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우리 환경보호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 질문이 몇가지가 되어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그리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면 계획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계속 저가 첫날부터 각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물어왔는 질문입니다. 표창관계인데 요 근래에 와서 표창하는 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단체장들하고 또는 읍면장하고 조금 이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일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즉 말해서 표창자를 선정하면서 지금까지는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장들이 그 구성원중에서 선정을 해서 면에다 보고를 하면 바로 군으로 상신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보니까 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읍면장이 바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장에 와서 단체장들은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표창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돌아가서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디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그 단체를 이끌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 구성원들이 어느 누구가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면 혹시 그런 표창관계는 그런 물의가 없는 그런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동감합니다.

단체를 이끄는 장들이 모르는 그런 표창상신이 되어서 구성원들끼리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오가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귀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공히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 봉투 4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되어서 판매량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던요. 봉투가격이 올라도 쓰레기는 그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우리 군 쓰레기가 해마다 보고되는 것이 1일 19톤에서 20톤 이정도 매일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봉투값 오르는 것 하고, 쓰레기 양 주는것하고는 별개가 아니겠습니까 ? 그러나 쓰레기 양이 줄면 좋은데, 그 양이 그대로 나왔을때 봉투사용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즉 말해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는 그런 쪽으로도 이해를 해 볼수가 있거던요.

예.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사실 쓰레기 양에 대해서는 그동안 측정을 달관측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라고는 확정을 못 짓습니다. 봉투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주민의식 홍보도 있었고하니까 쓰레기 양을 좀 줄였지 않겠느냐, 가격 오르는 만큼 줄이자는 그런 심정도 있었지 싶고, 다행히 앞으로는 환경관리센타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올라갈때마다 전부 계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을 하게되면 앞으로는 아주 정확한 수치가, 발생량이라든지, 연간, 월간, 일일 톤수가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될것입니다. 되면 실지 우리가 추측했는것하고 어느정도 맞아 떨어질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3년간 의회에 보고되었는 수치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것은 사실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포항민간업체에 위탁을 했고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근사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 만일에 우리 면단위는 그런 경우가 잘 없겠습니다만 읍 경우에 분류를 했는것하고 안 했는것하고 수거를 할때 그 분들한테 불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해 봤습니까 ?

불이익 주는 그런 계산이 없었고, 앞으로는 준공을 계기로 해서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수거까지 원칙에 입각한 그런 수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원칙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분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면, 자칫 원칙이 허물어질수가 있거던요. 그래서 분리를 하지 않은 쓰레기는, 이것도 재분류를 할려면 인력도 들고 힘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원칙을 준수할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가, 어떤 지도를 하면 강력한 지도를 해서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행정도 잘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 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안 지키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우를 해주면 구태여 힘드는데 뭐할려고 지키겠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

그동안 산발적으로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강화해서 원칙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정말 청도군민들은 의식의 변화를 한번 획기적으로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누가해도 해야될것이니까 그 부분은 특히 신경을 한번 더 써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환경관리센타 운영관계입니다. 요즈음 보면 타지역에는 매립장이 사실 설립을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죠 ? 그래서 우리군에도 포항이나 타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 위탁처리도 하고 했는데, 만일에 앞으로 우리 쓰레기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여분이 남았을때 시간적으로 타인근지역에서 긴급한 사항이어서 좀 의뢰를 해 왔을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그것은 말도 안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얘기할 여지도 없다.

그렇죠.

우리군 쓰레기 외에는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

예.

그것은 진짜 믿어도 되겠죠 ?

예.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환경관리센타 마무리하고 난뒤에 민간인 또는 학생들이 견학할수 있도록도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던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먼저 보고드린 그 수준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환경관리센타,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운문댐 수자원공사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렇지만 우리군에 있는 분들도 타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견학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

예.

본 의원도 견학을 가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지어놓으면 타지역에서도 올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환경관리센타나 그에 연계된 시설들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지금 직원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간담회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기술진이나 이런분들을 별도로 채용을 안하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

예. 행자부에 정원을 받을때 기술, 그러니까 자격을 보유한 기술직 정원을 받았거던요. 그에 맞도록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죠 ?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새마을과에 질문을 했는데 아마 새마을과에서도 또 이 부분은환경관리센타에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했는데, 본 의원이 귀과에도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폐품수집관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내외로 해서 우리군에서도 각 읍면에 어떤 폐품 고철이나 또는 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것을 수집하실 때 군비를 일부 보조해가면서까지 수집을 했거던요. 그때는 월별로 해 왔는데, 그때 그렇게 했을때 아주 여러 가지 폐품들이 잘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도 거의 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 오다가요 근래에 와서 잘 안되고 있는데, 일년에 한번씩 어떤 거시적으로 그렇게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정말 환경을 가꾸고 폐품을 원활하게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농약병이나 어떤 농사에 필요로 했던 비닐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방치가 많이 됩니다. 그것이 수거가 여름한철 안되기 때문에 논둑이나 밭둑, 심지어 들 같은곳은 보에, 수로에 그대로 버립니다. 농약병을, 버리면 이것이 흘러와서 물에도 그대로 다 떠내려 갈수도 있고, 또는 이웃 논에도 들어갈수 있고 아주 위험성도 있고, 이런 경우가 지금 근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그런쪽으로 과거처럼 여름 한철이라도 월별이나 한번 수집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새마을과에서는 어제 긍정적으로 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우리 부서에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보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수집관계는 여하튼 새마을과하고,

어제 보니까 새마을과에 폐품수집 가격을 쭉 보니까 일반 농약병 같은 경우에 1kg에 150원이더라구요. 150원 같으면 농약병 500cc짜리 두개입니다. 두개를 하면 1kg이 나가는데, 그러면 병한개 75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닐포대가 50원 이런식으로 되는데, 본 의원은 중앙에 어떤 지원이 안 되더라도 현재 우리가 자원재생공사에 주는 그 가격에 군비 얼마나 안 보태면, 우리 군에서 조그마한 사업들 한두개만 조금 줄이면 이것이 아주 원활하게 수집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라도 올리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귀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10쪽에 우리가 지금 청도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센타에 시운전이 완료가 되고, 전체 쓰레기 물량이 거의 다 본격적으로 처리하는 시점은 한 언제쯤 되겠습니까 ?

지금 계획은 이달말까지는 완전히 시운전을 마치고, 5월1일부터는 전 읍면을 받아들이는 계획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은 읍면에 금년 1월1일부터 한다고 공헌을 했습니다만 지하수가 작년에 개발해 놓았는 것이 사실 하루에 시설용량에 들어가는 물만 한 50톤 됩니다. 작년 개발해 놓았는 지하수가 30m시구를 해서 하루 80톤이 나왔는데, 일년되는 금년에 준공단계에 와서 물이 지하수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하루 1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장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장비를 들여다 어제 630m파서 지금 추정치 한 150톤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그 시점이 한 5월1일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때되면 정상가동을 할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난뒤에 현재는 각 읍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거의 다 이 땅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읍면에는,

그러니까 각 읍면에 있는 이 쓰레기소각장이 철수가 되면 생겨날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그것도 각 읍면마다 조금씩 차이나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읍면장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읍면장들하고 의논해서 여하튼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서에 있는 소각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주변에, 그 지역에는 철수했을때 민원이 야기될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과장께서 좀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오고가던데 다 소각하고 남은 찌꺼기를 제대로 옳게 처리가 안되고 그곳에 있는 땅에 묻었다든지, 지금 말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아시고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십니까 ?

예. 대충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어서 아주 큰 숙원사업이 해결되는데, 해결됨과 동시에 다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무리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7쪽에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 수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

예.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민들께서 숙원사업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우리 기술직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시켰습니다. 7건중에 부책으로 말씀드리면 회관진입로라든지, 농로포장, 그 다음에 소하천 복개, 이런 사항은 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 외에 부엌개량이라든지, 화장실, 지붕도색, 담장정비 이런 사업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렴중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것입니다. 수렴중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네요.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렴중이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환경관리센타를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언제쯤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

이 예산작업 할때마다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잘 안되었는데 다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다는 말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 주민들한테도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

예. 다음 추경때쯤은 다시 재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없도록 확실한 노력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타는 잘 추진되고 있으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미루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의원에 질문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이 1일 10톤, 건조시설이 1일 10톤이죠 ?

예.

건조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덧붙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해서 혹시 퇴비나 사료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 계획은 어떻습니까 ?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제가 좀 아쉬운점이 있는데, 퇴비를 할려고 하니까 염분해결이 안 되어서 사실 건조시설이 상당히 처리효율이 높고 처리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퇴비하는데는 염분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고, 이것을 사료화 할려고 하니까 사실 이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이라고 안하고, 건조시설이라고 이름붙힌 이유는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건조를 시키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비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 사료화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비화하는 쪽으로 대구 미래대학에도 알아보고 있고. 여하튼 잘 처리되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퇴비를 하는데,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 염분이 많아서 하우스 작물이 고사를 하고 그런 예가 있습디다만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매몰하던가 이렇게 할려면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사료화로 닭사료는 충분히 될 수 안 있나 싶어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실수 없어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퇴비나,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환경보호과장으로서도 그냥 매몰이나 버리면 매몰할때도 없고하지만 퇴비나 사료로 이용하는 방향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동료의원이 하신 말씀인데, 읍면에 소각로 철거와 동시에 보상금하고 그런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 다 해결되었습니까 ? 철거를 하면,

그것은 각 읍면별로 임차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아마 계약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아마 계약이 이행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처리를 하는줄 그렇게 알면 됩니까 ?

예. 어려움이 있으면 군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9쪽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시에 농기계 무상수리 봉사센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운영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예.

작년에도 27건, 2000년도는 30건인데, 크게 많은 건수는 아닌데, 우리 주민들하고는 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주위의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수리를 해 준다고, 지금 수리들어와서 사람 없어서 그냥 가고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

이것은 약속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기술인력이 있기 때문에 시설주변 농가들로 하여금 혜택을 주도록 했는 사업인데, 지난 1월말경 환경관리센타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인력들을 환경관리센타로 기술 전수요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못 올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되면 본래대로 수리센타를 가던지, 그렇게 되어야 될것으로,

주민들이 괜히, 주민들은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 가면 수리해 준다는 것은,

예. 이제 거의 홍보가 되어서 가도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오시면 이해를 잘 시키십시오. 집행부의 신뢰만 잃고 하니까 이해를 잘 시켜서 원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조명수 의원,

의장님 답변서 없는 내용도 질의해도 됩니까 ?

되겠습니까 ?

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장허가를 아무나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법적으로는 사실 규정에 맞추어서 들어오면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지금 안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장문제로 상당히 문제를 이야기한바 있습니다만 현재 그 사람들은 불평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어떤지,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설립신청이 들어온 것을 우리 자체 처리시설도 보유했고, 음식물 쓰레기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간시설이 들어온다면 우리 군 자체에 나오는 폐기물보다는 외부에 타 시,군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허가를 해줘 놓고, 취소시키고 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각오되어 있습니까 ? 우리 군에서는,

나중에 소송까지 간다면 그 처분에 따라야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초에 고려하셔서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현재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변상문제도 어차피 따라야 될것이고, 그런 것을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상당히 조용히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천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장 19쪽에 우리관내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수출할 당시, 처음 수출판로를 개척할 당시에도 우리 군에서는 직,간접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관여를 해서 도움을 좀 준일이 있습니까 ?

지금 딸기라든지 이런 수출하는 업체는 박스라든지, 그 외에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류비라든지 지원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먼저 제출을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출실적을 봤을때는 185천불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크게 농가소득에 기여했다고는, 이 수치만 가지고는 아주 기여도가 낮다고 그렇게 볼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금액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상대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게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수출함으로 해서 농산물의 어떤 가치가 국내 소비자들한테 가치가 다소 올라갈수도 있다. 그리고 또 많은 물량을 가지고 어떤 수출쪽으로 소비를 시킴으로 해서 갑자기 과잉공급은 다소 막을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점으로 많이 생각해 볼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각 나라가 미국뿐만 아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싱가폴도 있고 상당히 그린피스 같은 이 회사에서는 지금 중국에도 많은 물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시세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중국에도 수출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농민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이 농산물에 대한 그런 과잉공급문제라든지 상대적인 가치의 상승효과라든지 이렇게 봤을때는 수출하는데 상당히 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수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린피스라든지 박일수씨만 했는데, 지금 다른 우리 관내에 있는 팽이버섯 재배하는 사람들도 공장만 완료되고 하면 이 버섯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하게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감도 지금 저희들도 곶감이라든지 이것이 잘 되면 수출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경청농산에서도 감을 가지고 작년도부터 미국이라든지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런 가공을 해서 수출할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딸기뿐만 아니고 버섯까지, 운문면에 있는 표고버섯까지, 이것도 지금 당사자들이 노력을 해서 판로를 개척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때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상으로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다소 부족하다면 우리 관에서는 많은 관심을 정말 기울여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좀 더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아마 본 의원이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다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관에서 주는 도움이랄까, 직.간접적인 도움을 총 포함했을때 너무 미미하다. 너무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까지 해 주어야 되노, 어느정도 까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노하는 본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소 자기네들이 물론 자기 농산물 가지고 자기 돈 벌기위한 그런 수단이지만 이 자체가 결코 자기 개인에 국한된 이익은 아니다. 청도군이라는 이름도 같이 붙어 있고, 우리 다같이 농민들의 사기라든지, 의욕문제도 상당히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때는,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에서 조금 탈피해서 새로 재고를 한번 하셔서 많은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또 알아봐줄 것은 알아봐 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 질문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혹 질문중에 과장님의 견해나 계획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청도유통하고 경북유통하고 두 유통업체 2001년도 귀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정심의 위원회가 있죠 ?

예.

농정심의회 위원들 구성에 관한 내용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관계가 지금 상당히 지역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벌써 몇 년전부터 문제화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몇몇 농가들이 벌금도 물고 그렇게 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예.

2000년도입니까 우리군에서 300만원정도씩 벌금을 했는 것이 27농가인가 그정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개인부지위에 간이집하장을 공동으로 설치를 했는데,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주가 자기 개인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해서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또는 작년 같은 예를 들어보면 이제부터는 세를 내어라, 즉 말해서 그것을 이용할려면 그에 합당한 세를 내어라 이래서 세를 주고 이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지원도 했고, 또 그렇게 건립된 간이집하장이 혹시 언제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지,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개인소유로 이용할수 있는지, 그런 어떤 확실한 규정이 있으면 지금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원래 간이집하장 설치는 마을 공동으로 할려면 공동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급하고 해서, 물론 부지를 확보한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는 집하장을 짓는데 동의를 해서 건립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세월이 가니까 이용도도 그렇고, 자기가 또 재산상의 가치를 생각해서 간혹 세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간이집하장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끝까지 공동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 보조금 사업의 시설은 10년이 넘어가면 저희 군에서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 이관을 다 해 주는데, 지금 아직까지 10년이 될려고 하면 기간이 몇 년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만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연 두 번씩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실제 나가면 전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고, 비수기때에는 농기구를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겠죠 ?

예.

그 어떤 조문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 이용도는 당초에 설치했을때보다 많이 하고 있습디다. 이용은, 하고 있는데, 할려고 막상 여러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할려니까 지주가, 지주의 어떤 권리행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 이것이 6명이상이니까 영농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6명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공동으로 그 당시에 이름이 얹혔던 사람 이외에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정부지원 건물이니까 같이 이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꼭 그당시에 영농회원을 구성했던 6집이 6집,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때는 이것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서류상 구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러사람들이 공동으로 정말 공동으로 사용을 할려니까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데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 그런점을 아시고 각 읍면에 지침이나 또는 그에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시달하셔서 정말 원활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예. 좋은 말씀인데, 그 관계는 더욱 더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할 때 마을에서 들어온 계획서라든지, 또 조합원 시설이라서 더 확대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더 필요한곳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그런 물의가 없도록 저희들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귀과에서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흐르니까 세월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금까지 귀과에서 우리 청도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 청도의 농산물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아주 그부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카바이트하고 카엑스 문제가 유발되었을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무엇을 지적드리고자 하면 사전에 청도특산물에 대한 우리의 자료준비가 부실했다. 어떤 쪽이냐하면 우리가 만일에 카바이트나 카엑스를 사용해서도 이상이 없다. 어떠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는 입증자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했을때 바로 반박자료를 낼수 있고, 반박홍보를 할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본군에서는 사실 그것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늦감 출하는 상당히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해서 카바이트나 카엑스에 대한 문제점을 의뢰해서 한 2개월후에 이상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을 봤고, 아직까지도 어쩌면 소비자들 머릿속에는 그 문제가 더 깊이 심어져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홍보를 하는것도 좋지만 우리 특산물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자료를 우리 군에서 쥐고 있어야 되겠다. 그 토대위에서 홍보를 하고, 예를 들면 청도감은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어떤 곳에 좋고, 확실한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것인지, 만일에 작년과 같은 그런 문제가 유발되었을때,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에 대해서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산업과에 99년도에 왔을때도 인체에 해롭느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그 당시에도 대학교수나 이런곳에 의뢰를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서 역시 홍보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작년도에도 저희들한테 왔으면 이런 자료를 내어서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옛날 없었던 유통특작과에서 이런 답변을 받고 해 놓았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데도 그 취재한 사실을 사실 몰랐습니다. 기술센터에 가서 취재를 해 가서 방송이 나오고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도 이 내용이 해롭지 않다는 자료를 해서 방송국에다 제출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이래서 해명을 하고 또 진흥청에서도 별도로 감을 수거를 해 가서 카엑스와 카바이트를 넣어서 물품을 가져와서 실험한 결과 해롭지 않다는 그런 것이 와서 또 반회보라든지, 그 외 자료를 신문에도 내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해서 이런 약제를 사용해서 인체에 해롭느냐, 안 해롭느냐, 그런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좀 확보를 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의문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는,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요지가 그런 답변입니다. 청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래도 실무진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할수 있는 자료를 쥐고 있어야 된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그정도는 알아야 우리 것을 정말 선전할수 있고, 홍보할수 있고, 그런 위치가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영농법인에 관한 여기에 보면 제일 문제점이 본 의원이 답변서를 봤을때는 지원과 비지원의 차이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지원이 된 영농법인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원 법인은 거의 안되고 있거나 또는 된다고 해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그렇고, 준비중이다 이런 답변인데, 혹시 청도버섯 영농조합 이것은 정부지원을 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지원업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전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작년도 버섯영농조합이 구성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으로 특별히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원으로 되어 있는 문제되는 영농법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을 하거나 지금 폐쇄를 시키겠다는 쪽에, 통합을 하더라도 성질이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성질이 같은 것은 통합이 가능하도록,

물론 보면 조금 예매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본 의원이 대체로 좀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름만 내어놓고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원된 법인중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사실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법인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있는데 앞으로 이런 법인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비지원 법인은 우리가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본인이 안 하면 그뿐인데, 지원된 법인이 만일에 부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

우리 관내 법인체가 많은 것은 과거에 농기구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기위해서도 법인체가 많이 설립되었고, 저희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우선 유통법인, 이 관계도 저희들이 지원 해 주고, 현재 청도유통 정영학씨가 하는 유통센타도 지금 부실해, 사실 당초의 계획은 철저히 되어서 잘 들어왔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 어떤 조치를 취할려고 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고, 우선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조금 환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뿐이지, 우선 행정으로 당장 이런 법인체를 해산한다든지 그런 조치사항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청도유통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간에는 자기네들이 복숭아가 금년도에 나오면 상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중이나 이런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현재로서는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2001년도 실적을 물었는 것입니다.

의원님, 전혀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우선 농산물이 나올적에는 여러 가지 농산물도 넣어놓았다가 출고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배추 저런것도 좀 넣었고, 대충 정확하게는 몰라도 90%이상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현재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내어주십사 했는 것이지, 그런데 현재 운영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농발위에 관한 것도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또는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을 줄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인들이 설립되고 정부에서 지원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 개인의 어떤 영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청도의 농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어떤 업체들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세부적으로 모든 법인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개소는 가본데도 있고 한데, 지금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 힘든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아주 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봐서 우리 실무진에서 좀 정확한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자료제출 할때는 그래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만이라도 현실에 근접할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겠다. 여기에서 꼭 어느 누구를 책하거나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문제점은 혹시 해결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결할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물론 이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수고는 하셨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를 했는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멀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현실에 근접할수 있는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 법인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할것이다. 소신껏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내 38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이 법인의 지도,운영을 저희들 부서에서 어떻게 하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서가 이 운영지도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건실한 법인이 되도록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소 힘은 드시겠습니다만 정말 영농법인들이 우리 청도군 농업에, 또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업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8쪽에 보면 사실 치과의사가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많이 귀하죠 ?

예.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인원배정은 어느시기쯤이 되면 되겠습니까 ?

우리 4월25일쯤되면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한방의사 2명은 배정대로 발령이 된다고 봅니까 ?

한의사 2명은 도하고 계속 저희들은 한 사람이도 더 받을려고 전화로도 부탁도 하고, 서면으로 건의도 하고 이래서 해본바에 의하면 한의사는 확정은 아닙니다만 한 2명정도, 이것도 지금 계속 유동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치과의사는 저희들 요청은 한 4명 요청해 놓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여기에서 몇 명이다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선 보건지소가 읍면마다 있지만 사실 요즈음은 개인 승용차로 인해서, 버스도 사실 축소가 되어 버리고, 버스가 잘 없습니다. 교통편이 제일 불편한데다 그곳에서 보통 8시반에 내려오면 어떤곳은 오후 2~3시가 되어야 되는곳도 있고, 지금 현재 일반 치과에 가보면 빠른곳은 2~3시간 기다리면 되는가하면, 평균 여하튼 4~5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하루종일 일입니다. 농촌에서, 오지 부락에서 오다 보니까, 치과가 요즈음은 인간 오복의 하나라고 하는데 이빨이 없으면 그런데,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과의사가, 타 질병도 치료를 해야되지만 특히 치과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