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13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금번 심사는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 부담에 관한 고민과 행정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차동섭입니다.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과 자문수당 지급액을 현실성있게 조정함으로서,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함은 물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를 시흥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현재 고문변호사 3명을 2인을 추가해서 5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시흥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에게 월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과 자문수당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를 시흥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2조 제1항 고문변호사 수를 현재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며 안 제4조 제1항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4조제1항을적용한다"를 "시흥시소송사무처리규칙제23조에의한다"로 변경하고, 제4조 제2항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에게 월 30만원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근본적인 내용 배경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3명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자문건수가 27건입니다. 그 이외에 순수한 자문 말고 소송 수행한 건수가 3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또 단순한 업무를 하면서 법률 용어상의 의문이 있거나 행정 처리 절차상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을 때는 항상 법률 효과 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자문도 받고 서면질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행정수요가 인구가 수도권에서 그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고 따라서 거기 비례해서 행정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행정 공무원들은 인력이 전국에서 최고 일인당 주민수가 500명을 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집행이라는 것은 법을 근간으로 해서 집행하는 행정집행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주민한테 실질적인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그 영향도가 주민 여러분들한테 많은 영향도가 끼치는 영향도가 높을 때는 항상 법률 자문을 구하고 서면질의를 해서 문답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3명의 고문변호사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2명을 더 추가해서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보통 200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마는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올려줘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승소율을 제고시키자 하는 그런 기본취지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안 제4조 2항에 대해서는 30만원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3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자문수당에관한조례에서는 월 정례적으로 2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타 시군 공히 똑 같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되는데 이 30만원을 일괄해서 똑 같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서 언급을 했듯이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그 실적이라든가 자문하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며칠씩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한 두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다단계로 규칙으로 정할까 합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내 변호사 뿐 아니고 타 지역의 변호사들께서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3명 아니라 5명 10명이라도 서로 하시려고 그럽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위임하신다면 당장이라도 변호사 10원도 안 받고 우리 고문변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10원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수당은 자문수당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3인 현재 3인 갖고는 지극히 지금 설명드렸듯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을 추가해서 위촉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전자에서 언급했듯이 월 20만원씩 주는 금액 갖고는 너무도 저희들이 자문을 수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요구할 때 미안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 변호사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으로 댓가지급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30만원을 일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계층적으로 차별화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20만원 30만원을 떠나서 관내 뿐만 아니고 변호사들이 사실 명예직이다 말이에요. 사실 돈 20만원 30만원 받으려고 어느 변호사가 일하겠습니까? 단 시흥시에 고문역할을 한다면 다른 일반의뢰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돈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 해주십사 하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의뢰를 많이 하니까 변호사들이 꺼려한다 그런 변호사들은 해촉시키세요. 제가 분명히 이 권한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만약에 이홍철 위원한테 위임한다면 5명 변호사 무료로 할 자신 있습니다.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걸로 왜냐 하면 10원이라도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돈 1~20만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에서 고문변호사로 있다 그러면 일반 의뢰인들이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봉사하고 저기서 수임료 얻는다 이거죠. 그것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 지적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요 추가 되는 예산을 추산해 보니까 자문수당 고문변호사 증원과 관련해서 자문수당과 관련한 것은 1,0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홍철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적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나 저는 실무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은 항상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적으로 투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투자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은 이것은 다소 부분적으로 얼마 예상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일인당 고문변호사 1,000만원 주면 더 열심히 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변호사님이 무료로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례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무부서에서 갑자기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다급한데 변호사한테 전화로 구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못하고 구두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무장이 받던가 변호사들이 직접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무장을 통해서 변호사한테 전달이 되고 그런데 돈 몇 푼 준다고 이렇게 자꾸 이 시흥시 시청 때문에 다른 큰 개인들 수임 사건을 처리 못하겠다는 항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끝에 안배를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무료로 해달라면 다 해준다 그래 하다 보면 주문하는 측에서 미안한 것이지 이홍철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도 변호인단 사무장으로 계시는데 생리가 그럴 거예요. 누구든지 이홍철 위원님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고문변호사 무료로 해달라 하면 안 해준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고 자꾸 주문하고 그러면 미안하지 요새 변호사 수임료 최하가 500만원인데 50건 같으면 얼마에요? 1년에 2억 8,000만원이에요.

이홍철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명예를 갖고 하는 겁니다. 돈 보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산이 보니까 5명 같으면 30만원 다줘도 1년에 1,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전에 간사님 말씀하다시피 처음에는 돈도 필요없소 난 위촉만 해주십시오 했다가 가만 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해촉하세요. 우리도 머리를 써야지.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하여튼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거 왜 명단에 안 나와요?

김세권 변호사라고 우리 시흥시 화정동 출신 분이 한분 계시고 그 뒤에 명단이 붙였습니다. 박정현 변호사 김철기 변호사 그렇습니다.

주소는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관내 주소를 둔 변호사가 하나도 없어요?

관내 변호사는 두 분 계신데 저희들이 수임변호사로 이 고문변호사 말고도 두 분한테 세분 고문변호사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수임변호사를 또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건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변호사님들이 실제 일은 사무장이 다 한다고 김세권 변호사 같은 분들은 물론 시흥에 십육칠년 살면서 잘 알지 이런 분들은 수임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수임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변호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고문변호사를 자격을 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도 이용하기에도 떳떳하고 그 사람들도 시흥시민으로서 봉사하는 것이고 굳이 김세권씨 같은 이런 양반들한테 할 필요는 없다고 이 양반이 주소만 여기 두지 생활을 여기서 하나 생활은 여기서 안 하잖아? 자기 고향이라고 와서 가끔 한번씩 1년에 무슨 행사 있으면 오시고 부르면 오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뜻의 내용일 거요.

간사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실제 법무 부서에 와서 실질적으로 소송사건을 취급하다 보니까 사건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상당히 사안이 중대하고 큰 사건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보세요, 김세권씨 같은 양반은 나이 칠순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굳이 검사 판사 안 해도 우리 관내 들어온 변호사들 샤프하고 똑똑해요. 전부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관외가 3명이고 관내가 2명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을 바꾸라고

관내는 저희들이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다시피 법은 두 가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떻냐 하면 물론 유명한 변호사 판검사 부장검사 하시다 하면 일시적으로 1년 뭐 준다 혜택은 있겠지만 거의 관내 보면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화하면 변호사하고 상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무장 통해서 하는데 변호사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다 실제 변호사 다 똑같아요. 열심히 제가 질문 상담해 주고 열심히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혹 기획담당관께서 위촉하는 사안이 시장 위촉하시더라도 혹시 제대로 배짱 내미는 사람 있으면 제가 무료로 위촉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세 분을 다 외지 사람으로 했네.

김세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입니다. 거기 변호사들이 수십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해석을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가장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되고 아까 젊은 변호사님들 말씀하셨는데 순발력있고 다 전문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좋고 사실 한달에 30만원 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무료라고 하지만 이건 몇 번 하면 담당이 대번 벌써 미안하다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자기 바쁠 때 전화하면 귀찮지. 그럼 이쪽에서 미안한 거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하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를 하자는 그런 뜻이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차동섭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서부수도권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 원칙과 지출, 회계관리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하게 부담하고 회비는 월 10만원 회의참석시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계 보고 및 회계 실무자를 현재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주최를 했었습니다마는 부회장의 회계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회계 실무자를 두고 회계 실무자는 부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담당과장이 담당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7개 시군에 똑같이 규약안 내용이 7개 시군 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 같은 내용으로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당초 주최하던 시군에서 필요 소요경비를 부담하던 것을 월 10만원씩 시장 군수님들이 회비를 정례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해서 운영비를 조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흥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간 우리 시민의 최대의 숙원사업이었던 시립도서관의 개관이 오는 5월 중으로 예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리기구 및 인력보강이 승인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 향상과 문화발전,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하고 자료복사의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도서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문화창달 및 정서의 함양을 위하여 독서회 운영등 필요한 제반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17조에는 도서관 운영을 자문할 수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 다른 조례와의 개정을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운영중인 시흥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을 삭제 함으로써 규정의 중복을 회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도서관 시설의 이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하고 자료복사의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도서관장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문화창달 및 정서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립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로부터 행정기구 및 인력이 승인 보강됐는데 그 내용은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저희가 모두 11명입니다. 5급이 1명 6급이 2명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이 저희 공무원으로 임명되게 되겠습니다.

관장은 담당급입니까?

5급입니다. 5급 1명에 6급 2명 나머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복지회관 보다는 상향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시립도서관으로 면모를 갖추고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시민교육이라든지 도서업무를 도서계에서 일부 관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시립도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운영되게 되는 전문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존의 그것을 위임해서 함께 추진하게 되나요?

일단은 종합복지회관에서는 종합복지회관의 도서기능은 그대로 갖구요, 다만, 도서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그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그쪽 도서운영 사항까지 심의를 하고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의사담당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8.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립도서관의 기구 인력이 확정 승인되어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원의 증원내역은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9급 2명과 기능직 4명등 총 11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우리시 지방공무원은 676명에서 687명으로 증원 조정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은 행정+사서 1명 6급은 행정 1명 사서 1명 7급도 행정 1명 사서 1명 9급은 사서 2명이 되겠으며 기능직은 9등급 3명과 10등급 전산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사업소에 속하고 직제순으로는 종합복지회관 다음이 되며 도서관 주요업무는 도서자료의 선정 및 구입 수집 등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 자료의 보관 및 열람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시흥시 시립도서관 기구 확정되어 가지고 승인됐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현행 676명에서 687명 11명이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 증원해서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9급 2명 기능 4명이 증원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3월 22일자 행정자치부 입법예고와 3월 25일자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우리시에 시달됨에 따라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연가 공제를 월할 환산방법으로 개선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2001년 6월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20조 제2항에 휴직공무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모두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무원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을 했던 공무원이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 시키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0조제2항 휴직공무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모두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중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감면조례 설치목적과 내용을 보완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으로 해서 조문을 정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중 2002년도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고 현실과 불부합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6항에서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문구를 생략해서 간략히 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은 종전 관련되는 지방세법 제266조3항 규정에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사안이 됩니다. 또한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시가 표준액으로 표현을 달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29조와 30조, 34조제1항 및 제36조 등은 농업소득세법중 조항을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맞게 각 조문을 별도로 수정을 하고 농업소득세의 수시부과에 따른 중간 예납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4조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중 법조항을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맞게 제279조를 삭제하고 제290조제1항과 제289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세조례중 2002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현실과 불부합된 조항을 조정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9조제2항, 제49조제2항,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중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하며 안 제21조제2항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개정하고 안 제29조, 제30조, 제34조제1항, 제36조 농업소득세중 법조항을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맞게 제200조를 제201조로, 제201조를 제202조로, 영 제167조를 제157조로, 제217조를 제210조로 하고 수시부과에 따른 중간예납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에 대한 목적과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안의 목적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238조에서 규정한 과세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 인가조건인 군자매립지에 대해서 화약시험장 용도 사용기간 준공인가시 사용을 5년 하도록 인가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화약시험장 용도 사용기간이 경과해서 향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가 이루어 질 것이 예정되므로 시흥시 정왕동1771-1번지 외에 15필지 군자매립지에 대해서 새로이 도시계획에 편입되므로 시흥시 전지역을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지하고자 미리 사전에 고시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기대효과로써는 도시계획세부과에 적법절차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약 2억원 정도의 도시계획세 징수를 도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