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4월3일 함양군수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2년4월9일 제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본 안건은 오늘부터 4월16일까지 6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2002년4월19일 제2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진위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정진위 회의주재)

권상준 위원님 추천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대규모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통해 군민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그리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저도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의주재를 위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박성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재봉 위원께서 박성서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서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박성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총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지난 '98년 이래 4년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집행부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권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폭넓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보조금, 지난 해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세외수입 등 총 110억 원을 재원으로 농산물 수출재배시설 등에 약 4억, 원폭 희생자 전시관 건립 10억,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약 10억, 주민숙원 해결 9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마무리에 약 24억, 기타 군의 현안 및 읍면의 현안 해결,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군비 전출금, 순세계잉여금 등 22억을 재원으로 하여 물류단지 및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약 15억, 의료비 지급 약 2억, 기타 융자금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잠시 후 실과소별로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 기준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가한 1,395억 6,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9.7%인 11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16.6%가 증가된 15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가 3.7% 증액된 12억 1천만 원, 하수도사업은 11.8%가 증액된 3억 4,700만 원, 주택사업은 3,4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7% 증액된 6억 8,200만 원, 의료보호기금은 4억 9,300만 원, 소득특화사업은 35억 4,400만 원, 농공단지는 9.3%가 감액된 4억 7천만 원, 공영개발사업도 0,3%가 감액된 29억 1,500만 원,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은 58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1,240억 100만 원으로서 자체세입이 13.7%, 지방교부세가 45.3%, 양여금 11.4%, 재정보전금 1%, 국도비보조금 28.6%로 구성하여 2002년제1회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난 해 12월 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5억, 보통교부세 증액분 55억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5,9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1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양여금은 국가가 2001년도 재원 징수 부진으로 당초 대비 9.7%인 15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1.6%, 물건비가 9.5%, 이전경비가 14.1%, 자본지출 61.1%, 보전재원 0.1%, 내부거래 1.4%, 예비비및기타가 2.2%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제1회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22.9%, 사업예산이 72.4%, 채무상환이 0.1%, 예비비등이 4.6%로 구성되게 됩니다. 경상예산의 비율은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앞서 총규모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간략하게 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6%인 2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6,500만 원으로서 군비 전출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2억 5,900만 원, 세외수입 9억 6천만 원을 의료비, 융자금, 물류단지 및 농공단지진입로 개설 등에 세출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 요구한 주요자체사업은 총 69건에 118억 8,300만 원으로서 원폭 희생자 전시관 건립, 수출농산물 지원,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조성, 물류단지 및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총괄입니다. 이번 제1회추경에 계상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는 1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여금은 15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비 부담금은 18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유인물의 1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02년 제1회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02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자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0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395억 6,603만 1천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0억 1,088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40억 142만 6천 원,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155억 6,460만 5천 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1,806만 3천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와 이중되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 시 철저한 분석과 정보를 수집하여 절약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4월3일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395억 6,60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1,096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1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40억 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율로는 9.7%로서 증가규모의 폭은 전년도 1회추경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입재원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53억 5,900만 원과 정부 예산 확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분 55억 8,100만 원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9%가 증가되고 있으나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편성 시 적절히 계상되지 못하고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 편성 시 축소 계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0억 1,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세항별 총괄적 증가내역은 기정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은 2억 4,800만 원, 사업예산은 97억 6천만 원, 예비비등은 10억 3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배분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보조사업보다는 자체사업예산의 증가폭이 45.5%로서 크게 신장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체사업 예산의 경우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의 우선순위가 매우 객관적이고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완급이 정확히 조절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 시점에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업운영의 계획성이 미흡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주요한 자체사업예산 중 공설운동장 잔디교체 사업비는 지난 2001년 제1회와 제4회 추경을 통해 1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다시 금번 추경에 추가사업비 7,3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경에서 예산 증액이 수 차례 반복되는 현상은 예산편성 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물류단지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비 2억 원은 지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지난 해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어 금번 추경에서 다시 부활하는 예산으로서 이 또한 면밀한 사업계획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는 거쳤는지, 연도 내 예산 불용 가능성은 없는 지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기타 주요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걸 꼭 과장님한테 주어진 업무는 아닌데 여기 보니까 청사관리인부임이 있단 말입니다. 꼭 줘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가만히 보면 청사를 관리하는 인부들이 본청에 있고 또 체육시설이 있는 곳, 상림관리인부임도 있고, 읍면에 말이죠. 읍면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면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곳인데 청소하는 청소요원도 없애 버렸고, 청사관리 인부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균형이 맞겠느냐? 기본 지방자치는 읍면부터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단위부터라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왜 청사관리 인부도 안 주고, 환경미화원 있던 것도 군청으로 데려가 버리고, 차량 있던 것도 싹 가져가 버리고 본청에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기회에 청사관리인부임 없애 버리든지 해야 되겠어. 읍면에도 없는데 군청에는 식구도 많고 사람도 많은 데 뭣 하러 줄 거냐? 이런 부분을 꼭 내가 재무과장님 외견에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싹 다 연계해서 각 실과가 협조해 가지고 읍면에도 읍면 다운 행정을 해줘라 이 소리라! 꼭 필요하다고! 오히려 할 게 거기가 더 많아. 본청에 식구 많고 남자 직원 많고 청소할 사람 많은데 구태여 왜 청사인부임을 관리를 하면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쓰느냐 이 말이라, 몇 억씩. 이것 안 발라지면, 뭐 4기에 의원이 될런가 안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 청사관리인부임 싹 깎아 버릴 것이니까 그리 아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 질의요청) 예, 박종호 위원님.

청소차량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박순근 부의장님 말씀을 했지만 먼저 번 군수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환경미화원이 있죠. 읍면의 인력을 전체 본청으로 했다, 이것은 환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했으니까, 뭐 공신력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군수님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곧 바로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를 벌써 이래 버리고 하면 먼저 군수님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원래대로 환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지금 안의에 냉·난방기인데 그 전에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안의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낡아서 교체를 합니다. 아~아 안의는 1층이 민원실이고 2층이 사무실인데 민원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75페이지에 녹화기가 수동면에 1대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 녹화기의 성질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동면에 가는지, 아니면 여타 면에는 기 녹화기가 있어서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만 부족한 것만 보충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녹화기가 딴 면에는, 수동면만 안 갈아 가지고…

다른 면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VTR…

이해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완입니다. 종합민원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5,350만 원이 증액된 13억 9,37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종합민원실 근무복 35명분에 대해서 35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도비와 양여금의 내역이 변동되어서 당초예산의 1억 8,900만 원 군비 부담분을 삭감하고 대체해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신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5천만 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30만 4천 원 요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30만 4천 원은 융자금 상환 가구가 상환 미도래 분을 조기 상환하게 된 세입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2002년4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