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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고진섭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04-11

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는 청사 환경종합정비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에 의거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종합정비는 그동안 지하상황실이라든가 각 회의실 칸막이, 탁자 구입 및 수리를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기구개편 후 사무실 재배치 등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순찰시스템 교체는 청사 야간시스템을 디지털 전자야간 순찰 시스템으로 교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먼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중국 2팀 중에서 한 팀이 완료되었고, 한 팀은 지금 중국을 여행 중에 있고, 4월 13일부터 일본을 7박 8일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를 하고 부평대학 학비지원 및 직원능력개발비 확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붐조성을 위한 문화시민운동 전개 및 홍보사항에 대해서 먼저 문화시민 운동 추진을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부평의 미래를 생각하는 조찬간담회를 4월 18일 개최하고 한 줄로 서기 운동 및 에스컬레이터 바로 타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중국과 한국 A매치 경기의 날 시·군·구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공동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홍보사항으로써는 4월 중 D-40일을 전후해서 홍보물을 설치하고 월드컵 중점 상징거리를 문화의 거리 및 테마거리로 조성해서 운영을 4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푸른부평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주관으로 4월 28일 10시부터 장소는 변동이 되겠습니다. 부영공원 주변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한사랑 운동 전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부평동 가스폭발사고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 등을 돕기 위해서 공무원부터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현재 7,552만 5천 원의 성금이 모금 되었고, 4월 20일까지 모금이 계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은 현재 4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4월 19일 금요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 시행도 3월 31일 현재 신청 마감했는데 신청학교가 2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심의를 해서 교육경비를 6월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에요. 한 사랑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사랑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한 사랑 운동 용어를 그냥 한마음, 한데 모아서 사랑을 하는 그런 뜻을 갖고 한 사랑 운동으로 붙였습니다.

류수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하나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돕자 그런 뜻에서 한 사랑 운동으로.

류수용위원

이해가 안 가요. '한'자를 무슨 '한'자 쓸 거예요? 한문으로 해서, 그냥 해놨으니까 무슨한자 쓸 건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클한'자로 쓸 겁니다.

류수용위원

다른 사람들 다 이해가 가요? 내가 시비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랑 좋다 이거예요. 사랑은 좋은데 한 사랑 하니까 이게 낱말이 그렇게 없어요? '한 사랑'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둘 사랑은 아니고 한 사랑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운동을 하자.

류수용위원

이왕 돈 들여서 하는 일인데 많은 사람이 같이 어필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하는 그런 뜻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해가 가요? 한 사랑.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과장 말대로 한 사랑 한문으로 하는데 '한마음 한뜻'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어려운 것을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셔서 그렇지 누구든지 한 사랑하면 한 사람만 사랑하자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해가 갈 수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이왕이면 모금운동하고 많은 사람 도움 주고 도움 받고 하는 게 낱말 뜻이 이렇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이왕 실천해서 추진하는데 앞으로라도 폭넓게 해 주세요. 서로 이해가 가기 쉬운 쪽으로 해야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비영리 단체 지원하는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환수한 부분이 3개 단체가 있잖아요. 이 단체는 금년에도 또 나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해봐야 아는데 환수된 단체도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 보고를 받아서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은 환수를 하는 거니까,

류수용위원

우리가 감사 때 이 부분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사실은 까다롭지 말아야 될 부분은 까다롭게 해서 열심히 구청에서 하지 못 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민간단체의 업무를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놓고 너무 까다롭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 지도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또 우리한테 지적 당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45페이지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인데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각각 9명씩 했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기준을 하위직 위주로,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직원을 위주로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 본, 그리고 전년도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해서 각 부서장 의견까지 들어서 선발한 겁니다.

황충식위원

평상시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근무평가도 있고 하위직 위주로, 그리고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 본 직원, 평소에 어학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직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수공무원으로서 표창도 받고 부서장 의견도 적극 참조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해외를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요, 간 사람보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더 많습니다.

황충식위원

공무원들 불만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실시해야 되고 작년도에도 갔다 온 직원도 있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50쪽을 봐 주실래요. 보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몇 개 업소라고요? 70개 업소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69개 학교인데 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예산 먼저 3억 올라왔다가 5천만 원 삭감하고 2억 5천만 원 예산 세운 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들어온 것 다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29개 학교가 접수 완료가 됐습니다. 3월 31일자로 마감 완료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자료 줘보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 있지요. 심사위원은 누구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심사위원은 교육계 두 분, 구의회 두 분, 그리고 당연직으로 저희 국장, 부구청장 해서 할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청구 들어 온 금액은 29개소에서 얼마나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집계는 아직.
기욱

이기욱위원

마감이 언제 됐는데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3월 31일인데요 저희가 범위는 3천만 원 이내로 했는데 29개 학교 총 신청액 집계는 아직,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3월 31일에 마감을 했는데 여태 집계가 안 나왔으면 더하기 못 한 거예요, 뭐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감은 31일에 하고 보조금 지원은 6월말에 한다는 것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실무적으로 작년도에 나간 학교 정산 관계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전체 총액이 나올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지원 과정은 변동이 될 수 있어도 3월 31일 마감한 금액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란 말이야, 2억 5천만 원인데 얼마나 청구가 들어왔는지 그것을 알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도 줘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작년에 기획실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재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직제 개편으로 해서 대외협력팀이 생김으로써 총무과로 온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한 사랑 운동 전개 계획 말이에요. 지금 헤드에 보면 3월 20일부터 부평동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게 그전에도 있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인적이라든지 물질적인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망 5명 이상이면 큰 대형사고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재해라든가 뭐하고 하면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런 일이 부평구에서 비일비재하고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본인들의 부주의라든가 사고원인은 가스 판매업소에서 부주의로 된 건데 결국 이런 방법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랑 운동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부평구에 사는 주민으로써 우리가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얘기 같은데 이것 잘못하면 계속 이런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망이 5명이 아니고 5명 이하일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모금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만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도 어떤 사고가 나면 똑같이 해줘야지 모금운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해줬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왜 부평구청에서 가만히 있냐"라고 얘기하면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할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번에는 처음 있는 일이고 사실은 사망자가 6명이고 부상자가 23명해서 29명인데 이 당시는 사망자 장례라든가 부상자 치료비라든가 이런 게 어떤 재해기금이나 이런 데서 나갈 성질이 아니고 가해자도 이 당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장례만이라도 치뤄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 예비비나 이런 데서 지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모금운동을 해서 우선 장례라든가 치료비를 하고 가해자가 확정이 돼서 보험이라든가 어떤 보상을 받을 때는 이것을 다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해결한 다음에 성금모금을 이웃사랑이라든가 다른 데 구상권 청구를 해서 회수를 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데를 쓰자 해서 우선 장례라든가 부상자 치료를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모금운동 액수가 31일 현재 4,200만 원이라고요? 앞으로 열흘 정도 남았다고 해도 열흘 정도 후에는 성금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반짝하고 마는 게 성금이에요. 그럼 4,2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쌀이 10kg이 성품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대로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이 있을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대로 장례비용이 어느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게끔 제공한 업체에서 무슨 보험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험금이 갈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업체에다 대고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인현동의 사고 당시도 우선 성금을 모아서 장례절차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가해자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것 갖고 그런 절차를 저희도 거기 준해서 밟고 있고 당시에는 우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 목표를 1억 정도를 잡고 어제 현재 7,552만 5천 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오늘 모금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취지에서 모금활동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사건 마무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다시 이것 갖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하자고, 이게 모금을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데 모금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할거냐, 제공을 해 주었지만 가해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모금이 됐든 뭐가 됐든 처벌을 받게 되어서 우리한테 피해보상금이 오면 그 업체에서 우리가 그 전에 쓴 돈, 장례를 치르고 최대한의 경비를 빼고 할거냐,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 와중에서 총무과에서는 일단 기금을 모으자, 우선 장례나 치르자해서 모았는데 세부적인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집행이 될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앞으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고 외에 다른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모금운동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계속 부평구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면 모금을 해서 줘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으로 한정을 할거다라면 한정을 해야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것 한 사랑 운동 전개한다고 해서 누가 어디 가다 어떻게 된다 하면 전부 이런 계획으로 모금활동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피곤하다고요. 성금 모금의 개념은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답답한 게 그럼 우리 부평구가 아니고 인천시에 있는 어떤 기초단체에도 지금 내가 언뜻 들으니까 인천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성금 모아서 보내준다고 하고, 맨날 이런 일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금 사상자가 29명이 났는데 그러면 돈이 없어 장례비를 치를 비용도 없고 예산집행도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성금으로 모아서 장례라도 치르자해서 된 겁니다. 어떤 향후에 계속 이런 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차원보다 우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진섭

고진섭위원

사건을 여기서 원만하게 하는 게 아니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니 그렇다고 장례 안 치르고 계속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사랑 운동으로 전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은 아직 생각이 없고 이 사건을 원만하게 조기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그럼 돈이 없고 예산집행도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쉬운 방법이 성금을 모아서 급한 것은 해결하고 나중에 가해자라든가 뭐가 결정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자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처음이라고 그러면 처음일 때 잘 해놔야지, 처음일 때 잘 해놓고 마무리가 깨끗이 돼야지 우리가 성금 낸 사람한테도 보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성금이 전체가 안 모였다고 그러니까 성금이 모여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이 향후에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할거다까지도 생각을 하라는 얘기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운영 이것하고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무통장 입금식 계좌번호하고 2개가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성금은 구나 이런 지방단체에서는 못 모으고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정기탁을 하면 우리 구로 성금이 옵니다. 그리고 무통장 입금은 한미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은 직접 구청에 안 오고 무통장 입금할 때 부평구청 지정기탁이라고 해서 입금시키면 그 돈이 부평으로 오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을 개설한 겁니다. 어차피 무통장 입금을 개설해도 이 금액은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갔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총무과에서 방문해서 접수한 것은 모금회로 갔다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갔다가 오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성금이라든가 성품을 기탁한 사람들한테 감사서한문 발송한다고 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 명의로 가야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부평구청 명의로 해야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모금회장은 누구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모금회장이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모금회 회장은 있는데 부평구 지정기탁이니까 부평구청 이름으로 감사서한을 보내야지요. 부평구민을 위해서 성금을 기탁한 거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나는 자꾸 갑론을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모금회장이 감사서한을 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니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총무과에서 접수돼서 계좌번호로 들어온 돈이 어쨌든 모금회로 갔다가 모금회에서 다시 이 사람들한테 나갈 것 아니야.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모금회로 간 지정기탁금은 바로 구청으로 오니까 당연히 부평구청장으로 해서 감사서한을 보내야지요. 모금을 모금회로 우리가 활용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7천만 원 들어왔으면 7천만 원이 누구누구한테 들어 왔는지 있겠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 서면으로 줘 보세요. 됐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욱

이기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가스사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사고대책본부를 도시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기욱

이기욱위원

사람이 입건됐다는데 입건 됐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례비로 준 그것은 얼마씩 주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구당 300만 원씩 1,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6명에 1,800만 원.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그것은 장례비로만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장례비만.
기욱

이기욱위원

장례비가 이렇게 비싸. 1구에 300만 원 준 것은 장례비만이에요? 장례비용까지 전부 다 합해서 준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장례비지요. 300만 원을 주기로 내부적으로.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사상자 있지요. 사상자 병원 치료비는 어떻게 됐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장례비만 일부 지불하고 부상비 이런 것은 모금이 확정되어서 우리가 사회복지과로 넘기면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인 세부시행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지출할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우리가 모금활동하게 되면 1억 대상이라고 하면 사상자도 현재 병원비가 나오면 다 지급하려는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는 그 상황에서 모금만 총무과에서 맡아서 해서 4월 20일에 지정기탁요청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세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실행을 할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사상자도 다 퇴원 했나요? 그것도 몰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도 사고대책하는 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파악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총무과에서는 모금만 해서 사회복지과에 위임한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는 선거업무 추진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선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번 제3회 동시지방선거는 월드컵과 동 기능 전환에서 오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서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총 108개소의 투표구에 2월 28일 현재 378,561명의 선거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 행정공무원 총 648명의 최소 필요인력이 소요됩니다. 그간 선거를 위해서 3월 22일 행자부에서, 3월 29일 인천광역시에서 선거 담당자 등 관련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투표구별로 총 648명의 투표구별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정완료 했습니다. 향후 선거를 원활히 진행하기 하기 위해서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구에서 선거부족인력을 동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총 21개 동에서 18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 공부방, 야간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 검색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부개동에서 신규이용자가 런닝머신을 이용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시설보험을 가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 기초생활 10대 과제 실천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기초생활 10대 과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 주변 쓰레기 내가 치우기 운동 정례화 사항, 또 집중환경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3월말까지 각종 폐기물 수거 등 활동을 한 바 있으며,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화거리 활동 강화 등 총 7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월드컵을 계기로 기초생활질서가 정착되고 확립되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양 취미분야는 공급이 과잉되는 반면에 서예, 컴퓨터, 외국어 분야는 강사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 강사를 정예화하고 동아리 회원 축소 사항을 10개 분야를 5개 분야로 축소해서 정예화 시키고, 주민자치센터 외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부족된 강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메일링 서비스, 홈페이지,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 조사 사항입니다. 금번 조사는 1인 이상 사업체 28,515개소에 대한 매년 조사사항과 이중 75.2%에 해당하는 2만 1,440개소에 대해서 시행하는 5년 주기의 도소매업, 서비스 조사가 한데 겹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번 조사를 위해서 조사원 총 95명을 위촉하고 지난 4월 2일까지 교육을 완료하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4월 27일까지 조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금번 정비하는 주민등록 정비사항은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자를 일치시킴과 동시에 금번에 실시되는 양대 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말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8만 1,383 가구에 554,0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월 21일까지 금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위한 홍보를 마쳤고 4월 11일까지 사실조사를 거쳐서 4월 26일까지 최고 공고를 거친 후 말일까지 정리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80,01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본 조기교육을 3월 31일 현재 6,356명을 실시했으며, 11월까지 16,112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 생활화를 위해서 3월 29일까지 각 동을 순회해서 746명에 대한 여성민방위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3월 15일까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민방위 기본 보충교육을 6월말까지 실시하고 설문조사와 보충훈련, 재난대비 조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정부지원 비상급수 시설은 부평1동 2개소 등 총 20개소가 있으며, 이 관리를 위해서 3월 18, 19일, 비상급수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3월 25일까지 부평아파트 외 4개소에 대한 비상급수 안내표지판을 제작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3월 20일자 1/4분기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향후 비상급수시설 개방시설의 노후급수대를 4월 중에 개보수를 완료하겠으며, 4월 중에 신트리공원, 일신동사무소에 있는 비상급수에 대해서 소화전 설치 및 사무실 생활용수 활용 등 비상급수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입니다. 54쪽 보실래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21개 동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제일 활성화됐다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지적할 수 있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활성화 된 동을 어느 한 동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파트가 소재한 동들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회원이 많이 모이는 반면에 일반 주거지역이 밀집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적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변형시켜서 아파트 지역에서는 젊은 여성주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문화프로그램이 주로 많고 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클럽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우리 부평구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운영실태를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별로 잘 되는 것도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달라진 부분이 예산낭비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맨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산곡3동하고 부평4동하고 먼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평구에서 어느 동을 선정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나왔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전체 10개 분야에 15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 사람들은 대기조예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순수하게 자원봉사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어느 곳이 필요하다고 해 갖고 만약에 자원봉사를 요청하게 되면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일단 보통 3개월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말고 우리 돈을 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강사비 같은 것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강사비 관계는 지금 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부평구는 원칙적으로 다 무료강사, 자원봉사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다른 구는 강사비를 주고 강사를 채용하나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일부에서 특별한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전체 말씀드리면,
기욱

이기욱위원

정리하겠는데요. 이렇게 해보자고, 우리 서구하고 계양구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강사료가 나간 부분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수집해 보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수집해서 줘요. 비교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에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비상급수시설을 일제정비 점검하고 봄철이 됐으니까 다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질검사 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그 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일부 보도도 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급수시설대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생활용수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정된 데가 3개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폐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폐쇄하는데는 사실 큰 예산낭비 요인이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되어 가는 현상에 기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푸기 사업을 하고 또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다시 쓸 계획이고 계속해서 물푸기를 하고 수질검사를 했는데도 생활용수로 부족하다고 판정이 나는 게 지속이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쇄를 시키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부평여고에 있는 물을 하키장 인조잔디에다가 물뿌리기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직접 운동하고 피부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폐쇄를 시켰는데 그런 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다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고 또 거리 물뿌리기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은 비상급수시설 물을 안 퍼내서 문제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물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비상급수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동사무소 전문분야로 나간 사람들이 55명이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고 다시 모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있던 부분들은 그 분들이 다시 신청합니까, 아니면 모집만 계속하고 거기서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지.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꽃꽂이라든가 그런 취미분야는 강사가 많은 반면에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강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족한 강사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10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10개 분야의 유사중복분야를 통합을 시켜서 5개 분야로 맞출 계획입니다. 거기서 자연적으로 초과되는 강사는 예비인력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자치센터에서 청천동 경우를 한번 예를 들게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건강프로그램 위주로 합니다만 모자가정이라든가 맞벌이 부부라든가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저학년 위주로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모범사례로 해서 변두리 동네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공익이라든지 그런 병력이 혹시 남는다면 그런 쪽에 배치를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시설을 다 해놓고도 지난번 문화공보실장님 하시다 주민자치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더 내용은 잘 알 거예요. 자치센터에 지금 갈산2동이나 청천1동이 학생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한서점이라는 곳에 조사를 해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이에요. 공부방에서 정말 읽어야 될 책은 하나도 없고 대한서점의 책을 재고정리 했어요. 자치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책 넣었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팀장님 그것 확인하셔서 진정 아이들이 공부하고 필요한 책을 넣어줘야지 요청은 그렇게 했는데 갖다 넣은 것은 삼국지를 갖다 넣었는데 3권부터 10권까지 있다든지, 애들이 교양서적이 필요 없는데 교양서적을 넣었다든지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자치센터에서 어차피 관리하시는데 잘 해주시고 지금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필요없이 우리 동네는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이 아주 잘 하셔서 그런지 관심이 많습니다. 또 자치센터 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모범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공부방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12시면 학교에서 오잖아요. 배 고프잖아요. 거기 와서 밥 먹고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가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리해 주니까 어려운 아이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입니다. 81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현대화사업 추진이라고 했지요. 맨 밑에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비상급수개방시설 노후급수대 개보수 해놓고 난 다음에 캐노피 설치라고 했는데 캐노피가 뭐예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급수대 있잖아요. 급수대에 비 맞지 않게 차광막이라든가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대화사업 추진이라고 그랬거든요. 현대화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명칭 자체가 현대화사업인데요 옛날에 비상급수시설은 펌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기모터로 해서 작동이 되고 있고 지금 모터로 되어 있는 데에 캐노피 설치 같은 것도 단순하게 물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현대화사업이라고 한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민방위비상급수가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게 되면 어디에 보관했다가 물을 내오는 겁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보관 아닙니다. 바로 나오는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민방위비상급수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수질이 옛날에 비해서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선 그 주위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물 떠가는 것만 살짝 떠가고 물 버리는 것은 거기에 버리면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오염이 돼서 그래서 수질이 나빠지는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갈산동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장소도 이전시켜 놓고 이것을 단순하게 거기서 물만 틀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인근 화단에 물 주기 같은 것이라든가 화장실에 그런 용수로 쓰는 거며, 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지금 우리가 부평구에서 비상급수 쓸 수 있는 물이 어디어디 있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물은 20개소 중에서 17개소는 다 쓰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갈산2동 같은 경우도 물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계속 물을 쓰다 보면 좋은 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써서 좋은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너무 많이 빼서 물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물이 많이 빠지게 되면 물이 없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현대화사업 추진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비상급수가 나오는 주위 환경을 깨끗이 했으면 좋겠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예산은 1,2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들이는데 돈을 들여서라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해야 비상급수가 오염되지 않은 물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12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