1억 7,000만원과 신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원, 노후배관 교체 및 노후 창문틀 교체비로 1억 5,000만원, 운동장 잔디밭 경계석 개량을 위한 4,000만원, 정·후문 교체예산 4,5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경비 4,800만원, 고시계건물 등 노후전선로 교체비 2,000만원, 화서문주변 정비사업비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5,410만원은 승용차 신규취득비 1,600만원, LCD프로젝트 구입비 1,580만원, 전자입찰 및 전자상거래용 컴퓨터 구입비 320만원, 물품시장조사용 노트북 구입비 21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13억 6,100만원은 행자부로부터 금년 2월 18일 교부세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30억 5,52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6,8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충무시설내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따른 비용 4,850만원은 월드컵 테러대비 시범훈련에 따른 훈련경비지원금 3,0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확충사업비 750만원, 월드컵 테러대비 방사능측정기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충무시설내 종합상황실 개·보수를 위해 당초예산액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기구입비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및 부기경정을 하기 위해 감액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 자치단체자본이전비 7억 47만원은 방독면 보급에 따른 비용 1억 2,803만원, 경보시설 확충사업비 2억 5,74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664만원은 민방위시책추진용 컬러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400만원, 경보상황실 공기청정기 등 물품구입비 2,264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917억 8,301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138억 851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13만원, 징수교부금 138억 538만원은 2001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초과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신다면 더욱 알차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경기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경기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4월 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4조 1,945억 9,663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4,955억 845만원과 대비하여 19.9%인 6,990억 8,817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 7,456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초과세입 예상추계금액인 6,95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 1,800만원으로 지방청사정비기금 등 7개 사업분을 반영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및 보조금을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예측가능한 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2001년도 예산이 5조 4,600억원 정도가 계상돼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러한 예상을 통해서 대충 얼마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500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좀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더 세밀하게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세수규모를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이라든지 누수없는 세무조사 활동으로 인해서 음성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해 나감으로써 세수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총 2,294억 8,382만원으로 기정예산 1,923억 5,408만원과 대비해서 19.3%인 371억 2,97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행정비에서 콘도이용권 추가이용일수 확보에 따라 선납이용료로 7,300만원, 여권민원창구의 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으로 9,000만원, 그림 및 조형물 설치에 따른 임차료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선도지사 취임식에 사용할 장비 임차료 등으로 724만원, 취임식 경축 연회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내 군부대,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위문공연을 위하여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비로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로 4,552만원,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비 1억 2,000만원, 우수 자원봉사센터 시상금으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실천운동 지원비로 7,500만원,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5,800만원 등 민간이전비 7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8,950만원은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비 8,060만원 등 성립전 예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행자부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기장학관 운영비 지원 3억 5,000만원,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30억원 등 민간이전비로 3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기도내의 우수 장학생들을 위한 자금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6억 2,900만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9,500만원, 시·군 봉사활동, 상해보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9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월드컵 개최준비 및 문화행사 등으로 5억 700만원 등 총 31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8억 5,2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활동용 차량지원비 4억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지원비 1억 7,700만원, 제2의 건국위 운영지원으로 1억 9,500만원, 자원봉사센터회관 건립비로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48억 2,0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도와 대비했을 때 기본급이 8.5%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상액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매각이라든지 대부관리에 따른 감정, 열람, 측정수수료 5,000만원, 청소용역비로 6,95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950만원이 계상돼 있고 화목류 및 화분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및부대비 24억 7,300만원은 도청어린이집 건립비 1억 7,000만원, 신관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1억원, 노후배관 교체 및 노후창문틀 교체비로 1억 5,000만원, 화서문주변정비사업으로 19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13억 6,100만원은 행자부로부터 금년 2월 18일 교부세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방위비를 보고드리면 자치단체자본이전 7억 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보급으로 1억 2,803만원, 경보시설 확충사업비로 2억 5,74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3억 1,500만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를 보고드리면 총 917억 8,30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억 85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138억 538만원은 2001년도 징수목표 대비 초과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의 경우 세수증대로 인해 6,990억 8,817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총무행정비 10억 5,151만원, 자치행정비 115억 6,034만원, 회계관리 99억 2,708만원, 민방위비 7억 6,8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는 월드컵 수원경기, 기초·광역의원과 시·군단체장 등의 선거와 관련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부 경상경비의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30억원이 어느 페이지에 있어요? 30억원이 어느 페이지에 있냐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소개할 때는 없었는데…….

그것은 이따 이필운 국장님께 질의·답변을 받으시지요.

아니, 검토보고할 때 물어보려고……. 30억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자원봉사센터 여기 예산에 계상돼 있잖아요.

국장님, 몇 페이지에 있어요?

135페이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페이지 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사항을 봤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1,500만원의 30%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362개 읍·면·동에 16억 2,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자치지원센터.

30%는 도비부담분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를…….

그러면 1개 읍·면·동에 1,500만원이 나가는데 1,500만원의 30%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개 읍·면·동이 아니고 1개 주민자치센터. 센터당 1,50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30% 차지한다 그 얘기죠.

1,500만원 중에서 30%가 도비차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연단위입니까, 월입니까? 1년이라는 겁니까?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입니다. 143페이지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이전지원하고 제2건국위 사무실 이전지원은 지금 어디 있다가 어디로 이전을 한 겁니까, 할 겁니까?

할 겁니다.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어딘데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지금 체육회관에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관이요?

네.

그런데 어디로 옮겨요?

아직 장소는 확정을 못 했고요.

제2건국위는?

제2건국위는 우리 도청에 있는데 도청에는 여러 가지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2건국위를 밖으로 내보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근무요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좁다고요?

비좁은 게 아니고요. 우리 도청내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쫓는 거다?

그래서 밖으로 좀…….

도청에서 쓰기 위해서 내쫓는 거라고?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년 검찰청 주관으로 각 시·군별 행정동 또는 행정리 단위로 범죄없는마을을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마을별로 도비 500만원과 시·군비 500만원을 합친 1,0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비로 본청예산에 범죄없는마을 10개 마을을 예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제2청사 예산에 범죄없는마을 10개 마을을 예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으나 본청 지역인 수원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범죄없는마을을 선정한 결과 16개 마을이 선정됨으로써 6개 마을 지원에 소요되는 도비 3,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부분을 이번 예산에 계상치 않고 제2회 추경에 계상할 경우에는 사업시기가 너무 늦는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죄없는마을은 지난 '80년 초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관부처는 아까 한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의 검찰관서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금년에 한 10개 마을 정도가 범죄없는마을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10개 마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4일에 검찰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당초에 18개 마을이 추천돼서 심사위원회에서 16개 마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 마을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렵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음 추경에 하려니까 한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더 해야 돼죠?

6개 마을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죠?

네.

그런데 꼭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추경에 하면,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시급한 거냐고?

네, 시급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2건국위의 운영지원에 1억 9,500만원 섰는데 뭘 운영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요? 지난 번에 예산 많이 세웠는데.

사무실 이전비입니다.

아니, 운영비. 운영비에 또 있다고, 이전비는 따로 있고, 1억 9,500만원. 운영지원비가 있다고 1억 9,500만원, 146페이지에 보면.

제가 파악하는 건 이전에 따른 비용인데요. 사무실 임차비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 뭐예요. 제2건국운동 이전지원은 또 뭐고 운영지원은…….

이전지원비 1,500만원은 이사비용이고…….

이건 사무실 임대예요?

네, 임차입니다.

어디에 얻는데 이렇게 비싸게 얻어요?

아직 그건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보통 수원 시내 중심지에 가면 그 정도는 가져야지 한 4, 50평 정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2건국위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선거 때가 되니까 밖으로 내보내서 선거운동하려는 거 아니예요?

이전이야 이번에 예산 세워주셔도 하반기나 돼야 이전이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까요. 국장님! 범죄없는마을 말입니다. 저도 '80년도부터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시·군에 있을 때 그걸 해보니까. 그때 500만원이라고. 시·군비, 도비하고 합쳐서 1,000만원인데. 지금 한 20년 흘렀는데도 1,000만원씩이란 말야. 범죄없는마을 행사를 하더라고요. 검찰지청에서도 오고 경찰, 공무원들도 가는데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한 마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예산인데. 이게 무슨 상금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0여개 마을 하려다 16개 마을로 늘어났기 때문에 바로 해쥐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늘리면 안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이나 뭐에 못 주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더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만원을 그 마을에 주면 안 주는 것만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을에 1,000만원 줘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어려운 게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수정발의 한다면 가능합니까? 도비, 시·군비에 50%, 50%죠?

이번 회의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16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해당 시·군을 보면 화성시가 6개 마을이고 이천시가 8개 마을이거든요. 광주하고 여주군이 한 개 마을씩인데 도비부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기가 있는데 문제는 해당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규모도 조금 늘려주고 필요하면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시·군비 부담을 줄이고.

시·군비 부담 줄이고…….

지금은 50 대 50이거든요. 70 대 30이라든가…….

주고 욕을 먹어요. 사실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대신 수원지청하고 도가 10개 마을이면 10개 이상은 안 하는 걸로.

그건 마을을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지역적으로 몇 개 시·군에 집약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지원비에 보면 여러 군데로 자원봉사기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각 부서마다 전부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이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설립하려는 겁니까?

그게 세입예산에 보시면 교부세로 5억 8,200만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교부세 배분하는 게 자원봉사센터로도 가는 게 있고 또 시·군으로도 가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줄기는 교부세 내려온 5억 8,200만원 나누는 과정에서 교부세 배분내역이 지침으로 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치 못해 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때 월드컵 붐조성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도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다만 교부세 온 것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및 조형물설치 임차료라 그랬는데 그럼 이걸 조형물 설치를 하면 그 조형물을 나중에 다시 뜯어가는 거예요? 임차료면?

빌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좋은 그림이나 좋은 조각작품 같은 건 빌려오는데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요구를 했는데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 있지만 보면 자원봉사센터지원 그 다음에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까?

네, 건물을 자원봉사활동들이 점차 활발해지고 또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로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 경기도자원봉사회관을 하나 짓자 하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30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꼭 이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에게, 이게 사실 압박감이에요. 뭐냐하면 이게 NGO에 들어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NGO단체도 포함돼 있죠.

그렇다면 벌써 나와야 할 문제, 꼭 이맘때, 이거 만약에 안 해주겠다 그러면 "누가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올 판인데 꼭 이런 때 필요한 거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본예산 속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꼭 추경때 돈이 부족하다는 실정에 이걸 넣게 돼고 또 더군다나 이번 제1차 추경에서는 앞으로 선거도 임박한데 이걸 집어넣어서 바르게살기나 자원봉사나 새마을교통봉사대, 차량 2대, 30대, 30억원. 이게 사실은 봉사적인 문제점에서 우리의 민선에 대한, 물론 봉사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저희가 내역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협의회의 회장님들이 지난 연말에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회장단이 취임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돼고 그래서, 아마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새로운 회장단이 이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추경무렵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많이 활동하는 자유총연맹은 안 달래요?

글쎄, 거기는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하나 하다 보면 이거 저거 자꾸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하고 제2건국위하고 자원봉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막대한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보고요. 그 다음에 144쪽에 보면 경기장학금 운영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예산이 49억 9,000만원에서 추경에 33억 5,000만원이라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장학관운영과 관련해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을 이번 예산에 책정했고 아울러서 장학기금 출연에 30억원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장학관운영을 위해서 경비는 장학관에 입사해 있는 학생들이 내는 비용하고 경기도장학회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또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렇게 세 가지 큰 수입원을 갖고 있는데 장학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금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장학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여학생동이 증축이 되다보니까 증축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경비가 필요해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고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자꾸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장학관운영에 필요한 지원금 또는 경기도장학생 선발하는데 숫자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좀 늘리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기금출연금 30억원을 책정하게 됐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빠졌는데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봉사활동추진위원회 21개 시·군 그 다음에 장애보험 21개 시·군, 우수자원봉사센터 24개 시·군 그랬는데 도의 31개 시·군 중에 나머지 10개 시·군 이런 데에서는 자원봉사의 활약이 부족해서 빠진 겁니까? 어떻게 다 안 들어가고…….

10개 시·군은 제2청사 관할, 나중에 제2청사 예산심사하실 때 거기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럼 우수자원봉사센터 지원하는 건 24개 시·군…….

그거는 자원봉사센터가 32개인데요,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 합쳐서. 그 중에서 24개 시·군만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발됐기 때문에. 그건 7개는 안 주는 거죠.

다음에 150쪽 하단에 보면 화목류 및 화분구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내역인지.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번 임시회때 우리 도청에 들어오셔서 느끼셨겠지만 도청에 여러 가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청 뒤의 산비탈 쪽에 벚꽃을 더 추가적으로 식재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억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하단에 "화서문주변정비사업"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서문주변정비사업은 지금 수원시가 화서문 주변에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의 화서문주변정비사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1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불량건축물이나 이런 걸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원은 잘 돼 가는데 수원에다만 돈을 많이 쳐 바르니까 하는 얘기지요.

질의하는 중에 미안한데, 그런데 꼭 벚꽃으로만 해야 하나요? 벚꽃이 사실 일본 국화 아닙니까? 그것이 보기에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 무궁화놀이는 하나도 없어요.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심을 생각은 없어요?

무궁화동산 조성은 우리 농정국에 예산이 있어요.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벚꽃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놀이도 해서 어린이들에게 국가관도 심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예요? 난 항상 그런 쪽으로도 불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구경도 못하고 일본 국화만 그냥 보지요, 러시아 국화가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아니예요? 남의 나라 꽃은 눈이 짓무르도록 보고 우리 무궁화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궁화도 파랗게 빨갛게 하얗게 골고루 나와요. 그걸 곁들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마무리인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물론 생색내는 부분에는 많은 돈이 소요돼 있는데 실제 행정적인 차원의 소요경비는 미진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적인 것이 제대로 잘 굴러가야 되는데 행정적소요의 경비를 보면 상당히 미진한 상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잘 돼 가는 쪽보다는 좀 덜 잘 된 쪽에다 돈을 주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500억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900억원이 됐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꼭 국장님께서 당초예산에 근사치가 되도록, 추경에 금년도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시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부터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셨고 지적도 많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런 추세로 가면 금년에도 많은 세입이 초과징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쪽의 경기가 그 동안은 활발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조금 진정이 됐는데…….

그때도 마지막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으면 될 텐데…….

그렇지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한 70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IMF 때문에 세원의 추계를 전년도 대비하기가 어렵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외에 공무원들께서는 나가 주시고……. 그럼 조례안을 지금 심사하고 의결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예산과 관련되시는 분들은 나가주시고 조례와 관련된 과·계장님들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세정업무에 대해서 늘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감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께 기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 잠실에 있는 경륜장을 광명시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경기도의 세수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사업재원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세감면을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건립되는 경륜장은 경륜과 경주시설 이외에 지역주민의 문화·레저·체육 그런 시설로써 여러 가지 목적을 갖춘 그런 공익시설로써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시설이고 또한 경륜장이 완공될 경우 우리 도의 지방세 세수확충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및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지방세 세수확충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륜장 건립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에 대한 허가신청에 따른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도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업주체인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 경륜장 완공 전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내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경륜장 완공 후에는 경륜장본장에서 징수된 레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적용시한은 경륜장 본공사를 착공하는 날이 속한 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명경륜장이 우리 도에 유치될 경우 지방의 자주재원이 크게 확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모범마을 및 직장, 성실납세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주고 이를 통한 재원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안 제3조에서 대상후보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했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또 도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 및 공동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아울러서 지방세전문가들로부터도 의견을 들어서 조례안에 반영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조례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합리세정을 구현하고 아울러서 납세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납세분위기 제고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은 2002년 4월 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레저·체육시설 등 다목적 공익시설 및 광명돔 경륜장의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감되는 레저세액은 광명돔 경륜장의 건립재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자동연동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돔 경륜장이 완공될 경우 우리 도의 지방세 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경륜장 건립추진을 위해서는 세제감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모범마을 및 직장과 성실납세자를 선정·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모범납세마을 중 도시지역의 경우 100세대 이상 통으로,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행정리로 하였고 모범납세직장의 경우 도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으로 고용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로 하였으며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인 자로서 각각 구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 대상후보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마을, 직장, 개인 등 선정대상의 수와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도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 및 공동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방세보상제도에 관한 연구결과의 정책적인 건의사항으로 지난 2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지방세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반영하는 등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따라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시킴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동 조례안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의원이 없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단순히 여기 보면 인증패를 수여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지요? 그 이상은 더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일대에 엄청 많을 텐데 예산을 한 5,000만원 세운 거지요?

네.

그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데……. 대략 추정인원을 얼마나 잡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개인하고 마을하고 직장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마을, 직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건 많지 않을 거고 개인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개인의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납세자의 경우는…….

한 1,000명 이내로 선정한다고 그랬네요?

1만명당 1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이내로 선정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밖에 안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일부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세를 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평가를 안 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자진납세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 외에 저희들이 성실납세자에게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단순히 그런 상패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세금에 대한 경감조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낳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대한 것을 나눠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쪽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광명 경륜장 문제인데 이거 100분의 50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광명 경륜장을 건설하는데 건설비가 약 2,3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2007년까지 감면을 얼마 정도 해주면 2,300억원 정도가 되느냐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50%씩 감면해 주면 2007년 6월 30일까지는 한 2,300억원 정도 감면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감면하는 액수가 산정됐습니다.

시설비를 충당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축비지요.

우리가 경기도로 끌어오면서 시설비를 대주는 조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제대로 세금 받는 거지요?

네, 제대로 세금 받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내가 하나만 간단히…….

네, 한동진 위원님 하십시오.

경륜장 관계인데 이것이 경위야 어떻게 됐든 부천에서도 추진하던 사항이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300억원에 대해서 세금으로 감면해 준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세수가 2,300억원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후에, 제가 검토를 충분히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거기 이익금의 몇 %를 우리가 이쪽에서 가져오나요?

이익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매년 2,000억원씩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면.

경기도가, 광명은 어떻게 됩니까?

광명으로 가는 건 없지요. 도세가 2,000억원이 와서 그 세금을 가지고 경기도가 시·군에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거지요. 광명에는 3%의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보내주지요. 그러니까 97%는 도에 와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시·군에 사업하시는 것도 도와 드리고 그러는 거니까요. 이게 한 달이 늦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세금이 그만큼 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걸 부천도 그때 유치하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여타 시·군에서도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경기도로 왔다는 거지요. 이게 경기도로 안 오고 강원도로 갔다면 세금 올 게 경기도는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강원도 얘기, 기타 등등은 입지조건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었는데 여러 가지 결정이 그렇게 났는데 2,000억원씩 해서 97%가 우리한테 오고 3%가 광명이다. 이런 것을 봐서는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말씀도 광명시장이 한 번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느냐 그것도 마땅히 해야지요. 또 광명시장이 그 정도 모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또 광명의원도 우리 자치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한테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 우리가 봤을 때 매끄럽지 못하지만 사업비중으로 봐서 빨리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봐져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는 광명경륜장에 대한 도세감면조례에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신 거죠?

광명시장이 무슨, 광명시에 특혜 준 것도 아닌데. 경기도에서 세금을 더 가져온다는데…….

부천 한동진 위원입니다. 소방서 이전신축이나 의무소방대 신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하더라도 빨리 해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하나 경기도생활체육센터 부지관계 말입니다. 문화관광국, 당초에 용인시 산현동 519번지 일원에 44필지를 지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희종 문화관광국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저희가 지난 해 12월초로 잠정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입을 한다고 당초 계획한 게 작년입니까?

유희종 그렇습니다.

작년인데 금년에 와서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길이 중간에 나고 그래서 땅의 용도가 쓸모가 없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걸 예측 못했습니까?

유희종 용인시에서 4개 부지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4개 부지 중에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통해서, 용인시 관계자들과 같이 현지답사를 통해서 잠정결정을 내렸던 부지입니다. 확정된 부지는 아니었고요.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을 때 잠정결정을 해서 올렸던 사안입니다.

잠정결정을 하더라도 이런 거는 충분히 조사해서 한 번에 해야지. 그래서 예산이 추가되는 게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희종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건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60억원 부지매입비를 세운 것은 임시로, 일부분에 대해서만 세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산현동을 부지매입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20억원의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의 예산증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한 번 봐두면 더 이상 변경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희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 계세요. 한영남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정족수 돼요?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소방행정과장 박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소방력현황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3월말 현재 경기도 소방력 현황은 금년도 업무보고시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63억 7,069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57억 393만 2,000원보다 11.7%인 6억 6,676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예산 증액 6억 2,333만 5,000원은 2001년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 1,115만 1,000원과 소방차량 등 장비구매 관련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3,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안 감액 3억 6,550만원은 행정자치부 중앙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종합통신 시책사업과 소방차량 교체보강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5억 7,550만원과 2억 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119구조·구급대 보강을 위해 119특수복장 보강 등 4종 구입비로 5억원을 증액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은 233명의 의무소방대원 운영경비와 무선페이징시스템 4,980대 보급사업비 변경에 따른 9억 9,111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61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1,963억 1,490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716억 2,961만 1,000원보다 14.4%인 246억 8,529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920억 2,331만 2,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786억 6,340만 5,000원보다 17%인 133억 5,990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661억 6,363만 1,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619억 67만 1,000원보다 6.8%인 42억 3,59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315억 4,282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254억 2,503만 9,000원보다 24.1%인 61억 1,778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66억 1,213만 5,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56억 4,049만 6,000원보다 17.2%인 9억 7,163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추경예산안은 총 133억 5,990만 7,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써 기본급 89억 3,465만 1,000원은 2002년도 인건비 인상과 인원증원에 따른 봉급 67억 9,305만 6,000원과 기말수당 11억 3,217만 2,000원, 정근수당 10억 9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당 42억 4,821만 6,000원은 봉급인상과 인원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34억 8,389만 7,000원과 정액수당 7억 6,431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9명의 봉급인상분 610만 9,000원과 금년도 신설된 의무소방대원의 인건비 1,951만 3,000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하고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단가인상분 1억 5,141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추경예산안은 총 42억 3,596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 9,080만원은 본부와 고양, 평택소방서 관사임차료 인상분 7,800만원과 소방악대의 지도교수강사료 300만원 그리고 화재조사 전문위원 수당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4억 9,872만 2,000원은 경기소방학교 교육인원증가로 인한 교육여비 2억 4,288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준비요원 및 참가선수 여비로 675만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자 해외여비 3,813만 2,000원, 일본화재조사연수 인원을 당초 5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해외경비 9,000만원 그리고 인원증원에 따른 소방관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1억 2,096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8억 512만 5,000원은 인원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부서운영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2개 파출소 신설과 단가인상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 28억 4,131만 3,000원은 인원증원과…….

이런 건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시라고.

네. 봉급인상에 따른 정액급식비 등으로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추경예산안은 총 70억 8,942만 7,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이중 자체사업비 61억 1,778만 8,000원은 시설비및부대비 증액이 53억 74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소방종합통신 시책사업이 8종 325대에서 6종 125대로 변경됨에 따라 11억 5,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소방청사 신축 이전 증축사업비는 총 7건 50억 1,1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교육대 신축비 16억 7,000만원, 항공기 증가에 따른 소방항공대 청사시설 보강사업비 2억 6,500만원, 용인 포곡파출소 신축비 6억 4,000만원, 양주 광적파출소 이전신축비 7억 7,000만원, 평택 포승파출소 신축설계비 2,600만원, 송탄소방서 이전신축사업비 총 30억 2,984만 9,000원 중 10억원, 송탄 고덕파출소 신축비 6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또한 소규모시설물설치 및 보수 36건 14억 4,840만원을 해당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중 신설의무소방대 숙소설치를 위해 소방서 내부구조변경사업비 15개소 4억 1,000만원과 기타 시설보수 및 설치비로 21건 10억 3,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 1,038만 8,000원 중 교부세사업비 1억 3,500만원 증액은 대테러 대책 등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가 봐 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글쎄요. 내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목만 불러주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자니까…….

산출기초는 중요한 것만 하나씩 부르라니까요.

네. 소방차량보강사업비 6대로 축소됨에 따라 5억 8,000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이며 자체계획사업 6억 7,538만 8,000원 증액은 안성소방서 노후차량교체비 그리고 금년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화재조사 전문기자재보강 1억 8,794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증액 9억 7,163만 9,000원은 무선페이징시스템 4,980대 국고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8,000만원과 의무소방대 운영경비로 9억 7,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2억 6,408만 1,000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3∼4월에 의무소방대원 모집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부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봉급인상과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기준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의무소방대 신설에 따른 청사보강사업 등 소방력 보강, 중앙지원사업인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가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사업비 등을 조정 계상함으로써 예산 총규모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4.4%인 246억 8,529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내실있는 소방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조금도 남김없이 알뜰히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제1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제1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4월 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박광순 소방행정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63억 7,0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393만 2,000원과 대비 11.7%인 6억 6,67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소방차량 등 구매계약 이행지체로 위약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월금 1,1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인 소방종합통신시책 사업량이 당초 8종 325대에서 6종 125대로 축소되어 5억 7,5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차량 교체보강사업이 당초 고성능화학차 등 3종 9대에서 중형펌프차 6대로 변경됨에 따라서 2억 9,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고 119특수복장 및 구급장비 보강으로 5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 등 지방교부세는 증감액 조정결과 총 3억 6,55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무선페이징시스템 4,980대 사업비를 조정하여 8만원을 증액하고 2002년도 신설된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중 인건경상비는 전액 국비로 보조하여 9억 9,107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 등 국고보조금사업으로 9억 9,111만원이 증액 계상돼 있습니다. 이중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서 고성능화학차 2대와 대형물탱크차 1대를 금년에 교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963억 1,4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16억 2,961만원과 대비해서 14.4%인 246억 8,529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소방행정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봉급인상과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대부분 소방력 보강과 119구조·구급대 보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비를 증·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교부세사업으로 편성된 고성능화학차 2대와 물탱크차 1대가 삭감 내시된 데 대한 향후 대책과 소방종합통신시책사업비가 당초보다 교부세가 삭감 지원되어 도비를 포함하여 총 37%인 11억 5,200만원이 삭감되었으므로 동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소관 박광순 소방행정과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에 예산이 계상 안 된 것이 있다든지 수정발의할 사항…….

원기영 위원이 아까 했다는 게 뭐예요? 소방본부 말이지요. 원기영 위원이 양주 쪽에, 의정부 쪽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소방파출소는 우리가 계속 지역여건상, 또 우리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양주파출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건축비를 세워주겠다고 공약하셨고 당초 양주군에서 양주파출소 부지를 도에서 매입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비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보류됐었는데 지사님이 3월 16일 양주군을 방문하셔서 부지를 제공하면 건축비를 주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양주군에서 뒤늦게 부지를 무상제공하겠다 해서 3월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할 때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파출소 말고 다른 데 얘기하는 거지요?

양주파출소를…….

양주파출소…….

광주는 기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전신축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에서 소방서 신설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확답이 왔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앞으로 5월에 공유재산변경 거기에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공유재산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공유재산취득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면, 우리가 5월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느냐고요?

저희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월 회기 중에 다뤄줘야 다음 추경에 예산이 따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제5대의회에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획에 차질이 안 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양주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주군에서 파출소 짓는데 부지를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공유재산 다룰 게 없지. 그것은 양주군수가 등기를 내서 경기도지사한테 기부체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은 상급기관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내놓으면 무상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할 것도 없지.

저희가 그 부지에다 건물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건물에 대한 것은 받아야지요.

그것은 우리가 지어야…….

사전에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예산을 세워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사후절차가 있습니다만 사후에 공유재산 저기를 받는 건데 절차상으로는 약간…….

그것을 받고 나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예산부터 세워주면…….

그럼 예산을 먼저 세우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네요. 어떻습니까? 실무진에서 답변해 보세요.

공유재산이 먼저다 이거지요. 먼저면 지금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예산은 세워놓고요. 집행은 공유재산승인이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해도 별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한번 알아봐요.

아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던데.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줘도 괜찮다 이런 얘기지요?

네.

예산이 얼마예요?

7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자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정식적인 발의를 해주세요.

아니, 수정예산발의하지 말고 소위원회로 그냥 넘기지.

아니, 여기서 말씀을 한 번 하세요.

예산이고 뭐고 그쪽에서 자료를 줘야 하지 아무것도 없이 덮어놓고 합니까?

자료를 줘야 발의를 하든지 하지요.

김종식 위원님이,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김종식 위원입니다. 2001년 10월 1일 양주읍 승격에 따라서 도·농 복합지역 소방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소방관서와 10km의 원거리로 소방관서가 설치해야 될 필요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7억 7,000여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발의하므로 여러 위원들께서는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안 된 거니까 수정예산발의하시는 거지요?

네. 수정예산발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남인데요. 송탄소방서 부지는 마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유지로만 써놨는데 시에서 준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이 됐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광순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자리를 비운 상태고 또 지금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봄철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많은 산불이 났습니다만 소방본부 측에서 긴급조치를 해주고 헬기를 동원해 주는 등 정말로 치밀하게 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31개 시·군의 소방이 본부장이 계실 때보다도 더 전 직원이 긴장해서 그러한 재난예방 또는 산불화재진압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에는 기록하지 마십시오.

속기록에는 기록하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간략하게 총괄적으로만 해주세요.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제2청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인환 행정관리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에 도정 발전과 특히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60억 7,89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1억 6,750만원보다 임시적세외수입 59억 1,1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신청사 준공에 따라 청사이전으로 구 삼성생명 청사 임차보증금 56억 6,385만원과 구내식당 임차보증금 3억 4,750만원을 환수함에 따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으로 59억 1,1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200억 7,747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당초세출예산 167억 5,253만 4,000원보다 33억 2,493만 6,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정원 증원과 경보통제실 설치·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급양비 등 1,700만원과 실 직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 327만원, 정원 증원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법정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검열과 가정의날 운영 등 실과간 경쟁력평가 결과 우수실과 시상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 청사건물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청사건물 내에 어린이집 설치가 적합치 못하여 청사내 부지에 별도의 100여평 규모의 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임계약직과 일용직 등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86만원,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 고용주부담금 부족분과 비전임계약직들의 고용보험료 등으로 1,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과 경기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 제2건국위원회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소 운영비 900만원과 건물임대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금으로 행정자치부의 교부금 8,000만원과 도비 4,000만원 도합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중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상해보험가입 지원금으로 1,000만원 등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에 따른 사업추진여비 부족분 200만원, 정원 증원에 따른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기본급 7억 4,787만원과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6,657만원, 청경 급여인상분 6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취사일용인부임 2,29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역의 셔틀버스 운행과 월드컵 및 일손돕기 등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차량임차비 3,100만원, 아파트 전세값 상승으로 임차기간이 만기된 생활관의 임차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원 증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법정경비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업무추진비 4,212만원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2억 2,33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7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의 교체차량구입비로 2,700만원, 개별 냉·난방이 어려운 청내 생활관과 숙직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냉·온풍기 등 비품구입비로 1,340만원, 청사 이전 후 새로 설치된 기사대기실의 TV, 냉장고 등 비품구입비로 150만원 등 전산 및 물품취득비로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 후에 칸막이 이동설치와 표지판 등 미비한 각종 시설보강 등 시설유지비로 2,500만원, 각종 계약 체결시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5만원, 청사 미화용 화목류와 화분구입비 2,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 도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용꽃탑 설치 등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 청사증축 유휴부지에 민원인 주차편의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바이오잔디, 블럭 주차장과 족구장, 배구장 등 설치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청사 주변에 각종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조성비로 1억 5,000만원, 청사내 도로 및 주차장의 주차라인 도색비로 1,000만원, 문서고의 모빌렉 추가설치비로 1,050만원, 축구장의 센서 설치비로 1,500만원,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옥외 차고설치비 6,000만원, 청사내의 옥상공간을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옥상휴게실 설치비로 3억원 등 시설비로 총 7억 5,5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내 제설용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교체구입과 세정업무수행용 노트북 신규구입비로 840만원, 대회의실과 휴게실의 정수기 구입비 750만원, 청사내의 전시용 서화류와 청사주변 테마공원 조각품 구입비로 2억원을, 각종 의전행사에 필요한 행사용 병품구입비로 3,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75쪽이 되겠습니다. 경보통제실 운영에 따른 각종 장비 보관함 설치비로 500만원, 경보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체사업비로 비가청권지역에 유사시에 주민대피 및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경보사이렌 설치비로 7,356만원을, 민방위교육 장비 현대화 및 시설확충비로 750만원, 유사시에 용수공급중단에 대비하여 평소 양질의 비상급수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비상급수시설 확충비로 1억 3,500만원을, 화생방전 및 유독가스 누출사고 발생시에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방독면 보급사업비로 8,850만원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3억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통제실 운영에 따른 경보통제실의 복사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비품구입비 1,375만원을 계상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에는 임차청사와 구내식당 임차보증금 환수에 따른 세외수입과 청사준공 이후의 여러 가지 미비한 시설보강과 비품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세출예산을 계상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정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4월 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박봉현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구청사 임차금 환수 등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억 6,750만원보다 352.9%인 59억 1,140만원이 증액 계상됨에 따라서 총 60억 7,890만원이 계상돼 있어 예산편성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0억 7,747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총액 167억 5,253만원보다 19.8%가 증액된 33억 2,49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계상액을 보고드리면 제2청사 직원들의 정원 증원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7억 4,787만원과 청사준공 이후 미비한 시설인 주차장 보완시설사업비 2억 1,000만원, 경보사이렌 확충사업비 7,356만원 등의 예산액이 계상돼 있어 예산편성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일부 예산안은 청사준공 이전에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였으면 공사 완공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봉현 실장님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위원님들 전부 다 질의할 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역구가 바쁘신 걸로 압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북부연락소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5,900만원이 왔는데 현재 북부연락소가 없습니까?

네, 그 동안 없었습니다. 없다가…….

그럼 신설입니까?

네, 금년 1월 30일자로 북부지역에 홍보위원 30명이 신규위촉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 시내에 별도로 임대를 할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제2청사에 제2건국위원회 둘 수 있는, 한 20여평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 지는데 이걸 꼭 올려야 되는지. 그럼 현재는 제2건국위 운영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부터 한다는 겁니까?

네,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본청에 있는 제2건국위원회에서 같이 운영해 왔었는데 홍보위원 30명이 북부지역에 신규 위촉됨으로 수원까지 원거리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2건국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북부지역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내의 모든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건 임대료를 원칙적으로 받게 돼 있고 두지 못하도록 정부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내에 사무실을 임차하는 걸로……. 본청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시내에 별도로 사무실 임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제2건국위원회는 시·군거지만 위원이 많은 데는 한 50, 60명, 적은 데는 적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질서다 뭐다 뭐다, 물론 그 위원들끼리 홍보하고 활동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활동사항을 봤을 때 아직 미미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끝나가는 마당이고 앞으로 어떻게 존속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에서, 저도 우리 시의 제2건국위의 위원인데 가면 모든 예산이 각 단체를 불러가지고 "당신들 뭐 할거냐. 사업계획을 내라" 꽃길이다 뭐다 뭐다……, 거기에다 돈을 나눠주고 그걸로 실적을 잡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단체에 직접 줘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도 옥상옥의 단체인데 이건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고 해서 쭉 줘 왔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냐 이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낭비적인 예산은 이제는 저기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고 화합을 가져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런 단체에는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냥 나눠주는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보위원 30명을 금년 1월 30일자로 위촉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정시책이라든지 정부시책 특히 요즘에 당면한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차료 문제는 이것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알고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따 소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이의 있습니다.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한영남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어서, 그럼 한동진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 정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한동진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계신 허 정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로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후 예산안 심사결과를 작성,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님들의 활동을 위해서 지금 3시 반인데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허 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3일 심사 회부된 사항으로써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3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주민의 복리증진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해 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조정없이 원안과 같고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그림 및 조형물 설치임차료 2억원 중 1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화목류 및 화분구입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인명구조장비 수송용차량구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양주파출소 신축비 7억 7,60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내역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