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73년이후 4차례에 걸쳐 시행해 왔다고 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도시계획 재정비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최근에는 '96년도에 했습니다.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체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같은 경우에는 '73년도에 제일 처음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77년도에 농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가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도시계획법이 2차, 3차에 걸쳐 4차까지 거치고 이번에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라든지 왜냐하면 대지로서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는데 대지로서 존치하는 것은 사유권 침해 아니냐 그래서 헌법에서 불합치 판결도 났고 해서 이것이 도시계획 시설에 걸쳐 있더라도 대지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 줄 형편이 안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의 꼭 필요없는 부분은 많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상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96년도입니다.

.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시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청취를 하기 위 해서 공람공고를 14일간 했죠? 그런데도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요식절차 행위는 거쳤다고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별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의견제시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도 구하고 폐지되어야 할 부분은 수용을 하고 그러한 절차를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시에는 그 지역내의 이용도 저하와 지가의 하락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불만이 표출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동동 삼거리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구룡마을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다고 보는데 의령지구의 자연녹지 지역 존치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구룡지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지구가 자연취락 지구로 형성이 되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과 자연 취락지역의 차이는 건폐율 차이입니 다. 건폐율은 자연취락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40%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60%의 차이인데 구룡같은 경우에는 주변 경관도 좋고 해서 건폐율이 높으면 여건이 안맞을 것 같아서 자연취락 지구로 이번에 그대로 두었으며, 동동 삼거리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가지에 인접해 있고, 자연녹지 지역에 건폐율은 20%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지금 현재 계속 개발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존 우회도로 안쪽까지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이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부 여론은 상업지역으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주거 지역으로만 풀고 있습니다. 다른 농지전용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이나 더 줄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주거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몇 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5개소 6만 3,750평방미터입니다.

. 마지막으로 의령읍 우회도로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설치되어 입주민들이 교통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로주변에 2종 일반주거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로변에 2종 주거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가 기존 대로인데 전부 1종으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2종으로 풀리는 부분은 기존 아파트가 들어 있는 부분, 지금 현재 법상 2종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지 그 부분도 1종으로 묶었을 때에는 기존 건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영근입니다. 부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타당성검토및단계별집행계획수립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여부 등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이번에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교통시설 현황입니다. 부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는 용도지역 변경은 일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존치여부 또한 도로 노폭 축소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먼저 중로 6개 노선 1-1호선은 일부분을 소로 2-34로 폭 8m로 축소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회도로가 생김으로서 I.C에서 신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입도로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거지역내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20m 폭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8m 폭으로 축소를 한 부분입니다. 또한 중로 1-2호선을 가운데로 지나는 부분은 폭을 조금 축소를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축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2-1도 일부 노선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중로 3-1호선도 현지 도로대로 노폭 축소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2호선은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노폭을 축소를 하고 주거지역 활용을 위해 뒤쪽으로 선형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9호선은 노선을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검토부분입니다. 기존 도로를 살리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파란 점선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노폭을 조금씩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로 제출된 부림도시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타당성검토및단계별집행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1973년 10월 12일 건설부고시 제400호로 최초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후 그동안 전반적으로 4차례 변경 결정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와 존치, 조정, 폐지에 따른 정비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설관리와 시행으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 도시계획 교통시설중 도로 일부를 조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로는 6개 노선의 노선연장이나 축소, 선형 및 폭원변경이 되었고, 소로는 노선폐지가 17개 노선에 총 연장 2,595m와 노선축소가 5개 노선에 연장 1,030m가 축소되며, 노선연장은 2개 노선에 58m가 증가하였고, 선형변경은 1개 노선 304m를 변경하는 등 모두 31개 노선이 도로변경 검토되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단계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소로 6개 노선에 소요사업비 약 30억 8,500만원, 2단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중로 3개 노선에 소요사업비 약 23억 5,400만원을 투입하고, 2단계이후 시행으로 2007년 이후는 도로 30개 노선에 약 150억 200만원이 투입 계획이며, 근린공원은 1개소에 약 43억 2,6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 도시계획 시설은 장기 미집행 교통시설에 대해서만 검토하되 미집행 시설의 과감한 폐지나 축소, 노선변경 등의 정비계획을 통한 예산절감과 매수청구 금액 절감을 가져와야 할 것이며, 부림 도시계획은 4차례 전반적으로 검토 변경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여건 변화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부림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 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도시계획 시설부지 중 지목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선폐지를 보면 감암 3개소 및 동동입구 2개소, 서동 7개소, 현동 4개소 모두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폐지할 경우에 폐지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블럭자체는 제일 이상적인 블럭은 60m에서 120m를 최적의 블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형성된 블럭자체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대블럭화 시키면서 2개 블럭을 1개 블럭으로 만들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없는 부분은 기존도로가 형성되어 골목안까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폐지를 시키고 축소해야 될 부분은 축소를 하고 사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 존치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형성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이번에 폐지하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도로개설이 용이한 건물이 없는 농지상에는 건물이 있는 지역에는 도로를 존치하는 곳도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를 존치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농지부분은 주거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그 블럭이 거기에는 도로가 있어줘야 좌우상하로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은 농지부분이라도 존치를 시키고 주거가 형성된 부분도 폐지를 시킨 것은 기존 골목이 있기 때문에 용이하고 그러한 부분은 지역여건이나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 그리고 의령방향에서 신반 시가지 진입하는 동동입구를 보면 현재 도로폭을 축소한다는 것은 교통사고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동 신반천 교량에서 면사무소까지 도로폭을 15m와 같이 조정 검토하는 것이 주민의 여론도 그렇고 의회의 판단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국도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기에 I.C로 진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만 저희들이 축소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차량통행도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지역여론 등을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다시 15m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부림의 관문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1단계 계획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0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0억원으로 한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부림은 30억 8,500만원을 2004년까지 투입할 계획이고 6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령하고 부림하고 도시계획 시설 2개지구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