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추경에 요구한 것은 4억6,58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물품관리 시스템 구입입니다. 전산화 추진사업이 되겠는데 화천군에 물품이 많기 때문에 현재 수기로 장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추진을 하게되면 물품관리에 정확과 불용품처리 등이 간편한게 많습니다.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4억3,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군청사옥상 방수공사입니다.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옥상에 비가 이번에도 온 것을 보면 위에 비가 현재 새고 있습니다. 청사 오수관로 정비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뒤에 먼저 배수로를 만들은게 있는데 이것이 막혀서 그래서 공사를 다시 해야되는 겁니다. 예비군중대본부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우리 지하에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습기가 많기 때문에 바닥, 천장을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 및 15톤트럭 차고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하나에 700만원씩인데 지금 노상에 차량을 놔두니까 금방 망가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하리관사 보수입니다. 하리에 부군수님 관사가 있는데 워낙 오래되고해서 내부라던지 지붕 등을 수리해야 됩니다.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군100주년 조형물 건립부지는 현충탑 앞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였는데 옛날에 수해복구를 해서 국비로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군비를 투자했으면 이것을 양여를 받을수 있는데 그때 수해복구에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서 14,856㎡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2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청사별관 신축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4,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부대비입니다. 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1,05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지적서고 앵글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읍면에서 건축물 과세대장이 전부 군청으로 와야하기 때문에 갖다 놓을데가 없어서 앵글을 제작하려고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지가작업실 냉온풍기입니다. 뒤에 창고가 있는데 습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냉온풍기로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400만원 1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기체를 7억을 95년도에 했는데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연 3%입니다. 그래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사용잔액 42페이지에 도면전산화 사업에 1,000원, 국유재산에 정산해서 1,000원이 남아서 반납조치할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좀더 확실히 알기위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물품관리 시스템구입 2,200만원. 우리군이 이제는 전산화가 거의 다됐다고 보는데 이 시스템은 어떠한 기계를 어떻게 사올 계획이신지는 몰라도 2,2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물품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구입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더 컴퓨터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별도로 구입해서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버스 및 15톤 덤프트럭 차고를 신축한다고 했는데이 차고를 어디에 신출할 계획이신지, 또 지금 다른 차량은 다 차고가 돼있는데 버스하고 15톤 덤프트럭만 차고가 안돼있는지, 그 위치와 차고시설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군100주년 조형물 건립부지 매입건인데 평방미터당 2만원씩 해서 14,856㎡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보고말씀 중에서 충열탑 앞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치가 꼭 거기라야만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가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 부지를 그리로 정하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위치가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여러 가지 경험해보면 38페이지 군 청사옥상 방수공사라고 했는데, 옥상에 비새고 그러는건 방수를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고요. 차라리 조립식 식으로 해서 지붕을 해서 다른데로 물이 내려가게 하면 몰라도... 옥상 슬라브를 하기 전에는 아무리 방수를 해봐야 안되더라고요. 가급적 그런 공사를 하는데 낫지... 덧씌워 봤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겁니다. 그 다음에 하리관사보수 부군수님 관사라고 하셨는데, 전 부군수는 낙원아파트에 있었는데 그때 그 관사처리는 어떻게 된것인지 그것도 개인이 한 것은 아니었을텐데, 전 부군수 관사는 어떻게 된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관리 시스템구입은 프로그램 회사하고 이것만 따로 장부정리하는 물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수시로 변경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가져와서 계약을 해서 계속 달라지는 것은 시스템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른 기계를사는게 아니고 시스템을 구입해서 관리를 별도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속을 사기는 사는데...

프로그램을 사는겁니다.

프로그램을 사는겁니까? 임대를 하는겁니까?

일단은 사가지고 회사하고 계속...

이 프로그램이 망가지거나 하면...

망가지면 그 회사에서 옵니다.

와서 교체를 해준다던가...

네, 교체해 주고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와서 해주고 그럽니다.

그럼 그 비용을 그때 또 내야되는거 아니예요.

다음은 버스하고 트럭 차고의 위치는 어디에 할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보면 일반차량...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는 되는데 먼저 작은 버스도 차고를 뒤에 따로 만든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뒤에는 할데가 없고 강건너 체육관 옆이라던지 먼저 도축장 자리라고 하나요? 춘천에서 들어오다 교육청 옆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봤는데 거기 위치에 하던지 지금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 뒤에는 좁아서 다른 위치에 차고를 지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멀리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는 것 보다는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뒤에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치울수는 없고 다른데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를 모두 매입을 하는겁니까?

거기 지금 한블럭 남아있지 않습니까?

현재 매립이 안된 것은 다 매립할 계획이고 그 부지에 정군100주년 기념상징물 하고 주차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만드려고 하기 때문에 면적을 다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다 해야 14,856㎡ 밖에 안된다는 이야죠? 보니까 한 450평 정도...

충열탑하고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좀더 좋은자리는 없었느냐.

여러 가지로 다 했는데 면적이 저렇게 나오는,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없어서 저기를 생각한겁니다.

당장 시내사람들 보게 한다고 해서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화천읍 사람 아닌 외지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게 이렇게 해야되는건데, 아침에 화천주민들이 거기나 간다고 사람이 많이 접한다고 보면... 장기로 봐서 하는건데...

그래서 새는 부분에 물이 못가게 물을 다른데로 돌리게 해야지 거기다 아무리 씌워봐야 계속 샌다고...

그래서 경사를 많이 지게하고... 저도 집에도 옥상을 했습니다만, 물이 떨어지면 쫙빠지게... 그런데 이게 평탕하다 보니까 겨울 지나고 보면 조금씩 얼었다 녹았다 하면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쨋던 저것을 안할 수는 없고 하는데 비를 안새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먼저 관사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을 다시 세입세출현금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세였었어요?

네, 전세금입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금은 아직 안빠졌단 말입니까?

받아서 세입세출...

부군수님에 그만두시고 나서 그게 민원계장 집이었었는데 계약을 바로 해제해서 임대금을 돌려받아서 보관하고 있고, 관사는 민원계장이 3자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쓰는 관사는 없는겁니다.

없는데, 그럼 세입..

세입을 잡았으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니, 수리비조로 예산을 세운거 아니예요.

수리비는 현재 부군수 관사고...

현재 부군수 관사는 어디 위치예요.

파출소 뒤에 있습니다.

파출소 뒤에 옛날에 함태준씨 집...

네.

그거 먼저 매각할 때 매각을 안했나.

위치적으로 파출소도 있고 하니까...

그거 수리하려면 다시 지어야지, 낡은 집이라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92억1,927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8억4,963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경상적경비에서는 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우계층 환경개선 지원사업비입니다. 수급자 전가구를 대상으로 순회를 실시해서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급식비 150만원은 저희가 잘못... 이게 목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실시설계비는 3,599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비도 15억1,232만2천원을 파포1리 경로당 신축비로 1억3,000만원을 종합사회복지회관 감리비로 3,296만9천원을 종합사회복지관 부대비로서 5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심부름센터 집기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포1리 경로당 감리비로 478만4천원을 노인종합복지회관 감리비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자치단체 이전비입니다. 화장장사용 분담금으로서 화장장사용 분담금은 화천군 거주자가 타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시 지급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립 화장장 사용분담금 41만9천원과 춘천시립화장장 사용분담금 1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비는 2,98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인 1급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월 4만5천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영사회복지시설 난방비는 250만원을 이것도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전 페이지에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하고 심부름센터 집기구입비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같은 사업비로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의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서 직장 출퇴근이라던가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가 주최가 돼서 운영하게끔 돼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지침이 내려온 후에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비는 과목경정하는 것만 있어서 저희가 증액편성은 없고요. 경상적경비에서 노인의날 행사 민속공연비 200만원하고 노인의날 행사 급식비 300만원, 장수식당관계자 간담회 회의비 30만원은 민간이전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비는 당초예산보다 146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외국인주부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를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 안했었는데요. 관내 외국인 주부들이 한 4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서 생활고충이라던가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저희가 시책에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를 16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주부명암갖기 프린터 및 인화용지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에는 주부명암갖기라고 하였습니다만, 주무명암갖는데도 칼라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각 실과에도 한 대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무슨 교육이라던가 이럴 때 그냥 흰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는 것 보다는 교육모집 공고라던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산뜻하게 칼라프린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실과것을 이용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주부명암갖기를 하면 칼라프린터기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부명암갖기 운동이 여성들이 사회참여도가 증대되고 건전한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프린터 구입비 60만원하고 인화용지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비는 6,239만1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어린이날행사 참석자 간식비는 12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민간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서 요보호아동에게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196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익보육원에 대한 세탁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호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 개보수로서 1,66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마을공동 놀이터. 기존 저희 마을공동 놀이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보수비를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로 다목리와 계성리 2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씩 3,000만원을 신규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 놀이터 다목리하고 계성리는 어린이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다목리, 계성리 부근에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인근에 교회도 있고 해서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해 주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심부름센터를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아주 지체가 심하게 힘든사람, 그 다음에 연로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나.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보면 외국이 부부 간담회참석 급식비가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치행정과에 이것을 요청한 부분인데 이쪽으로 가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실향민이라 언어도 통하지 않고 습관도 통하지 않고 이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 따뜻하게 대접해 주고 이 사람들을 언어교육하는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사람, 중국에서 온사람, 필리핀에서 온사람이 있으니까 현지교육을 받는데도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부명암갖기... 제가 매일 부르짖는게 주부명암갖기 보다도 주부 책상갖기가 더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베꼈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주부책상갖기 운동을 한다는데 우리가 특수시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게 없는지, 이것도 곁들여서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마을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오음리 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장소를 제공해 주면 혹시 이것을 지어줄수 있는지. 빈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헐어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학교에서는 무슨 식물도 심고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고 노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쪽에는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후에 요청할 때 해줄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불우계층 환경개선지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만원씩 해서 10가구에 10회에 걸쳐서 한다. 그래서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환경개선을 하는 것을 횟수를 이렇게 10회씩 해야 되며 이렇게 4만원씩 들여서 10회씩이나 해야된는 환경개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 신축비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6억정도 되는데, 우리관내에 웬만 단체들은 자체회관들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사실상은 비어있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태이고 이렇게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을 하면 종합복지관에서 운영방법이 무슨 프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회복지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꼭 필요한 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은 지금 읍면사무소들도 직원 몇 명 있고서는 텅텅 비어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율센터를 하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운영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고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사실은 손해만 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심부름센터...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같기도 하고 이것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차량을 어떻게 끌고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상 제대로 성한 사람이 이 차량을 운행하고 심부름센터도 운영을 해야될텐데, 최광선 부의장님께서도 시각장애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 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본위원도 합니다만, 과연 이 심부름센터가 제대로 활용되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거 참 잘했다."할 정도의 운영이 될는지, 우선은 사업을 벌리는 것 보다는 사업후에 운영이 제대로 돼야된다고 보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보면 자치단체간 분담금. 속초시립화장장사용분담금이 41만9천원이 됐고, 춘천시립화장장 사용분담금이 132만1천원인데 건당 분담금이 속초는 엄청나게 비싸다 이말이예요. 83,780원인가 하면 춘천화장장은 18,870원 밖에 안되는데 몇배가 되는데 왜 멀리 속초화장장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건이 발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초화장장으로 가게된 이유와 가까운 춘천을 이용하면 값도싸고 거리도 가까워서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속초를 이용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속초병원쪽에 가있다가 거기서 사망을 해서 화장을 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까운데 와서 영안실도 있고한데 와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심부름센터운영이여기도 나와있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2,780만원인데, 그러니까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려면 사람을두고 인건비도 줘야되고 이러니까 이와같은 예산이 선 것 같은데 하여간 심부름센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아까 최광선 부의장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주부명암갖기 프린터 및 인화용지대라고 해서 100만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부명암보다는 칼라프린터로 모든 광고지라던가 이런 것을 프린터하는데 깨끗하게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주무가 명암을 꼭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봤는데 명암이 나와서 활동하시는 주부들은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부들이 명암을 꼭 가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를 사가지고 이렇게 달리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만, 주부들 명암도 해서 주부들에게 돌려줄 계획이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마을공동놀이터 설치가 2개소에 3,000만원을 추가경정에 올릭셨는데, 기정이 1,000만원... 4,000만원이면 개소당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기정이 1,000만원에도 지금 3,000을 더했으니까 4,000만원이 아닌가요. 개소당 2,000만원이라는거 아니예요. 4,480만원인데 480만원은 놀이터 개보수이고 4,000만원은 놀이터 설치하는거 아니예요? 그게 아니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보수비가 그럼 1,480이예요?

질문과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내가 본 것은 4,800인에 기정이 1,000만원이라서 마을놀이터 보수가 480하고, 놀이터 설치비가 3,000이라서 계가 4,480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80은 놀이터 보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설치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기정 1,000만원에 보수비가 480을 더 증액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놀이터 1개소에 2,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놀이터를 만들 수 있나. 조금 작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려 보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못들어서 그럽니까? 5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못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반환금에 전체가 4,473만3천원이 반환이 됐는데 물론 국고비가 사용하다가 남았으면 그렇겠지만 특히 경로연금 같은 것은 2,659만8천원씩이나 국고비를 반환했는데 경로연금을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게 됐는지 경로연금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발굴을 못해서 나온 것을 도로 반환하는 것인지, 그럼 많이 발굴을 해서 수혜를 많이 받게 해줘야 좋지 않겠나. 국고인데... 2,600만원이 넘는 거의 3,000여만원의 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이라기 보다는 좀 아쉬워서 한말씀 드릴께요. 외국인부부 간담회참석자 급식인데 내가 설명할때는 한 40여명 된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30명이라고 치고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하신다는데 예산이 30만원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30만원에서 밥만먹고 끝난다는 것은 너무 외국인들 불러서 간담회를 할 때 좀 아쉽다. 기념품도 하나씩 주면 어떻겠냐. 화천군의 상징적인 어떤 이번에 정군100주년 기념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 그런것들이 있어야지 그냥 서로 외국인과 한국인과 화천에 와서 살면서 느낀 소감이 어땠냐. 이런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끝난다면 너무 아쉽다. 그러면 좀 증액시켜서라도 한국에 살 때 화천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갖게끔한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예산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살때 괄세를 받는다던가 소홀히 했다면 얼마나 서운했겠냐. 그렇게 봤을 때 기념품 대금을 여기에 상정시켰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또 있었다면 다행스럽지만 만일 예산이 없다면 어느 예산에서라도 절감해서 그런쪽으로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심부름센터운영은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심부름센터 운영은 자세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운영비만 저희가 내시가 되고 구두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됐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주최가 돼서 해라.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장애인작업장에 있습니다만, 사무실로 겸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좁아서 같이 겸할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점도 있고 또 우리 화천군 관내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96명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하는게 아니라 운영비에서 그냥 정상인 사람으로 운전원은 채용을 해야 되겠고요. 제대로 할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그런데, 지금 공히 저희가 각 시군을 알아본결과 다들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자세한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인근시군의 실예를 봐가면서 착오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추진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장애인이라던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겸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한 지시도 없는데 이런 것을 우선 해놓는다. 그럼 차량구입 같은 것을 다 해놓고 집기구입도 다 해놓고, 또 상부에서 계획이 달라지면...

자세한 지침이 이제 내려올겁니다. 운영비는 내시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최덕규 위원님과 병행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외국인주부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사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40여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40여명인데 이게 30명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30명이 됐고요. 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기념품 문제 저희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기념품 사업비를 추가해서 하는방법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던 일단은 저희가 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봄으로서 그 분들의 고충이라던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이니까 첫인상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푸짐하게 기념품도... 화천군을 기억할수 있는 그런 기념품도 잘만드셔 가지고 포근마음으로 감싸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다음은 주부명암갖기 운동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같이 주셨는데요. 주부명암갖기 운동이 범 도민적으로 하고 여자들도 자아를 찾나는 하나의 방편으로 명암갖는것도 생활화하자. 남자분들만 꼭 가지라는 법이 어디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화지를 사서 저희가 직접 빼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할 때 신청을 하면 50매정도, 100매... 자세한 세부추진계획은 예산이 확보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침상에 보면 50매, 100매로 1회에 한해서 해줘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자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해준다.

네. 저희가 홍보를 해야죠. 다음은 마을공동놀이터 오음리 어린이 놀이터에 부지확보시에는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질문주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작년부터 요청하는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부지확보만 마을에서 검토해서 주면 그것만 해결이 되면 저희가 놀이터 설치를 해주겠다는 인터넷으로 답변을 준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주부명암갖기는 무료로 빼주는 겁니까?

네, 무료입니다. 홍보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계층 환경개선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우계층 사업비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동봉사반이 순회를 합니다. 여기에서 큰 사업은 해주지를 못하고 간단한 전구가 나갔다던가 전기밥솥이 망가졌다던가 이런 간단한 경미한 그런 사업에 필요한 간단한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만원씩 10가구에 10회 이런 것은 예산부기상에 그렇게 한것같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순회하면서 거기서 발견된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불우계층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4만원씩해서 10회...

겨울에는 방풍망도 해주고 지붕도 일부 수리를 해주고, 이런 작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10가구라는 것은 10가구가 제일 불우하고 활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인가요?

네.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런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종합복지회관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건물만 자꾸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박물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18개 시군중에서 예술회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어있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짓는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어린이나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을 위한 그런 문화적 복지공간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관 지하에 쌈지방으로 여성교육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교육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은 시군들은 이것을 여성회관을 따로짓고 사회복지관을 따로짓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저희는 여성회관의 역할도 같이 할수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이 모두 사용할수 있는 그런 문화적 복지공간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축이 되면 진짜 화천군에서 꼭필요한 복지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박물관 신축부지 옆에 같이 병행해서 통로를 이어서 같이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사용 분담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사용은 속초가 분담금이 비싸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화장장마다 시설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그 운영비를 수지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던가 연료비라던가 시설유지비라던가 이런 것을 수지분석해서 구로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율이 많은곳은 분담금이 적고, 이용율이 낮은데는 분담금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담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속초가 거리가 먼데도 거기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거기에 장손이 산다던가 주민등록은 실제사망자가 화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등록은 돼있지만 돌아가신데가 위원님 말씀대로 타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운구를 모셔오는게 아니라 거기서 화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초 화장장을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기야 했겠지만, 사망하면 사망을 거기에서 했다 치더라도 춘천에 영안실이라던가에 옮길수도 있는건데 그렇게 안하고 거기에 해서 자기네가 부담안하니까 이건 군청에서 다 해주는 거니까 비싸고 싸고 관계없이 거기서 모두 하는거 아니냐.

돌아가셨는데 화장장 사용료가 비싸다고 해서 운구를 주소지를 옮겨서 인근에서 화장을 하는 예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그리고 저희가 화장장을 이용할때도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가거나 그런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담금 통지서가 날아와야 이름이 나옵니다. 화천에 진짜 주민등록이 돼있느냐 안돼있느냐 저희는 확인만 하고 분담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 놀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은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비 2동이 지금 1,000만원이 기정예산에 돼있었습니다. 상리에 빨노파에서 후원해서 지은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한거고요.

기정이 1,000만원이 그거다 이거죠?

네.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군부대 아파트 놀이터도 설치해주고 그랬는데요. 그만하면 됩니다. 다음은 국가보조금 반환금 경로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연금은 사실 예산이 편성되기는 1,544명분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지급한 노인분들은 평균 1,298명으로서 한 246명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된것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지침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로서 80세이상은 월5만원, 65세이상은 월 4만5천원, 저소득노인은 전액지급자는 월 3만5천원, 감액지급자는 26,250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반환금이 생기게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까지 해야지 3,229만8천원인데... 경로연금이... 몇 명분이 감액된건지는 잘모르나요?

1,298명에서 246명분이 남았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저희가 국비예산을 편성할때는 화천군에 실제 대상인원이 몇 명인가를 조사해서 올려보내는데 다른 예산은 다 적게주면서 이 경로연금만 이상하게 많이 내려보내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54페이지 자영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이 또 779만5천원씩 하는데 이런건 왜그래요?

작년 연말에 추경이 다끝난 후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반환하게 된겁니다.

이런건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못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이렇게 된게 아니라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심하게 이야기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잘 안한 것 같은... 제대로 못해서 반납하는거 같은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어린이 합창단 지원육성. 먼 장래를 봐서 어린이 합창단을 조직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떤 어린이로 구성을 하며 어디에 이 합창단을 조직을 하면 한번만 써먹고 그 다음에는 유명무실하게 될것인지, 계속 합창단이 유지돼서 화천에 어린이 합창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할것인지, 어린이 합창단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느 학교 학생들이라던가 합창단 조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람뫼축제가 3,000만원을 올려놨는데 당초예산에 6,000을 올린 것은 의회에서 3,000을 삭감을 시켜서 3,000으로 세워놔서 가람뫼축제를 단축을 시켜서 경제적으로 넉넉치못한 우리군이 행사비에 너무 많이 예산이 지출된다고 해서 삭감을 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또 3,000을 올려거 도로 6,000을 해달라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것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줄바에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지를 말았어야 되는것인데 이것을 지금와서 또다시 3,000만원을 인정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하며 어떤 행사에 기간은 얼마만큼하고 어떻게 계획을 해서 6,000만원 소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맨밑에 보면 비목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2억원이 서있는데 5,000만원을 더 해야되겠다. 전년대비해서 대략 2억이면 행사를 치루고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대대적인 무슨 행사를 좀더 크게할 계획이신지, 날자는 얼마나 더 할것인지 아니면 전과같이 3일정도로서 행사를 치룰것인지, 그런데 5,000만원이 왜 더 필요하신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화천군 홍보조형물 설치. 이것 역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올린 것을 홍보에 별로 도움도 될것같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삭감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5,000만원을 올려서 꼭 조형물을 해야되겠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조형물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이 얼마나 많은 홍보가 돼서 화천군에 얼마나 많은 득이 되려는지, 이것 역시 한번 삭감을 하면 사실상 다시 인정해 줄수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에서 문제를 다시 여기에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음동정사지 조경과 이엉잇기 사업인데, 먼저도 제가 그런 예가있습니다만, 이엉잇는것만 해도 500만원을 올렸다가 그랬는데... 이것이 6,000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느냐. 너무 과다하게 자꾸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6,000만원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6,000만원이 소요돼야 된다 하는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자전거용 경광등 구입이 5,560원짜리를 540개, 경운기 경광등이 3만원씩 200개. 그래서 전부 9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먼저 260만3천원을 세워놨던 것을 무엇에 대해서 세웠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전부 1,160만3천원이라는 예산이 서는데 이것이 어떤 자전거에 달아주며 경운기는 어떤 경운기에 전체 화천관내에 있는 경운기가 200대 밖에 안되는지, 경운기는 어떤 경운기이며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에 달아줄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경광등이라는게 불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반사되는 그런것인지 그런것이라면 개당 3만원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어떤 자전거와 경운기에 달아줄 계획이신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정군기념행사 당초예산에는 3,194만원을 세웠다가 6,000만원을 더해서 9,494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정군행사를 이것은 조형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순 행사비라고 보겠는데, 행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정군행사를 몇일이나 하며 어떤 범위로 이렇게 행사를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하파앞 604㎡와 시장앞... 이것은 그냥 1식이라고만 해놓고 몇 ㎡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6,200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이며 이것은 지금 거의 지주와의 매입계약을 할수 있는 단계에 들어온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으로서의 확실히 적당한 위치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위치인지 앞으로의 차량 대수를 몇대나 세울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할 것인지를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화천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800만원을 국비로만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군비가 더 포함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동도서관 문제가 여러차례 이야기가 되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7페이지 이것은 화음동정사지에 조경계획에 6,000만원... 그런데 지난번에 반환금이 3백 몇십만원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과다투입한것이 아닌가. 어떻게 조경을 하길래 이런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간척3리에 보면 볏바위라는데 요즘 사료가 밝혀졌는데 아주 옛날에 국경에 대한 그런것이라고 하는데 사료를 발굴해서 여기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스테인레스 판에 왜 여기 이런글이 세겨져있게 됐는지를 붙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돈은 별로 들지 않는데...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면 웰컴투코리아... 코리아기 때문에 여기는 화천이라고 썼는데 추진을 뭘해야 되는지 음식점하는 사람들이던지 택시운전기사님들 이라던지 영어회화라던지 일본어회화 간단한것이라도 가르쳐 줘야지 웰컴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웰컴할수 있겠느냐.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을 하는데 너무 토사가 엄청나게 장마가 지면 많이 올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어느정도... 2003년까지 완공될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56페이지 비목문화제 개최. 기정이 2억인데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추경이라고 하면 국도비나 양여금 변화가 있다던가 자연적인 재해라던가 특별한 조건이 바뀌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비목문화제 개최행사를 위해서 세웠던 2억을 가지고 계획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추경에다 군비만 5,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때는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전 계획이 있지않고 추경에 이렇게한 뚜렷한 까닭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웰컴투화천시책 추진도 기정에 300인데 경정에 300을 했다. 횟수를 1회인데 2회를 했다고 했는데 웰컴투화천시책 추진이 1회, 2회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아무 변화도 없고 그렇다고 국도비 보조가 더 변동이 있는것도 아닌데 군비를 300만원씩 추경에 올렸다고 하면 정상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농촌형 버스승강장시설에 참고로 하남면 승강장이 논미입구부분에 다리가 변경이 되면서 설치전의 승강장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펴지니까 승강장이 있으나마나하게 됐단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빼서 하나 지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화음동정사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6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했지만 계성사지지표조사가 353만9천원을 반환했고 화음동정사지가 358만5천원 국도비 합해서 그런데요. 이게 너무 과다예산을 세웠다가 그런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만 다쓰고 국도비만 반환을 하는것인지 3백얼마씩 이렇게 반환하게끔 예산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천읍하리 교통종합안내소설치 이것은 꼭 화천군을 방문할 때 안내하는 장소 첫인상을 주고 첫 번에 외래인이 와서 우리 화천군을 알고자 하실분은 안내, 또 교통안내 및 기타 종합적인 안내라고 보겠죠. 종합이라고 썼으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설치는 하리에 한다니까 하리에 어느지역 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렇다고 치고 관리는 과연 누가 할것이냐. 우리 군청에 어느직원 아릿다운 아가씨가 나가서 관리하는 것인지, 안내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교통이니까 택시나 이런 업소에서 하는것인지 또는 경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교통과 종합이니까 화천군을 상징하고 화천군을 알릴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 꼭 필요합니다. 어제저녁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축구대를 제주도와 인천과 비교해서 왔다갔다하면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과연 완벽한 월드컵 유치내지 경기를 할 수있고 관광객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인천이나 제주도에서 이미지를 좋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이 돼있느냐. 양쪽 두군데를 비교해 봤는데 중요한 부분이 안내소에서 그 지역을 안내하는 지도나 지역의 상징적인 것이 없었더라. 이게 두군데가 똑같은 지적이 나왔어요. 예를들어서 말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관광코스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설명서가 없었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의 음식을 먹을수 있는 음식장소가 제대로 없었고, 또 여관같은 것도 없었다. 광고물에 그런 것을 안해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가장 화천군하면 중요한... 예를들면 음식점... 깨끗하게 잘 서비스 한다는 음식점을 할 수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돈이 우리 예산에 없다면 우리가 홍보물에 넣을테니까 당신네들 예산을 줄수 있겠느냐. 해보라 이겁니다. 아마 웬만한 음식점에는 내가 돈을 줄테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보탤테니까 해달라. 넣어달라. 이럴수 있을겁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음식점이나 각종 뭐가 되는데 일본어나 영어가 안돼있다. 그런 것이 나왔더라고요. 지적사항이... 그래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보고 내가 느낀점을 바로 안내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내소가 과연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틀이 돼야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예산과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종합안내소를 설치한다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런것도 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주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훈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어린이 합창단 지원 육성관계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관내 성인들 합창단이 빛내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던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인원은 한 45명 내외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1,500만원 한 것은 지휘내지는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수당, 또 45명에 대한 단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실 1년간 운영을 하려면 1,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선 기본필수적으로 필요한 단복구입비하고 수당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운영관계는 빛내합창단 운영과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함께 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해서 구체화는 시키지 못하고 기본적인 구상을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화 시켜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있는 학생도 지원을 하면 받아줄건가요?

물론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면 사창리 같은경우는 하고싶어도 일일이 저희들이 수송하기 힘들고 해서 우선 가급적이면... 물론 개별적으로 희망을 하면 거부는 할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화천읍내 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다음 가람뫼축제 관련한 예산문제 지적을 주셨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가람뫼축제를 두 번하면서 2001년도에 6,000만원 조금 넘게 집행돼서 지금현재 두 번을 치룬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모든 문화제라는 것이 한번, 두 번, 세 번해서 전국에 알려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제라는 것은 역사를 가지고 꾸준히 계속 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해야 되는데, 물론 가람뫼축제라는 것이 첫해는 비가와서 어려움이 있었고, 작년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다는 훨씬 운영이라던가 참가규모라던가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요청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조금 발전시킬려고 8,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6,000만원 정도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당초예산때도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돼서 현재 3,000만원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문화행사를 하게되면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곳이 음향이 제일 많이듭니다. 음향하고 조명만 하는데 보통 이사람들이 당일날와서 설치해서 하는게 아니라 하루전에 와서 다 셋팅하고 밤늦게 새벽까지 작업을 해서 하게되는데 보통 1박2일정도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3박4일정도 와서 준비를 하고 철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보통 2,500만원 내외로 듭니다. 음향하고 조명만... 저희들이 가람뫼축제를 하면서 가요제를 김세환씨등 포크송가요 가수들을 초청해서 가요제를 하는데 작년도도 했고 제작년도 했도 1회, 2회까지 했습니다. 물론 가람뫼가요제는 해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갈 그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도 한 1,000여만원 정도 들어가고 대학교 응원단연합회...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행사를 꾸준히 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패를 교환하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도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홍보라던가 기타 준비를 하다보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보통 6,000만원 정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될 사항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다시 또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을 해주셔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일간 하는거예요?

일단 가람뫼축제는 1박2일로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

네. 다음은 비목문화제...

이렇게 행사를 해서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요?

물론 당장에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라던가는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실무적인 구상은 지금 현재 춘천지역만해도 젊은이들이 강촌까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강촌까지 왔다가 춘천까지 들어와서 관광을 하고 가게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외지인을 유인책을 써야된다 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붕어섬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젊은층들 그런층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면서 나중에는 춘천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접근이 쉬워지면 붕어섬도 대학생들이 와서 단체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곳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람뫼축제도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축제를 준비했고 그런쪽으로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음 비목문화제 관계 질문주셨습니다. 비목문화제는 예산편성상 보면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억중에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저희군이 1억을 부담해서 2억을... 표면상으로는 2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비목문화제를 추진하면서 대략 4회때 부터는 3억이상... 3억내지 3억5천 이 사이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작년에도 3억5천 정도가 소요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병영체험에서 일부 수익을 하고 기타 관련기관·단체에서 받고 기부를 받아서 업체라던가 등등에서 6,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맨투맨식으로 기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물론 기부금을 받을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도가 각 시군마다 이러한 문화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줍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행사를 규모있고 짜임새있게 준비하려다 보니까 그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최하 3억이상, 3억5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밖에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5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행사계획은 올해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구상하고 예년과 달리 올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참전 16개국의 대사관에 저희들이 이미 도지사님하고 군수님 공동명의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날 초청장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비목공원 비목탑에 각 참전 16개국의 국기를 동판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하게됩니다. 그러면서 제막을 하게되는데 제막식을 하면서 대사들이 참석을 하면 자기나라의 동판국기를 제막하고 위령제에 참가를 하게되는... 저희들이 이미 각 대사관에 초청장을 보내서 계속 연결중에 있고 현재 대사관이 참석한다는 곳은 태국이 참석을 하겠다고 일단 연락을 받고 계속 연락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가급적이면 비목문화제와 맞는 체험프로그램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에 비목문회제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이미 기본적인 행사계획을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화천군 홍보조형물 설치관계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춘천역 광장에 공터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미군부대 이전관계 관련하고 춘천역이 남산면쪽으로 이동할 계획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춘천역은 지속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일단은 춘천역하고 협의를 한 것은 저희들이 화천군홍보 조형물을 만들면서 화천을 알리고 나중에 역이 이전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시설에 대해서는 철도청이 자기들 예산으로 이전을 해준다는 조건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춘천까지는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또, 화천군에는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멀게만 느껴지고 해서 일단은 저희 화천을 알리면서 홍보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부터 화천이 불과 30분거리 밖에 안되는구나. 그러한 것도 알려주고 화천이 멀지 않다는 가깝다는 이런 인식을 시키면서 화천군을 알릴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서 현재 이 사업을 미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물이 춘천시에 설치하는 자체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느곳이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상당히 필요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우리지역 홍보물을 적은것도 아니고 세워놓은 것을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자기네가 옮겨서 역사 앞에 또 해준다. 어떤 조건하에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쪽하고 친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춘천역하고... 비목문화제 추진을 하면서 친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화천군 홍보라면 거기가 공터가 있는데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맙고 이렇게 판단도 됐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춘천역하고 철도공무원이 왔다갔다 하는게 없어요?

담당직원 그것은 제가 역장을 만났습니다. 만약 설치를 하게되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사업비가 확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면 춘천역하고 화천군하고 부지를 화천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그쪽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요. 당초예산에 확보했다면 벌써 사업이 완료가 됐을겁니다. 그런데 역장하고는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리고 이전문제도 먼저 저희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다음 57쪽에 화음동정사지 조경과 이엉잇기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경하고 이엉잇기로 돼있는데 이엉은 지난번에는 500만원정도 들여서 한바가 있습니다. 바람이 세다 보니까 해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엉은 사실 500만원 내지 600만원 밖에 안들고요. 지금 여기에 주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화음동정사지는발굴조사를 다해서 문헌에 나와있는 조경틀이 잡혀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대가 아직 정비가 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6,000만원 가지고... 물론 이엉잇기는 5∼600만원 들어가겠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로 조경을 하게되고, 나머지 2,500만원 정도는 주변 보호책을 정비하다던가 안내판도 상당히 노후돼 있어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인데 주변 단장을 하고 보호책 정비를 하고 조경하고 이엉잇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도비 3,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이면 좋겠다. 그래서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된겁니다.

이게 주변에 조경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강바닥에 있단말이예요. 돌위에 있는데 여기에 어떤 조경을 하려고 해요?

지금 강에 있는 송품정이 있고요. 개울 양쪽으로 도로 바로 옆으로 발굴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천보다 휠씬 높기 때문에 도로보다 약간 낮은 정도인데 거기에 조경이 충분하고요. 물론 하천바닥에는 조경을 할 수가 없죠. 이쪽먼저 발굴 조사했던 주변하고 개울건너 높은 부분만 조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해넣는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하지 않아도 우리군에서 그냥 사람사서 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글쎄, 저희가 문화재관계는... 지금 일반 문화재도 별도로 보수하는 기술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걸 아는데 그걸 자기네 돈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와서 하던, 어디에서 하던 관계가 없는데 우리지역 예산가지고 할바에는 굳이 그사람들을 이렇게 엄청난 돈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엉같은거 하는게 무슨 기술이 오히려 여기사람들이 낫지 문화재관리국 사람들이 기술자라고 하지만 실제 해놓은 것 보면 오히려 여기 사람들이 더 낫게 할수도 있다 이거죠?

글쎄, 문화재는 문화재 전문기술 업체에서 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돼있는거 같습니다.

규정상 그러면 자기네 가 돈들여서 해야지. 왜 지방예산에 돈을 내라고 해...

옛날에 초가였으니까 초가로 해야지...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그 이엉을 했죠? 안했습니까?

담당직원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0만원이 사실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송품정은 사다리 놓고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여건상... 삼일정 쪽에는 저희가 사다리를 놓고 일반 지붕 이엉하는 식으로 엮을수가 있는데요. 송품정은... 7m를 올라가야 되는데 아쉬바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쉬바 설치비가 별도로 소요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정으로 약 5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나해서...

아니,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담당직원 작년도에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송품정이...

담당직원 네. 작년에 저희가 설계를 한게 560만원 나왔습니다. 이엉잇는데... 이엉값은 싸지만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해서...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엉이 바람에 다 날라갔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감독하고 그 기계를 설치하고 나머지 사업만 했습니다. 사실 올라가 보니까요. 바람불고 하는데 사업하는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설계대로 기계를 간단하게 설치를 해야만... 그래서 500만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계상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100만원만 줘도 딱맞게 "이렇게 해라." 해도 그 사람들 충분히 다 할수 있어요. 아쉬바를 매던 사다리를 놓던간에 관계없이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 못준다." 이렇게 해놓으면 100만원만 가지고서도 충분하고도 남으리라고 봐요. 이게 보통 이엉을 잇는 것 같으면 30만원도 안들어가지... 무슨 예산이 6,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담당직원 6,000만원은 조경사업까지 포함한겁니다.

조경사업도 그래요. 조경사업도 무슨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다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자꾸 책정하는 것 같아...

담당직원 이건 답변이 아니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음동정사지는 작년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터가 도에 편입돼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굴조사를 하면 도로를 절단해서 도로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조사기관하고 한림대학교하고 지도요원, 문화재연구소,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연구소장 지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더 이상 발굴을 안하기로 하고 지금 개울건너편 송품정옆에 운용실이라는게 있습니다. 운용실 한칸만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조경사업까지 하면서 사업을 완료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경사업은 일반조경이 아니고 김수증 선생께서 거기에 계시면서 했던 조경이 있습니다. 국화라던지 매화라던지 여러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대로 그대로 조경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돈을 조금 더 들어서라도 완전하게 아예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수리를 하고... 전부 다무너지고 빈터에 새로 짓는 것인데 새로 아주 튼튼하게 짓고 옛날에 초가집로 지었다고 초가로 꼭 해야될 이유도 없고, 기와로 해서 잇는다던가 해서 다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건 모르지만, 이게 매년 이런예산을 계속 투자를 한다면 거기서 지금 투자를 해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다 이말이예요.

담당직원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화천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식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산이 당초에 10억 예상했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은게... 점점 예산이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운용실하고... 올해 6,000만원 들여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런데 이엉은 해마다 해야되니까 그 이엉으로 계속 고집을 해야 되나요?

담당직원 이엉은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지도위원들이 대학교수, 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지정문화재 연구소, 강원도 문화재 연구소장 4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 때문에 기와로 저희도 고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와 와편이 나온 것은 와편은 일본시대때 기와로 했던것이기 때문에 기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엉보다도 단단하고 수명이 오래가는...

니스같은거 발르는게 있잖아.

담당직원 네, 갈대로 하는데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운용실은 갈대로 복원하는것이고 이엉은 원칙은 2년마다 한번씩 엮는데요. 지금 작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사업비에서...

글쎄, 그게 바람에 날라가니까 제주도 식으로 새끼로 망을 떠서 매어 놓던가 해서 날라가지 않도록 해야되는것이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원두막처럼 지어놓고서 그렇게 갈대로 지붕해 놓고 한거 관광객이 와서 볼사람도 없어요. 차라리 관광객들이 와서 보겠다면 그 위에올라가서 촛대바위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은 있어도 이거 보러 올사람은 거의 없다 이말이예요.

담당직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렇게 하려면 아예 돈을 들여서 정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던가... 매년 이엉이나 이어서 이래가지고서는 어떠한 보람이 없을 것 같아...

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에 자전거용 경광등 구입비와 경운기용 경광등 구입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용 경광등 구입비를 설명드리기전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전거용 경광등입니다. 자전거 뒤에 부착하게 되면 버튼이 있어서 한번 누르면 이런식으로 되고, 다시 누르면 이런식으로 되고... 이런건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밤에 늦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다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한테 자전거에 달아주어서... 시가지 같은 경우보면 인도차도가 따로 없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주로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뒤에 이것을 달아주어서 밤에 켜고 다니면 차량도 안전하게 가고 학생들도 안전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준비를 하게됐고, 수량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학교쪽하고 협조해서 우선 그정도 수량이면 학생들한테 충분히 나누어줄수 있고 여분을 조금 해서... 예를들면 또 별도로 새벽에 다니는 신문을 배달하는 학생들이라던가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분들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줘서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게 배터리라던가를 넣지 않고...

배터리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부착만 해주면 배터리는 본인들이 다 떨어지면 교체를 하도록...

배터리는 끼워서 그렇게 값이 가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처음에는 배터리가 다 끼워서 나옵니다. 다음 경운기 부착용 경광등 구입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운기 부착용 반사지를 구입해서 경운기 뒷면에 부착을 해서 자동차가 라이트를 비추면 반사돼서 "저기 경운기가 있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업용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분들도 있고... 작년도에도 보면 5번국도 상에서 경운기가 대형사고가 나서 두분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경운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경운기를 올해도 200여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작년도에 반사지를 붙인 것은 테잎식으로 반사지를 붙인것인데 올해 준비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보고드린 자전거용 같은게 조금 큰게 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 뒤에 매다는 식으로 그런것인데,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경운기에는 그게 부착이 가능한데 오래된 경운기는 부착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 경운기들, 주로 도로변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경운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부착을 해줘서 어둡고 밤에 움직이더라도 그것을 켜고 다닐수 있게,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대 정도를 경찰서하고 소요판단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겁니다.

반사경을 부착한 결과 지금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에 사고나고 이후에는 크게... 효과는 판단하기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뒤에 붙여서 하니까... 경운기 적재함 양쪽에 붙였는데, 라이트같은게 비추면 불이 딱들어와요.

그래서 경운기 같은 경우는 반사지를 하던 경광등을 붙이던 뭔가 조치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그냥 어둑어둑 해질때는 전혀 식별이 안되니까 운전자도 식별도 안되고, 경운기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은 백밀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 두군데를 매입을 하면 몇대나 주차할 수 있는 범위가 돼요?

두군데 합해서 한 52면정도 최대한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두군데는 시장쪽에 가깝기 때문에 주차장 위치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하지만 중상리쪽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복판에 그게 세운게 뭐예요?

분리봉입니다.

분리봉인가 그걸 세워서 운전기사들이 전부 곡예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 옆에 있는 차들을 거기다 주차장을 매입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옆에 있는 차들을 주차장으로 넣으면 그런 폐단이 없어지겠는데 그래서 사고위험이 많다고 어디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중리, 상리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관광장 뒤쪽으로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창고를 화천단위농협이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작년에 알았기 때문에 1차 문서로 우리가 매입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표현했고, 실무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웬만하면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겠다 하는 구두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물론 농협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중상리 쪽에는 우선은 그정도 면적만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면 그 일대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곡예운전 말씀하시는것도 물론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 주고 분리봉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으나 구간이 공무원 아파트로 들어가고 신아아파트가 있고하다 보니까 배머리교 구간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분리봉을 설치하기 전에는 차선 양쪽으로 차를 대놓다 보니까 일방통행도 안되는 정도의 무질서하고 불법 주정차가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어쩔수 없이 분리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인 교통의 소통관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편을 다소 참아주시는데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곡예운전 관계는 그 일대에 몇분이 도로옆에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다 보니까 곡예운전을 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매입을 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어떠한 응답이 없어요?

네, 가급적이면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쪽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협쪽에서 매각계획을 정확히 발표는 못하고 현재 그 단계까지는 와있는데 아직까지 그 이상 더 진전을 못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농협쪽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한게 없으면 저희들한테 매각하기로 구두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매각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겠다는 의사표시는 문서로서 이미 낸바는 있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낭천농악단 지원육성 관계, 저희들이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물론, 산출기초에 50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낭천농악단은 해마다 도대회를 나갈 때 화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습을 해서 도 민속축제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한달에 매주 낭천농악단들이 들어와서 지도를 해줍니다. 특별활동시간에... 그래서 5명이매주 춘천에서 들어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러는데 1년에 한 600만원정도... 물론, 더 달라고는 하지만 그럴 예산도 안되고 그래서 1년에 6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600만원 1년하다 보니까 12개월 50만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물론, 방학동안에 등등해서 10개월 곱하기 60만원해도 어차피 600만원은 600만원인데 표현기술상의 문제고요. 1년에 600만원씩을 5명한테 수당조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척3리...

아, 간척3리 벽바위 관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몇번 위원님과 지역에 문화원장님 몇분에게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고 현지를 봐서 앞으로 정리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컴투화천 추진협의회 관계. 현재 웰컴투화천 추진협의회는 강원도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화천군 입장에서는 사실 올초에 한번 만나서 총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활동한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하여튼 1년에 두 번정도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 이런 목적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당초에 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주사업이 의식개혁 문제라던가 질서계도, 자연정화활동,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한것입니다. 다음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토사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추경에 미반영된 이유... 저희들이 내용을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토공작업을 했기 때문에 비오기 전에 배수관계를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런사항은 안되겠고, 또 실무과장으로 현지 방문을 해서 현장소장한테도 토사유출관계 제가 각별히 따로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해보고 마을입구 쪽에 까지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도록 별도 지시를 한번 내리겠습니다. 다음 2003년까지로 돼있는데 현재 토공은 돼있고 건축분야가 올해 시작이 돼야하고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사정상 내년까지는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물론, 도가 예산을 확보해 주느라고 상당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 건축부분이 이렇게 되가고, 어차피 내년도 까지는 완공이 안된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목문화제 개최관계,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는데 내 이야기는 무슨 큰 이변도 없고, 도비 지원이 그런것도 아닌데 왜 당초예산에 아예 하고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더 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작년에 당초예산할때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초에 당초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모금한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대신 지적을 당했어도 투명하게 모금을 했지만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큰 벌은 안받았는데 모금을하다 보니까 지적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앞으로는 모금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또,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 웰컴투화천 추진협의회 방금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국도비 지원없이 다 군비로 자체시군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해봐도 사업을 두 번하기에는 300만원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운겁니다. 다음 63쪽에 농촌형 버스승강장 설치관계입니다. 논미입구에 국도 도로선형이 변경이 되면서 승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신설된 도로주변에 양쪽에 두 개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보고 끝나고 실무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그것은 이전하는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또 길건너 쪽에도 지금 지역개발과가 취수탑을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도 가급적이면 승각장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그쪽에도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에 반환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성사지, 화음동정사지 반환금. 우선 반환금을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현재 반환금에 편성돼 있는 것은 제작년도에 2000년도에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쓰고남은 금액을 작년도 정산해서 올해 정산해 보니까 도비가 얼마남고 국비가 얼마남았다. 그러면 그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상에... 비율대로... 50대 50이면 100원이 남아있으면 국비 50원은 반납해야 되고, 도비 50원 반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연도가 엄격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남았다고 해서 같은 예산이라고 해서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할수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그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환금을 편성해서 반환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남겨서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군비를 더 쓰려고해야 더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기술상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알아요. 아까도 자꾸 계성사지 이런게 돈이 많이 책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하면서도 반환하게 생기니까 사전에 치밀한 예산상에 편성계획을 해야... 군비는 다쓰고 국비, 도비만 반납한다 이거아니예요?

아닙니다. 군비는 이미 결산을 봐서 내부적으로 돌려서 반환을 시키는 쪽으로 돼있고, 지금 도비하고 국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해야하기 때문에...

군비는 반환 시키는 쪽으로 돼있다고요?

벌써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된겁니다.

이거에 비례해서 군비도 남았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남아가지고 다 이월시켜 넘어가 있는겁니다. 지금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일부러 남긴 것이 아니라 예산규모 판단을 못한가 아니라 이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라던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았다던가 그래서 그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반환한다고 하면 상당히 크게 오거든요.

물론 저희도 실무적으로 아깝죠. 그런데 그건 뭐 저희들이 정산보고 드렸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돈을 안주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는 종합안내소 개념으로... 물론 거기는 저희들과 교통과 경찰서 교통이 합동근무를 하게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관안내도 해야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광안내소 개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광고, 우리 화천군 홍보물을 꼭 비치해 놓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아까 난산토론이라고 해서 참았는데, 정군 100주년기념 그거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위원님들도 다 일치해서 반대입니다. 그리고 진짜 앞을 내다보고 천년을 내다보고 하려면 좀더 광범위하게 넓게 봐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당장 거기 아침에 주민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에서도 상당히 질문을 하다가 부지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그런 위치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왔던 거니까 각별히...

일단 그렇게 고민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여섯 개 후보지를 해서 이런문제가 있고 이런문제가 있는 것을 해서 일일이 서면으로 검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 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설명내용중 양해해 주시면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액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 부기금액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있는 간이상수도 관련시설비로 총 8건에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먼저 거례리 상수도시설 보강공사로서 1억9,000만원이 됐습니다만, 이는 거례리 군부사격장 설치로 인한 기존 간이상수도 이전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실시중에 있느나 취수지를 광바위계곡으로 취수하는 것으로 설계한 설과 총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분 1억9,000만원이 금번 예산에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에 식수원개발관정 폐공비 600만원은 지난번 2001년도 한해대책사업으로 국방부 시출기를 빌려서 시출한적이 있습니다. 이때 3공을 시출했습니다만, 사실상 시출결과를 실패 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폐공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보호차원에서 폐공비용을 600만원을 계상해서 지난 2001년부터 관정에 대한 폐공처리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지하관정시설보강 1억원은 2001년도 한해대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지하관정 개발시 기존 배수지와 원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로부설비나 배수지 신규설치비용등 추가재원 부담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남면 논미지구 불소제거장치는 속칭 하남면 논미2리 신촌마을에 이 지역은 상리 안평리 지역으로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으로서 화천군에서 한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에 대해서는 세군데 시출해본 결과 전지역에 대해서 불소가 검출됨에 따라서 먹는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불소정화장치를 부득이 하게 설치함으로서 이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월리 간이상수도 휀스설치는 명월리 간이상수도 배수지 보호를 위한 휀스설치를 위한 사업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이리 소규모급수 노후시설 개량하고 부촌리 가둔지 생활용수개발 각각 5,000만원씩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간이상수도 현장 점검시 확인하신바 대로 노후시설과 신규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5,000만원씩 각각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3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5,000만원은 상서면 산양3리 속칭 마산골에 설치하는 간이상수도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1억2,434만5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만, 당초 취수예정지가 수원이 부족한 것이 금년봄 가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원 확보를 위해서 마산골에서 신읍리 방향으로 약 1.7km정도 상류지역으로 취수지를 이전함에 따라서 이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을기반시설 사업하고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이에 따른 부대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촌마을정비 사업대상지인 화천읍 신읍2리, 하남면 원천2리, 상서면 파포2리 3개지역에 대한 마을정비 기반시설로서 1억8,864만2천원과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3개소에 대하여 7억7,114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마을기반시설에 135만8천원, 마을하수처리시설에 485만8천원등 62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지방소도읍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01년도에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향후 소도읍 육성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7월까지 행자부장관의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2001년 11월 8일날 지방소도읍으로 화천읍이 지정받았으며 본 용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행정부의 승인을 득하면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화천읍에 대한 개발계획을 종합 용역해서 여기에 대한 행자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줄일수 있는 그런 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용 전광판 주변정비 3,000만원은 구 군인극장 앞에 설치되는 전자광판 주변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에 화천읍 시가지 사창, 오음, 산양리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화천읍에 4,000만원, 사창리 지역에 3,000만원, 오음리 지역에 2,000만원, 산양지역에 2,000만원씩 각각 도시계획 지구내에 시가지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에 인도의 침하된 부분이나 아스콘포장이 구멍난 부분, 하수구가 응급복구될 부분, 이러한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1∼3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억9,300만원과 감리비 560만원, 시설부대비 140만원등 약 2억원에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아리 마을회관 건립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이후 강원도와 협의해서 아리 마을회관 건립비로 1억원의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상한 군비 1억5,000은 삭감하고 도비 1억, 군비 1억등으로 50대 50 비율로 아1∼3리 마을회관의 건립을 위한 예산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1∼3리 마을회관 개축비 1억5,000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비 지원을 받게됨에 따라서 추가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순수 군비분 1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예산에 계상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천읍지역 주민숙원사업비 5건에 대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면 소규모사업비로서 오음리 농로포장외 3건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남면 소규모 사업비로서 원천1리 석축공사외 3건으로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소규모 사업비로서 봉오2리 농로포장외 4건에 1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내면 소규모 사업비로서 명월2리 도로포장외 2건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세부내역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리 마을회관 건립비지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하리 1리부터 5리까지 마을회관 건립에 2001년도 특별교부세에 5원의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만, 이에 따른 군비 1억원을 추가해서 총 6억원의 사업비로서 회관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린다면 건립부지로 화천을 하리 53-13번지 외 1필지, 약 331㎡를 매입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치 부지는 구 수경여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서 2,470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본 사항은 2001년도 오지개발사업비 내시기준 확정에 의거해서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사업비의 재원이 국비 양여금으로 70%, 도비 15%, 군비 15% 등 종합 100%로 구성된 사업비가 추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확정된 내시에 의하면 국비 양여금은 70%, 도비 15%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군비 30%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여기 따른 군비 부담이 늘고 도비부담이 1억2,082만1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2,470만6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국비지원액이 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 군비부담금이 늘은 사항이 돼서 2,470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등의 15만8천원도 똑같은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월액여비 3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3월 25일 화천군의 인사이동과 읍면 기구개편에 따라 읍면에 있는 건축·토목 관련업무가 저희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서 읍면에서 종전에 처리하던 건축신고·허가 업무, 상수도 급수신청등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따른 읍면지역 민원들의 불편이 가중할것이 충분히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건축담당자를 상서면에 1명, 사내면에 1면, 간동·하남지역에 1명등 총 3명을 읍면으로 근무지를 지정배치해서 민원을 처리토록 함으로서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324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농촌마을정비사업비 전액 감된 것이 3억9,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의거해서 재원이 도·군비에서 전액 양여금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도비분하고 군비분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똑같은 맥락으로 사업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마을정비사업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2001년도 농촌마을 정비중 오수처리사업 잔액 양여금중 2001년 결산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2001년도 추경에 군비로 계상해서 2001년도 사업비 미집행분은 하남면 원천1리 마을 기반정비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재원이 신규 군비가 아니라 2001년도에 양여금으로 받은 사항을 반납을 안하고 불용처리하고 이 재원을 다시 군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에는 공가가 43동이 있으며 이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공가를 계속 방치시에는 주변경관 훼손 및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저희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느나 사실상 이의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도로변이나 비행장소로 제공되고 공가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10동계획에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본 사업비는 철거비용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삭감된 1,070만8천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주택개량사업 목표로 42동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배정이 40동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동분에 대한 부담금 1,070만8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알기쉬운 건축책자 안내 및 환경친화주택모델 책자 인쇄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기쉬운 건축책자는 건축 인·허가부터 사업을 기술한 알기쉬운 건축안내 책자 200부를 제작해서 각 리별, 읍면사무소 민원실, 군청 민원실, 주택개량 대상자등에게 배부함으로서 건축에 따른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책자 발간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환경친화주택모델 책자를 제작해서 자연과 조화되는 경관우수 주택 건설홍보를 위해서 책자 200부를 제작해서 이도 마찬가지로 각 리장과 읍면사무소, 군청 민원실에 비치함으로서 경관조성이 우수한 주택건립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 급식비로서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추진비에 급식비는 2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불법건축물 단속여비 200만원, 계량기 단속 및 지역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등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중 국비, 도비, 군비 단가조정에 의해서 4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가 당초에는 164만1천원에서 125만4천원을 단가가 삭감됨에 따른 국비 38만7천원이 삭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은 여성근로자나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자기업인으로 고용인력 5인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포장지 개발등 판로지원을 해주는 사업비로서 2002년도에는 사내면 삼일리 두루식품 이우석씨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포장지 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2,500만워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어촌전화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간동면 방천2리 속칭 골방천 마을에 전기가설로 철탑공사가 필요하다는 산자부와 한전의 현지방문 결과에 의해서 국비가 추가로 6,200만원이 제한됨에 따라서 군비를 6,25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5,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은 지역개발업무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억2,756만2천원은 농공단지 상수도 모터보강사업 5,000만원과 또한 새한식품이 부도남에 따라서 새한식품에서 기 납부한 원금 1억9,8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부족재원 2억2,756만2천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새한식품에 대해서 총 토지분양 대금이 3억5,716만6천원으로서 분양면적이 9,683㎡로 94년도에 계약했으며 화천군에서는 새한식품에 대해서 연체이자 4,000만원과 계약금 3,710만7천원, 그동안 납부한 2억6,372만5천원에 대한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납부한 토지대로 순수한 원금 1억9,800만원만 반환하게 되는것입니다. 아마, 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이 금액에 상당한 부분의 토지를 부도난 새한식품에 분양하게 됨에 따라서 농공단지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금만 반환하고 그간에 징수했던 계약금이나 연체이자, 이자분은 반환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국고보조금 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 594만1천원과 그 밑에 있는 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도비 717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99년도 수해복구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594만1천원, 도비 717만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해시 저희과에서는 총 259건에 96억4,491만2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외에 반납되는 금액은 부대비 및 사업장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반납금액이 두 개 국도비를 합하면 약 1,311만1천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한 것 같으나 이는 사업장별로 집행잔액을 모아서 3차에 걸쳐서 추가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당초 행자부에 승인받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현장별로 남아있는 부대비하고 입찰잔액이 평균 한 5만원씩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전부 모은 것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모인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사업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 1,311만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창리 하수도 수해복구 공사비 집행잔액 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1천도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 107만원은 2001년도 교육생 3명이 2001년 3월부터 당초계획은 2002년 2월 28일까지 교육받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2001년 12월 1일부터 현장 취직이 돼서 교육을 끝마쳤습니다. 3개월 소급해서 끝마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집행 금액이 국비 107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비 8만1천원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이 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사창리 하수도 수해복구사업비 1천원도 단가차액에 의해서 발생된 차액이기 때문에 1천원도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 도비 8만1천원은 이미 설명드렸고,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1천원도 화천재래시장 보험료 도비보조금 55만원중 54만9천원은 집행하고 남은 1천원은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보고를 확실히 해주셔서 별로 크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지하관정 폐공비 군부대 시공분에 대해서 3공을 200만원씩 들여서 600만원으 예산을 가지고 폐공을 정리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뚫고서 폐공시키는 것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폐공시키는 것을 밑에서부터 전부 다시 뭍어서 올라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기쉽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하관정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이것은 시설보강하는데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강해서 이렇게 1억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11개소에 1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논미지구 불소제거장치 설치라고 했는데 5,000만원인데, 불소제거장치를 달으면 식수에 이상이 없는지 불소만 제거하면 논미지구에 지하수가 충분히 음용수로서의 하자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양은 충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아까 설명을 대충들었습니다만, 농촌마을정비가 1식인데 4,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농촌마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비하는데 4,400만원이 들어가며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50만원씩 해서 10동에 1,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빈집을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살다가 서울이나 그냥 방치하고 가있어서 빈집으로 남아있는 집들이 많은데 이것이 집주인의 승인없이 이렇게 정비사업을 해도 되는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건물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은 주지 않고서 할 수 있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농촌전화사업인데 골방천인가 그 마을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골방천 마을만 전화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에 이제는 전기가 안들어가는 마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67페이지에 마을하수 처리시설 3개소가 어디이며 1개소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농촌빈집 철거는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지만, 군부대가 하사관 관사로서 유촌리에 2동이 있거든요. 하사관 관사로 쓰다가 빈집으로 남아있어서 이게 우범지대로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혹시 거기에 끼워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77페이지 국도빈 반환금에 대해서... 전체 국비 700만2천원, 도비가 810만1천원인데 1,520만3천원이 됐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럼 국도비에 해당하는 군비는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관정 폐공 방법과 폐공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법 에 의해서 지하관정에 대해서는 판사람이 무조건 폐공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폐공이 안되면 지하수가 오염되면 그야말로 생활용수 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면 당초계약에 폐공까지... 적정한 생활용수를 확보못하면 자진 폐공하는 비용까지 업자가 해결하도록 계약이 돼었습니다만, 전년도 국방부장관이 한해대책사업 때문에 물이 없을 때 국방부 시출기를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남면 안평리에 2공이 시출해서 실패했고, 화천 풍산리 1공이 실패해서 3공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을 저희군에서 먼저 발출한것으로서 먼저 폐공처리를 했어야 바람직한 것이나 사실상 차일피일하다가 미뤄서 폐공을 못시켰습니다. 폐공 방법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법에 의거한 처리순서에 의거해서 폐공하게 되는데 아스콘을 묻고 다시 지표수가 절대로 투입이돼서 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폐공처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현재 동당 200만원씩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표준품샘표에 의한 계약이고 계약하게되면 이것이 얼마가 될지는 입찰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200만원정도 추산금액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지하관정 시설보강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1년도 5월부터 6월사이의 한해로 인해서 강원도지사님께서 저희군을 래군하시고 특별사업비 국비, 도비 지원해서 약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군비를 보완해서 11개소에 대한 지하암반 관정을 현재 개발중입니다만,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표수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배수지 옆에 물을 파면 공사비도 저렴하고 관리 일손비도 적겠구나 해서 설계를 해서 했는데 사실상 기존 배수지 옆에 물을 파보니까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다보니까 어느지역은 기존 배수시설부터 1km씩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전기가 추가로 가설이 돼야되고 관로를 추가로 묻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가 추가로 한 1억원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 사업진행 중인 사업입니다만 - 부족분이 한 1억원정도에서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하남면 논미지구 불소제거장치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논미리 초등학교 있는 신촌지역에는 안평리에서부터 수원이 내려오는데 안평리에서 갈수기때 막으면 그 지역은 전체 물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가 3공을 수취를 했고 찾아봐도 전혀 불소가 없는물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소정화장치를 하게되면 먹는 물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 이지역에 수질검사를 해본결과 불소가 기준치 1.5보다 상당히 높은 3.62가 검출됐기 때문에 식음수로서 부적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소만 정화장치를 통해서 1.5 이하로 떨어트린다면 먹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수량에 대해서도 1일 85톤의 수량이 생산됐기 때문에 이정도 수량이면 충분히 수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불소정화장치는 개발된 지하수를 확보해서 개량해서 주민들의 먹는물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11개 지역이...

지하관정입니다.

지하관정인데 전체가 다 식수로 사용하는...

네, 식수로 사용하는겁니다.

그런데, 논미지구만 불소가 나온다.

불소가 나오는 지역이 현재 하남면 서오지리하고 논미지역인데, 논미지역은 - 기준이 1.5입니다.- 3.7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하남면 서오지리 지역은 철분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은 기준이 1.5인데 검사결과가 1.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1이 높은겁니다. 사실상 음용수를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행정상으로서는 그래도 0.1이 높기 때문에 먹는물로 부적합 하기 때문에 그물을 계속 퍼내놓고 다시 수질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소함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주일정도 계속 물을 퍼내다가 수질검사를 다시한번 해보려고... 이 지역은 정화장치까지는 필요가 없을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는 계상안하고 하남면 논미지역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먼저, 환경국장인가가...

네, 그 물이 1.6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다시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추가로 더 퍼내고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정비사업 4,400만원은 작년도 농촌마을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마을기반사업 한 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4,400만원 남았습니다. 4,400만원 남은 것을 양여금인데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군비로 4,400만원을 했는데 이 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면사무소앞 도로가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다시 파놓고 했기 때문에 추가 포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사업했던 미집행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집주인의 승인없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상 이 사항은 저희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에 준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주인의 승인이 없으면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진철거를 유도하다가 "자진철거가 안되면 우리군에서 철거를 할테니까 양해만 해달라."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철거가 돼야지 임의적으로 관에서 철거를 했다가 그 집에서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철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건물 보상여부는 건물보상비는 못드립니다. 사실상 폐가이기 때문에 건물보상비는 못드립니다.

그럼 집주인이 멀 리가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서 협의를 하는거요. 와서 우리집을 헐어달라고 그럴 사람은 없을텐데...

저희가 주소를 추적하고 그 마을에 리장님이나 인척들하고 전화도 드리고... 특히 파출소에 철거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것인데 정 문제가 되면 저희 직원을 출장을 내보내서라도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전화사업 미시행 지구는 간동면 골방천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화천읍 동촌2리 새골이 되겠습니다. 새골지역에 대해서도 2003년도 사업계획으로 그저깨 산자부에서 담당관이 현지방문해서 조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촌1리 그 마을 하나만...

네, 새골만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하수도 처리대상지역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요예산하고... 대상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게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대상이 화천읍 신읍2리, 간동면 도송리, 하남면 원천2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모하고 소요예산은 최대한 지역에 부하량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화천읍 신읍2리가 50톤으로 사업비가 2억7,500만원, 그 다음에 간동면 도송리가 54톤으로 2억7,500만원, 원천2리 60톤으로서 2억2,600만원 기준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비는 다소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하사관 폐관사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군부대와 협의하고 본 사항은 관할 지·파출소하고 경찰서하고 방범대하고 우범지역이니까 합동으로군부대에서도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군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군비는 당초 99년도에 2000년도 넘어올 때 명시이우러,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넘어올 때 사고이월 해서 2000년도 결산볼 때 국도비 집행잔액은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하고 군비는 자동 불용처리가 돼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만들어서 2001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이미 다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서면 다목2리하고 아랫 마현리 간이상수도 사업에 보수공사 사업은 저희가 담당직원하고 현지출장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즉시 주민들이 먹는물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오1리 간이상수도 수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간이상수도분에 대해는 불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수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개발한 농어촌 생활용수 지하관정물을 같이 병행함에 따라서 불소량이 높아졌는데 그저깨인가 지하관정 모터가 다 탔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한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지금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서 수리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수원은 넉넉하기 때문에 농어촌 생활용수에서 공급되는 수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간이상수도 관정만 가지고 사업하도록 하고 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해도 이현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 수원을 공급하는 대책은 못되기 때문에 목장골물이나 아니면 50연대 앞에있는 계곡수 물을 활용해서 봉오리 전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연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수원은 충분합니다만, 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한 4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저희 담당직원이 방문해서 간이설계를 해보고 소요예산이 가능할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