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임시회 제8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통지적과와 건설과 그리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자산물품 취득하는 것은 연초에 2002년도 예산에 그렇게 해야 사용할 수 있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추경에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변동 사항이 생겨서 그런데 지난 의원협의회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한 1억여 원 들고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를 확보해서 장비 구입해서 1,113만 5,000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사업계획을 수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교통지적과에 상용 보조로 쓰는 인부가 몇 이나 있습니까? 정직원 말고 일용, 상용.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일용직 한 명.
동익
손동익위원
한 명 있습니까? 고용직으로 300일 이상 쓰는 사람이?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300일 이상은 없고 그 이하, 재료비로 한 사람 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보조인부임하는 것이 본예산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어느 과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8페이지, 169페이지 양면을 봐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통지적과에는 노트북 같은 것이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재 있는데 구형이 하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재산목록에 제대로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용연한은 아직까지 구형이라고 해도 아직까지 남아있을 텐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사용연한보다도 노트북은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에 전체 지적도면을 전산화일화 하려고 하면 용량 때문에 이것은 내용 연수하고는 좀 다르지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세 대를 가지고 보조인부들이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보조인부와 우리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3대 있어야 지적전산화 작업이 되네요. 필수적인 장비네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거기 보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지적도면을 가지고 라이트를 비춰서 두드리면 노트북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69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일반수용비에 169페이지에 본예산에는 삭감된 것이 추가로 올린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부족분인데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되면...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연 4회인데...
김만선위원
연 4회인데 8회로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당초 2회밖에 없었습니다. 연 4회인데.
김만선위원
본예산에는 몇 회였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본예산에는 2회 그래서 이번에 4회로 하다보니까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150만원 해서 4회 삭감분이 600만원이란 말입니다. 본예산 몇 페이지입니까? 본예산에 4회 되어 있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지방지 신문에 보통 한번 게재하면 두 군데쯤 한다 아닙니까. 두 군데쯤 해서...
김만선위원
하여튼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방금 600만원 이것이라고 보는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4개 일간지로 해서 4회 해서 연간...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70페이지, 17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정관정주권개발사업 있죠. 이것이 금년에 3년차 들어갑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3년차는 지금 공정이 한 90％ 정도 되었고 추가로 국·시비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되면 4차.
동익
손동익위원
아마 예시가 바뀌어서 증액된 모양인데 금년에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마무리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72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179페이지 봐주십시오. 17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79페이지에 선진주차문화기획단 수당 이것이 본예산에 기정이 맞습니까? 기정이라는 것이, 이미 책정된 금액이.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기정이 30만원.
김만선위원
아니, 본예산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지적과장 자료 찾음)
2002년도 본예산에?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80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선진문화기획단 이것은 기정에 있던 당초 예산을 없애 버린 것은 기획단을 없애버린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산을 적게 해서 가지 수만 많아서 실효성이 없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할 것은 내실화해서 하자고 해서 이것은 이체시킨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속된 말로 이랬다 저랬다 금방 만들었다 없앴다가.
동익
손동익위원
기획단 45만원 줄여서 150만원 알파를 넣었네.
정택
이정택위원장
180페이지 넘어갑니다. 181페이지 양면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180페이지 서부천 공영주차장 운영 시스템설치해서 출차기 및 정산기 3종 외 4대 해 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전부 위탁줘서 하는데 이런 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앞으로는 기계시스템을 전부 차츰차츰 변경해 가는 추세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고 현재 부산시내 타 구에서도 운영시스템을 기계화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인건비가 절약되는 만큼의...
동익
손동익위원
위탁을 줘서 경쟁 입찰을 붙이니까 가격은 위탁에서 많이 들거나 말거나 자꾸 올라가던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차비를 받는 과정을 나도 시간이 나면 한번씩 둘러보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주차를 하는 외지인들과 주차비 받는 사람과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한 만큼의 또 대신의 수익이 있다면 입찰 보는 사람에게도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은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밑에 단속차량 한 대 안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내구연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년이 넘었다는 말입니까? 차 껍데기는 멀쩡하던데, 새로 차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내구연한 다 되어서 차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증차를 한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한 대 증차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증차하면 기사도 더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차만 자꾸 사 놓으면...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단속 차량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단속차량들이 시가지에 소리를 내고 다니면 오히려 더 소음공해라고 항의 전화도 오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을 보내든지 도우미들이 불법 주·정차한 걸 스티커라도 끊고 해야지 차 있는 걸 빼시오 말만 하고 삑삑거리고 지나다니니까 오히려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공해라고 항의가 많이 오는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막 그냥 그어대니까 아직 우리가 교통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서 홍보를 안 하면 차를 안 뺍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하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 안대고 여기 대니까 자꾸 항의를 하고 그래서 한번 그으니까 한 20대, 30대 그으니까 민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조건 그을 게 아니고 홍보, 계도를 하자고 해서 "나오시오 나오시오" 하니까 기장시가지 사는 사람은 도저히 공해에 시달려서 못 살겠다고 군수를 상대로 경찰서 고발까지 하고 현재 이런 상황인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다가 차를 한 대 더 증차를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차가 기장읍 말고 딴 지역에 단속하러 다닙니까? 안 다니죠? 딴 곳은 단속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한번씩은 우리가 순찰 나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읍만 하루에 하다못해 계속 2시간 이상만 해도 상당히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가 싶고, 또 교통도우미 그 사람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장읍 다녀보면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보이다가 어떤 때는 떼를 지어 다니고, 실제 교통도우미들이 떼를 지어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소 요소에 배치되어서 정확하게 단속하면 되는데 어떤 날은 도우미 눈 닦고 보려고 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봅니까? 장비만 갖다 넣으면 뭐 합니까.
강훈위원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교통단속 도우미 몇 명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계도 단속 요원.
강훈위원
어쨌든 스티커는 끊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 사람들은 계도만 합니다.
강훈위원
몇 명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13명입니다.
강훈위원
13명 어디에 배치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기장읍 시가지 일원으로 해서...
강훈위원
시가지 일원이라고 하지 말고 위치가 어디냐고 그걸 제가 묻고자 합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계속 순찰 식으로 다닙니다.
강훈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나가서 어디 근무하는지 확인해서 사진 찍어 오세요.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장시가지 주변에 조금밖에 없는데 거기 차 한 대 사서 두 시간도 근무 안 하는 것 교통도우미 13명만 잘 배치해 놓으면 아무 탈없을 텐데 차 뭐 하려고 사려고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도우미를 잘 활용을 하세요. 도우미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도우미도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도우미도 저절로 없어질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는 교통정책을 일원화하면 어차피 기장지역도 견인을 해야 됩니다. 견인구역을 정해서 차 견인하고 고함지르면 고함지른다, 스티커 많이 끊으면 스티커 많이 끊는다 그러니까 안되면 고질적인 차는 견인도 하고 또 견인하려면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현재 있는 차가 내년 되면 내구연수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저 차를 다시 구입하고 어차피 견인차를 활용하려고 하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신규 차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하여튼 스티커를 끊는다고 해서 항의를 할 게 아니고 자기 잘못에 대한 처벌은 자기가 감수해야지, 누구한테 항의하면 어쩝니까. 불법 주·정차 못 하라고 한 걸 해 놓고 항의하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항의한다고 하면 당신 잘못한 것 아니냐 인정하시오 라고 해야지 항의한다고 슬쩍슬쩍 자꾸 그러니까 더 항의를 한단 말입니다. 단속하면 누구든지 불법 주·정차 안 할 건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제가 와서는 작년도 스티커 한 2.5배는 끊었습니다. 그래서 기장목욕탕 그 쪽으로 끊으니까 한 30대 끊으니까 와...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비슷한 예를 들까요. 현재 농협 앞에서 시장통으로 내려가는 도로 주차비를 받는 쪽 주차선 그어놓은 데는 차 한 대도 안 대고 반대쪽에 전부 다 댑니다. 거기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끊는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끊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댈 수 있습니까. 못 대죠. 주차비 받는 데는 완전히 다 비었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기장이 도시화로 가는 하나의 과정...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도시화로 가는 과정인데 잘못된 걸 시정 조치하려면 거기 대면 끊으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1,000원만 내면 한 시간 볼 일 보는데 돈 4만원 내는 것 어느 사람이 좋다하겠습니까. 당하면 안 하죠.
강훈위원
그런데 집중 단속 기간을 표시판을 붙이든지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해 버리면 처음에야 항의를 많이 하지만 두 번, 세 번 끊고 나면 절대로 차 안 댑니다.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를 이용해서 이겨야죠. 지면 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저도 와서는 단속을 작년도 보다 배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배로 한다고 해도 차가 워낙 많아서 안 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적과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적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위원장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구기터실 농로포장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송짓골 농로로 조정해 주십시오. 200페이지 중간쯤 같은 마을 안에
정택
이정택위원장
구기터실이라고 한 것을 뭘로?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송짓골농로로.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지역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월평농로 포장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월평마을 뒤쪽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뒤쪽.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위치가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입니까? 웅상가는 쪽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포장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월평마을 뒤쪽 부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정주권사업에 농로포장이 다 들어가 있을 건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거기에 포함 안된 부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림리 도로보수 27-5번지 일원은 아마 도마고개 거기 어디인 모양인데 어디 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종전에 공공근로사업을 도로를 일부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개인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서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넘어갑니다.
강훈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억이 더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6억은 어느 정도 썼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다 썼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소규모사업과 비교하면 어디에 쓰는 겁니까? 10억이나.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주로 소규모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강훈위원
소규모사업 예산 별도로 있는데 역시 그것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미처 계상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강훈위원
내나 소규모사업 그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결과적으로 전에 군수포괄사업 그런 것이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포괄사업이다 그렇죠. 이름만 바꿔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우리가 기정예산 6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4억을 증액하자 이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앞에 사업별로 3,000만원, 2,000만원, 심지어 800만원 짜리 사업까지 다 나오는데 소규모 편익사업을 또 4억을 더 증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주민들이 미처 건의가 안 되고 이래서 중간 중간에 건의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선심성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왜 필요합니까? 소규모는 자체 다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데 여기에 용역까지 줄 필요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토목직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설계 용역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설계 용역입니다. 주민편익 차원에서 빨리 설계해서 발주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택
이정택위원장
소규모 사업들은 전부 직원들이 설계해도 얼마든지 할건데 그러면 앞의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앞에 있는 사업 중에.
정택
이정택위원장
사업비가 전체 예산액이 크고 작은 사업들이 한 900억 가까이 됩니다. 한 8백 몇 십억인데 이렇게 벌려놓고 이월 안되고 다 사업을 해낼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특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들은 군수가 다니면서 소규모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글자 자체가 똑 같아서 그런데 위에 4억 더 추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에 201페이지까지 소규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군에 토목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설계할 수 있는 토목직원이.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12명.
동익
손동익위원
12명이 전에 합동기획단을 만들어서, 이제는 합동기획단 할 필요도 없이 전부 군에 다 모아 놨으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읍, 면에 있었던 토목직이 군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올라와서 토목 담당이 다 있는 모양이던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읍, 면장 포괄사업비도 저희들이 설계해서 다시 나눠주는 실정이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건 앞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몇 십 가지 있는데 이걸 우리는 토목직이 설계는 못하고 용역을 줘서 설계시키고 지도 감독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중 기술을 요한다는 몇 가지만 용역을 주고 그 외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소규모 사업에 대한 설계를 전에 직원들이 한 걸 가지고 이제는 용역 줘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뭔가 우리 직원들이 일하겠다는 의욕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가네요. 예산 주고 안 주고는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할 일이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체 다를 주는 용역비가 아니고 앞에 몇 가지만 용역을 주고 그 외 전부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몇 가지만 주는데 어째서 3,000만원이나 설계비가 필요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03페이지는...
영환
최영환위원
홍류천은 이것은 어디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철마 웅천부락 쪽에 내려오는 소하천입니다.
김만선위원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듬방골천.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도 소하천입니다. 장안쪽.
영환
최영환위원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소하천 부분이 하 천정비기본계획을 해서 하천 단면 좁은 부분은 넓히고 제방이 없는 부분은 제방을 축조를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듬방골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장안 용소쪽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그대로 상태가 더 안 좋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자연적인 형태를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좁은 부분이라든지 곡각진 부분도 보수해야 될 부분 위주로 해서.
강훈위원
용소골짜기면 저 위를 이야기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마을에서 해서 국도를 지나가서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강훈위원
밑으로 내려갑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천 자체가...
강훈위원
마을 지나서?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마을에서 내려가서 국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04페이지, 205페이지 양면을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204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이것은 어디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우리 군 전체 기존 하천 제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 전체 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밑에 상설노점상 안내판 설치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기장읍 시가지 부분에 노점상 금지구역 부분에 간판을 설치해서 단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지 노점상 지역을 오히려 활성화하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해 두는가 그래서...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잠정 허용 구역이 있고 금지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지구역은 못 하도록 내용을 정해 놨고...
영환
최영환위원
허용 구역은 어디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시장통 안쪽에 장사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강훈위원
허용 구역 간판 붙이면 손해 아닙니까? 원칙은 금지가 되어야 되는 지역인데 허용 구역 간판을 붙여 주면 어쩝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주로 금지구역에 간판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강훈위원
붙여 놓고 안 하면 없는 것 보다 더 못하잖아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단속을 직원이 한 사람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 기초자료에 안내판 설치라니까 노점상 지역을 안내한다는 오히려 그런 감이 드네요.
강훈위원
단속 안내판, 단속이라는 것이 하나 붙었으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206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205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 증설 확충해서 250만원 또 들어있는데 앞에 환경과에서 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재해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군에는 총 32회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6회선이 작년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앞에 어떤 과에 또 있던데,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것과 이것과는 다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재해 났을 때 하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사전 재해 예보 관계라든지 예보를 통제해 주고 재해 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206페이지, 207페이지 양면을 봐 주십시오.
강훈위원
강훈 위원입니다. 개천-한빛아파트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왜 2억 4,200만원, 예산이 줄었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와 군도하고 양여금이 행자부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당초 안보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예산이 일률적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삭감이 됐는데 다른 데는 양여금 사업을 일부러 쪼개서 딴 데는 넣어놨는데 앞에 보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강훈위원
양여금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홍류천 정비공사도 양여금이 3억이 들어가고 듬방골천 정비공사 양여금이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줄여가면서 이 쪽에 늘릴 이유는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추경에.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하천은 당초 예산에 미처 편성이 안 된 것이고요. 도로 부분은 행자부에서 안 내려온 걸 가지고 편성했는데 최종 행자부에서 예산 결정이 되면서 줄어진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공히 예산을 맞춰서 줄여 놨어요? 퍼센트를 줄여 놨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행자부 전체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도 별로 퍼센트를 줄여서 내려온 겁니다.
강훈위원
줄여서 내려왔는데 개천-한빛아파트는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인데 그 동안에 최 위원이 지적한 그 쪽은 시급하지도 않은 도로는 이미 했고 그 다음에는 현재 도로가 패이고 좁고 더군다나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빨리 해야 될 자리에 돈을 3억씩 2억 몇 천 만원씩 깎아버리면 어떡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딴 사업비를 대체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 얄궂은 화단도 1억씩, 2억씩 넣어서 하는데 도로를 하면서 예산을 덜렁 깎아버리면 어떡하느냐는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자체에서 깎는 게 아니고 행자부...
강훈위원
그러면 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대체시켜서 해 줘야죠. 건설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한 지역은 최위원님 말처럼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개천에서부터 그리 내려오는 도로는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 패여서 형편없잖아요. 도로 노선만 10m 폭 만들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은 2억 몇 천 만원씩 깎아버리면 어느 하세월에 도로 마무리되겠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최대한 군 재정이 허용되면 양여금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강훈위원
지금 예산 얹힌 것을 보면 전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임기라고 하면 우습지만 때가 때인 만큼 1억씩, 2억씩 얹어놨는데 꼭 해야 될 것은 깎아서 시기를 늦추고 있단 말입니다. 단단히 머리 속에 넣어놨다가 다음 추경 때 예산 이 만큼 도로 확보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갑니다. 208, 209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8페이지 물어봅시다. 좌광천 농로, 좌천마을 도로개설, 양여금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좌천마을 도로개설 같은 것은 도시계획을 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좌천마을 이것은 기존 도로가 초등학교 뒤편인데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역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도로도 무시하고 새로 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를 지금 굳이 도시계획이 완성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 이 지역을 봐서는 최대한 기존 도로를 확장공사를 해도 최대한 그대로 반영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판단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 이야기는 이해는 가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 대변 같은 경우도 기존 도로가 6m 있는데 그 도로를 무시하고 다른 쪽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인근에 그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있던 도로는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주택도 철거할 정도로 도로를 새로 긋는데 이런 경우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소규모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기장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도로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심의는 하지만 실무자들이 그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지 어느 쪽으로 내시오라는 말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소규모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입안하기 때문에 입안 부서와 긴밀하게 의논해서...
강훈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좌천초등학교 뒤에 보면 마을과 농지 부분과 마을 앞쪽으로 쭉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협소하고 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좌광천 농로 개설은 어디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좌광천은 그 마을 끝나는 지점에서 정관 쪽으로 들어가는.
강훈위원
그러면 현재 밑의 도로는 그 밑이고 2억은?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밑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도로고 농로는 마을 끝나는 지점에서 정관 쪽으로 넘어가는 농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해당 지역 출신 위원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완료가 된 이후에 그걸 놓고 시급하다면 우선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가 어디로 어떻게 꺾일는지도 모르는데 농로 같은 것을 돈을 2억씩이나 들여서 해서 일광이나 장안은 GB지역이 전면 해제라고 했는데 전면해제는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를 내든 무슨 도로를 내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입안하는 측면에서는 최대한 기존 도로를 살릴 수 있는, 살려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영환
최영환위원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변 같은 곳도 안길도 중심 부분에 6m 도로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10m 밖에다가 전부 집 철거하고 도로 안 만들어 놨습니까. 그것이 32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의 기술자들이나 지금의 기술자들이나 생각은 다 대동소이할 것이란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한 쪽은 집이 있고 한 쪽은 농지기 때문에 확장하더라도 농지 부분을 확보해서 확장하면...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 이야기는 이해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왕에 기다린 것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연말까지 기다리면 도시계획이 확정되니까 그때 만들었을 때 이런 우려를 안 해도 된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내 말 틀렸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소로 2-39호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도로 소로 2-39호.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기장읍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기장읍사무소 주변도로 개설공사, 기장고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신암마을 진입로 확장, 일광 이천 소로 개설, 신천-죽성간 도로, 안평-내리간 도로 개설, 이런 등등의 사업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이상 사업들이죠. 제가 방금 말한 사업들이 대부분 다 총 규모 10억 이상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10억 이상 사업들은 투자심사를 사전에 받게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10억 이상 되는 부분은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거쳤어요. 분명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지금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들은 심사를 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방금 지적한 이런 것들은 심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기장읍 주변인데 전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들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투자심사를 사전에 했다는 말이죠?
영환
최영환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심의에 순번 들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여기 사업들이 전부 심사를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10억 이하 되는 것은...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니까 10억 이상 되는 것만, 편성지침에 10억 이상 되는 것만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지적들의 사업들을 사전에 투자 심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심사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09면과 210면의 사업들 전부 같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사전 투자 심사한 근거를, 알겠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2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 같이 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시온-죽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존 1억이 왜 경감이 되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설계비로, 현재 군청뒤에서 죽성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설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김만선위원
당초 도로 확·포장공사라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게 1억 부분이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시온-죽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설비가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실시설계비로 바꿔 놨군요. 감을 해서 다시 1억을 얹었네요.
영환
최영환위원
목을 변경했단 말이네요.
김만선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이래 놔두고 또 올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행정이길래 구분을 못 해서 경감시키고 또 여기 올리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김만선위원
오래 된 것 같으면 김과장을 이해하겠는데 오래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는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실시설계해서 이것은 시비를 최대한 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시온-죽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잘못 되었다는 말이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확실한 겁니까?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 경감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비에 얹혀야 될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김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 사업들은 전체 금액이 몇 십억이 들 사업인데 1억 가지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본래부터 잘못 된 것이고 실시설계비가 되어야 되는 걸 사업비에 올려 놓으니까 목 변경이 되는 모양인데 방금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 추경상으로는 10억 아니지만 전체 사업금액이 다 10억 짜리 공사들이란 말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 그렇죠? 대부분의 사업들이 10억 이상 사업들입니다. 지금 예산요구는 추경에 10억 이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10억 이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사전에 했느냐?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설계비만 얹을 때는 투자심사를 못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려니까 10억이 넘어가서...
정택
이정택위원장
무슨 소리합니까? 예산 오기 전에 사전에 심사를 해서 해야죠. 못 했다는 말이 이제 또 살살 나오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은 심사를 했는데 그 중간에 당초 실시설계비만 할 때는 미처 못 했는데 그 이후 저희들이 심사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다 심사를 했다니까 심사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세요.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1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농정과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건의서를 받아서 저희들과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택
이정택위원장
농정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기장군 전체의 사업인데 한가지 딱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예산보다도 이런 현안 사업들이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2002년도 본예산 현안 사업보다 추경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잠자다가 놔뒀다가 하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세입 부서와 세입과 관련이 되는데 당초에도 상당한 양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 세입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없고 해서 추경예산에 세입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확보된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문제는 기장의 입지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이상야릇한 그런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것이 본예산에는 사업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무리 예산이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불과 한 4개월 동안 지금 금년도 1회 추경이 작년도 추경에 비해서 작년은 5월에 한 걸로 아는데 4월에 당겨 한 것도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장님을 제가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요구하는 부서 쪽에서는 세입이 없으면 아무리 요구해도 책정이 안 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예산을 깎아서 예비비 남기니까 예비비 가지고 사업하는데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마지막 페이지까지 마쳤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15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1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6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2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법정전염병 병리검사 요원 인부임 200일 들어 있는데 지금 병리검사요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한 사람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향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때문에, 기장군 특성상 횟집이 많기 때문에 업무 할당량이 너무 심하게 내려와서 저희들 일을 보건검사만 해도 올해 예정된 것이 한 4,400건 정도 되는데 저희 검사요원으로서만 그 업무를 소화하기 너무 힘들어서 한 명을 요청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인부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증액 요청한 것도 일해 보지도 않고 증액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년에 기존 4명으로 어렵지만 해 왔는데 올해 또 월드컵, 아시안...
동익
손동익위원
월드컵, 아시안게임해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인구가 느는 건 아니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시안게임 경기장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방역을 특별히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 인력은 사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걸 다 감안해서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4명 밖에 안 됐습니다.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MTB경기장에 한 명, 여기에 한 명 상주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방역소독 인부임이나 법정전염병 병리 검사요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아직 일을 해 보지도 않고 벌써 시작도 안 해서 추가로 더 인부임을 요청한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방역인부임은 3월달 부터 하고 있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김만선위원
하루에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3만 3,000원.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특수용어들이 많아서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보건소 정보화 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또 정보화사업 추진을 하는데 LAN보강공사 한다고 하고 밑에도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정보화사업 시설비에 LAN이라는 것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랜입니다. 사실 세 가지 항목이 다 같이 저희 보건소 정보화 사업에 들어가는, 일종의 크게 보면 한 군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사실 노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보건소 전산화가 국비보조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산시가 좀 늦게, 부산시에서 3개 보건소만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약 225개 보건소 가운데서 200개 이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만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국비 5,000만원 내려오는데 군비도 5,000만원 보태라고 해서 총계 1억 가지고 만들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의 시설이 어느 수준 됩니까? 아마 장비가 지금 전체 들어 있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얼핏 계산하기에는 10억이 훨씬 넘을 건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장비는 그 정도 안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왜 안 돼요? 우리 장비가 보강해 놓은 장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본적으로 부산시 보건소에서 평균적으로 중 정도는 될 것으로 어떤 부분은 타 보건소보다 나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간호사업 차량구입 이것은 본예산에 내가 알기로는 800만원 중에 4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이 400만원 국비 지원으로 400만원과 군비 400만원 들어가야 차량 구입이 되는데 군비가 저번 본예산에 삭감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고 치고 아까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김만선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내용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이죠.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중입니다. 답변 받고 난 뒤에 손 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그러면 군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시비를 받는다는 것이 군비 50％ 보태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그것으로써 시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차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규간호사가 4명입니다. 상용 2명, 일용 2명해서.
강훈위원
그러면 2인 1조입니까?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장읍을 제외한 4개 읍, 면에 한 명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각 개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각 개인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차량은 몇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량은 한 대입니다. 나머지는 개인 차량으로 자기들이 유류비 보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차량이 없으면 자기네들 차를 가지고 활용이 된다는 말이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이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억지로 너희들 기름값 대가면서 하라고 억지로 시킬 수는 있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차 여러 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각자 업무량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차량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둘인데 방역 1명 나가고 1명은 온갖 잡일하고 앰블런스를 맡고 있는데 도저히 방문간호사업쪽으로는.
강훈위원
지원해 주는 기사가 없다. 차는 있어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도 없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 읍, 면당 담당 마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장안은 길천, 일광은 화전마을, 용천마을, 청강하고 정관은 두명, 월평, 평산, 그리고 철마는 송정마을 물론 이 마을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마을을 확산시켜서...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이동식으로 해 나간다는 말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차량구입을 했을 때 간호사들이 타고 다닐 거라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하다가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나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보험은 물론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 방문간호사업용은 방문간호사가 통상적으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타고 다니고 있어요. 기사가...
동익
손동익위원
소형 차가 하나 있던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존 한 대에 더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한 대 더 주겠다는 겁니다.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한 대 가지고 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강훈위원
광역으로 움직이니까 차가 한 대 더 필요하다 지난번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비 내려온 것을 놔두고 군비만 잘랐는데 다시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정보화사업 관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다 매듭을 못 지어서 보강해서 물어봅니다. 여기 위에는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이고 밑에는 LAN보강공사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비 해서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이것은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어떻게 교육시킨다는 것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각 보건소에 정보화사업, 아마 포스데이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배부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포스데이터에서 와서 저희들을 교육시키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독창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뭡니까? LAN깔면 전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2,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용효
권용효보건행정소장
보건사업 프로그램 으로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프로그램을 사는데 2,30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소장
예, 사고 교육하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사업 거의 보건소마다, 예를 들면 지금 처방전 하나도 우리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되면 처방전도...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고 치고 LAN 보강공사는 어떻게 보강공사 한다는 겁니까? 군과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독창적으로 별도로 또...
용효
권용효보건행정소장
보다 더 실무적인 것은 저희들보다 전산계와 같이 협의해서 내용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보건행정에 관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광역시 보건위생과, 군의 전산실과 4개 지소, 보건소 그리고 기술지원단하고 다 같이..
동익
손동익위원
좋습니다. 사업들이 국비 50％, 군비 50％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군으로 봐서 이와 같은, 물론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도 모르네요. LAN은 어떻게 보강공사해야 된다, 전산장비 서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뭣 때문인지 그런 것은 모르고 예산에 내시가 내려오니까 거기 맞춰서 얹어놓은 것이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내시 오면 그에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이...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거름 지고 장에 가네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마지막 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보화사업 물품 구입비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봅시다. PC구입비가 20대 또 있네요. 지금 보건소에 직원들 다 안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21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 있는데 지금 이 PC는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직원이 41명이고 그리고 저 PC가운데는 낡아서 사실 아마 이 시스템에 적응 못 하는 것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청에서 또 몇 십대 하는 그것하고 보건소하고는 또 다르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보건소 직원이 몇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41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소는 놔두고 본소만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만 34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알았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물론 일용은 빼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222페이지까지 합시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한 장인데 다 봐 주십시오. 222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이미 예산 심의 과정인데 222페이지에 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범포 이것이 국비만 남아 있는데 지난번 군비를 12억 그대로 삭감했는데 이번에 올려놓은 것은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기술센터의 사정들이 있는 사항으로써 지금 급한 겁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번 회기에 계상되어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기가 올해 처리할 것 같은 그런 전망에서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번 회기 안에 이번에 안 되면 안 된다는 소장님 말씀은 거의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가 그 이상은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49페이지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페이지 한 면인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