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박천보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화동 출신 오부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9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천보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제95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천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개정하게 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뭐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지식정보함양과 여가문화육성과 그리고 신탄진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소관 사무를 정하고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로는 신탄진도서관을 구(區) 사업소로 설치를 하고 위치는 대덕구 신탄진동 150-9번지로 정하며, 신탄진도서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로 9명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개정에 의거 자치구 사무로 이양된 수도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문화 등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건립중인 신탄진도서관의 정원승인으로 20명이 증원되는 등 총 30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로는 정원조례 제2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511명에서 54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 보육가장,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욕구 충족과 수도업무의 추진은 물론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건립되는 신탄진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로 주민의 지식정보함양과 지역문화육성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정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정원조례가 이번에 보니까 도서관으로 인해서 20명이 배정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밭도서관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고있기로는 64명의 정원을 보유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건축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 도서관은 우리 대덕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린빌딩입니다. 그건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다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기능직이라도 한 사람 더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는 행자부에 신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된 이유와 또한 건축의 전문가가 없음으로 해서 그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가 여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가능하다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건축직을 한 사람정도는 배치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아까 좀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신탄진 도서관에 한 1,209서, 열람석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직 7급을 요청을 당초에 했어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영선관리 건물 관리는 사무분장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위에서 승인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부구청장님이 행자부까지 갔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인력확보에 주력하려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밭도서관 관계는 우리 중부권에서는 가장 큰 도서관이예요, 지금. 64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타 도서관도 우리가 사전에 인력을 요청할 때는 다 자문도 받고 했는데 저희 현재 건축직은 없어요. 그리고 한밭도서관만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시설규모라든가, 우리하고는 대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런 얘기가 도시국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건축직이 관리를 해야되지. 그래서 우리 사무분장에는 각종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영선관리는 건축허가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증원하고 이렇게 충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건축에 관련된 기술직 공무원이 보충되지 않고서도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신탄진 도서관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여건이 건축직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인력이 감축되는 상태에서 업무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다 증원을 충원을 해서 해준다는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건축직이 시설계에서 각 동사무소, 또 관할 사업소까지 다 재산관리 영선담당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현재?

건축과 직원이 건축계 직원 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우리 전 재산관리를 다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건축관계는 다,...

관재 업무는 다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구요, 청사관리도.

청사관리까지?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게 신탄진도서관이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단일 건물로써는 사업소치고 최고 큰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린빌딩'이라고 해서 최신 시스템으로 하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원을 못 시켜 줌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될거구요, 그린빌딩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완전 Automatic 시스템의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이 필요치 않을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게 유효적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차후라도 시설관리쪽에 인원을 보강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특별한 현재 계획은 없구요, 구조조정이 7월말까지는 끝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요인이 있어야 충원이 되는건데요,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존중을 합니다만 그런 게재가 있으면 치밀하게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7월말전까진 한다 하더라도 7월말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신탄진 도서관이 그린빌딩을 다시 준공이 됐고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오태진위원께서는 시설관리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정원조정이 2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볼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내에 많이 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도서관이 개설된다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 또 지역주민들 여론은 시간외에도 개방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독서관계, 도서관계 쭉 이런걸 내용을 들어보면 가능하면 시간외에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거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20명이 과연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럼 추후라도 어떤 증원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건가 답변좀 해주세요.

그것을 저희들이 도서관 관계는 우리 행정기관이 틀린점이 있잖아요. 대개 직장인들은 밤에 가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보실 계획은 밤 9시까지 여는데 인력은 어떻게 충원해서 어떻게 할거냐.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규모면 15명이예요. 모델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가면. 그래서 저희가 20명을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부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정원 20명을 따 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편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책을 독서를 하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인력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지금 20명 가지고는 그 인력가지고는 충당이 안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자원봉사 측면에서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도 예산을 조금 반영했어요. 다만 인건비 밥값이라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활성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좀 재료비기타 정도로 해가지고 자원봉사내지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인력이 20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5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