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신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홍만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 지역경제과장 홍용현입니다. -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 2002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페이지는 27페이지 세입입니다. 도비 보조로써 제7회 도자기축제 추진 1천만원과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위원 수당이 도비입니다. 3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로 21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 재료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제외하고 민간인 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 중소기업 행사 및 현장애로 기술지도 위원 수당 과목이 전감되어서 375만원을 전감한 사항입니다. -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 2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수당이 도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만원과 시비 375만원을 전감하고, 75만원을 전감한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수당을 세웠습니다. - 이것은 3개 회사로써 도비 40% 시비 40% 업체 20%가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해경, 발창, 토탈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 다음에 민간인 행사 위탁으로서 도비 1천만원과 시비가 당초 7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2천만원 증 9천만원으로써 1억원을 세웠습니다. -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는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 제1회 예산안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추경 요청 사유가 있습니다. - 2페이지를 보십시오. - 금년에는 시민참여의 체육 프로그램 및 전산화를 확대한 것입니다. - 도자기 체험관을 확대하고 옹기제작 시험코너를 신설하겠습니다. - 작가 초대전을 확대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입니다. - 두 번째는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인근 시·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는 소요예산 1억원에 대한 집행이 있습니다. - 시설비가 2,540만원, 전시비가 3,460만원은 공모전하고 작가초대전 학술행사가 700만원, 이벤트행사가 2,000만원, 홍보비가 700만원, 기타 운영비 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 증자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인 경상보조는 222페이지입니다. - 1사 1교수제 사업 보조입니다. 지금 서 있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이기 때문에 6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분을 증가해서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당초에는 62개 업체였는데 업체가 50개 업체로 줄어서 지금 선박기술센터가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2개 업체가 줄은 바람에 이것이 6개월 분이지만 1,1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특화기술지도 및 전산기반 선박기술인력 양성보조가 1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보충자료 4페이지입니다. - 예를 돕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목포대학교 산학 선박기술 지원센터가 1997년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현재까지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관·연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2002년 6월 1일부터 다시 이것을 하게 됩니다. - 사업의 필요성은 목포지역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특히 삽진지구 계획적인 발전대책에 필요한 조선 인력의 꾸준한 양성에 있습니다. - 현재까지는 목포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이버 시스템을 개발해서 누구라도 접속을 하면 강의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보충자료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삽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선 표본화 단지 정책장입니다. - 이번에 FRP에 대한 것도 신고사항 해 가지고 아이티를 만들어 주거나 아이티에 있는 정보를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선박기술 자문지도와 조선사업 기술 및 교육정보망을 구축해서 현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기는 1차년도인 금년도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우리 시에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형편상 1천만원만 금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 기대효과는 조선 전문단지 특화하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 삼호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대단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 이번에는 약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은 1년에 1억4천만원입니다마는 1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 민간행사 위탁보조는 당초 7천만원을 전감하고 도비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전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위원회 수당입니다. - 작년에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 9명, 4회 180만원 수당을 세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임차료입니다. - 운영비 임차료는 민주 노총 서남권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를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보충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립은 2001년 4월 3일날 서남지구협회가 생겼습니다. - 목포, 영암, 무안, 해남, 강진, 진도, 완도로써 현재 18개 조합 5,986명이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이 전교조가 되겠습니다. - 현재로써는 전교조 사무실로 썼다, 최근에는 위원장이 개인사무실을 상동에 30평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노총목포지부에는 근로자복지센터에 25평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타 자치단체의 민노총 지원 내용은 우리 전라남도 여수시가 250평으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 224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5만원, 6명, 2회로 해서 60만원 올렸습니다. - 225페이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특별사업회계가 되겠습니다. -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입입니다.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34억3,533만3천원인데 이것은2001년도에 기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잔금이 들어올 금액입니다. - 금년에 34억3,5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 233페이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과오납금액입니다. - 삽진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반환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줄 것입니다. - 78%가 들어오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26억7,956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삽진산업단지 분양가 인하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입니다. - 이것은 기 우리 업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2.3%를 목포시에서 내 줄 돈입니다. 20% 인하됐을 때입니다. - 금년간 인하가 될 것으로 보고 3억6,7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예비비로 3억9,057만2천원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3페이지요. 노동단체사무실 임차료 해서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 물론 여타 지극히 소수 자치단체에서 임차료 보조가 있는 것은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데 임차료를 한번 주게 되면 노동단체라는 것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인데 5천만원 보조를 해야 합니까? -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 어떤 건물이 있다면 그 공간을 사용하게 해야지 왜 5천만원을 보조합니까?

- 그것은 작년부터 시에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건물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예요.

- 작년부터 그랬으면 민간위탁을 시킬 때 근로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일부를 그 때부터 제고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시설 거기도 한 노총이 25평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업체에서 전부 나가는 조건으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 전라남도에서는 여수시 한군데이고요. -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동단체의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요. - 그러나 우리 시의 소유라든가 시에서 적당한 임대를 할 장소가 있으면 충분히 제공을 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작년부터 그랬으면 그런 동사무소 일부 여타 비파 이런 상가에 얼마든지 사무실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공간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 비파상가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조회를 했습니다. - 비파는 공영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못했던 것이고 동사무소도 충무동이라든가 구 동사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고, 만호동 동사무소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비파상가 같은 곳도 분양이 안된 상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비파상가는 우리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 특별회계는 목포시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234페이지 삽진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결과적으로 대지를 전부 완전히 구입을 한 것입니까? 완납을 한 것입니까?

- 지분이 삽진농공단지 조성할 때 우리는 22%, 나머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78%의 돈을 냈기 때문에 팔면 78%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돈을 줘야 합니다. - 팔면은 돈을 갚아야지요.

- 예. 양채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 동사무소 말씀을 하시는데 비파 미분양상가를 말씀하시니까 공영개발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구 만호동 사무소가요 대흥상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만호동사무소를 썼는데 그 뒤로 계속 비어 있다가 신안군보건소가 수리를 하면서 임시 들어가서 입주해서 있는 것을 봤고, 지금 검역소가 들어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관재계에 알아봤더니 그 건물을 매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준공이 안되어 있어서 대흥상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됐는데 그 건물이 얼마나 좋아요 - 그런 것을 해줬으면 5천만원 요구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작년에 만호동 사무소를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신안군 보건소에서 ...

- 신안군 보건소가 다 수리해서 나갔어요. -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재산으로 환원이 되어야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 시 재산 아닙니까?

- 잡종재산은 임대가 안 됩니다.

- 시에서 사용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임대가 안되면 왜 신안군보건소나 검역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지방재정법에 무상사용이 해당되는 기관만 됩니다. - 잡종재산은 팔려고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노총은 기존에 쭉 전과가 있다보니까 근로자복지관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었어요. - 민주노총이 불과 몇 년 전에 지금 서남권 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항공모함 조선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 우리 지역에서는 의료원도 그렇고, 쭉 사무실이 없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냐면 전경대 사무실에서 더부살이하는 식으로 살았거든요. 3∼4평 되는 곳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일부 도시만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 그러나 타 지역 전국 거의 다 자치단체에서 임대를 해주거나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비파아파트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겠금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작년 12월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빨리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목포지역에 있는 노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복지문제까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말끔하게, 현재 시에서 편협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같고 - 이번 예산 5천만원 승인은 사실은 사무실 임대하는데 있어서 큰 금액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 이번에 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여성근로복지관 거기도 원래는 노동부하고 관계 때문에 들어갔던 것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예산 요구하는 서남권 노동단체에서 임대계획서를 내 줘야 하는 것이에요. - 노동단체 나름대로 임차계획서를 우리 시에 당연히 내 줘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임차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얼마를 보조 해 주고 노동단체에서 더 임차료를 보태겠다 이런 임차 계획서를 내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 그리고 이 노동단체에서 임차를 했을 때는 우리 돈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만호동사무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비파도 빈 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임차료를 시 예산을 써가면서 그런 발상을 가졌냐 거기에 대한 재요구를 하고 제가 더불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소유 임대 가능한 사무실을 망라해서 자료로 제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서남권 노조에서 임차계획서도 아울러서 같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박홍만 경제사회 국장님께서는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대불공단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 협의차 불가피 자리를 이석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수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농림과장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출자지분 주식매각 수입이 3억3,170만원입니다. -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 토양개량제공급은 98만3천원 농가도우미지원, 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가축방역은 624만9천원, 산림병해충 속효성 약제 방제는 38만3천원, 예찰조사원은 154만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 가지마름병 방제는 288만5천원이 되겠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2,135만1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육림사업도 20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27페이지입니다. - 도비보조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은 10만7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은 12만3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 벼 도복경감제 지원은 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 농작업 편의화 사업은 전부 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 가축방역은 도비가 68만원이 감 된 사항입니다. - 표준벌통 개선사업은 1,347만7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한우거세 장려금 지급사업은 사업은 18만원, 인공수정료 지원은 11만7천원, 등록사업은 5만원 소요되겠습니다. -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2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20만4천원,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351만5천원입니다. -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도 62만1천원이 추가 지원되고 산불예방감시원은 202만5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다음은 23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 일반 운영비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은 102만6천원이 올라있습니다. - 토양개량제 공급도 물량이 추가 되어서 1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가도우미지원은 64만8천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업농가가꾸기 논작업 편의화 사업은 감되었습니다. - 24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항입니다. - 재료비 가축방역은 841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 민간경상보조에서 표준벌통 개선사업은 도비 1,347만7천원 포함해서 4,49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58만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 한우등록사업도 16만5천원, 구제역 방제단 운영비도 252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일시사역 인부는 도시녹화사업 간식비 보통인부는 공공근로 인부를 쓰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 24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 작업인부임은 도비 351만5천원을 포함해서 총 7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 국내여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위해서 총 77만2천원 여비가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밑에 재료비는 속효성 방제약재는 16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는 732만8천원이 국·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는 829만4천원이 국비로 되었습니다. -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 24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제거 인부임 1,378만9천원, 또 재선충방제 간이소각로 300만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272만원,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시설비에서 육림사업은 413만6천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3페이지요.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무궁화식재 사후관리라고 했는데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 옥암동입니다마는 국도2호선 바로 옆에 있습니다.

-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식재를 5천본 했는데 사후관리 하는 것입니다. -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병충해방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얼마 예산 세워서 했습니까?

- 무궁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9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 다음 20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 맨 위에 있는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 해 가지고 250만원입니다. -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50% 추진한 사항입니다. - 다음 그 밑에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 2개사업 외달도 연장공사하고 고하도 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2억6,100만원에서 2억7,300만원 해 가지고 1,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그 밑에 육지 소규모어항 공사에 대한 국비보조가 당초에는 50% 지원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초에 어항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세워놓았던 1억200만원에 대한 국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 중간에 보시면 해양수산과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불가사리를 잡았을 경우에 1㎞당 800원 이하로 해서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저희들이 5ｔ을 수매하는데 있어서 도비가 20%, 시비가 40%해서 총 400만원에 대한 도비 20% 8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서개발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 확정에따른 도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122만4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이것은 저희과에 일용 인부임입니다마는 300일 이상 정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재료비로 해서 저희들이 6개월분 350만6천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 다음은 25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 전복시험 양식사업 위탁시설비 및 종패대를 저희들이 재료비로 해서 세웠고요. 그 밑에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복시험 양식사업을 총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금년도 사업비는 2,82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시설비가 2천만원, 족패대가 420만원입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에 전문 양식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시험조사에 대한 비용만 받고 가두리 사업비와 개패대는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사업비에는 해당이 없고 단지 과목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 저희들이 초·중등학교에 바다에 관한 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 그 밑에 국고 사업해서 민간이전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500만원, 불가사리 수매에 대한 구제사업 5ｔ해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 맨 위에 보시면 달리도복지회관 분할측량비가 있습니다. 1필지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입한 사항으로 이미 준공한 달리도 복지회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비입니다. - 저희들 도서개발사업비 예산액을 정정한 것입니다. - 그 밑에 있는 육지소규모 어항공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지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253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 253페이지에 보시면 율도1구 상수도시설 배수관 교체공사 해 가지고 1,064만원의 안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에 도서개발 1차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시설을 했는데 배수관이 워낙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그 밑에 있는 삽진항 방파제 연장공사는 국비보조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6개월 분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사람을 쓰고 있지요.

- 저희과에 여직원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300일 이상으로 인건비를 해야 하는데 시의 방침이 정원을 줄이다 보니까 300일 이상으로는 안되고 280일로 잡았습니다. - 거기 인건비를 적용해서 재료비를 인상 해 놓은 것입니다.

- 그러니까 280일짜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를 산정하려면 1년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22,040원을 1명 곱하기 4로 곱해서 70일로해야 280일이 되어요. - 그런데 1명을 바로 70일로 했으면 2달 10일 밖에 못 쓰거든요.

- 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 전부 더하면 270일이 됩니다. - 어선등록전산하고 공유수면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

-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한사람씩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4달 20일 밖에 안 되어요. 140일밖에 안 되는데...

- 전부 다하면 210일입니다.

- 그것은 간식비로 해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280일로 하게 된다면 당초 예산같으면 4로 해야 하고 현재 1로 되어 있잖아요. 항목을 2개로 해놨기 때문에 됩니다. - 2개 해봐야 140일 밖에 안 되잖아요. - 밑에 간식비는 당초에 2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1천원 올려서 3천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사업하고 구제사업이 있는데 구제사업하고 보급사업의 대상자가 다릅니까? 함께 줍니까?

- 똑 같습니다. - 율도어촌계에 줍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하나 더 쓰려고 일시사역 인부임 올려놨지요.

- 더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그래요. 이 문제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묻겠습니다. - 어선등록전산 및 어업허가대장 작성 사업인부, 공유수면관리 및 어업질서 지도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목포시에는 어선등록이나 모든 선박의 등록서류가 있습니까?

- 예. 다 있습니다.

- 폐선서류는 있습니까? 폐선한다고 하는 서류는 있습니까? - 배를 가지고 있다가 폐선할 때 폐선 신고가 들어옵니까?

- 예. 들어옵니다.

- 그 대장 있습니까? 어업면허 취소하면 그 배가 어선인가, 한국선인가, 배를 폐선을 할 때 폐선한다는 허가를 해 줍니까?

- 폐선은 허가가 아니고 신청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 과장님, 목포시내에 7∼8척의 폐선이 나돌고 있습니다. - 그 사람들 소유자 알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관내를 순찰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 폐땜목하고 폐선은 4척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것이 소형어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 찾기가 어려움이 있고, 폐땜목이 많이 있습니다. - 전수오 위원님께서 어떤 질문 내용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요.

- 어선등록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 배는 누구의 배다 이렇게 나올것 아닙니까? - 목포시내에서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7∼8척의 폐선이 나와 있어요. -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보니까 4척은 발견했다 하는데 그런데 4∼5척이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을 왜 못 찾습니까?

- 과장님 지금 전수오 위원님 말씀은 폐선에 대해서, 그냥 버리는 배들의 선주를 왜 못 잡고 있냐는 이 말씀인데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 지금 배는 자동차하고 틀려서 엔진번호가 안 되어 있지요. - 차체 남바가 있듯이 선체번호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 그러다 보니까 잡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 지금 현재 항내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하고 목포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이것을 보면 한사람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것이 없으니까 폐선이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폐선을 하려고 하면 배 이름을 지우고 하니까 못 찾는다는 이런 식인데 그런 곳에 예산을 활용을 해서 예산을 올려서 철저히 막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 다음에라도 그런 내용을 추경에 올려서 폐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요. - 그래서 좋은 미항 목포를 미항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이상입니다.

- 전수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3페이지 시설비 삽진항 방파제 연장공사 길이가 22ｍ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공사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항법에 육지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50%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국비 50%해서 1억200만원을 세웠습니다. - 연초에 어항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비지원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로 해서 1억원을 더해서 2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에 공사가 잘 안되어 있었습니까?

- 46ｍ를 더 해 나가야 합니다. - 그런데 금년에 22ｍ만 저희들이 하고 내년에 또 해야 합니다.

- 계속 연장하는 과정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 당초에는 1차 형태로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어선들의 피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입니다. - 저희 분야별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공원의 추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1회추경 세입은 총 2억114만원을 증액 시켰고, 세출은 5,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2억114만원인데 입장료 수입이 1억4,800만원, 주차료 수입이 5,200만원입니다. - 주요 증가 원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것이고, 참고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월부터 3월말까지 해서 입장객은 12만8천명정도 그리고 입장요금은 8,200만원 약 2.6배가 증가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57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일반수용비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난 전시관 바닥 인조잔디를 했는데 '94년도에 개원 당시에 했는데 8년이 지나서 훼손이 많이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540만원 올렸습니다. - 주차권 부족분 300권 정도 60만원 올렸고, 팜플렛 제작에 165만원 올렸습니다. - 참고로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이 있는데 매당 1,6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5원입니다. - 다음 재료비입니다. 어민동산 특정자생식물원이 시설만 관리 전환되고 인원은 안 줬습니다. - 현재 인원 가지고 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 상근배치 미화요원 1명하고 자생식물원 안내원 상근배치 1명, 잔여기간 210일해서 630만9천원씩 2명 올렸습니다. - 조각공원 보전금은 조각공원 수입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보전금도 같이 인상되어서 2,3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문규입니다. -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대양·북항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지역 보상된 토지중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환매요청이 있어 공공용지 취득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에 의거 환매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751㎡입니다. - 감정가격은 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매가격은 4,882만5천원입니다. - 다음 12페이지입니다. - 양여금사업으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변도로 개설공사 양여금 지원이 당초 36억원에서 30억원으로 지원이 되고 6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다음에 국도1·2호선 연결도로개설은 당초 6억원에서 6억2천만원이 지원되어 2천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 해안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6억원에서 7억600만원이 지원되어 1억6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도로개설 공사가 당초 9억원에서 10억4,400만원이 지원되어 1억4,4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 검문소에서 근화 희망타운간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 4억5,500만원 지원계획에서 제외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전체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중앙부서의 양여금 축소로 31억 7,095만7천원에서 28억7,042만7천원으로 3억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2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전거 도로사업이 당초 6억원에서 8억1,700만원이 지원되어 2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 당초 북항진입로에서 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로 조성구간 옆으로 도시계획상 계획되어 있었으나 신안비치 1,2차앞 도로는 아파트와 바로 인접하여 있고, 통로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수벽으로 아파트와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 변경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신문공고료로 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6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로개설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 또는 감액 지원되어 국도1호선 연결해변도로 공사가 5억원이 지원되고 양여금 6억원과 시비 9억원 등 총 10억원을 삭감했고, 국도1,2호선 연결도로 공사로 양여금 2천만원이 더 지원되어 시비부담 40%해서 1,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2,879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해안로 확·포장공사 양여금이 1억600만원이 더 지원되어 시비 6,91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억7,300만원으로 해안로 확·포장공사와 2단계 설계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공사도 양여금 1억4,400만원이 더 지원되어 시비 8,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억7,828만원으로 공사비와 보상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검문소에서 희망타운간 도로개설사업이 양여금지원이 삭감되어 7억5,41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당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도시과에서는 대로만 시행하게 되고, 건설과에서는 중로시행에 따라서 중복공사로 인한 국가계획법에 위배됨으로써 차라리 건설과에서 나중에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17억9,206만2천원을 전액 삭감해서 건설과로 이관했습니다. - 26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국비가 2억1,700만원이 더 지원되고도비 2,100만원이 삭감 지원되어 시비부담률에 따라 시비 2억3,675만원의 증가 편성 총 16억2,929만4천원의 예산으로 중앙로, 영산로 하당 등 3개 노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 269페이지입니다. 대성지구 19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 중에서 대성동 127-137번지는 '98년도에 건설과 도시계획사업 도로로 추진완료 후 등기촉탁을 하였으나, 법원등기부등본 착오 기재로 개인 토지가 시유지로 되어 토지보상을 하여야 하나 시유지로 되어서 토지보상은 안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항의해서 부족사업비 2억2,97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 다음은 유달유원지 조성공사 설계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건물 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끝으로 갓바위근린공원조성내 토지중 소유자로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하여 당초 3억3,625만2천원에서 15%증액된 5천만원을 더 보상비로 책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264페이지에요.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해서 0.04㎞그랬단 말입니다.

- 400ｍ입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문소 근화희망타운 도로개설이 양여금이면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원칙적으로 먼저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이 먼저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투·융자에서 사업추진이 됐습니다. - 실은 2002년도에 신규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한다 해 가지고 양여금 4억5,500만원을 모두 삭감을 시켰습니다. - 그래서 시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알다시피 최경신 위원님 동네 아닙니까? - 시 설계라도 해 달라 해서 이번에 설계비만 하고 투·융자심사는 기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년에 양여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

- 아닙니다. 먼저 대략사업을 계획하고 양여금이 오면 용역설계를 합니다. - 당초에 양여금 책정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삭감통지가 와 버렸습니다. -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는 당초에는 준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야 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영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과과장 윤인영입니다. - 저희 허가과 소관 업무 중에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고요. 주택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 당초에 2002년 본 예산에 18억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 2월 28일 이후로 결산을 한 결과 11억8,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일랑입니다. - 지적과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283페이지입니다. -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써 33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내용별로는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지도제작 용지구입 및 잉크프린터입니다. -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에 따라 현지조사 여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임시 인부임 간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자산취득비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라 현지 조사용 디지털 카메라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평가 검증수수료 인상으로 17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양기룡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8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작년 7월 1일에 경유와 LPG에 부과하는 교통특별소비세가 인상이 되어서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서 주는 보조금입니다마는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에 연간 지원 배분액이 15억원 입니다마는 이번 추경 재원에 긴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억원만 계상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 2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편성했습니다. - 29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간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광장주유소 4거리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로 해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사업은 현재와 같이 광장형태로 운행할 경우에 차량정지 거리하고 횡단보도 거리가 길어서 교통사고가 항상 상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번에 교통신호기제어기하고 지주를 옮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두 번째로 향토문화관앞 교통신호기 재개선을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향토문화관앞 교통신호체계는 향토문화관 앞에서 좌회전해서 하당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예술회관에서 나오는 차량이 현재 신호등이 없어서 주말이나 일·휴일에 충돌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신호등을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설하는 사업비로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용해2단지 입구 3거리 신호등증설공사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사업은 경찰서쪽에서 시청으로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2단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 그래서 주공아파트 입구에 신호등 하나를 증설해서 진출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학술용역비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사업비는 자료로 배부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덕분으로 호남동 구볼링장 부지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 그래서 그 대지 위에 빌딩을 건립하려고 선진지를 시찰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의 형태가 정방이 안되고 해서 용역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효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 현재 상태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인근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 도면에 나온 것 처럼 한블럭 추가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를 도시계획 시설지구에 주차장 용도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그 용역비를 이번에 2,300만원을 계상했고, 참고로 649평의 현재 매입한 땅에는 이번 추경에 다음 순서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임시주차장 정비를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1,100평을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170대 정도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건축문제는 주차 수요를 전망을 봐 가면서 2층으로 할 것인가 5층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밑에 시설비 3,500만원 방금 649평에 대한 호남볼링장 부지에 바로 정리를 해서 즉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시설부대비 560만원은 시설지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감정 평가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감정평가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 예비비 28만원은 간식비 28만원을 주기 위해서 계수조정 한 것이고요. 적립금9억8,630만원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사업비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적립금에 해서 현재 총 본 예산 15억원하고 이번에 9억8,600만원해서 24억8,600만원정도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세출 일괄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문열상입니다. - 하수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 지방교부세 중 삼향천 샛강살리기 하천정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 지방양여금 중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가 6억8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7억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입암천 정비사업비도 10억4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것은 당초에 본 예산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 도비보조금 중 입암천 정비사업비가 2억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 311페이지입니다. -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 중 양여금 관거로 시비 부담비율이 감소되어 9억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또한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 하수관거사업비 전출금 75억원을 과목 변경하면서 양여금 및 시비 부담감소액을 조정해서 64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 삼향천 샛강살리기 사업비로 3억8천만원과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암천 정비사업비 중 양여금 감액으로 14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또한 삼향천 샛강정비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충무동 율도 선착장 해수월류방지벽 시설공사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작년 말에 완공하였으므로 5,100만원을 전액감액하였습니다. - 이상 일반회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도 배부된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일반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4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3페이지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 하수도관거정비 양여금 수입감소로 7억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도 3억3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49페이지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탈수기 여과소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준설 인부의 산재보험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에 따른 전산관리 프로그램 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회계의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료 부담금을 3,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또한 하수도 공기업회계 전산 및 회계업무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6,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양여금이 감액됨에따른 시비 부담금 감소로 1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감소로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또한 공기업회계 전산화에 따른 사무용 컴퓨터구입비 300만원과 하수도정비용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계 50페이지에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 간식비가 있지요. - 간식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1천원씩 올라갔지요. - 이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승인하기 전에 정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313페이지 입암천 정비사업 14억7,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앞으로 계획 기간 내에 감되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전체 지금 총액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연장이 1,250ｍ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금년 예산은 15억원이 있는데 나머지도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해서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계는 환경부 전체의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 또 한가지는 입암천이 용당2동쪽하고 산정1동쪽이 나누어 졌는데 용당2동쪽은 기 공사완공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 산정1동하고 같이 하지 않아도 모양새가 같겠는가 용당2동과 같은 형식으로 하지 않고 산정1동에서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보기가 싫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지금 상류부분은 시공된 부분이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지금 그 공법이 아닌 연약지반에서 주로 시공하는 고수부지를 형성하는 상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그것의 전체적인 전개는 공법만 달랐지 문제가 안되고 오염하천 정비도 교수님들이 도에서 심의할 때 일률적인 한가지 방법으로만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당초 설계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같아야 하는데 틀리게 되니까요.

- 같은 것도 윗 부분은 하천단면이 적기 때문에 단면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랫부분은 단면폭이 넓어서 지금 현재 고수부지 형태로 해도 물의 흐름에 지장은 없습니다.

- 질의 없습니까?

(박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강행백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상수도사업회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자금입니다. - 기정예산이 226억원 이었는데 금해 추경에 64억원을 늘려서 총액이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 늘어난 금액은 특별이익 중에서 고정자산처분 이익 9,6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2,570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현금 이월이 62억9,9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출자금입니다. - 총226억원에서 이번에 64억원이 늘어서 총액이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 늘어난 부분은 정수비에서 2,380만원, 배수비 급수비에서 250만원, 일반관리비 1,082만원, 그리고 가동설비자산이 8,340만원입니다. -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줄에 보면 이월예산 지출액이 있습니다. - 5억1,200만원 이것은 사고이월입니다. - 나머지 금액 57억8,500만원은 예비비로 신설을 했습니다. - 다음은 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 이번에 고정자산처분을 하면서 땅 매각을 한 것입니다. - 수도용지 불용매각 처분된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대동댐 주변에 보면 수도용지가 많이 있는데 함평군에서 군도2호선 확·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도용지가 28필지에 49,000㎡가 손실보상보험을 받았습니다. - 총 9,640만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그 부분이 31페이지까지입니다. -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2,570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자산대상 금액이평가된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 28필지에 49,000㎡에 대한 자산금액이 2,5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그 부분이 37페이지까지입니다. - 다음은 44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에 디지털카메라 인화지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수도행정과 특수시책으로 수도백년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실물품을 수집을 못 할 때 사진이라도 작업을 하자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화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수도백년사 전시자료 수집품을 혹시 구입할 것이 생기면 모르겠다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시자료를 수집했을 때 운송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서 수집하기 위해서 여비를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나머지 금액을 57억8,500만원을 예비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 토지의 자산취득비로 함평대동댐 수몰지구 토지매입비 12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대동댐을 만들 때 전부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토지가 누락이 되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이제 나타나서 보상을 해 주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50페이지입니다. -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 이것은 전시자료를 사진으로 남길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직원의자, 민원용의자 구입으로 85만원, 각각 3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민술 수도시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시설과장 이민술입니다. -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 수돗물 수질연감 제작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몽탄정수장 정수처리공정 안내 입간판 제작설치 10개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몽탄오니처리장 준설공사 1,0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정수시 급수지원차량 임차료 300만원입니다. - 단수시 급수공급 물탱크 구입 2개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누수 신고자 보상을 위해서 1건당 5,000원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지산군부대 배수관 이설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행백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43페이지요. 수돗물 수질연감 제작해서 700만원 올렸는데 800부 해 가지고 8,750원 했는데 8,750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연간수질 사항을 전체적으로는 1㎝씩 해 가지고 8,750원이면 되겠다 해서 한 사항입니다.

- 몽탄정수장 정수처리 공정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10개인데 10개소를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 1개소당 6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 하나 만드는데 규격이 어떻게 되는데 60만원이 듭니까?

- 철제로 해서 하나 만드는데 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 10개소 장소는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 몽탄정수장안을 들어오면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15페이지 자금운영 계획란에 특별이익이 9,6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설명과정에서 강과장이 뺀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대동댐 수도용지가 많이 있는데 함평군에서 군도 2호선을 확·포장을 했습니다. - 그 도로에 우리 수도용지가 포함이 되어서 도로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산대장에 있는 금액을 취한 이익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 우리가 받은 금액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배종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잘 계셨습니까? - 고생 많으십니다. -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중 보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34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2단계 잔여택지매각을 위한 수도권중심의 판촉활동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그 동안 매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 중심사업용지 최근의 매각 성과로 택지매각수입을 222억8,700만원이 늘어난 379억5,47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67만4천원을 감했고, 신도심1,2단계 매각택지 연체이자 수입 79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입찰수수료 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경비인 의료보험 부담금은 요율변동에 따라서 94만8,000원을 증액해서 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하당지구 환지 미지정토지 청산금 미지급분으로 321만7,600원을 계상했습니다. -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복사기 구입비 기존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옥암택지개발사업 보상 업무를 맡으면서 디지털복사 기와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5페이지입니다. -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 진입로 편입토지 정산금 668만4,000원과, 미정산금 토지보상비 1억2,194만2,950원을 편성했습니다. -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비비는 8억4,759만8,000원이 늘어난 12억8,739만3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보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복용 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장 정복용입니다. - 사업과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7페이지입니다. -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부주근린공원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비 2002년도 국비보조금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세출분야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 40페이지 여비중 남악신도시 건설에 따른 해외신도시 벤치마킹 선진지 연수비용으로 655만5,3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비 50억원, 감리비 1억4,900만원, 시설부대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사유로는 현재 개발계획 승인신청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전남도에서2002년 10월 공사착공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시도 공사비 등을 확보하여 전남도공사시에 이에 발 맞추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우선 51억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공사 미 개설구간 추가개설구간 추가76ｍ 폭8ｍ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 시설비중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비 10억원을 감했습니다. -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는 7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공사로써 2000년도에 20억원, 2001년도에 30억원, 2002년도에 2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그런데 올해 중앙부처 등에 국비를 요청해서 2003년까지 10억원을 확보 금년에 국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에서 1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 2003년도에 국비 9억원을 포함 10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41페이지입니다. - 시설부대비 중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비 감액에 따라서 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회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충종 보상과장께서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이익인데 1천만원 이익이 됐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 특별이익금으로요. 환지정산금이 985만8천원이 되고요. 편입토지 미정산금 회수금이 40만9천원해서 10,267천원이 되겠습니다.

- 세입과 관련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6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까지 몇%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 현재 시민문화체육센터하고 부주근린공원하고 2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민문화체육센터는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부주체육공원은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개별적이 아니라요 공영개발사업소 전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양중에서 몇%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지금 남악지구를 제외하고 보면 70% 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 나머지는 30%는 해야될 사업이지요. 그러면 46페이지에 예비비가 본 예산에서도 초과되고 추경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4억5천만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 현재 그런 것을 합해서 12억8,700만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왜 사업을 하지 않고 계속 예비비로 남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비비는요. 우리 총예산이 일정규모 예를 들어서 10% 범위내에서 예비비로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거의가 예비비로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 규율에 맞춰서 편성한 것은 아는데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고 예비비로 예산을 남겨놨냐 이거지요.

- 이 예비비는요.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집행가능합니다마는 세입·세출 예산을맞추다보면 모든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거든요. - 세입예산을 총예산의 10% 범위내에서 예비비로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나머지 사업을 하지 않고 왜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하지 않고 예비비로 넘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 지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요. 지금 30%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나중에 이 예비비는요 김 위원님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계획이 발생이 되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꼭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가로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면 예비비를 통해서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비비입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