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제2청사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여성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자 경기도인사발령에 따라 가정복지과장으로 보직을 받으신 권인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가정폭력예방교육 애니메이션 제작, 국고보조 변경내시, 경로당건강관리기구 보급,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의 전체 규모는 모두 17억 5,2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88%인 14억 5,51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가정·청소년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722만 6,000원과 시·도비반환금수입 13억 8,795만 4,000원과 2001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합동평가결과 우리 도가 여성분야 우수기관으로 평가 선정되었다는 행자부 상사업비인 지방교부세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지방양여금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5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여성부 소관이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8개 사업에 2,4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은 모자복지시설 및 보육, 노인, 가정복지사업 등 11개 사업에 3억 2,35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은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4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148억 8,166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3%인 15억 1,09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자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세출예산은 모두 74억 1,6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8,104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설치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시설임차료 1억 2,000만원과 350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3,106만 8,000원, 351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집기구입비 2,500만원 등 모두 1억 7,606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여성분야 중앙평가에서 경기도가 여성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상사업비 7,500만원 중 7,250만원을 여성정책국의 선진정책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의 2,750만원, 352페이지 가정복지과에 3,000만원, 356페이지 청소년과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상담사업지원비로 개소당 1,000만원씩 7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9억 9,513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9%인 2억 6,3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 상단까지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8개 사업이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총 1,81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35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계상된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비 민간위탁금인 가정폭력예방교육 애니메이션 제작 5,000만원은 가정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도내 각 기관, 단체,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3,000만원은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심의시 제안해 주신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기술교육비 100명에 대한 지원비이며 모자복지시설 운영 878만 8,000원은 수원에 위치한 카톨릭여성의집 입소자에 대한 추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선도보호시설운영 3,217만 4,000원은 성매매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시설운영 및 직업교육비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만원은 선도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임차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사무용컴퓨터 등 4종의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1,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텔레비전, 디지털카메라, 문서세단기 구입비 250만원은 행자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교부세 수입재원에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878억 9,356만 6,000원으로 8억 2,47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4억 7,634만원으로써 2억 2,039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9,060만원은 1일 이용노인 40명 이상의 경로당 1,600개소에 보급할 혈압측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적외선 온열치료기 구입비 9,439만 2,000원은 도내 경로당 6,300개소 중 적외선 온열치료기 미보급 경로당 1,748개소에 구입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총 704억 4,185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1억 4,166만원이 감액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하단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169억 7,536만 8,000원으로써 9,652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육교사교육원 실기연구 발표회 연구료, 소품구입비 등 준비금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영아반 교사 중 영아전문교육이수자 196명의 증가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8개월분 3,920만원과 아동복지시설에 초·중·고생, 아동 문화교제비 2,322만 4,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된 사무용컴퓨터 교체비로 2,880만원, OA책상 구입비 30만원 등 모두 2,9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복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총 142억 2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7% 증가한 13억 7,7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계상된 국외여비 1,5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업예산은 117억 1,37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 6,22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변경과 도 자체신규사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보조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분 4,300만원과 중부권역의 3개 시·도가 윤번제로 개최하는 청소년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증액계상된 1억 4,610만원은 청소년보호유해사범 단속 등 4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문화관광부의 감액변경내시 및 중앙의 청소년육성기금 및 신규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0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시에는 지방비부담분 중 50% 이상을 시·도비로 지원토록 한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라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도비부담액 미확보분 7,000만원과 현재 문화관광부와 기본설계 협의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안으로 착공예정인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부족분 10억원을 도비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4,000만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워크숍 대외비 1,000만원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국제훈련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715만원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여성회관 소관과 362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4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계상된 6,722만 6,000원은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소관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국고에 반납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여성·노인·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등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여성정책국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액 837억 6,291만 6,000원 보다 13억 8,286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722만 6,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3억 8,795만 4,000원,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7,5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4,211만 9,000원 등이 감액내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95억 7,9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84억 7,865만 2,000원 보다 11억 67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육사업지원, 경로연금, 부천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의 국도비보조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 등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며 여성정책분야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중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료 1억 2,000만원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정기간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로의 자연스러운 복귀를 돕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현재 3개소가 운영중이나 1개소를 추가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까지의 입소인원 및 운영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진여성정책 비교연수 국외여비 2,750만원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종합평가시 보건·여성분야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재정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외국의 다양한 선진정책 연수를 통하여 실무인력의 마인드 제고에 기여코자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상담사업지원비로 7,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현재 운영중인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등 7개소의 수료생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개소당 1,0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811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성폭력상담소 운영,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피해자 치료비, 가정폭력피해시설 운영 관련 등의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에 폭력예방교육 애니메이션 제작비 5,000만원은 가정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비교적 접근이 쉬운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하여 각기관 및 초·중·고등에 배부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에 3,106만 8,000원은 1개소를 늘려 운영하게 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순수 도비 추진사업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중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로 6,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저소득 모자가정에만 지원하던 기술교육비를 부자가정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2청사의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상호정보교류를 통하여 동일사업이 본청과 제2청사간 괴리되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도보호시설 운영에 8,217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평택시에 성매매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선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른 임차료 및 운영경비이며, 자산취득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집기구입비로 2,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신규 시설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분석됩니다. 가정복지분야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외여비의 3,000만원은 자치단체종합평가 우수시상금으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비로 9,600만원이, 적외선 온열치료기 보급비로 9,439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대상 프로그램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미보급 경로당에 보급하여 노인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5,963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은 저소득자녀 만5세미만 무상보육비 지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국·도비 7개 사업의 보조내시 증감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2억 129만 5,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에 15억 5,238만 6,000원 감액,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 3억원 증액 등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 확정내시 증감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3,9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영아보육과정을 이수하고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월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교육수료자가 당초 77명에서 273명으로 증가되어 증액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며,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에 2,3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2002년도 경기도 아동복지계획에 의거 문화교제비를 추가 지급하게 됨에 따라 증액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용컴퓨터 구입비 2,880만원은 현행 보유중인 컴퓨터가 노후되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를 살펴보면 국외여비에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육성 유공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업무에 대한 마인드제공을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민간위탁금에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3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국비사업비로 기금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로 구분 지원하는 문광부의 보조금교부계획변경에 따라 부족한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며,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에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 인천, 강원도가 윤번제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경기도가 주관하게 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청소년보호유해사범 단속에 6,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것이며,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에 2억 1,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한 것이고,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7,000만원과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10억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문광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추진지침에 의한 지방비 부담 70% 중 50% 이상을 도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에 적게 반영된 것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이 반영된 것은 청소년수련활동 급증에 대비 공공 및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간 워크숍을 통하여 경영개선 도모와 양질의 수련프로그램 제공에 기여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청소년 국제훈련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1년도에 이어 여름방학 중에 도내 중·고생 100명을 선정하여 영어토의, 외국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차세대 중·고생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 주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정책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증감된 예산이 대부분이며 기타예산도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지 않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요.

그렇게 할까요? 정숙영 과장 일문일답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시 정정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숙영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국비내시에 따른 증액이 위주였었는데 신규사업이 몇 건이지요?

총 건수는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건수별로 자료를 주시고 몇 가지, 많이 안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 예산설명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우리 여성정책국의 국장님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공석이 지금 얼마나 됐지요? 국장님 공석요.

2월 23일자로 그만두셨습니다.

2월에요?

네, 2월 22일자요.

그럼 7월 1일 국장님 부임하시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장소가 어디지요?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사업기간, 내용, 예산요구내역까지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도비지요?

전액 도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디지요?

장소는 광주시에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주시에다요? 가정폭력하고 관련해서 광주시가 위치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성남에 있고 수원과 안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입소해 있는 사람들이 31명이 있는 상황이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데 이 피해자 보호시설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해야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운영했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 그것을 할만한 전문가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광주로 할 예정이고 또한 이 피해자 보호하시는 분들은 본인 거주지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부터 좀 멀리 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지역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문가가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광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일단 전문가가 그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해 왔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장소는 왜 유인물에 기재를 안하셨는지.

아직까지는 일단 광주라고만 선정해 놓고 있고요. 광주 어느 지역인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예산확보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관련된 정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으셨는데 상사업비로 해서 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사기진작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추진 과정 속에서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많이 우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정책 파트쪽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기관 견학하는 예산이 두 군데가 다 중국, 호주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한 군데는 250만원씩 됐고 또 한 군데는 180만원씩,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죠?

일단 저희가 저희 국 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 2회, 호주 1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기초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일단 총괄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국에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통합이 안되겠지만 위원들한테 예산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 최소한 국장님이 계셨으면, 장소가 틀린 것도 아니고, 중국, 호주, 똑같거든요.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같은 지역을 감에도, 날짜도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7쪽하고 26쪽인데 금액이 같아야 빨리 이해가 되는데,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받은 포상금이겠지만 이 상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국제훈련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하신다고 3,0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대학생들은 하고 있지요? 대학생들은 당초예산은 하고 있는 걸로,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은 없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나요?

네. 매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요, 2000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했는데 작년까지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작년에 청소년 국제훈련예산 집행하신…….

작년에 한 게 이겁니다.

네, 대학생도 무슨 청소년…….

제가 말씀드리면요, 서울 불광동에 있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대학생들을 자기네 자체예산을 가지고서 모집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성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국비내시입니다만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 있죠? 2억 1,600만원 말씀이에요. 물론 전액 국비입니다만 80만원씩 해서 40명, 6개월 동안 하는데 지금 경기도 총 55명을 채용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사업시기가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지금 채용을 다 하셨나요?

네, 금년 3월에, 우리 도내 운행시설이 91개 시설이 있습니다.

저기 청소년과장,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답변대에 나와서 자기가 어디 과장, 누구라고 이름을 대야 속기에 분명히 나와요. 속기하시는 분이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잖아.

청소년과장입니다.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되는 시설이 91개 시설이 있고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 그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가 3월에 91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39개 시설에서 55명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39개 시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민간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게…….

이것은 노동부에서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부자가정지원비, 모자가정에만 지원하던 부분을 처음으로 부자가정도 하게 됐는데요, 제2청사쪽에는 이 예산이 안 섰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제2청사하고의 형평성,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이 본청만 하고 제2청사는 안 한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제2청사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해서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제2청사도, 이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가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청사에도 대상자는 있다고 보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말씀하실 때 장소가 광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 그러니까 위탁하는 부분이죠?

네.

위탁하는 부분인데 광주로 가는 것만 잡고 있고 위탁기간이 안 잡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기본계획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철저하게 검증을 하신 다음에 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소만 지금 광주로 가겠다고 시만 결정이 되고 어느 기관이든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

일단은 광주시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방법 상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방법에 있어서 공모를 할 수도 있고요.

공모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광주로 가겠다는 건 왜 결정이 됐어요? 광주시로 결정이 됐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광주로 가겠다는 결정이 돼야지 광주로 간다고 시 먼저 결정해 놓고 공모를 해서, 광주시내 있는 데서 공모를 한다는 부분은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수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남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길 원한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기관이 하나가 더 필요해서 찾다보면 광주든 어디든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데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좋고 하니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검증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검증없이 먼저 광주로 가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광주쪽에다가 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광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어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권역별로 볼 때는 한수이북지역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2청사에서도 한수이북지역에다가 하려고 아마 2개년 동안에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만한 위치도 없고 또 할만한 단체도 없어가지고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광주에 할만한 전문적인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검증이 안된 상태죠, 이제 공모를 하시겠다니까.

일단은 저희가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먼저 제가 확인드릴 부분이 광주시에 있는 그런 전문적인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해보겠다는 사업서를 받으신 게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말씀하시기 편하실 텐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여성정책 비교연수 상사업비로, 아까 홍영기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6페이지 보니까 필요성이나 지금 요구배경이 저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의 사회복지기관 견학을 통해 복지모델을 벤치마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하고 호주하고 두 군데지요. 호주는 일반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잘 돼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국이 여성정책이나 사회복지 부분이 저희보다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하신 부분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주같은 경우는 남들이 얘기할 때 사회복지가 잘됐다 인정을 하는데 중국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보다 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가셔서 과연 여성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보고서 배울 게 뭐가 있겠느냐, 벤치마킹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중국을 특별히 연수대상지역으로 넣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중국은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중국의 경제발전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중국지역 중에서 푸둥지역, 그 다음에 상해 그쪽지역으로…….

경제발전을 보기 위해서 가신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셔서 그 부분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

청소년 과장님,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자꾸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요,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한국보이스카웃 남부연맹이사입니다만 4,3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보이스카웃 한 개 단체 예산이 그러면 1억 7,300만원인가요?

네, 도비만 그렇습니다.

보이스카웃 한 개 단체에만요?

보이스카웃 한 개 단체가 아니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보이스카웃연맹내에 있습니까?

보이스카웃 경기남부연맹에서 수탁을 한 거죠. 우리가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단체를 공모했을 때에 경기도보이스카웃남부연맹에서 수탁을 한 겁니다.

위·수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보이스카웃연맹이 위·수탁의 주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도비 1억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요구가 됐으면 1회 추경에 국비는 사업비, 기금, 인건비, 경상운영비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업비로는 가능해도 인건비나 기관운영비는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인가요?

네, 작년까지 하고 금년에 좀 변경이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처럼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우리가 부담비율로 1억 3,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나중에 문광부에서 1월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국비는 사업비로 전액을 사용해라, 그리고 기금은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는 경상경비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작년처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보니까 이 계획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 계획대로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럼 부담비율이 국비보조하고 도비가 5 대 5예요? 이게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담비율은 추경요구내역 박스 밑에다가 표시를 했듯이 국비보조금 이상으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가지고 얼마를 줄테니 그 이상으로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업보다 봉사센터는 인건비 유지지 여기서 사업이 가능한가요?

물론 사업이 있어야지요.

자원봉사센터 내부적으로 보이스카웃연맹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겠지만 센터운영에서는 인건비 외에 무슨 사업이 있어요?

아닙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주요사업…….

아니요,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운영아니예요, 운영에서 사업비 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슨 사업이 가능하느냐 이 얘기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요사업, 16개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고요?

네.

그럼 애초에 1억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 정도는 줘야 되네요. 사업비를 하더라도 지금 16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물론 여성정책 뿐 아니라 문화관광국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사업비라도 더줘야지요. 지금 월드컵자만 들어가면 억억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안 들어온 걸 보면 당초예산에 증액, 국고내시, 여성정책국은 거의 그 범위내에서 있지만 문화관광국같은, 물론 연관이 없습니다만 보면 신규사업이 당초예산 보다 배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수두룩한데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보조금 이상이라고 그러면 4,300만원이 아니라 1억원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비보조가 1억 3,000만원이고 우리가 1억 7,3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4,300만원 더하는 걸, 최소한 보조금 이상이면 몇 천만원을 더 주시든지 1억원을 더 주셔야지 4,300만원 더 준다고 보조금 이상 이렇게…….

도비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많은 일을 하겠지만…….

국장님이 없으셔서 도비 확보를 많이 못하신 거네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국비보조하는 사업별로다가 도비부담을 맞춰 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아니죠. 국비보조금 이상이라는 내용이 여기 설명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데 무슨 국비하고 연관지침, 국비가 1억 3,000만원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 배 정도 줘야 보조금 이상이지 4,300만원 더 주고 보조금 이상이라고 표기를 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드리려고 하면 보이스카웃남부연맹같은 경우는 16개 사업,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국비도 더 받으시고 해서 더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국비 내시받으시고 하실 때 좀더 많은 예산을 받고 그렇게 받으면 도비도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립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 좀 하겠는데 어느 과장 소관이지요? 우리 경기도에는 전국묘지의 4분의 1이나 있고 수도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사시설이 총집합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가장사정책의 성공여부가 바로 우리 경기도의 역할과 능력에 달려있으며 경기도에서 올바른 정책목표, 철학,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장사시책을 추진해 나갈 때 국가장사정책의 큰 틀도 바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 도민들도 화장률이 이제 46.2%로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화장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민들의 화장납골율을 뒷받침해 줄 우수한 장사시설이 과연 경기도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남하고 수원시에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이 있는데 준공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로가 쉴틈없이 가동되고 있고 납골당도 이미 20%이상이 분양되는 등 머지 않아서 거의 오버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욱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사설 장사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행정기관의 미온적 처리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서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예로 든다면 주민들의 대단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초구 원주동 소재에 제2추모공원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가 직접 경기도립화장장, 납골당, 그리고 사설 화장장, 납골당을 총체적으로 지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이러한 경기도립화장장과 납골당이 필요한 때가 왔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비를 집어넣을 생각이 있는가…….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인석입니다. 지금 2,400만 수도권 인구에 비해서 장사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장사시설 확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저희 도내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망자가 약 8만 8,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화장건수는 6만 2,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6.2%라는 것은 작년도에 정상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화장건수이고 그 이외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아라든지 이런 것이 화장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화장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정부에서 화장장려를 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지금 사회여건이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매장을 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렇다보니까 핵가족화 되면서 화장이 더 선호도가 높아져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용역급여를 했을 때는 2007년도나 46%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2002년도에 5년을 앞당겨서 벌써 46%를 넘었습니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화장할 수 있는 납골당 납골기수도 지금 도내 10만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묘지가 약 20만기, 공설묘는 41개소가 남아있고 이러한 형편인데 이것을 매장하거나 화장이 높아지면, 화장묘가 현재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게 4개소에 약 53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납골부분도 불과 몇 년이 안 가면 10만기가 다 들어차고 도내에 안치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도민들의 요구는 많지만 그 욕구를 즉시 충족해 주지 못하는 시점에서 주민반발,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내 지역은 안된다 하는 이런 이론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앞서서 행정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발언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및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순호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여순호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5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예산액은 21억 2,197만 4,000원으로써 2억 6,53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와 환경개선 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교육 홍보용 영상장비구입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58쪽부터 360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228만원, 복리후생비로 2,08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청사시설 환경개선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조명기구 교체 및 전기공사로 2,812만 3,000원, 예식장 인테리어 보수공사로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식장 입구 휴게실 소파구입으로 450만원, 예식장내 의자구입으로 720만원, 교육용 및 홍보용으로 사용할 영상편집기 3,500만원, 디지털비디오카메라 600만원, 구내식당 용품으로 식기소독기 및 그릴구입으로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중도포기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성사회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호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여성회관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23억 8,7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2,197만 4,000원 보다 2억 6,530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에 9,131만 1,000원이 계상된 것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시설비에 조명기구 교체 및 전기공사비로 2,812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은 민원인들이 상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및 2·3층 복도의 조명공사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및 문화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식장 다목적홀 보수공사비로 6,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렴한 예식비용에 따라 일반인 및 영세민 등이 예식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 예식장내 시설이 노후하여 시설보완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에 휴게실 소파 및 예식장용 의자구입은 예식장내 내부시설 공사에 따른 고정의자 교체와 노후한 휴게실내 소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용 및 홍보용 영상편집기 셋트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사업 등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시 치밀한 계획으로 주요사업이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오납금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수강등록 후 가정문제 등으로 중도포기하는 수강생들의 잔여기간 수강료 반환 청구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한 가지 정도 되겠네요. 지금 예식장의 운영성과가 어떻습니까?

56건 돼서 다목적…….

1년에 56건?

네, 연간 그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지적해 주셨고 또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예식장 용도로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교체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1년에 56건이면 너무…….

점점 주는 형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예식장을 보니까 식비만 받고 예식비는 전액을 안받더라고요. 드레스비도 안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거든요.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 그대신에 저렴한 예식비로 하는데 그래도 오는 분들은 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에서 예식장을 운영해야 된다고, 근본적인 것은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효과를 봤을 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자하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다목적실로 운영하시겠다는 부분이 어떤…….

의자가 지금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실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교실도 부족하고 있어요. 만약 의자를 치웠다 놓았다 하면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음악회나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 무대로 활용하려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식당을 운영하나요?

식당은 직원들 식당인데요. 60명에 한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일 60명에 한해서요?

네, 하루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을 판매하게 되면 인원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더 할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순호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본예산 중 센터안정과 교육생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비를 대폭 증액시켜 주셔서 본 센터가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메카로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초에 완료한 주요공사 실적을 사진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좌측 위는 센터 내부 도색공사로써 센터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좌측 아래는 위험물저장탱크를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 지하에 있던 위험물저장탱크 바닥에 휘발성물질이 늘 고여 있어서 화재위험이 매우 높았던 바 동 공사를 계기로 센터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측 위의 사진은 교육장 난방시설을 교체한 것으로써 기존에 노후된 라지에이터를 팬코일로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아래사진은 노후보일러를 새로 교체한 것으로써 열효율 증가로 인한 연료비의 절감 및 그을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6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억 1,2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7,007만 9,000원보다 7.7% 증액편성하여 총 29억 8,2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이 1,4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2,194만 9,000원보다 1.0% 증액되어 총 14억 3,643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9,762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021만원보다 14.7%가 증액되어 총 15억 3,783만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대규모행사 개최 및 IT전문교육과정 증설사유로 시간외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으로 1,000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예비창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소호창업지원실 신규업체 모집공고비로 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조정됨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센터시설을 보수하고 센터를 방문하는 교육생과 방문객 등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로 지하시설물 드라이 에어창 설치 1,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1,600만원, 외벽 도색공사 6,000만원,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로 6,000만원 등 총 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간부터 36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총 5,1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생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기구 구입비 1,000만원, 비즈니스 교육장 집기구입 935만원, 사무용컴퓨터 1,600만원, IT교육용 노트북 구입 227만원, 식당 노후시설물 교체 400만원, 어린이집 시설물 및 집기구입 1,0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바쳐 여성인력개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29억 8,2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7,000만 9,000원보다 2억 1,210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에 1,000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문교육과정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가분이고, 소호창업 신규업체 모집공고비에 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신규모집시 우수한 여성창업자 확보를 위하여 신문에 공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에 지하시설물 드라이 에어창 설치비 1,000만원, 장애인 리프트 및 출입문 등 보수비 2,000만원, 지하공동구내 위생배관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센터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시급한 사업이었다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던 사례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에 1,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현재 도로안내표지판이 센터 앞 도로변 1개소 설치에 불과하여 방문객 및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개소를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에 교육생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기구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IT 전문교육생 및 기숙사에 있는 교육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비즈니스 교육장 집기기구 구입 935만원은 여성전문 비즈니스 전문교육 확대에 따라 교육장용 집기 부족분을 구입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사무용컴퓨터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1인 1PC 보급계획과 기 보유 PC 중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어린이집 시설물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사용 중인 식당 집기 중 일부시설물이 노후하여 청결유지 등 식당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가능하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업체 모집공고비라고 해서 4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예산이 큰 것은 아니고 지금 신규업체를 모집할 때 어느 형태로 하시지요?

IT쪽에 소호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 다 들어오지는 못하지요?

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격 충분히 검토하셔서…….

네, 공개경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하신 분들도 다 포용을 못하는데 공고를 하시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공고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세요? 신문에 공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문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교육생 이외에도 공고내서 더 우수한 사람이 들어오면 받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게 취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관장님 말씀은 공개경쟁을 해서 우수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 교육생이 아니더라도 입주를 시키겠다는 생각이시고요?

네. 저희가 처음 소호비즈니스 창업교육센터를 만들 때부터 비즈니스는 철저한 경쟁환경이기 때문에 경쟁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외부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입주하신 업체 중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 몇 % 정도…….

40% 정도 됩니다. 이제까지 20개 업체 중에 13개 업체가 저희 졸업생 업체이고 공개경쟁에서 7개 업체가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여담입니다만 경쟁에서 떨어지면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희는 창업희망보다는 취업하려는 희망이 많고 저희가 볼 때는 기업가로써의 자질은 또다른 자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기업가를 유치하면 그만큼 또 여성고용이 창출되고, 들어온 입주자들이 저희 교육생들도 많이 취업을 시킵니다.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저희는 경쟁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취지는 맞지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데보다 더 줘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물론 이 사회 자체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혜를 준다고 표현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시켜서 교육시킨 분들이 가서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분보다 거기 졸업생들을 입주시키셔야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전파를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산 4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런 취지가 좀……. 그 다음에 지하공동구내 위생배관 교체비가 지금 시급합니까?

네,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생배관이 어떤 배관이에요? 위생배관이 화장실…….

저희 위생배관내 온수·냉수·환수관, 이번에 지금 거기가 또 물이 터져서, 이번에 난방배관은 본예산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작업하는 과정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낡다보니까 예상치 않게 계속 이게 터지고 있습니다. 위생배관내에 온수·냉수·환수관을 그 부분만…….

위생배관이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화장실 쪽에서 나가는 배수를 위생배수라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헬스기구 구입하신다고 1,000만원 해놓으신 거 있죠?

네.

1식이 어느 정도로, 공간은 있으세요?

네, 지하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경기여자기술학원때 창고로 쓰던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탁구대 하나를 설치했는데 소호창업자들이나 교육생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취지는 다 좋으신데 헬스장까지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예산은 1,000만원밖에 안되지만, 물론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호텔급 수준으로 해주면 좋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다가 헬스장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생보다는, 간담회때도 교육생들이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와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최대한 요구를 하겠지요. 그 사람들 요구에 맞추다보면 나중에 호텔급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까지 나올텐데 당연히 그쪽에서는 회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거기다가 헬스기구까지 해서 헬스장까지 설치해야 될 것이냐를,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그 생각을 근본적으로 저는…….

사실 소호창업교육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을 위해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점심때 탁구대 하나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여기 24시간 상주를 하는데 몇 개의 기구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외에 관장님이 아시기에 여성회관이나 여성 산하기관에 헬스장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이번에 북부도 올리고 다른 데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성회관같은 데는.

체육시설이 어디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북부에도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도청 내에도 헬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립직업전문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최규진 위원님이 헬스기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구 기종이 런닝머신말고 4종이라고 했는데 뭐뭐예요?

런닝머신 두 대랑 전동자전거, 벨트맛사지, 탁구대 한 대, 지금 탁구대가 한 대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경기여자기술학원때 쓰던 탁구대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탁구대까지, 헬스기구 포함해서요?

탁구대 하나를 더 요구해서 그거 한 개와 런닝머신, 전동자전거, 벨트맛사지입니다.

완벽하게 여성 위주의 헬스기구네요.

네.

여성들이 좋아하시고 또 여성들이 하셔야 될 기구로 구입을 하시는데, PC 10대 구입을 하신다고 계상하셨는데 조달청 단가인가요?

네, 이건 직원용 PC입니다. '97년도에 구입했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있지요? 그게 뭐 공사하는 거예요? 보수 및 교체공사인데 그게 자세하게 뭐예요?

식당 노후시설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식당이에요?

장애인 리프트와 출입문과 지하공동구내 위생배관입니다.

먼저 예산에 보면 상수도 교체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그때 같이 하지 그랬어요? 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이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상수도가 밖에서 들어오는 출입문까지의 물이 계속 터져서 그게 너무 시급했었는데 저희는 이게 터질 줄 몰랐는데 최근에 터져서 지금 공동구내에 물이 차오릅니다.

상수도가 터졌어요?

아니요. 지하공동구내 위생배관, 상수도는 센터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중간에 터져서…….

그 사람이 공사하다가 터뜨렸으면 그 사람이 보수를 해 놓아야지.

아니요. 공사중이 아니라 이거는 위생공동구내에 있는 거고 상수도는 센터도로에서부터 우리 센터까지 들어오는 상수도관이 워낙 오래 돼서 작년에 터졌었거든요.

센터까지 들어오는 상수도요?

네.

그게 터졌다고요?

그게 터져서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센터까지 들어오는 상수도 보수관을 왜 우리가 해요. 그것은 수도과에서 해줘야지.

아니요. 우리 센터로 들어오는 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위생배관은 최근에 지금 또 터졌습니다. 위생배관내에 냉수, 온수…….

위생배관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 좀 해봐요.

위생배관내의 온수, 냉수, 환수관입니다.

온수, 냉수…….

환수관요. 환류해서 다시 들어가는 관들이 10년 전에 세워졌을 때 하고는…….

그냥 관이 다 노후됐다 이거지요? 위생배관이 아니라 능력개발센터 안에 있는 관이 다 노후돼서 모두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다는 못합니다. 지금 예산이…….

한꺼번에 해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문제가 있는 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보면 항상 3,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왜 나눠서 하느냐고요. 크게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해요, 기왕 하시는 거. 입찰을 부쳐서 공사를 해야지 맨날 능력개발센터보면 자질구레하게 일을 하더라고. 맨날 3,000만원, 2,000만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한꺼번에 하라고요, 한꺼번에. 노후된 것을 이제 알았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혈관을 보더라도 하나 고치려면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1억원이 들든, 2억원이 들든, 3억원이 들든 싹 고쳐야지 능력개발센터 예산 들어오는 거 보면 작아요.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든 한꺼번에 하라고요. 한꺼번에 수리를 해야지 왜 조금조금 고치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여기 공사내역이 다 비슷비슷 해요. 이런 걸 다 나눠놨단 말야. 얘기해 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번에 위생배관내에 있는 온수, 냉수, 환수를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벽체내에 들어가 있는 관을 하려면 벽을 다 헐어야 됩니다. 지금 위생배관내에 있는 것만 하는 거고요.

배관이 밖에 나와있는 것은 공사를 하고 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사를 안한다고 하면 맨날 마찬가지지.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벽을 그만큼 뜯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물이 가다가 누수되고 그러면, 새면 누수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해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찔끔찔끔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는 몇 년을 버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물이 차오르면서…….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 들어온 자체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면서요. 관의 일부만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수를 해놔야지 확실하게, 물이 만약에 10g이 나간다면 10g이 딱되게 떨어지지 거기가 누수가 된다고 하면 10개를 살 걸 6개만 갖고 4개가 누수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수리 하나마나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공사를 할 때 항상 왜 이렇게 찔끔찔끔씩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일부 하지 말고 온수리를 하라 이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죠? 전체적인 수리를 해야지 정확하게 일이 되지 그걸 왜 찔끔찔끔 하냐고요. 왼쪽발 고치고 오른쪽발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관이라는 건 물이 온수든 냉수든 정확한 것이 전달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달이 안돼 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누수가 된다면 그거 수리 하나마나 아니예요?

이번에는 지하공동구내는 다 합니다. 노출된 관은 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을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벽에서 누수되면 맨날 마찬가지 아니예요. 경기도가 아무리 돈이 없고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 고쳐줄 예산은 있어요. 그러니까 누수관 다 고친다 하더라도 1억원에서 2억원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삼천만원씩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가 본예산때는 나머지를 다, 문제는 벽을 철거하면 교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으니까요, 일단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을 모시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북부지역 여성들의 여성사회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2청사 북부여성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15명의 기본급 인상분으로 2,712만 6,000원과 초과근무수당 1,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8페이지 기타직 보수인상분 5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하단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저희 여성회관의 기본적 교육운영을 위한 경비로 총 8억 9,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2년 본예산보다 21% 증액된 1억 9,7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로는 교육운영에 따른 기술·문화교육 등 강사수당 5,000만원과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유지관리비 1,20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1,080만원, 강의실 시설유지 및 운영비 1,000만원, 자가용변전설비 원격관리시스템 670만 1,000원, 회관 및 교육안내 홍보물제작 700만원, 교육생 및 우수자원봉사자 활동사례 수기공모 책자발간으로 500만원, 작품전시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책자발간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 1,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89페이지 하단의 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교육 확대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것과 교통보조비 등 2,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수강생 교육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외국어교실 등 교육기자재 구입 400만원, 예식장과 미용실 운영자재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의 여성사회교육 선진지 견학으로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할머니대학 합창단복 구입, 외국어경시대회 수상자 시상금, 교육생 및 우수자원봉사자 활동사례 수기공모 우수자 시상을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의료보험부담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39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실 샤워장 보수공사로 3,500만원,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고라 보수공사로 600만원, 별관교실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1,200만원, 자가용변전실설비 정밀점검 및 보수공사로 1,350만원, 오수펌프 교체공사로 340만원, 열교환기 교체공사로 650만원, 강당조명공사로 3,400만원, 미용실 보수공사로 3,400만원,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2,800만원, 소호창업실 복사기 구입 1,200만원, 칼라레이저프린터기 구입 750만원, 교육용 캐비넷구입 480만원,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 130만원, 미용실 세탁기 구입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하단의 예비비 등에서 반환금은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 제5조의 사용후반환규정에 의해 중도포기자의 수강료 반환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하고 21세기 지식정보 문화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상 보급교육 및 복지증진의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예산안이 적정통과되어 우리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북부여성회관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23억 9,7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822만 5,000원보다 4억 4,914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4,388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일반운영비에 기술·문화교육 강사수당으로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문화·취미 전문교육과정의 증가와 직업훈련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됨으로써 증액된 것이며 컴퓨터 유지관리비는 교육용 및 사무용 PC 89대의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1,080만원이 계상된 것은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 관련 각종교육진행시 필요한 회선 사용료로 사료되며 강의실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운영시 각종시설의 노후에 따른 교체 등에 필요한 것이고 수료생 및 우수자원봉사자 활동사례 수기공모 책자발간비 500만원, 작품전시회 및 자원봉사자 책자발간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수자원봉사자와 일반자원봉사자의 활동사례를 별개로 만드는 것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외여비에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선진외국의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여성정책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의 비교연수계획에 따라 계상된 것이며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체육실 샤워장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개관이후 미보수로 노후되어 교육생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별관교실 도시가스설치공사비 1,200만원을, 자가용변전설비 정밀검사 및 보수공사비로 1,3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안전사고예방과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강당조명공사에 3,400만원, 미용실보수공사에 3,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할 사업으로 추경예산편성 본연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교육생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생들의 참여도 등을 감안, 적정한 기구 등의 구입이 검토됩니다. 과오납금에 교육생 중도포기자 수강료 반환금 84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교육생 중 가정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하는 자의 잔여교육기간 교육비 반환에 필요한 부족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북부여성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등에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가능하시겠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상호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로 2,8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뭐뭐 필요하신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체력단련실이 기 전년도예산으로 약 60평 규모로 체력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체력기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런닝머신이라든가 약 20종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저희는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여성들이 건강을 상당히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교육생들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당조명공사 3,400만원, 보수공사 3,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아주 이상하게 일치가 잘 됐네요?

네, 그 동안 강당이 상당히 노후가 됐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체육실 샤워장 보수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싹 수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샤워장이 있는데 '91년도 개관당시에 지었던 것으로 상당히 노후가 돼서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경비로 산정해 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수리가 아주 완전하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그랬는데 일부 보수하고 또 나중에 보수하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해서 조금 더 올리더라도 완전하게 보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3,500만원 정도면 화장실도 보수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최저경비만을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용실 보수공사를 왜 당초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 예산액이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으나 사실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꼭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용실이나 예식장은 여성회관 자체, 위원들도 우리 북부여성회관을 방문해서 알고 있지만 좀 시설이 낙후됐다 하는 부분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지 지금 와서 별안간, 추경이라는 예산 재원의 성격은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건데 이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물론 미용실 보수공사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왜 그때 못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위원님, 본예산은 예식장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예식장 증축비만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식장은 깨끗하게 증축이 됐는데 또 미용실도 너무 노후가 돼서 어차피 고치는 김에 예식장 고치면서 미용실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서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상호 간사님이 질의하셨는데 60평 규모의 체력단련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기구가 현재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지요?

옛날에 사놓은 게 그 동안 방치가 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걸 보수를 해서 쓰려고 제가 다 찾아서 했는데 보수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20종이라고 그러면 웬만한 헬스크럽도 20종이 안되거든요. 지금 기구자체가 다양한 거보다, 특히 여성분이 많이 이용하는 런닝머신, 몇 가지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많은, 20종이라고 해서 숫자로 20개인지 종류가 20개인지 자료로 주시든지…….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저희가 정원상에는 8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15명인데 8명으로 돼 있고, 그분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직제상에는 과원으로 돼 있는데 보수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같은 것도 사실 당초에 정원상의 인원으로만 산정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이번 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2002년도에 올해 처음으로 외국에 4명 나가는 걸로 돼 있죠? 네 분이 한꺼번에 다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교대로 나가시는 건지요.

위원님, 제가 여성회관 관장으로 부임을 하고 보니까 사실은 저희 회관의 강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돼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외국은 개관이래 한번도 가본 경험도 없고 우리 본청에서 시행하는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직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참여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건의를 했는데, 간담회시 두 번이나 건의사항으로, 강사들도 외래강사, 내부강사가 있는데 강사들도 좀 폭넓게 여성사회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맡아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미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사회교육 선진지견학, 그래서 국외여비 잡은 게 300만원이지요. 6박 7일 이게 중국이죠?

일본도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중국, 일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여성들이 경제발전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자꾸 관장님 말씀이 길어지시니까, 오늘 계속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거의가 다 공무원들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주같은 데는 선진지견학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중국에 요새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부분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적인 이런 부분, 필요성에서 오픈마인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중국하고 저희하고는 행정체제가 틀리거든요. 저희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아니지만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거고 중국은 사회주의국가기 때문에 행정적인 체제가 틀린데 과연 이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을 전면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 가서 보시고 또 보신 만큼 와서 보고오신 것들을 접목시키면 그만큼 발전을 하는 부분인데 굳이 중국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시냐, 중국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어떻든 사회주의국가고 저희는 민주화된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태에서 가서 보셔가지고 그게 도입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중국, 호주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지금 북부여성회관에서 올라온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데는 18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3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일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보시고 그 보신 것을 접목시킨다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행정적인 체계가 틀린 상태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 6박 7일 중에는 일본기간이 더 깁니다. 일본에 4일 정도 가고 중국은 한 이틀 정도 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북부여성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국장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제2청사 여성국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청사 여성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 3억 1,290만원보다 3억 9,889만원이 증액된 7억 1,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 아동, 노인, 보육 등의 국·도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의 도비반환금 3억 9,889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여성국의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 454억 9,906만원보다 10억 3,453만원이 증액된 465억 3,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분야가 기정예산보다 5,022만원이 증가한 17억 7,326만원, 가정복지분야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977만원이 증가한 407억 3,433만원, 다음 청소년복지분야가 기정예산액보다 9,540만원이 증가한 16억 2,862만원,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운영비가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기정예산액보다 4억 4,914만원이 증가한 23억 9,736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붐조성 및 여성생활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여성생활축구대회비 2,000만원, 그리고 소외계층인들의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가정의 달 기념 경기북부 모부자가정 초청음악회 4,000만원을 각각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673만원을 여성부 국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계상하였고 다음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1,683만원을 여성부 국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계상하였고 성폭력피해자보호 강화 및 권리구제를 위한 성폭력피해자 진단서 발급비 1,875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910만원은 여성부 국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1,011만원 또한 여성부 국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사업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이동상담소 시범운영비 4,898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통일여성아카데미 운영사업비 500만원과 경기북부여성 문화기획과정 운영비 1,000만원은 사업의 성격상 장기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세목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홍보 및 문화시민의식 계몽을 위해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각계각층으로 조성된 월드컵 자원봉사단 운영비 2,635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1,000만원은 한수이남지역의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증액계상하였고 청소년 성교육비 2,238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도비지원 요구를 하지 않은 고양시·군으로 금번 추경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트북 구입비 420만원은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사업으로 건전가정 문화형성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서 건전가정 문화정착 지도자 워크숍비 1,000만원, 건전가정문화 부부캠프 운영비 2,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 각각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시설 주간보호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비 2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단기보호, 또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17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불우환경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또한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변경에 따라 사업비 5,5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275만원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부모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비 5,362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내시됨에 따라 증액계상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회관 신축지원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284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설아동의 안전한 보호환경조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억 8,245만원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변경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가정복지분야 자체사업입니다. 영아보육전문과정을 이수한 교사증원에 따른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3,8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양질의 급식제공 및 원활한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3,600만원을 도 전체 한수이남 도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2002년 월드컵 개최지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청소년자전거 이어달리기 축제사업비 2,9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및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계획에 따른 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지원비 4,8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계상하였으나 사업신청 시·군 중 포천군과 연천군에는 지원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3명 누락에 대한 1,440만원이 감액된 3,36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6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개소당 지원단가 하향조정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2002년 월드컵 개최지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붐조성을 위해서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경기북부지역의 여성과 저소득주민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7억 1,179만 2,000원으로 3억 9,88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잡수입 중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분석되며,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441억 3,6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5억 5,083만 5,000원보다 5억 8,539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 중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자녀와 함께하는 여성생활축구대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월드컵 붐조성과 여성생활축구 활성화를 통한 생활축구의 저변확대 및 가족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가족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지원사업 등과의 중복성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가정의 달 경기북부 모·부자가정 초청음악회 개최에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인 모부자가정 초청음악회를 통하여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심어주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자긍심 부여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치료비 감액, 진단서 발급비 증액 등은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에 성폭력·가정폭력 이동상담소 시범운영에 4,898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 의정부시에 위임 시행하려던 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클 것으로 판단 과목을 변경 편성한 것이며, 통일여성 아카데미 운영도 장기교육과정으로 사업성격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초예산편성시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 자원봉사단 운영에 2,635만원을 계상한 것은 여성·노인·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 발족한 자원봉사단인 "아우바"의 각종 봉사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나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금년의 경우 1회 추경요구액 포함 25억원에 달하므로 이의 활용 등 검토가 필요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북부지역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본청 관할 센터와의 지원 형평성 및 내실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비 중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건전가정 문화정책 프로그램개발에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올바른 가정문화 지식 터득으로 건전한 가정문화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도자 워크숍 및 부부캠프 운영에 따른 사업비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주간보호 등 5개 사업은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등에 2억 8,530만원이 계상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신축사업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3,810만원은 영아보육전문과정 이수교사가 당초 23명에서 150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것이며,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3,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본청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제2청사에는 반영되지 않아 계상하는 것으로 이는 본청과 제2청사간 업무의 공조가 미흡함에 기인한 것으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자전거 이어달리기 축제에 2,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도민적 월드컵 붐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주체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지원에 4,8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 계획에 의거 계상한 것이고 청소년자전거 이어달리기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에도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중복성 여부 등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여성국의 제1회 추경예산은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자전거 이어달리기 행사지원에 2,00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2,900만원이 중복되었는데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 이어달리기 2002km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이 4,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민간행사보조위탁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쪽에다가는 저희가 행사협조를 위해서 내려보내게 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저희가 바로 위탁을 줘서 전문성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같은 사업이지만 예산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놨다.

네.

어쨌든 같은 행사 같이 하면 총사업비에는 4,9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단체경상보조비 2,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으로 지원하게 되거든요. 10개 시·군이기 때문에 10개 시·군에다 나눠서 줘야 될 사안이고 이 전체행사를 주관해야 될 거기에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돼서 10개 시·군이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박상호 간사님하고 같은 내용이겠지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개 시·군에 200만원씩 지원하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200만원씩 지원하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일단 소모성사업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역동아리 초청을 하게 되고 시·군 참여하는 사람들의 유니폼 문제라든가 자원봉사자 운영비, 차량통제, 그런 문제에서 이것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 쉽게 행사 자체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해서 위탁기관에서 2,900만원을 갖고 행사를 총괄해서 하지만 참여하는 10개 시·군에, 지금 10개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 200만원씩, 지금 이미경 국장님이 말씀하신 티셔츠나 그외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까지 구입해 주는 건 아니겠지요?

자전거구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내용은 자전거 거리깃발, 청소년 깃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장비 앰프라든가 무대설치, 에어아치 그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월드컵 이전에 치루는 거지요?

4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4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본청하고 제2청사, 본청 예산심사시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 동안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지원을 해주어 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부자가정도 지원을 본청은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성으로 볼 때 제2청사에도 부자가정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청은 21개 시·군만 딱 박았어요. 그러면 제2청사에는 이런 어떤 정보교류나 사업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정보의 교환이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지난 번에 마침 부자가정에 대한 말씀을 조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늦게 조율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다음 추경에 저희가 수요파악을 다시 해서…….

제2청사에도 부자가정 지원할 대상이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세입란 맨밑에 잡수입으로 잡아 놓으시고 가정청소년과 해서 3억 4,918만 8,000원인데 이 예산이 도비 지원했는데 집행이 안 돼서 반환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3억원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문제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집행이 안되고 반환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도 처음에 이 자체만 보고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성복지과와 가정청소년과를 나눠서 보니까 여성복지과의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부 국비보조 확장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와 같이 다 정산한 것이 12건이 되고 이것 외에 13건이 여성복지과 소관이고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여러 가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등 국비보조사업이 다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건데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세다 말았거든요. 청소년과까지 해서…….

무슨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제는 없고 이만큼이 다 조금씩 조금씩 빠지다보니까 합쳐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만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했는데 3억원씩 예산이 집행이 안돼서 반환된다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쓰지 못해서 남은 것은 거의 없고 국비 확장내시 감액에 따라서…….

시·군에 내려보냈다가 사용을 못하고 올라온 거니까, 반환금이니까 아무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국비내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됐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게 아까도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생활축구 이런 부분을 여성국에서 하셔야 될 행사라고 생각하세요? 참가팀을 봐도 고양만 빼놓고 평택, 태안, 화성은 본청에서 관장하는 시·군의 팀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꼭 여성국에서 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꼭 굳이 해야 되겠다고 고집한 적은 없었고요. 지난 번에 월드컵 붐조성에 동참하고자 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여러 가지 안을 내는 과정 속에서 채택된 그런 안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여성생활축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협의를 거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도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성부에서 여성부 주관으로 여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경기도 대표로…….

이 부분 예산을 세우시면 이건 주관은 어디에서 하지요?

주관은 경기도가 됩니다. 경기도 제2청사가…….

주최가 도겠지, 행사 주관을 누가 하느냐고요.

저희가 생체에다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주최는 도에서 하고 행사진행이나 모든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구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생체요.

이게 지금 여자축구팀이 엘리트축구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체육축구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생활축구팀입니다.

생활축구팀입니까?

네.

정확하게 주최는 도에서 하고 주관을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저희가 하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축구협회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생활체육축구연합회겠지요.

네, 그쪽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인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확정된 바는 없고…….

네, 대화만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행사를 치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방침은 선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 운영하는 부분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지만 문화관광국의 범추위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한 50일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또 올라왔거든요, 자원봉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뿐만 아니라 주관 국인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 부서, 보사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성국에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을 또 세워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범추위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지원을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예산이 그쪽에서 된다면 참 좋은 이야기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국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연유는 지금 자원봉사단 관리를 솔직히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청소년·노인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통합이 된 가운데 사업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북부지역은 저희가 파악하기를 방치되어 있고, 여성봉사단, 노인자원봉사단, 청소년자원봉사단이 또 저희 업무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드컵에 대한 자원봉사자면 다 자원봉사자지 특별히 여성자원봉사단, 노인봉사단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교육이나 모든 것을 통상적으로 범추위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지금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전체적으로 청소년, 여성, 노인 다 통틀어서 자원봉사라고 하고 각 분야마다 임무가 따로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별도로 노인자원봉사단이다 청소년자원봉사단이다 나눠서 하실 필요가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국 성격에 물론 대상자만 보면 맞지요. 대상자가 청소년이다 여성이다 노인이다 대상자만 보면 맞는데 전체 월드컵에 대한 자원봉사자하고 따지면 월드컵의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일 뿐이지 그걸 특별히 계층을 나눠서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위원님의 지적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는 정말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통해서 봤을 때 정말 좋은 자원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그 자원을 이번 기회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미 지난달에 아우바 발대식이라고 해서 aged, women, youth 세 분야에 그런 발대식을 하고…….

발대식할 때 범추위에서 예산지원 이런 거 없었어요?

전혀 없었지요.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도 안해 보셨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지금 하다못해 무슨 새마을이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범추위 홍보위에다 위촉을 하거든요. 그런 발대식을 했을 때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범추위에서 홍보위다 아니면 무슨 봉사위다 나눠서 지금 대상자를 나눈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특성에 따라 나눠가지고 했으면 거기에서 예산지원 했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안되고 지금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여성국에서 올라온다는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북부지역에 한번 오시면 알겠지만 한번 무작위로 여쭤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북부에는 교육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이번에 월드컵이 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원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서는 그것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북부지역은 안되고 있고…….

수원에서 하는 것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범추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범추위 취지가.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 경기이기 때문에 수원 이외에는 경기북부쪽에서 홍보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의식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범추위를 만들어서 하자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단체란 말입니다. 범추위 설립 자체 목적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범추위 목적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이 사업이 월드컵 여성·노인·청소년자원봉사단이 아니고 자원봉사단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자원봉사단이 월드컵과 활동을 하고 도민체전에 대한 준비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번 여러 가지 행사를 기화로 해서 말 그대로 선진시민의식 고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단 한 가지라도 한번 이번에 고쳐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고 아까도 박상호 선배위원님이나 홍영기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이어달리기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단체보조인가요?

네.

2,900만원은 그럼 이벤트회사로 넘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단체를 결정해서.

현재는 잘 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니폼이라도 다 해주겠다.

네, 유니폼이라기보다 티셔츠지요.

그런 의지도 전혀 없는데 도비를 시·군에 지원하면서까지 그걸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얘기를 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각 자치나 시·군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그러면 취지가 좋으니까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 참여하는 대신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얼마를 부담하든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이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이게 도에서 2,900만원을 행사주관에다 주고 각 시·군에다도 뭘 더 준비해 달라고 주면 그럼 시·군에서는 아무 의지도 없는데, 우리가 이걸 하겠다, 너네도 해라 하면 전체적으로 의견이 맞아서 하게 되면 취지가 좋으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공통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벤트에다 주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200만원 주어서 하겠다는 부분이 이래서 과연 행사가 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에 4,900만원이 계상되기까지는 저희가 시·군과 수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200만원씩 지원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너희들도 부담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청소년분야에서 사실 안 그래도 거리감에 문제가 있어서 과거 올림픽때와는 많이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 그대로 2002㎞를 달리느냐 그건 아니고 20명씩 조를 짜서…….

말씀이 자꾸 길어지시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도에서 2,900만원 지원해 주고 10개의 자치단체마다 200만원씩 줘서 하는데 과연 그사람들이 의지도 안 가진 상태에서 행사를 하면서 처음에 목적했던 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는 여러 번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라 그런 얘기는 사실 저희가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다들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시·군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선수를 선발한다든가 나름대로 거기도 역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행사라는 것이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인원선발이라든가 다 총괄해서 행사진행을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각도인데 저희가 아무리 줄여봐도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더라고요. 4,9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4,900만원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실 공모를 해야 하고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본인이 가져오는 겁니까?

네, 자전거 값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전거를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임대해 주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옷을 다 해주고 자전거까지 임대해 주고 하는 것이냐.

처음에 자전거 값을 계상했더니 예산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단지 선수를 선발하고, 저희가 한 개에 만원짜리 유니폼이라고 해서 단가가 만원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자전거부분을 임대를 하건 가져오건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자전거도 임대해 주고 유니폼도 해주고 다 해준다는 부분이…….

자전거 값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200만원을 주면 자전거를 임대해 주든 어떻게든 인원선발해 주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시·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뭐냐면 그게 그냥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고 그 지역마다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아리들도 참여하게 되고 거기 자원봉사자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현수막이 300만원, 10개 시·군 다 털어서요. 차량통제비가 200만원, 시·군 유니폼 300만원…….

그건 전체적인 거겠지요.

네, 지역동아리 초청 1,000만원, 시·군 유니폼 3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200만원, 현수막 300만원, 차량통제 200만원 나누기 10 하면 그게 시·군마다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고 자전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져오거나 임대하거나는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는 얘기인데요. 월드컵 자원봉사자 행사 3월 11일 발대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니폼 조끼같은 것도 그날 다 지급이 된 겁니까?

그날 사실 저희가 일단 조끼를 빌려 입었습니다. 어떻게 입었느냐면 서울에서 VIP를 모시고 하는 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유니폼이 있어서 그 유니폼을 저희가 빌려서 일단 행사를 치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범추위에다 말씀하셨으면 조끼부터 모자까지 다 해줬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가 지금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이미경 국장께서는 범도민월드컵추진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도민월드컵추진위원회가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이 엄청 나갔어요. 그래서 자꾸 어느 위원님을 막론하고 다 그걸 질의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2청사 여성국이 그 동안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새로운 것을 많이 했는데 이번 예산안은 여성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게 지금 들어왔다 이거야. 월드컵봉사단도 그렇고 또하난 청소년자전거 이어달리기, 이게 청소년 석자만 앞에 있는 거지 사실은 청소년자전거 이어달리기가 아니거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4,900만원이 들어가면 4,900만원 하나를 세워서 해야지 2,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이전, 2,900만원은 따로 세워서 하려면 자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쓰는 용도를,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용도를 상세하게 제출해야 돼요.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 아냐. 자꾸 질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계수소위할 때에 위원님들이 상세히 왜 이게 필요하고 왜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물어볼 경우가 생기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희 북부 6개 실국에서는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서 저희 국이 여성국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업무 외에 저희 국이 홍보 및 붐조성 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두 개는 지금 제2청사에도 체육담당부서도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해야지요. 월드컵도 체육행사고 자전거도 체육행사인데 거기선 그런 게 없고 전부 여성국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바보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질의하는 거예요. 그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최규진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입니다. 292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민홍보위원 활동비 지원비 전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민간위탁금 기전 문화학교 운영지원 등에서 3억원 감액했습니다. 309쪽 시설비 이승은·허헌선 인형작품전시관 건립관련 시설비 17억 5,000만원, 감리비 4,2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316쪽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여주 목아박물관 화장실설치에서 4,000만원 감액, 319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비로 1,000만원 신설증액, 33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하계대회 5,000만원 감액, 334쪽 가족단위 생활체육 보급 5,425만원 감액,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지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사업비 2억원 감액, 337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월드컵동산 조성에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소관예산을 보고드리면 330쪽 학술용역비 박물관 중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370쪽 민간대행사업비 조각공원 조성사업, 청년작가공모전이 되겠습니다. 7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375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 평화생태공원 왕벚꽃나무식재 2억원은 기본계획 확정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375쪽 민간행사보조위탁 노년층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게이트볼대회 개최 3,000만원 전액 삭감, 북부지역 생활체육 진작을 위한 배드민턴대회 개최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남양주세계야외공연 축제지원에 1억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모자복지시설 운영 432만원을 감액하였고 357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해서 3,3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복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 경기도립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로 3억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에 시설비 중 지하시설물 드라이 에어창 설치 1,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1,600만원,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의 시설비 중 지하시설물 드라이 에어창 설치 1,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자녀와 함께하는 여성생활축구대회 1,000만원 감액, 가정의 달 기념 경기북부 모·부자가정 초청음악회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042만 4,000원을 증액신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신설, 384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건전가정문화 부부캠프운영 해서 100만원 감액, 386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지원 해서 1,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 시설비에 강당 조명공사 및 천정 보수공사비로 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 만큼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