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5건, 의결안 1건으로서 2002년 3월 26일, 2002년 4월 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4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자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인력을 조기 배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과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던 현행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조레중개정조례안은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 농업소득금액의 신고기한을 익년도 5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기한과 일치시킴으로써 시민편의 및 조세행정의 단순화를 증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등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감면기준과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지방이전 법인의 사업영위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연한을 연장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서 신증축한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인과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새로운 농업기술개발보급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농촌지도 실증시험포장 조성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법 제69조의 규정에 다라 제3조 제6호의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투자유인등 도시발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물 아껴쓰기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발적인 범시민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 업무중 전용 상수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