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근본적인 내용 배경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3명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자문건수가 27건입니다. 그 이외에 순수한 자문 말고 소송 수행한 건수가 3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또 단순한 업무를 하면서 법률 용어상의 의문이 있거나 행정 처리 절차상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을 때는 항상 법률 효과 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자문도 받고 서면질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행정수요가 인구가 수도권에서 그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고 따라서 거기 비례해서 행정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행정 공무원들은 인력이 전국에서 최고 일인당 주민수가 500명을 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집행이라는 것은 법을 근간으로 해서 집행하는 행정집행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주민한테 실질적인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그 영향도가 주민 여러분들한테 많은 영향도가 끼치는 영향도가 높을 때는 항상 법률 자문을 구하고 서면질의를 해서 문답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3명의 고문변호사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2명을 더 추가해서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보통 200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마는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올려줘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승소율을 제고시키자 하는 그런 기본취지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3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자문수당에관한조례에서는 월 정례적으로 2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타 시군 공히 똑 같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되는데 이 30만원을 일괄해서 똑 같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서 언급을 했듯이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그 실적이라든가 자문하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며칠씩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한 두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다단계로 규칙으로 정할까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수당은 자문수당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3인 현재 3인 갖고는 지극히 지금 설명드렸듯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을 추가해서 위촉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전자에서 언급했듯이 월 20만원씩 주는 금액 갖고는 너무도 저희들이 자문을 수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요구할 때 미안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 변호사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으로 댓가지급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30만원을 일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계층적으로 차별화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 지적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요 추가 되는 예산을 추산해 보니까 자문수당 고문변호사 증원과 관련해서 자문수당과 관련한 것은 1,0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홍철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적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나 저는 실무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은 항상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적으로 투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투자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은 이것은 다소 부분적으로 얼마 예상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례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무부서에서 갑자기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다급한데 변호사한테 전화로 구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못하고 구두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무장이 받던가 변호사들이 직접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무장을 통해서 변호사한테 전달이 되고 그런데 돈 몇 푼 준다고 이렇게 자꾸 이 시흥시 시청 때문에 다른 큰 개인들 수임 사건을 처리 못하겠다는 항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끝에 안배를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문화체육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로부터 행정기구 및 인력이 승인 보강됐는데 그 내용은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저희가 모두 11명입니다. 5급이 1명 6급이 2명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이 저희 공무원으로 임명되게 되겠습니다.

5급입니다. 5급 1명에 6급 2명 나머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보다는 상향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시립도서관으로 면모를 갖추고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시민교육이라든지 도서업무를 도서계에서 일부 관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시립도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운영되게 되는 전문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종합복지회관에서는 종합복지회관의 도서기능은 그대로 갖구요, 다만, 도서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그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그쪽 도서운영 사항까지 심의를 하고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의사담당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8.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립도서관의 기구 인력이 확정 승인되어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원의 증원내역은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9급 2명과 기능직 4명등 총 11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우리시 지방공무원은 676명에서 687명으로 증원 조정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은 행정+사서 1명 6급은 행정 1명 사서 1명 7급도 행정 1명 사서 1명 9급은 사서 2명이 되겠으며 기능직은 9등급 3명과 10등급 전산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사업소에 속하고 직제순으로는 종합복지회관 다음이 되며 도서관 주요업무는 도서자료의 선정 및 구입 수집 등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 자료의 보관 및 열람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3월 22일자 행정자치부 입법예고와 3월 25일자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우리시에 시달됨에 따라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연가 공제를 월할 환산방법으로 개선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2001년 6월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20조 제2항에 휴직공무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모두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무원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을 했던 공무원이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 시키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0조제2항 휴직공무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모두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중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감면조례 설치목적과 내용을 보완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으로 해서 조문을 정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중 2002년도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고 현실과 불부합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6항에서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문구를 생략해서 간략히 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은 종전 관련되는 지방세법 제266조3항 규정에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사안이 됩니다. 또한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시가 표준액으로 표현을 달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29조와 30조, 34조제1항 및 제36조 등은 농업소득세법중 조항을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맞게 각 조문을 별도로 수정을 하고 농업소득세의 수시부과에 따른 중간 예납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4조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중 법조항을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맞게 제279조를 삭제하고 제290조제1항과 제289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세조례중 2002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현실과 불부합된 조항을 조정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9조제2항, 제49조제2항,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중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하며 안 제21조제2항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개정하고 안 제29조, 제30조, 제34조제1항, 제36조 농업소득세중 법조항을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맞게 제200조를 제201조로, 제201조를 제202조로, 영 제167조를 제157조로, 제217조를 제210조로 하고 수시부과에 따른 중간예납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에 대한 목적과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안의 목적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238조에서 규정한 과세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 인가조건인 군자매립지에 대해서 화약시험장 용도 사용기간 준공인가시 사용을 5년 하도록 인가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화약시험장 용도 사용기간이 경과해서 향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가 이루어 질 것이 예정되므로 시흥시 정왕동1771-1번지 외에 15필지 군자매립지에 대해서 새로이 도시계획에 편입되므로 시흥시 전지역을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지하고자 미리 사전에 고시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기대효과로써는 도시계획세부과에 적법절차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약 2억원 정도의 도시계획세 징수를 도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