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봉준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저희 의사당을 찾아주신 한국장애인협회충주시지회 회원 여러분과 충주북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희 3대 충주시의회는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충주시의회는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의 방청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고 또 미래지역을 이끌어갈 주역인 학생 여러분에게는 유익한 현장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충주시의(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하성대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주민자율방범대 봉사활동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를 입는 방범대원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에는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주민들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순찰차량 구입비와 연료비, 운영비 등 사비를 들여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해병전우회순찰대, 각 파출소 자율방범대, 새마을봉사대, 탄금무선순찰대 등 30여 방범대가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있는가하면 시 관내의 크고 작은 행사시에 교통지도까지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하나 발생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인한 피해 발생시 보험혜택이 불가능한 사항의 인사사고와 물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범대원의 의료비 및 최저생계비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입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율방범대원의 봉사활동시 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시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새마을방범대를 비롯하여 해병전우회와 경찰서 지역별 방법대 그리고 어머니방범대 및 탄금무선봉사대 등에 소속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약 5,0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상 이 분들이 활동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분들만을 위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직까지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피해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대상자 선정여건에 부합할 경우 수급요건별로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강·절도 또는 폭행사건을 당하고 있는 타인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위 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피해 당사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고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경우 약간의 구호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원께서 활동중에 사고를 당할 경우 현행법상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 지원해 나아가겠으며 또한 본 사안은 비단 우리시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시는 봉사자외 교통, 환경, 미용, 재활원 돕기 등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신 분들이 약 3,100여명 정도이고 그밖에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까지 추산하면 약 5,000여명 정도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 의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어서 동료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포괄적인 시민생활지원국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죠?

예, 하십시오.

시민생활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지난 3월에 충주시가 전국 중·고축구대회 아마도 충주시가 생긴 이래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희 주민들이 주로 충주시에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심정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 대회가 지역홍보 내지는 또는 그 대회로 인한 경제적 승수효과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조금 아쉬운 점을 한 두어가지만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경기 내용 내지는 운영에 대해서 저는 만족스럽게 잘 되었다 라고 연맹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만 본 지역의 해당지역이 숙박 내지는 음식을 책임지는 지역인지라 소위 경기내용하고는 관계 없는 경기외적인 면 즉, 숙박이나 음식이나 또는 민박 등에 대한 전국에서 오는 팀에게 사전에 철저한 예약이라든가 또는 해당 숙박음식 민박업소에 대한, 적어도 해당 과에서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서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했지 않았겠느냐, 예를 든다면 숙박을 하시는 분들의 난방에 대한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사소하게 대두가 되었을 때 상당히 그런 아쉬움이 남았다 소위 이 팀들을 받기전에 우리가 행정적인 사전교육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경기외적인 면에서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두 번째로 모 호텔에 그야말로 그 호텔에서는 애쓰고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식중독도 아닌 게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식중독도 아니고 경기에 지고 또 스트레스성 장염으로 경기가 거반 끝났을 때 그런 결과가 발표됐었습니다만 그 며칠 동안에 우리 지역과 그 해당업소에 엄청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심리적이고도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이 왔었다, 그때 과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그런 사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속한 대처를 했었느냐, 예를 들어서 의료적 또는 언론에 대한 그런 결과 발표가 적어도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해당 업소는 식중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후의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상을 해야될 것이냐, 과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정말 신속하게 언론이라든가 의료적인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실시된 제38회 한국중·고축구연맹전은 저희 시에서 226개팀이 참석하여 대단히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가지 미흡한 점 지금 김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도 숙박업소나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그 사항이 좀 미비했던 것 같고 또 모 호텔에서 발생된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 식중독 판명이 바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식중독으로 의심하고 저희시에서도 그 업소와 또 연맹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은 전부 호텔에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식중독이 아니라고 판명 났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런 대회시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의료계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식중독 같으면 견딜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그런 것인데 이게 일파만파로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제가 국장님을 탓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의료적인 식중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적으로 그리고 해당업소에 그런 것 등등은 사전에 철저하게 빨리 신속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야말로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으로 전부 당한 다음에 결과가 나와서, 물론 오해는 완전히 풀어졌고 또 대단히 우리 지역적으로도 미안해서 해당업소에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고 그랬고 또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그 후에 혹시 우리 지역과 업소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대처를 하실 예정이신지 억울하게 당한 우리 지역과 업소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여건상으로 봐서 병원 한 군데에 입원한 게 아니고 여러군데 분산해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식중독이 아니다라고도 얘기가 됐고 또 한 군데에서는 식중독 의심이 간다라고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안 됐고 가건물 체취후에 균배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아니라고 다행히 판명이 나서 저희시의 오명은 벗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호텔에서 입은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렇다할 보상이나 이런 방안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그 분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아까 시민생활지원국장께서 5,000명의 자율방범대 및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늘진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 선행하는 분들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는 어두운 면을 많이 밝혀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밝은면이나 미담사례 보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국장께서는 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언론 TV에 사례를 발표하면 이 사회가 삭막한 사회가 아니라 정말 희망찬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때 탄금대 체육공원 행정조사했을 때 철로 된 것을 나무로 바꾸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해놓은지 얼마 안 되니까 바꿀 수는 없고 그 옆에 나무로 하는 윗몸일으키기 또 등에 하는 것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돼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행정조사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했는데 아직까지 방치된 이유가 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때 2001년도에 여자노인정 5개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배정됐는데 2002년도에는 2개소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노인인구가 증가되니까 증가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것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자원봉사자들께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취를 하고 파악을 해서 언론에 홍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금대체육공원에 대한 윗몸일으키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옆에 다시 하나 나무로 된 것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체육공원의 정비계획이 수립 안 돼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전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중으로 이것을 다시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5월중으로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자료를 챙기질 못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국장께서 2001년도에는 5개소 3,000만원씩 전세자금인가 해서 노인정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2002년도에는 줄었어요, 이게. 그래서 먼저번 노인인구가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전세자금 말씀하신거죠? 지금 현재는 2건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계상이 돼있고 추경에도 수요신청이 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대 의회는 안 되겠네요, 4대 때가 되겠네요.

예, 금년 6월까지는 추경이 없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추경이 실시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행하면서 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꼭 실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온갖 희망과 설레임속에 출범했던 제3대 충주시의회도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입고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주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땀흘려 일해오신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 공영터미널 부지에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드립니다. 그 동안 공영버스터미널은 부지의 시설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고 교통량이 많은 도심부에 특성상 대형버스의 진출·입 등으로 극심한 도심교통에 혼잡을 유발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95년 11월에 도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진통과 어려움속에 지난 2월 2일 현재 칠금동 신부지로 이전함으로써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왔습니다. 그동안 공영터미널이 이전되기까지 고생해오신 이시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앞에 당면한 것은 연면적이 2,600평에 달하는 (구)공영버스터미널의 활용방안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나름대로 공영버스터미널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주시장기종합계획에 걸맞는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이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과 전략들이 포함된 방안에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구)공영버스터미널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경제건설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지구인 상모면 온천리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모면 온천리 211-10, 21번지 24필지외 다수 필지의 사유지 즉, 벚꽃길 옆 도시계획상 광장 내지는 여러필지의 도로계획은 30여년동안 사유권 행사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유주에게 그 동안 아무것도 또한 아무 계획도 밝히지도 않은 채 사유권의 침해라는 억울한 민원만 야기한 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으며 그나마 관광특구지역의 지구별 균형발전이란 대명제하에 향후 도시계획의 집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위지역들의 각 필지에 대한 소유주의 매수청구와 위지역의 종합적인 향후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해당 필지의 소유주에게도 해당 개인소유필지에 대한 확실한 충주시의 구체적인 대안과 종합적인 향후집행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연히 밝혀서 그 동안 사유주에 대한 억울한 민원과 또한 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면을 참고하여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바로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린 관광특구지구의 그야말로 다운타운 지역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설명한 미집행 도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와이키키로 올라가는 벚꽃길 옆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대단히 여러명인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지라 적어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본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시미관과 관련된 업소 내지는 저희 지역의 공공시설 그리고 기타 도로의 입간판 또는 간판시설의 색채에 대한 선택, 그리고 간판의 형태에 대한 향후 행정의 발전적인 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는 수안보 온천이 관광특구란 명목으로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의 편익과 그리고 관광특구 지역의 미적인 차원에서 개인소유 간판이라는 차원을 떠나 도시 환경의 미적조성과 차원높은 도시미관의 관점에서 전국 자치단체중에서도 처음으로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어 등 3개 국어로 민간업소에 약 80%씩의 간판보조사업을 실시하여 대대적인 간판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간판협회 지원아래 업소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간판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이 민간보조 명목으로 관광지에 간판정비를 돕는 차원에서 대단히 획기적이고 해당업소 주민은 환영하고 대단히 고마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의 간판은 무분별한 색채 선택으로 원색적이고 혐오감을 주는 즉 도시미관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개인업소의 간판이기 때문에 또한 개인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넘어가기에는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색채와 도시미관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미관의 개념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최소한 색채선택에 행정적인 지도는 선별적으로 필요했던 사항이 아니었겠는가, 차원 높은 지역의 색채 그리고 차별화된 컬러 선택은 과연 그 지역을 아름답고 수준있는 곳으로 가꾸어 나아가는 것은 아닐지, 향후 도시미관과 관련하여 컬러 또는 색채 선택의 질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적인 지도의 발전적인 방향은 어떤 것인지 비록 전문가적인 측면은 아니더라도 전문가적 자문을 받아 충주시의 간판과 디자인의 선택과 도시의 색채에 대한 발전지향적인 계획 및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 철거와 도심 한복판에 방치돼있는 폐건물에 대한 철거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빈집 철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시 당국에서도 힘쓰고 있는 줄 압니다만 농촌은 물론 도심 한복판에 조차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시청과 시의원을 원망하는 식의 말을 여러차례 들었기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천변도로 개설로 생긴 도로 및 하부공간이 야간에는 어두침침하여 자칫 탈선장소화할 우려의 목소리가 다분한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합니다. 특히 천변도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였는데 행여 앞서 지적한 내용처럼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미리 대비 점검하고 정비하여 최선을 다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4차선 국도와 지방도로에서 농작업기계 운행시 자동차의 질주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국도 및 지방도의 사고다발지역을 위주로 부채도로를 설치 농기계전용도로를 운영함으로 농기계 교통사고는 물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전용도로를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영농철이 되면 영농을 위하여 트렉터나 경운기 등이 국도와 지방도를 이용 주변 농작업을 위하여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 도로여건을 보면 일부는 전용차도가 있으나 일반국도 4차선과 지방도가 사통팔달로 뚫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시설을 하기 이전에 기히 설치된 충주∼산척간, 충주∼주덕간, 충주∼상모간의 국도4차선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나 마찬가지인데도 주변의 이면도로가 없어 도로주변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가 농기계 이용시 농로가 없이 위험한 4차선국도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자동차와 혼용 이용함으로 일반 지방도 보다 월등히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또한 폭이 좁아 경운기 한 대만 지나가도 차량이 추월하기 곤란하며 급커브 지역에서는 특히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0년도에 경찰청에서 집계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1,956건이 발생하고 183명이 사망하였으며 2,41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경찰에 신고 처리된 것만이지 미신고사항까지 따지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도로상에서 농기계 사고가 항시 잇따랐지만 지난해 충주경찰서 주관으로 경운기 추레라 뒷면을 야광페인트로 도색작업을 한 바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야간 반사경을 부착 운행토록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속 농기계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 농작업 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가 없고 특히 국도4차선 도로에서의 고속질주 차량과 함께 농기계가 운행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산 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선 사고 빈발지역부터 이면도로를 설치 농작업기계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함으로 농기계 사고는 물론 도로주변 주민들도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작업기계 전용도로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김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내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살미면 문강리에 문강온천 폐수와 강진문산마을 하수도를 차집관에서 수질환경사업소 수안보 처리장으로 유입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충실한 답변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 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입니다.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공영버스터미널 부지에 향후 활용방안 또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공영버스터미널은 '80년 2월부터 현재의 터미널로 이전하기까지 22년동안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부지가 협소해서 2002년 2월 3일 토지개발공사에 조성한 현재 부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구)공영버스터미널 부지는 현재 부지로 이전하면서 토지개발공사 부지와 (구)공영버스터미널에서 맞교환하는 것으로 정식 인수인계 절차가 끝나면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입자는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구)터미널 부지를 충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0일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점장과 협의한 끝에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자에게 부지매각하는 것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공영버스터미널의 부지가 토지개발공사 땅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그냥 방치한다면 도시미관상도 나쁘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대안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은 우리 충주시 전반에 걸쳐서 경제부흥에 골몰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저께 부시장께서 재래시장에 74억을 투입했다 그랬어요, 2001년에. 그런데 재래시장별로 얼마가 투입됐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것 말씀해 주시고 2002년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책임을 지는 국장이 재래시장 활성의 주역을 담당하는 분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일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충주시 인구가 22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명, 몇 퍼센트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3개 시장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2만여 가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따지면 몇%?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신터미널 부지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그때 경제인구를 따지니까 13%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것이 줄은 겁니까, 현재 그대로입니까.

그것은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또 우리시로부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소비자가 우리 충주시에 몇%냐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롯데마그넷, E-마트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왔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득실이 있을거에요. 득실을 따져서 어느 것이 유익하냐 이런 것도 홍보가 돼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런데요, 그것을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 74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무학시장쪽에 한 70∼80%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저희 시장상가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일부는 충주시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재래시장쪽에서는 그 만큼 손실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입꼴을 성입하기 위해서 물류창고를 짓고 재래시장쪽에 친절운동 교육도 하고 4월에 또 교육을 합니다.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정신적으로나 실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2만 인구 전체를 볼 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잘 돼서 영세상인들이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 당국에서도 대형마트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득과 실을 따져서 시민에게 홍보하게 되면 시민들 인식이 달라질거다 이거에요. 지금 같은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변봉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변도로 황색선의 절단 사유와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신청시 작업은 며칠내 시작되는지 또한 문화동 교통신호변경 설치로 심의위원회에 허가 받아야 하는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분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변도로 황색선 절단사유는 2002년 1월 30일 천변도로 주변 주민들이 천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회의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검토한 후 황색선 절선 협의를 충주경찰서로 2월경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충주경찰서에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금년 2월 26일 가결됨으로써 천변도로의 중앙병원 입구와 원예협동조합 입구에 황색선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충주경찰서에서 구성 임용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찰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중에 시의 도로관리담당과 저희 시의회에서는 황병주 부의장님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위촉돼 있습니다. 개최일시는 규정상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경찰서에서 수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동 시내버스터미널 앞 신호등 체제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신호체제는 변경사항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얻어야 될 사항으로써 교통신호체제 조정에 대하여 교통량, 문제점 등을 충분히 분석한 결과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그린장 방면에서 충주역으로 직진 서울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체제로 바뀔 경우에 주간선구도의 교통정체가 심화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으로 불가피하게 현행 삼거리 교통신호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린장 방면의 교통량 변동과 도로확포장한 후에 교통신호체제를 변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변봉준 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동 시내버스터미널 앞에 삼거리 체제에서 사거리 체제로 해달라 이것은 2대 의회 때 본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3대 의회와서 그 안으로 길을 다 냈습니다. 그린장 뒤로 다 뚫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 차량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린장에서 기차역으로 가려면 직진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KBS쪽으로 우회전해서 U턴해서 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물론 많이 요구하지만 외지에서 롯데예식장에 오는 차들이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한번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롯데마그넷에서 남쪽으로 한 25m 도로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탄금도로로 연결되는거죠. 어디냐면 삼거리 있어요, 한전 밑에 오른쪽으로 롯데마그넷으로 간단 말이에요. 왼족으로 마그넷을 들어간다고, 똑바로 탄금대하고 위로 시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호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삼거리는 잘 돼있어요, 말하자면 롯데마그넷에서 시내로 들어가고 탄금대로 가는 데는 되는데 이 마을에서 롯데마그넷 들어가는 길 또 탄금대로 가는 길 거기는 신호등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인구가 한 4,000명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있느냐 이거에요. 먼저 주민반상회에서 이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현지 답사해서 꼭 필요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열어지는거에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마 하반기 쯤 해서 한번…

제가 알기로는 3월에도 연다고 했다가 안 열고 4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여는거에요?

예, 아직 계획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에서 행정의 체계가 잘 안 된거에요?

체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게 또는 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는데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도면이 이렇게 돼있는데 롯데마그넷에서 탄금대 방향으로 연결된 여기 25m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6m라고요, 계획서는 12m고 그리고 앞은 다 논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발전에 일단 주거지역이 됐으니까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도로를 확장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시청부터 호암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150억이 들어갔잖아요, 기존 건물 뜯어내는라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건물 해놨더라도 농로가 돼있으니까 주거지역이지만, 도시계획서만 그어놓으면 연차적으로 할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를 열어서 이것을 갖다가 포함시킨다 해서 굉장히 관심을 뒀는데 또 4월 달도 안 되고 하반기라고…

그것 저희들이 도시계획할 때 반드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특구지구 온천리내에 도시계획이 상모면 온천리 211-10, 21, 24의 5필지 즉 벚꽃길 옆이 도시계획상 도로 및 광장 등의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장포장 1,500㎡, 도로포장 길이가 190m, 노폭은 15m로써 총 사업비 80만 7,000만원이 투자돼야하는 사업으로써 1972년 12월 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지역발전 및 주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시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지원사업계획에 반영 적극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미관과 관련된 관광업소 및 기타 도로, 공공시설 간판의 형태, 색채에 대한 행정적 지도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업소 기타도로 공공시설 간판의 형태, 색채의 선택에 대해서는 도시경관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변 미관과 표시하고자 하는 업소수 등을 고려해서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업소 및 도로변에 적합한 표준모델을 개발 설치 앞으로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별 단계별 특성을 살린 관광충주를 위해 발전적인 행정지도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광고물은 표준모델로 교차하게 될 시에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적인 추진은 어렵고 광고주 및 광고업체에 권장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오해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본 의원이 질의한 지번에 광장 내지는 도시계획 및 포장이 소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정형편상 당장 추진하기가 곤란하고 국도비지원사업이 향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의 답변 요지입니다. 국장님 적어도 30년 동안이나 그 소유주에게는 사유재산권을 도시계획이란 미명하에 마음대로 우리 행정이 속박을 하고 묶어놓은 그런 곳입니다. 또한 그 주변지역에 막대한 업소의 불황이란 당연한 결과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 행정이 어떤 것이고 또 무엇이길래 그렇게 남의 사유권을 사유재산을 가지고 당당하게 돈이 없으니까 무한정 기다리라는 무언의 폭력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본 의원도 당장 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히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도시계획상 광장은 이렇게 해야하고 그 밖의 도로개설 계획은 우선 순위에 따라 이렇고 또 소요예산은 얼마로 추정이 예상되고 또 지역의 현지 여건은 향후 이런 방향과 계획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니 이해를 구하라는 등의 성의는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실례지만 국장님 현지 답사는 하셨는지요. 다시한번 부탁하건데 우리 실무책임 담당자에게 지역의 현지 여건과 가능한한 그리고 우선 순위에 의한 도시계획 및 향후 개인별, 필지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만족한 그런 답은 국장님 역시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도시 미관과 색채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아니다 라고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업소 간판의 색채라든가 색채에 대한 선택, 그리고 또 문체들이 미관상 예를 들어서 너무 원색적이 선정적인 부분들이 종종 눈에 띠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에 궁금한 것이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에 바탕색이 적색, 흑색이 1/2 이내 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 색채를 그만큼 제한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색채 및 도시색채 환경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고 그리고 색채의 대조가 도시미관과 주민의 심리적 기능과 효과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를 들어 저희가 시내 노선 버스의 배색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건축물 등에 광고판이라든가 조명에도 이제는 시민들이 색채선택의 지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색채환경이 얼마나 도시환경에 중요한 과제임을 또 관심도 많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끝으로 답변에 향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칫 그런 전문분야에 혹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혹시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되기를 건의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김대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하면 관광특구인데 수안보만이라도 그 광고물을 동일하게 색채, 모양 이런 일괄적으로 멋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김광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것을 동일하게 해 놓으면 업소에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대치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전에 동일하게 간판을 냈다가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색채, 색도 그 감이 지금 전부 현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군데라도 동일하게 할 수는 없고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것이고 자율화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유화하면 아주 중구난방이니까 뭔가 표준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광고물을 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엊그제 제가 목격한 사항이라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옥외광고물 중에서 도로로 돌출된 간판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에는 징수를 안 했었죠? 2년치가 한꺼번에…

예, 그게 아마…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본 건물 주인 말고 세입자가 자꾸 바뀌는 그런 가게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그런 도로점용 광고물에 대한 세금 부과를 받고나니까 주인과의 마찰이 전년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금년 들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또 그 주인 조차도 그게 몇 년까지 계약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한 번 나온다라는 교육이 하나도 안 돼있어서 주인과 세입자간의 말다툼 하는 것을 많이 봤고 또 일괄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전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이 세입자들이나 그 주인한테 전혀 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겁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A라는 지점에서 장사를 했을 때 간판을 달았으면 그 양반이 이사를 가면 다시 오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됩니다, 승계가 돼야되요. 간판이 필요없으면 철거를 하고, '내가 도로 이러이러한 것을 썼었는데 지금부터 그 양반이 없기 때문에 안 쓰겠노라고' 가서 신고를 해야돼요. 그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채 의원님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간판을 단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른다는 분은 불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주나 세입자하고는 모를 수 있다고 하지만 건물주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건물주하고 세입자 영업하고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 안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예, 동일 안 하는 게 더 많겠죠.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그래요.

작년도에도 없었다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면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게 불만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홍보토록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철거와 도심 한 복판에 방치돼 있는 폐건물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빈 집 철거 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지역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 지역은 녹지지역과 도시계획외 지역에 빈집에 한 해서 4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43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42동을 철거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역의 빈집은 관내 약 41호의 건물이 있었으나 10동은 철거가 되었고 현재 32동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빈집 철거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주가 자부담으로 철거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유재산 건물을 시에서 철거할 수 없으므로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철거 또는 정비토록 독려하고 경찰서와 협조해서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천변도로 개설로 생긴 도로 및 다리밑이 되겠습니다. 공간이 야간에는 어두컴컴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될 우려의 목소리가 다분한데 충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계교에서 교현·안림동 성내교까지 시설되는 천변도로는 총 연장 1.92㎞로 2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천변주차장 및 5개소에 교량을 재가설하는 등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변도로 하부공간은 출입로가 없어 사람 출입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천변도로 하부공간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빈 집 철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며 한 군데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천변도로 예성교 부근에서 하천 상류쪽 즉, 구향군회관 현 황실부폐옆에 버드나무가 서있던 바로 옆을 보면 마치 불에 타다 남은 것 같은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곳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뿐아니라 천변도로가 한창 진행중인데 반하여 철거에 시간이 걸린다면 차라리 보이지 않게 가림시설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내용, 그 부근은 야간에 어두운 관계로 조명시설이라도 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향군회관옆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주 참 보기 흉한데 그게 도시구역이고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옥주를 찾아서 철거토록, 다만 본인이 힘들다면 본인이 인정을 해주고 철거를 우리보고 의뢰한다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라도 협조를 해서라도 철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의 잔여 빈집 총 수가 전체 몇 동이나 돼요?

지금 현재 42동이 있는데요….

빈집 총 수, 빈집 총 수가 우리 충주시 관내 전체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1,015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993개고, 축사 2개, 창고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15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국가에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동 단위에 있는 것이 몇 개에요?

교현·안림동하고 달천, 봉방, 칠금, 목행 이렇게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이 117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인근 주민들로부터 책임을 주고, 주민이 말이죠 주민이 책임진다, 뜯어내면 책일 질테니까 뜯어달라 그러는데도….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택, 본인이 아닌 이상 건드리면 설령 헐어져가는 집이라도 대번 상상외의 변상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예가 바로 지금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집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옥주들은 철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지 않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시에서 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상대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지에 있는 것을 못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15동에 대한 소재 파악과…

그것은 지적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이 다 됐고, 본인 의사타진에 의해서…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집만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파악이 안 된 게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좀 한번 주시고, 지금 어느 부락에 가면 세 채씩 있어요. 세 채씩 있어서 그 나머지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우리들이 책임질테니, 사진 찍어놓고 우리들이 책임질테니까 철거해 달라 그런 얘기가….

그것은 그러시면 백 의원님이 그 부락에서 이장님 앞장서서 자체에서 허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시 관내 산재되어 있는 국도4차선 도로 충주∼산척간, 충주∼상모간, 충주∼주덕간외 지방도에서 자동차의 질주등으로 농작업 기계 운영시 사고위험이 높고 국도 및 지방도의 자동차와 농기계가 혼용, 운행시 사고다발지점을 위주로 부채도로를 설치 농기계전용도로를 운영함으로 농기계 교통사고는 물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전용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도 및 지방도 등 각종 도로상에서 잦은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원인은 도로구조상 문제점이나 교통량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임으로써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농기계전용도로 개설사업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 추진실적과 성과를 분석한 후에 연차별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별로 1개소에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도내 시범지구 우리시의 앙성 하율∼목미간 지구가 선정돼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재원조달 중 시비 30%, 교부세 70% 가 수반되도록 여러 의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변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요지서의 질문사항이 일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도4차선 도로도 포함이 된 것인데 아마 이 부분이 외자로 "와"를 "외"자로 된 것이 본 의원이 의회에 질문을 낼 때 이메일로 보내다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 집었습니다. 국도4차선 도로도 여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먼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일부 사항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 답변중에 2001년도 11월 행자부 주관으로 농기계 안전실태 운행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 도로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실제 우리 관내에 위험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관내에 사고 빈발지역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곳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추진해 줘야 되는데 일부는 갓길 같은 게 좀 공간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갓길 같은 데는 좀 넓혀서 포장이라도 해주면 농작업 기계가 그런 쪽으로 운행을 함으로써 어느정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농민들이 위험을 알면서도 4차선 도로라든지 아니면 국·지방도를 어쩔 수 없이 차량이 심하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4차선에도 부채도로를 설치해서 실제 농기계를 전용도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 물론 우리시 재정이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아까도 질문내용이 전국적으로 2000년도에 조사된 게 183명의 농민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2,416명이라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전부 국가적인 손해고 우리 시민 또한 사고를 당하는 것 만큼 손해니까 조금 시에서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서 그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지역의 실태조사한 내용 그것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게 7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연장이 있어요, 현황이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도로에 대한 조사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임병헌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국도 3호선 구간중에 단월에서 수안보 구간이 4차선으로 확포장한 뒤에 늦게 중앙분리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갓길이 있어서 경운기가 갓길로 충분히 다녔습니다. 중앙분리대이다 보니까 폭이 좁아서 갓 길을 없앴어요, 그래서 거의 사람도 간신히 다닐 정도로만 갓 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이제는 도저히 2차선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해놔서 마을 앞에 횡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경운기로 한 2㎞를 가서 횡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바쁘긴 하니까 역주행을 해버려요, 도로에서. 조금만 가면 되니까 역주행을 해요, 그래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데요. 우선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농기계전용도로가 되기 전까지 우선 마을에서 횡단할 수 있는 구간을 끊어주시고 또 갓길을 지금 임병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려서 농민들 인명피해가 없도록 예방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지금 행자부에서 작년도부터 고속도로 또는 국도4차선 또는 고속화, 대행도로, 대체도로 등등이 많이 나다보니까 농민들 농사 짓는데 농기구 운행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작년도부터 그것을 파악을 해서 지금 금년도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아마, 제 생각입니다, 각종 공공근로 사업 등으로 많이 자전거도로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듯이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요, 그것 하기 전에 당장 경운기가 마을에서 횡단을 해야만 농사를 지으러 나가는데 횡단을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한 2㎞를 자동차 같으면 금방 가서 돌아오면 되는데 경운기니까 한 2㎞ 갔다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기고 하니까 거꾸로 역주행을 해버리는 거에요. 차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니까 경운기가 횡단할 수 있는 데는 마을 앞을 끊어달라 이거죠. 4차선 횡당보도 막은 것을요, 중앙분리대 막은 것을요.

그것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단 경찰서하고…, 저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한번 규제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도로 유형별로 갓 길 설치규정이 있잖습니까. 도로 유형별로 갓 길 설치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도는 갓 길이 얼마다, 지방도는 갓 길이 얼마다, 시·군도는 갓 길이 얼마다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 갓 길 규정이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규정은 없구요, 도로를 도로폭에 의해서 도로를 낼 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에서 호암지로 가는 도로를 냈는데 대로1로해서 30m 폭을 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필요하고 지금 이제 등재되는 농기구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고 이러면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 폭을 넓혀서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갓 길을 몇 미터, 군도일 때는 몇 미터 내고 대로일 때는 몇 미터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국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에는 국토는 2m, 지방도는 1m75㎝, 시·군도는 1m25㎝ 이렇게 설치규정이 돼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도로를 낼 때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같으면 이 근래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낼 때 자전거도로를 몇미터 해서 노폭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낸거죠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보도된 자료에서 나온거에요. 국도, 지방도, 시·군도 해서 보도된 자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규정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 기술진에서 알고있기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살미면 문강온천에서 나오는 오수와 강진과 문산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수안보 수질환경사업소로 펌핑하여 하천오염을 예방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살미면 문강리 문강온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1일 270톤 용량의 자체오수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추후 문강온천이 개발될 경우 2,330톤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 전량을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과 문산마을의 생활하수는 현재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오수처리 1단계 시설인 2005년 목표로 남한강 및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마을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진과 문산마을은 하수도 시설계획도 없어 추후 반영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지서에 보면 하수관거가 300m에 5,600m로 지었죠?

예.

5,600m의 근거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지점이 어디라고 꼭 찍어 얘기할 수 없고요, 문산마을, 강진마을 전체를 저희들이 봐서 5,600m를 잡았습니다. 지점이 문산마을 어디부터 강진마을 어디까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5,600m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답변요지서에 보면 문강온천은 앞으로 수안보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킨다 그러셨고, 계획이. 강진이나 문산마을은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처리장으로 가져가는 사업비가 산출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산출하는 사업비입니까, 사업비 자체가?

이것은 전체가 19억이 들어가는데 전체가 같이 사업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문산이나 강진마을은 나중에 마을하수도로 하는 것으로 보고 제일 문제는 문강온천 폐수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소하천을…, 전에 사실 수안보 온천 때문에 그동안 많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이제 수안보는 문제가 없는데 문강온천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밑으로는 아직도 오염이 돼서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갖고 있고 또 여기는 충주시민의 식수인 상수원 발원지입니다, 바로 이 하천이. 지금 문강온천에서 이 처리장까지 가는 비용만 따로 산출을 하신 것은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문강에 온천이 개발되면 하수관거를 묻어 거기를 통해서 나온 오·폐수를 수안보를 펌핑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데에 상수원의 상류지역인데 지금 오염이 되는 것을 지금부터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문강온천이 언제쯤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문강온천 개발이 언제 된다고 지금 답변을 확실히 못드리고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지금 빨리 돼야되는데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지금 어렵게 문제를 푸시려는 것 같은데요, 중산 수회마을 하수도를 수안보처리장으로 유입하려고 공사중에 있죠 지금? 경찰학교 것도 여기 유입시키는 겁니까?

어디요?

경찰학교 것도 이번에 이 공사에 포함이 됐느냐고요.

경찰학교 어떤거요? 예, 같이… 예.

경찰학교도 늘 문제가 돼서 살미 주민들이나 수회주민들이 문제가 됐을 때 경찰학교에서도 정화가 깨끗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경찰학교 것을 유입 시키는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문강온천 것을 온천이 언제 개발이 될 줄 알아요, 온천개발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기존에 있는 문강온천이 계속 사업이 더 활성화 돼서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오수가 많아집니다, 여기도. 관로 묻으면 돌고개만 펌핑을 하면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있어요, 위치상.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학교 앞까지만 해주면 큰 사업비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부담을 하든 문강온천 사업주가 부담을 하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검토좀 해보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김원석 의원님이…, 지금 현재 하수종말차집관을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저희 지역인 수회리마을 그리고 중산리 신대마을입니다. 그런데 김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역으로 펌핑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어차피 수회마을도 역으로 펌핑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문강온천과 수회리 마을 중간 신원마을 앞이 바로 그 펌핑자리입니다. 그래서 김원석 의원님 말씀이 돌고개만 연결을 하면 별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견 동의를 하고 지금 제가 저희 지역에 국한된 차집관 공사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하시기가 그러실 겁니다. 모르시면 좀 그러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수회리, 중산리를 올해 공사가 들어갔는데 국비 요청에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중산리 중에서도 상촌마을은 아마 이번에 제외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 계획이 되는지. 두 번째 중산리에 여러 식품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에 대한 폐수를 여러 공장들에 대한…, 물론 가공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가공하고 있는 공장의 폐수를 완전 차집이 가능한지. 세 번째, 우리 수회리와 신대마을에 특히 수회리는 찻집관 관로 때문에 마을에 안길 이런 등등에 도로 굴착을 많이 해야되는데 완전 끝난 다음에 완전 복귀 내지는 원상복귀를 완전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