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이 새로 부임하셨음으로 간략하게 인사하신 후 간략하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사회복지과장에서 청소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부평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구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 등 4개의 시책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봉사단 활동으로 봉사단이 21개 동에 225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청결활동을 총 52회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250톤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심대청결운동을 3월 한 달 동안 전개하여 생활쓰레기 등 75톤을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월드컵 개최기간 중 역사,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주변 등 주민 다중집합 이용장소를 중점 정비하며 동별 취약지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자율적인 청결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 24개소, 개방화장실 369개소, 유료화장실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공중화장실 정비의 날 활동으로 1월에 신트리공원 등 198개소에서 시민, 단체, 공무원 등 49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장실 내부 및 주변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방화장실 79개소를 관리운영하고 공중화장실 안내표시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며 공중화장실 정비의 날을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소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통·반장에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함에 따라 쓰레기처리 자립도가 저하되고 배출자부담원칙 이후에 따른 주민부담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담당부서별 자체예산으로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바코드를 활용한 쓰레기봉투의 물류전산화에 의한 제작, 수불, 재고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면진공청소차 4대와 고압살수차 2대 등 6대의 청소차량이 있습니다만 이 중 4대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소형 진공청소차 신규 2대와 대패차 1대를 조달청에 조달구입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수거기동반 운영으로 재활용품수거 시범 운영지역으로 부평6동을 선정하고 그물망 용기를 10개소에 설치하여 금년도에 6977㎏을 수거하였습니다. 폐컴퓨터 재활용 사업은 7명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폐형광등 회수 및 처리사업은 수거함을 32개소에 설치하여 3월말 현재 1680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끝으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부평4·5동 전 지역 단독주택 1만 6166세대와 식품접객업소 1023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1만 6166개를 전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중간수거용기를 683개소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정착을 위하여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행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새로 부임했음으로 간략히 인사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산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16일 인사이동에 따라 발령 받은 경제과장 김해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상권홍보와 유통정보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 우리 관내 부평시장에 대한 총 271건의 자료조사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주요지역으로는 상가 밀집지역인 문화의 거리, 재래시장, 롯데백화점 주변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사람들을 통하여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유통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부평상권활성화를 위한 종합안내판을 부평역 앞 택시승강장에 양면 2개를 설치하여 부평을 찾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부평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에 대한 상권 별 주요품목, 상호, 전화번호 등을 게재해 홍보해 나가겠으며 부평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002년 월드컵 및 4대 지방선거 등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물가안정을 올해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2년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계획을 수립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물가불안이 예상되는 구정을 맞이하여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현황을 조사하여 공포하였고 또한 매월 지역별 개인서비스요금 가격현황을 조사 공포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 피해신고 171건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사례 및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쪽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취업정보센터 및 일일근로자대기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1단계 및 동절기 공공근로 58개 사업 81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부영공원조성사업,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사업,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보도블록 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고용촉진 훈련 30개 훈련기관 24개 훈련직종 141명에 대하여 훈련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락한 휴식공간을 위한 일일근로자대기소를 2002년 3월 1일 부평4동 장마당5길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고귀성이 높은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자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꾸준한 직업교육을 통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고용촉진 훈련생에 대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하여 취업정보를 제공, 실업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일근로자대기소 운영을 통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쪽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분야로는 자매도시인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 우호도시인 미국 잭슨카운티를 비롯한 4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상분야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교류로써 중국 호로도시에 부평구 공무원을 지난 3월에 파견하였으며 호로도시에서는 우리 구로 4월에 파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호도시 교류로는 지난 2월 중국 대련시 여순구구 투자설명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우호도시교류를 확대키 위하여 2001년 11월 방문했던 일본의 아츠키시에서 4월 3일에 의회대표단 6명이 부평구를 방문하여 구청장 및 의장님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관내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박람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조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흘 간 중국 상해 한국상품전에 파워코리아 주식회사를 비롯한 9개사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에 대해서는 4월 중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300만원 한도의 전시실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육성 시책은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지원분야와 ISO9000 및 해외규격인증지원, 산업디자인개발지원, 산업기술정보지원 등의 기술지원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이업종교류지원, 중소기업판로지원 등 경영지원분야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금지원분야에서는 2002년 상반기 부평구 중소기업운전자금 20억원에 대하여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여 13건 9억 6500만원의 접수를 완료한 상태로 향후 융자심의를 거쳐 업체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경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및 시를 비롯하여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등 12개 유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담은 안내책자 800부를 제작하여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기술지원분야에서 ISO9000 인증지원사업은 10개 업체가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인증지도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외규격인증사업은 3개 업체가 추진하고 있고 산업기술정보지원사업은 1개 업체가 추진중입니다. 자금지원분야에서는 신규 공장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평구 중소기업 창업자금 7억원은 2월에 공고를 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업체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경영지원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실무지식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무역실무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술지원분야에는 ISO9000 인증사업에 10개 업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규격인증, 산업디자인개발, 산업기술정보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2쪽 이업종교류회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업종교류회는 '99년 2개회, 2001년 1개회의 이업종교류회를 결성하였고 이업종교류회의 결정시기 및 성숙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행정지원을 통하여 교류회를 활성화하고 연내에 1개의 교류회를 추가로 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결성된 3개 교류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교류회 별 월례회 주간 및 이업종교류연합행사에 참가토록 유도하는 등 교류회의 사무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성된 부평·백마이업종교류회의 경우는 추가로 가입을 원하는 대표를 파악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북인천이업종교류회는 결성 1년 차로써 서로 알기 위한 회원사 방문행사 및 야유회 행사를 진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신뢰쌓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류회추가결성사업은 신규공장등록 대표자 간담회 및 공장등록 시 이업종교류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문화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시됨에 따라 신 노사문화정착에 역점을 두고 노사간 상호 신뢰기반구축으로 노사의 일체감 조성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강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협력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근로자 표창대상자를 신청 접수중에 있으며 모범근로자 20명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행사를 통하여 노사가 하나되는 공동체 문화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노사에 대한 동향반을 운영하여 노사분규 등 갈등의 소지를 사전파악 대비함으로써 신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노사정협의회를 통하여 노사간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노사정화합의 한마당행사 및 퇴임 노조위원장 감사패전달 등으로 노사 화합을 통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정한 계량질서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설날 계량기 특별단속으로 53개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하여 공정한 계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불공정상거래 질서 지도단속 및 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상품 검사를 통하여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스관련시설, 석유판매업소, 승강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설 연후 대비 가스관련시설 합동점검을 관내 가스관련시설 2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월드컵을 대비하여 관내 48개 주유소에 대하여 환경정비 점검을 실시하여 현수막정비 11개소, 화장실 청결미흡 3개소, 가격표시 관련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업무용시설의 99.5%인 4527개소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정용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10.2%인 3677가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석유판매업소, 주유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가짜휘발유 근절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를 조기에 정착하여 가스공급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을 맺으면 가스공급자는 주기적으로 가스배달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하여 책임지고 안전점검을 하게 되며 가스사고가 발생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로써 소비자와 공급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인원을 각 동별로 투입하여 각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미체결된 LP가스 사용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겠으며 반상회 안건상정, 부평사람들 게재 및 플래카드 제작 설치 등을 통한 홍보실시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음 보고서 146쪽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세대는 14만 7575세대로 보급률은 세대기준 81%이며 도시가스 사용희망가구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를 위하여 조성된 도시가스사업기금 조성액은 원금 8억, 이에 대한 이자 발생분 5억 2000만원으로 총 13억 2000만원이며 올해 융자지원계획은 8억원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월말 현재 16건에 429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은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리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가스공급지연 등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46쪽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 됐는데 지금도 거리관계 때문에, 중간에 장애물 때문에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일신동 예를 하나 들게요. 일신동 55번지 일대에 대주인가 어디에서 내관 걸어놓고 안 하는 데 있죠? 그런 데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그게 시공자들이 자기네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남들이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일신동말고 또 있어요?

예.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전에 설치된 게 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문제 가지고 100m에 30가구인데 지금 100m에 30가구 지역은 거의 공급이 되고 취약지역으로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만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급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는 그게 20가구로 바뀌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갈 만한 데는 다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만 남아 있는데 그 지역도 검토를 해서 넣어줘야 할 것 아니냐, 100m에 30가구를 계속 적용시킬 경우 그 지역은 영원히 못 들어간다는 논리로 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물론 가스가 국영기업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전기 같이 지금은 산꼭대기에 절 하나 있어도 내주는 세월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됐는데 인천시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언제 이렇게, 이게 시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가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저희들 보급률이 81%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갈 만한 데는 다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언제라고 똑 부러지게.

경기도는 인정을 해서 20가구로 만들어놨다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옛말에 개똥도 먼저 맡는 놈이 임자라고 죽 갔다가 생 벽 뚫어서 걸어놨단 말이에요. 금방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2년이 되도록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라 구의원이 힘도 없는데 계속 나한테 물어봐서 언제쯤 될 것 같은가 추상적으로 대답할 만한 게 없어요? 언제쯤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내관이 걸려있는 데 전체를 지역마다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만은 우선 넣어줘야 할 것 아니냐, 2년 3년 됐는데 지금도 그게 안 들어오고 있다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 할지라도 우선 걸려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넣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논리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에 특례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특례로 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서 전부 걸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그 동네는 다 오래된 집들인데 걸어놔서 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것을 걸어놓고 사용 안 하고 녹이 나고 있으면 나중에 어느 업체가 되더라고 그것을 인수해서 쓰지 철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가스라는 게 사고가 나면 엄청 무서운 거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일신동말고 또 있다니까 그런 걸 취합해서 특례법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부평구 관내에 보면 가로등이 오래 전부터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작년 7월 우기 때 침수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안전기에 지중으로 연결되는 누수차단기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감전사고가 생겨서 부평구 관내 전 가로등에 대해서 다시 누전차단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센서가 예민하다 보니까 자꾸 멸등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계속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중으로 어려울 때는 가공선을 띄워서라도 점등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한 번 그런 데 대해서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설명하실 때 전신주를 8개면 8개를 묶어서 차단기 하나를 설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런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우기도 아니고 1년 중 제일 건조기인데 이럴 때 차단기가 전체적으로 자꾸 내려가서 불이 안 들어온다면 앞으로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전혀 가로등의 기능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단 말이에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불이 나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불이 안 들어와요. 지금 같은 건기에도 차단기가 내려간다는 것은 합선 아니면 누전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습이 차서 누전이 돼서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면 1년 중 어느 시기에도 사용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전신주 하나에 차단기를 하나씩 다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8개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8개 중에 어디 한 군데 하자가 발생하면 8개 전체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8개 전체를 다 찾아야 원인발생을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면서도 지금 현재 인천시내 시스템 자체가 안전기가 보통 7개, 8개, 많게는 10개 이렇게 설치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전기에서 가로등과 연결되는 지중에 묻히는 선을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 연 3억씩 투입해서 30억으로 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안전기를 달기에는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는 부분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삼릉 4거리에서 한쪽 면은 밤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침수에 대비해서 보통 1m 이상 높게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멸등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계속 작업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날만 궂으면 부개동에서 삼릉 4거리 있는 데까지 양쪽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와요.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리고 동아 뒷길도 다니다 보니까 비 조금 오는 날은 전체적으로 불이 다 안 들어오고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65쪽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추진사항이 2001년 11월 10일부터 공사가 계약됐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4∼5개월 지났는데.

저희가 3월 7일날 한 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반발해서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2000년도부터 추진됐는데 문제가 장사하지 못하게 바닥만 판다 이런 얘기가 돌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원래 상인들은 차양막 시설, 위에 천 다는 것까지 같이 동시에 해달라는데 그것은 시의 조례가 개정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있는 예산 가지고 기반시설, 어차피 상·하수도니 가스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수도도 다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하겠다고 그랬더니 상인들은 동시에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계약까지 해놓고 일을 못하고 있다?

예.

169쪽 부개초등학교 경인국도간 도로개설하고 시 추진사업인데 2번, 3번 항에 준공날짜가 2002년 12월로 두 가지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충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거예요? 2002년 12월은 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보상도 못한 데가 있고.

금년에 시에서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후에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오다가 2번 항이 80억이 나왔는데 그럼 아직도 105억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조금씩 조금씩해서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한꺼번에 100억을 할 수는 없을 거고 날짜는 준공날짜가 다 돼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아쉬운 대로 일부 세워줘야 되는데 시 형편상 금년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어느 동네든지 도로가 숙원사업이겠지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계속 날짜만 늦춰지고, 준공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그 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전 철거게시판에는 완공날짜가 2003년 12월로 돼 있었어요. 공고판 쓰러져 있는 데 보면. 그런데 여기는 2002년인데 이런 것은 획일성 있게 가로간판이나 문서나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2002년으로 돼 있으면 요원한 일이란 말이에요. 몇 달 안 남았는데 추경에 예산이 서서 일반 보상이라도 될 예정 없어요?

저희가 요구는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위에 회의 가셔서 들으신 적 없습니까? 이번 추경 때.

아직까지…….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서, 거기가 방치된 상태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인천 방문할 때도 인천시의 건의사항으로 드렸던 사항이고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어렵고, 그리고 밑에 있는 3번은 보상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보상 끝난 거라도 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3번은 보상이 다 끝나고 철거까지 다 끝났어요. 공사만 하면 되는 거라고. 굳이 2번 항과 맞물려서 해야 될 이유도 없을 텐데.

그것도 저희가 시하고 종건에 기 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까지 철거한 부분이라도 먼저 선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가,

선시공 해야 돼요.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고 비만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야단이거든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설 과 장 하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