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여 철회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철회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각종 시설물 및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번 제119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제출된 조례안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철회후 재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5조의3 기금의 용도를 기타 장애인등의 생활편익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결정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어야 하나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사업결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의 기금의 운용계획은 있으나 기금의 결산내용이 없어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금의 결산문을 내용에 보완키 위해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철회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철회동의의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의가 있다는 것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회의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수정을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방배동 752-5, 국유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매각 시에는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 재산의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 8,8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토지는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시 발생된 재산으로 2002년 10월 30일 서울시에서 동 부지를 포함하여 건축허가가 된 부지입니다. 동 부지를 매수해서 건축 허가하고자 매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0년 10월 30일 서울시에서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축 허가된 사업부지내 사유도로를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서초구에 기부채납후 구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기부자에게 다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방배동 752-5호 408.9㎡를 추정가액 12억 8,803만 5,000원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매각 대상토지는 건축허가 부지에 포함되어 건축허가 당시 소유주인 대성실업이 지하4층, 지상25층 연면적 5만 9,836.2㎡ 규모의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조건중 방배동 752-5호를 건축공사 착공전까지 용도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2002년 1월 7일 서울시로부터 건축주가 CTI산업개발로 건축주 변경신고 필증이 교부되었으며 2002년 2월 19일 CTI산업개발측이 서초구청에 기부채납 공증각서를 제출하여 2002년 2월 25일 서초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2년 3월 25일 서초구에서 도로용도폐지 결정으로 2002년 3월 27일 건축주의 구유재산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한건당 예정가격이 처분의 경우에는 1억이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에도 주요재산의 처분 범위에 1억이상은 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평당 124평에 약 평당 1,000만원정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지역의 감정가는 얼마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현 시가는 얼마인지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을 하려면 공시지가로 매입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124평을 12억 8,800만원에 매각을 해도 우리 구가 손해나는 것이 없는지 본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배 재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동작대로변이고 그러기 때문에 평당 시가가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은 지금 감정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감정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직 나오지를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회에 제출할 때는 감정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추정가격을 설명을 드린 것이지 감정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 올릴 때에는 그래도 감정가격이 얼마인지도 알고 현시가가 얼마인지 알고 우리한테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을 한다고 해야 우리가 무슨 판단이 설텐데 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저희과에 민원으로 제출한 것은 금년 3월 27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뭐해서 그 후에 의회에 요구를 내고 감정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직 감정가격이 도착을 안해서 말씀드리기가 ...

보충질의 하나 ...

예,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의회는 우리 40만 서초구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매각하는데 감정가도 안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면 이것이 좀 뭐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지금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신청을 냈을 때는 시가내지는 판매가격이 계상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동토지에 대한 것은 현재 도로 부지 어떤 것이 용지폐지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요구를 관리계획 변경안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얼마에 매각을 해야 할 것이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토지를 매각할거냐 안 할거냐가 우선 그것이 선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각을 할 적에는 감정가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감정가격도 저희가 두 번 이상 해서 산술평균해서 하다 보면 공시지가 보다도 올라가는 것이 상례이고 시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감정평가까지 끝나고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우리가 나름대로 민원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매각하는 데는 어차피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안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다시 매각하게 된 것은 당초 부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용도 폐지되어서 다시 매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조건으로 서초구에 기부채납후 이렇게 용도폐지후 다시 구입하라는 조건이 있었는지 그 허가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건축허가해 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 2월 25일에서 서초구에서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라고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 이 토지를 등기 이전 하는데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 토지를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물론 기부채납이니까 무상으로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 검토의견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이어도 무상취득도 취득인데 그러면 본건 취득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을 얻은 적이 있었는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상복합아파트로 2000년 10월 30일에 건축허가하면서 저희구에 조회를 보냈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방배동 752의 5호 토지 도로는 건축공사 착공시공 전까지 용도폐지하라 두 번째, 이 토지소유권 문제를 서초구가 해결정리 완료전까지 공동주택 분양을 금지한다 이것을 건축지도과에서 우리구 조회결과를 받아가지고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기이전은 이 업무를 소유권이전은 금년 1월 25일날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는 포함될 수가 없었고 금년 1월 25일날 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금년 1월 25일날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등기이전 비용은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마는 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전 무상취득 의결은 그런 사유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중에서 서울시 허가조건에 서울시에서 허가할 때 서초구의 의견을 물어서 서초구에서는 건설관리과가 담당과라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용도폐지를 하고 토지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분양을 금지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물론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하기가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변경신청을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점도 커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분양을 금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세 번째로 질의했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무상으로 취득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얻어도 되는지 그리고 2002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더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도로가 용도폐지되기 전까지는 분양을 금지하라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건축허가 각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부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그사람이 신청한 부지가 전부 다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지목이 도로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관을 붙여가지고 너 언제까지 용도폐지를 하고 해라 그랬을 적에 그 부관이 이행되기 전에 분양 공고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부관이 이행된 후에 분양공고를 해라 이런 뜻이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구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도시계획법 제84조인가에 보면 공공용지의 무상취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도로, 공원 이런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정확한 규정은 끝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을 볼 적에 처음에 취득할 적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이 되면 구의회의 의결을 안받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하고 유사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의 정확한 것은 별도 자료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 답변을 듣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무상으로 취득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라도 찾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초구에서 건축허가낼 때 건축허가 당시의 부관으로 첨부한 허가조건에 용도폐지해서 토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분양을 금지한다 그런데 좋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꼭 서초구에 기부채납을 해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민간사업자나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주들에게 다른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고 다시 그 땅을 유상으로 사게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기업의 상당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다른 민간도 살리고 물론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받고 유상으로 팔아서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오로지 기부채납 방법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답변바랍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

답변듣고 하세요. 그러면 듣고 미진하면 같은 질의이면 똑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

아니 잠깐만요, 답변듣고 합시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는 원래 '72년도에 남서울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가지고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환지를 해서 1980년 12월 8일날 환지확정 처분을 했는데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생긴 공공시설 도로의 공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환지처분이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도 12월달에 환지확정 처분한 익일에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귀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귀속을 안 시키고 이 청산인이 2001년도에 지금 대승실업이라는 데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도시정비과에서 발견을 해서 이사람을 2001년도 11월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당연히 귀속될 재산을 청산인이 자기 소유라 해서 개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고 무상귀속 법적으로 자동귀속될 사항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옛날 구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치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 조건을 붙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해서 자동 귀속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이 도로나 공공시설은 그러니까 관리청으로 관리청인 서초구로 당연히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이런 귀속 절차를 무상취득 절차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사람이 불법으로 그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서초구청땅인데 다른 사람이 팔아먹어가지고 소요자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너가 취득한 토지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네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러면 어차피 거기 땅을 집을 지으려면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매각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내놓아라 이런 얘기지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기부채납 절차를 받은 것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이 토지는 1980년도에 환지 확정처분을 하면서 이 도로를 관할청에 귀속을 시켜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속을 시켜야 하는데 귀속을 안 시켜서 지금 이렇게 기부채납 받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귀속하는 주체는 물론 소유주가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때 관할청에서도 귀속하지 않으면 당연히 귀속하도록 안내를 하고 귀속을 독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는 강남구였겠지요, 1980년도라면. 그런데 그런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소유주가 귀속을 안 시켰다고 해서 관할청에서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당신 귀속 안 시켰으니까 고발조치하겠다 이런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관할청에서도 귀속을 독려해야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귀속절차를 주민이 해야 합니까, 행정부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귀속절차는 도로부분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소유권등기촉탁 그것을 받기 위해서 관계서류 인감 이런 것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법적인 당연귀속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이행을 안 하니까 관공서에서 이행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80년도 그 당시 공무원들의 미스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합시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도대체 건축허가 당시 토지주가 누구였고 지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는 가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당초에 구획전 토지주에다 구획정리후에 감보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배당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로부지는 배당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될 수가 없지요. 도로부지를 개인한테 배분해 줄 수 없는 것인데, 환지를 해 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것이 752-5호가 도로였다면 '80년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도로로 되어 있다면 도로가 어떻게 개인한테 환지처분되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0년 10월 30일 현재 이 토지는 '80년도에 환지되면서 구획정리 완료되면서 지목은 도로였는데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소유나 구소유로 기부채납 받지 못하고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구소유 도로인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이 도로를 구청으로 소유권 이전해서 구청이 다시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적법하다고 해서 밟은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간다고요. 기부채납 받았으면 환지처분할 당시에 도로도 그 당시에 개인한테 환지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왜 환지가 개인한테 도로가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거기에는 사업주체가 개인이었습니다.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지를 할 적에 환지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청산할 적에 청산법인이 개인, 대승실업 거기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소유가 된 것이고 그때 청산할 당시에는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그 사람이 소유주가 되었겠지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소유는 최근에 2000년 6월경에 이것이 대승인가 어디로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개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청산법인인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 사람 소유였지요.

그러면 영동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처음부터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발언권 잠깐 주십시오.

예, 정웅섭위원 ...

결국 이 당시에 구획정리사업 법은 적용 받았지만 구획정리사업 주체는 어떤 개인 영리법인이 하니까 결국 구획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 토지안에 도로부지를 선을 그어 놨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공부상에 지목은 도로였고 도로의 소유자는 개인이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법인이 갖고 있다가 건축허가를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일련의 하나의 필지로 통폐합하려다 보니까 도로가 필요없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도로부지에 대해서 바로잡고 소유권 정리하고 난 뒤에 서초구에 협의한 다음에 건축을 착공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었겠지요, 결과적으로 그 허가 당시에는 공부상에는 법적으로 지목은 도로였고 소유권은 개인이었고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것이 서초구의 소유로 '80년도초에 넘어왔어야 되는 것이 안 넘어 왔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파는 절차를 밟는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주가 처음에 건축허가 받을 적에 보니까 한 데 통합해서 건축해야 되는데 도로부분이 개인으로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산 거예요. 사실 구청에서 절차를 밟아서 구청에서 용도폐기해서 사든지 해야 하는데 두 번 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입니다.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시도록 해 주세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

김창기위원입니다. 이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하실 때는 단순히 방배동 752-5 대지라고만 하시지 말고 뒤에 도면을 첨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 이수단지조합의 위치가 이수로터리 부근의 동작대로 부근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방배동에는 지금도 도로가 구유지로 되어 있지 않고 이수단지조합으로 상당수 도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수교에서 방배중앙로 그것을 접하는 끝부분입니다. 도면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인데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이수단지 토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획정리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 정웅섭위원 ...

이 안과 관련이 없지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옛날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요? 택지조성해서. 이것은 지금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도로 지목이 확정되고 공부상 표기되고, 소유권에 대해서 개인으로 남아 있어서 구가 기부채납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은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폐기되고 도시개발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웅섭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 구유재산의 관리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별로 틀리지요, 체비지, 시유지, 국유지 관리 틀린데 예를 들면 우리 서초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배3동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택지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3분의 2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아직 그대로 기부채납 받지 못하고 이면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토지주가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바로 소송을 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해서 우리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거기에는 특히 지구단위라든지 기타 등등의 재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로를 다시 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 공부상의 토지주하고 매각문제를 협의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고발조치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만 한 번 물어 봅시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이 뜻을 받들어서 도시정비과에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통보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산인을 형사고발해 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관계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승 같은 경우에는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단에서 살 때는 분명히 그분들한테 사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내용적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한 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적에는 방배동에 그런 건이 많이 산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귀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부에서 함으로써 다른 매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을 잘못 알고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피해를 보고 할 수 없이 다음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점이 없도록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초구내에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전체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차기에는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원배 재무과장님?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법에 따라서 조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을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방배동에 귀속토지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사업할 때 피해 보지 않도록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조치하도록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

김옥자위원의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옥자위원이 지적한 것은 당시에 70년대초에 서초가 구릉지였을 때 영동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그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할까 태만이 해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서울시 소유로 이전하는 절차를 빠트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토지주 앞으로 있는 도로가 되었는데 그것은 물론 그 당시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담당직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분구가 되고 서초구가 탄생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후속조치에 대한 현재 서초구의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우리 서초구 안에 공도로 쓰고 있는 도로 중에서 소유주가 서울시나 서초구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전수 조사해서 그것이 과연 서초구 소유로 넘어와야 될 것인가, 안 넘어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서초구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고 소송할 수 있으면 소송해서 적극적으로 땅을 찾아오는 절차를 누군가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그것을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조해서 도로부분 등 미관리 토지를 발견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리고 도로관리는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물론 하고 도시정비과와 건설관리과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추정가액이 12억 8,800만원인데 감정을 하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적정한 금액이 아직 아닌 것이죠, 맞죠?

그 부분은 감정은 감정평가 전문가들이 하는데 물론 그 토지가 도로이고 길다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만 본다면 용도는 일반 네모 반듯한 토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꼭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또 적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알고 이것을 적정한 금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텐데 무조건 그냥 팔겠다라는 것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을 적에 우리도 어느 정도의 다음에 추경예산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는지를 대충은 알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이제 매각여부 승인을 의뢰를 한 것이지만 지금 그래서 참고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을 했을 때 그것도 옆에 인근 네모 반듯한 대지의 표준지가를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회사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가격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지금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본 선례를 보면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나오는게 지금까지의 선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원배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지금 단일토지로 봤을 적에는 사실 토지효용 측면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길다란 길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데 합쳐졌을 적에 그 전체의 효용도를 볼 것인지는 아마 감정평가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측컨대 공시지가보다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재무과장 이원배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