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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2002-04-11

김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심사하다 연기하였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계 속)
먼저,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회계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심사하셨던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조례안으로 대신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조례안을 보시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받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보담당관실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공보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평소 존경하옵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정완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한치의 낭비 없이 유용하게 생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완길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유선방송 설치 해당 동은 어디예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취약지역에,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 있습니다. 분당구 영구임대아파트 중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하고 시 외각지역, 중원구 사송동, 상적동, 분당구 이매동 해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민자

김민자위원

세대수까지 나와 있는데 취약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만 한다구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집중되어 있는 취약지에서 우선 희망하는 데를 할 계획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희망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준다구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데는 해줄 수 없고 아름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몇 %나 부담이 되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방송사 입장에서도 설계를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시하고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의견을 보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일부 지역에 작년에 한 데가 있습니다. 전부 주민 부담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 홍보 차원에서 우선 방송이 안 되는 지역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지 전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선로가 안 들어가 있는 데를 방송사가 하든지 해야지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구요, 기존 있는 데는 지원 안 해주고 취약지만 지원 해준다는 거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

영세민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영세민하고 외각지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담당관실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흔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 소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합시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바로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행정국하기 전에, 도시개발과 왔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배포가 된 유인물에 의해서 성호시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하고 현황을 보시면 성호시장 지역 전체 토지필지수는 22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유지는 3,140평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건물은 115동이 들어 있고 그 중에 허가 받은 것이 43동, 무허가로 된 것이 72동, 건물 전체 연면적은 약 7,000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입주 상인들 숫자는 600명이고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는 4,5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이나 7월경에 환승주차장 착공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상인들하고 대화가 잘 될 경우 2007년도에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3월 30일날 협약체결했는데 협약체결 당사자는 (주)신한 김춘환 씨하고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협약체결한 사항은 4월 1일자로 법률사무소에 들려서 공증 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경에 환승주차장 착공을 하고 내년 7월까지는 환승주차장 1단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계획 들어온 것이 지하 4층, 지상 7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선 1단계는 지하 4층, 지상 3층까지만 하고, 우선 입시 상인들을 환승주차장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상인들이 이전해가지고 남은 빈 땅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그렇게 하고,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시가 허락을 해준다면 환승주차장 부지도 자기들이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가 싫다고 그러면 환승주차장 건물을 7층까지 짓고 끝나는 것이고 시가 OK만 해주면 환승주차장을 포함해서 그 옆에 부지까지 포함해서 크게 건물 한 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 기능은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주차장처럼 요금이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 법적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요금만 징수하게 되는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만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승주차장은 민자유치사업인 만큼 무상 사용 기간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 투자사업비 대 연간수익률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산정하는데 사용기간은 아무리 투자사업비가 많더라도 20년은 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년 범위내에서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하고, 이것조차도 저희 시가 환승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매각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 조건인데요, 국유지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팔겠지만 저희 시유지 파는 문제는 일단은 염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시유지를 팔아놓고 업체가 사업 시행도 못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되면 시유지만 팔아먹은 결과가 남기 때문에 일단은 업체로 하여금 필지수의 60%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60% 이상 토지사용권,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든지 토지주하고 같이 사업 시행하겠다는 지분 참여 의사를 밝히든지 토지사용권을 연면적 60% 이상 확보할 경우 그때 시유지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유지가 몇 % 정도 됩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유인물을 보시면 맨 앞에 현황이 나옵니다. 3,140평으로 31.8%입니다. 그래서 팔더라도 개인 사유지를 이 사람들이 60% 이상 확보할 경우 팔겠다는 얘기죠,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조건을 집어넣었구요. 그 다음에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것이 이해관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런 내용으로 협약체결했습니다. 토지건물주에 대해서는 먼저 토지주가 내 땅을 사주시오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무조건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협의에 의해서 하되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서로 한 명씩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의 1/2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렇게 자기 토지를 팔은 토지자들은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상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땅을 판 사람한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못 팔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지분참여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사업결과에 따른 과실을 같이 나누겠다고 하면 그 경우 별도로 같이 지분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주나 건물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입시 상인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환승주차장 부지내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비례해서 환승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가능한 면적만큼 이 사람들한테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줄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영업하지 못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이사하는 기간만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영업 손실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세입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세입자든 주인이든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선권을 준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싫어서 안 들어가면 몰라도 무조건 들어가도록 해줬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땅 지주가 아니고 세입자도 나중에는 임대료를 우선 분영권을 준다는 것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분양권만 주는 것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되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든지 조성원가로 임대를 하든지, 조성원가가 얼마냐 하는 부분에서 또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서로 별도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원가분석을 받아가지고 원가 분석된 금액을 더해서 나누기 2 한 금액으로 조성원가를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이렇든저렇든간에 분양 받거나 임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상 상인들이 얘기하는 권리금조차도 사실상 이렇게 되면 소멸되는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 받기도 싫고 임대 받기도 싫고 장사하기 싫다면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법에서 정한 보상금을 줘서,
권종

박권종위원

보상금을 안 주더라도 분양권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보상금 받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 얻어서 원가로 분양 받고 권리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명도는 넘어가는 것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되 저희 시가 협조해 줄 사항이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겟습니다.

홍경표위원

원가 조성이라는데,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토지를 팔은 사람한테는 원가 분양은 아닙니다. 우선 분양해 주겠다는 뜻이지 원가로 분양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들한테만 원가 분양입니다. (도면 보고 설명) 이 부분이 중앙로입니다. 시청으로 넘어가는 시민로, 건물 뒤쪽으로 안 보이는 도로가 광명로입니다. 시민로, 광명로 뒤쪽에는 1차선씩 차선을 하나 더 추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등분 해서 짓는데 맨앞에 이것은 웨딩프라자라고 해서 혼수 전문상가, 예식장을 포함해서 혼수에 관련한 것은 원스탑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요. 뒤쪽은 오피스텔하고 복합으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은 아닙니다. 가운데 이 부분은 아트센터인데 일부는 멀티맥스시네마라고 해서 CGV 같은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그 중의 일부는 각종 소공연이라든가 연극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활용이 되고, 이 부분은 동대문에 있는 투타나 밀리오레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되 지금 이 지역의 중앙로쪽으로 절반은 환승주차장 부지입니다. 이것을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해주면 이렇게 큰 건물 하나를 짓고 시에서 환승주차장 놔두겠다고 하면 두 토막 나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반만 그런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4,500억원 가량이 2007년도까지 시 지역에 투자가 되고, 이 사람들 계획서에 의하면 공사기간 중에 연 2만 5,000명의 인원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끝난 다음에 할인점인 카르프가 들어오는데 이런 할인점이나 판매 시설, 서비스 시설 이런 시설에 의해서 신규로 창출될 수 있는 고용인력이 3,000명 가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 701대하고 건물에 대한 법정 부설주차장 합해가지고 약 2,700면의 주차가 추가로 확보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계획으로는 기성시가지 수정, 중원 지역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50%는 여기에 잡아두겠다. 더 나아가서 광주, 하남 이 근방 고객들까지 유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오피스텔 짓는 것은 총 몇 동이나 됩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사업 계획서를 공모를 했을 때 2개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까 공익 측면에서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사람들이 우선 법적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상당히 여유를 두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건폐율 80%에 용적율 80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폐율 66%에 용적율 375%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 한도보다 굉장히 규모를 축소해서 들어왔고, 상대방 계획에 의하면 거의 800% 다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게 되면 학교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상가 위주로, 오피스텔 위주로 또 기성시가지에 부족한 문화·예술 기능을 도입하는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오피스텔이 전체 면적의 몇 %를 차지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전체가 7만 3,000평이고 그 중에 오피스텔은 9,000평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원래는 상가를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시행자한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상관 없습니다. 환승주차장이 약 6,000평이고요. 할인점이 약 1만평, 웨딩프라자가 5,000평, 쇼핑몰이 7,000평, 오피스텔이 9,000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시행자 이익을 주고 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임의대로 상가를 지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을 뿐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으니까요.

홍경표위원

시에서 그런 파악을 해봐야죠. 상가가 얼마만큼 줄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나는가를 예측해서 해야지 들어왔다고 무조건 시에서,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따진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결 사항 아니죠, 보고사항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 매각 승인 받을 때 계획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요전에 매각 승인해 주셨구요. 매각 승인났을 때 계획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행정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이상과 같이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요구된 예산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먼저, 이봉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희입니다.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용료를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었고, 이용 일자를 연장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용료를 300일인데 1분기는 지나갔으니까 200일로 계산 해서 4만 5,000원씩 해서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저희 과에 와서 추산해 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해당 과로 전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역안정대책추진비는 기획예산과, 대규모시책사업은 기획예산과, 지역 공동 주민숙원사업은 기획예산과, 안전사고예방 추진 관계는 재난재해관리과, 집단민원 해소대책추진은 재난재해관리과, 월드컵 관련 질서확립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5,000만원을 해당 과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익환

방익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자기들이 계획하면서 이제,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저희 과에 있던 것을 기획예산과에 기능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면서 공무원 휴양소 부분에서 900만원, 임차료죠?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사용료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휴양소가 몇 개가 됩니까?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10개 구좌인데 30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거의 다 찹니까?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공무원이 1회에 한 번씩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강원도 전 지역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 차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강원도 지역은 다 있습니다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타 지역도 있습니다. 양평,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지역안정대책추진에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1,000만원은 남겨두고 1,000만원만 내준다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지역안정대책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만원을 떼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해당 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용,
익환

방익환위원

이거 뭐에다 쓰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지역안정대책사업비라는 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용도로 쓰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사회단체 간담회, 단체별 회의, 시책추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과장이 하는 겁니다. 국장,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에 있는 단체들 간담회 할 때 거기서 밥값 내주고 회의하는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업무추진비, 대규모시책 업무추진, 지역 공동 주민숙원사업추진비 이런 것은 별도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예를 들면 5억 실링이 배정이 되어서 행자부로부터 각 시·군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더 세울 수도 없고 덜 세울 수도 없고, 단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사용할 사항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해당 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지껏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지금은 각 과에다 넘겨준다?
봉희

이봉희총무과장

저희는 돈만 가지고 있고 각 과에서 이 돈을 쓰겠습니다하고 저한테 와서 도장을 받아가는데 이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시민과장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시민봉사과 예산도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작년에 아름다운 간판대회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거든요. 제가 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받아서 성남시에 간판업자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남디자인도시다운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대회를 추진해 보세요. 간판업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간판으로 대회를 열게 되면 간판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불법 간판 안 만들고 그 분들의 결속도 되고,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세요. 정보통신과도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