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온 세상을 뿌옇게 뒤덮어, 우리의 가슴까지 답답하게 했던 짙은 황사도 말끔하게 사라져, 어제와 오늘은 꽃내음이 물씬한 싱그러운 새봄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며, 또한, 용어의 일부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또한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제명에서 ";21세기";를 삭제하여, 제명을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도 첫머리에 있는 ";21세기";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의 정수를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개정하여 5인을 확대함으로 여성위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서, 본 안건 은 심사결과 조례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안 제4조 중 ";조명";을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둘째, `99. 3. 2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 됨에 따라, 안 제12조 제1항 중 사문화된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은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5.24일 전문 개정되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업 및 대여업의 등록제가 자유업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징수하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시·군에서 징수토록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음반·비디오물·게임물 판매업과 비디오물 대여업이 등록제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 문화공보관계에서 (11)항의,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신청 1건 5,500원과, (12)항의,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변경등록신청 1건 5,500원, (13)항의, 음반 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은 각각 이를 삭제하고, 둘째, 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 등록관련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14)항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1건 20,000원과 (15)항에,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1건 20,000원. (16)항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1건 5,000원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기, 현행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은 이를 삭제하고,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서,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할 경우 현행제도상 휴직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해년도에는 연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요휴무는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군복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외의, 육아나 신병치료 등을 위한 일반휴직자도 연가를 받을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계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연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연가제도를 개선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평택시 명예시민증서는 지금까지 평택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관내 주둔미군지휘관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여하여 왔으나, 이를 확대하여, 시정발전과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외 내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문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2조의 수상대상에 있어, 종전에는 관내주둔 미군지휘관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지역주민을 망라하여, 5개 항목에 대한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자로 확대하였고, 둘째, 안 제6조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셋째,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소된 자 중 내국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2조를 살펴보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하였고, 다만, 비 회기 중일 경우에는 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의회 의결 없이 사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시민증서의 남발을 억제하고 권위와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는 종전대로 시의회 의결 을 거치도록 하고, 비 회기 중일 경우에만 사후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수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2조의 수여대상에 있어서, 제4호의 관내기관장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동조 제5호의 규정으로도 대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 관리인력 정원이 승인되고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정원증원 배분 계획에 따라, 우리시 정원이 증원되어 현행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원 1,350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등 총 1,370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에 건강증진센터 인력 2명과 사회복지인력 10명 등 1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38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공무원증원의 필요성과 세부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센터 인력 증원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총 사업비 12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2001.7.27일 착공하여 2002.4.15일 준공예정인 건강증진센터는 지상2층과 지하1층의 총 268평 규모건물로서 1층에는 재활운동·처방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2층에는 영양조리실습실, 구강보건실, 운동처방·지도실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4.23일 개소할 예정으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소요인력으로는 운동처방·지도실에는 의사1명과 운동처방사 1명이, 재활운동·치료실에는 의사1명과 물리치료사 1명이, 구강보건실에는 치위생사 1명,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 1명, 영양지도실에는 영양사 1명 등 총 7명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공중보건의 2명 등 5명은 보건소 기존인력에서 배치하고, 나머지 2명인 영양사 1명과 운동처방사 1명은, 금번 승인된 정원증원인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입니다. 기초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가구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인당 100세대 미만을 담당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전담공무원을 확대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이 시달되어 10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 41명 정원에 현원은 33명이며, 금번 증원되는 10명에 대하여는 배치기준에 따라 팽성읍 등 8개 읍·면·동에 각각 1～2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평택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건축물대장관리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체계에 맞추어 현재 총무국 민원종합처리과에서 관장하던 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 건설도시국 건축과로 조정하고, 또한 지금까지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5조제2항 총무국장 분장사무의 제21호 중 ";건축물대장관리사무";를 삭제하고, 이를 현행조례 제8조제2항제16호에 삽입하여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로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득한 바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총무국 행정자치과의 한시기구 적용시한이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부칙 제2조에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경기도의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축물대장관리업무 사무분장을 업무체계에 맞도록 조정하고, 아울러 조례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관리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조례개정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로부터 2001. 7. 16일과 8월10일자로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되었으나,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송탄출장소의 경우는 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민원종합처리과에 건축직을 배치하여 주지 않아 실무자나 계·과장이 모두 행정직으로 건축분야에 대한 업무가 미숙하여 건축물대장표시변경신청 업무처리에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시에서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지시사항이나 법령의 개·폐가 있을 경우, 조속히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이율이 년 100분의 5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는 시중은행의 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상환기간도 짧아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대폭 완화하여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먼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5조의 융자금 상환조건에 있어서, 현재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도 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며, 둘째, 안 제17조의 1을 신설하여 1.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안 제17조의 2에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하여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신설하고자 하는 안 제5조제3항에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시장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결과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의 1 전단에, ";제13조에 의거 위탁한 융자금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융자금과 명백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안건 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또한 2000.4.3일자 환경부령 제90호의 개정 공포 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9조를 신설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행위는,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3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청결유지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5일 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제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금까지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청소사업을 수행키 위한 개정안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제6조제2항 중 30%와 제7조제2항 중 30%, 그리고 제8조제5항 중 10%는 법률용어에 맞추어, 30%는 100분의30으로, 10%는 100분의10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현행조례 제28조 중 시행 규칙 은 제1조 목적규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규칙 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9조제2항제2호 중,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는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수정하고, 또한, 동조 제3호에는 경기도에서 시달된 개정조례 표준안 제3호와 동일하게,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9건의 개정조례안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의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하여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기준금리를 낮춰줌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줄여 주고,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조례의 명칭을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를 간결하게 변경하고, 둘째로, 안 제8조 제5호에서 융자금의 기준금리를 연리 5%에서 연리 100분의3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6년도에도 농업인육성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까지 기금조성 목표를 50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평택시의 출연금과 이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인 단체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육성기금의 기준금리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리 5%로 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를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금리는 인하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쌀전업농 규모화사업이나 경기도의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의 금리도 연리 3%이므로 우리시의 농업인육성기금 기준금리 5%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지원금리로는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려우므로 이번에 기준금리를 연리 3%로 인하하여 기금을 지원 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며, 따라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준금리도 연리 3%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농업인을 위한 조례이므로 조례의 명칭을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는 외래어로서 조례용어로 적합치 않아 이번에 조례안 제8조 제5호 및 제6조와 같은 100분의3, 100분의1, 100분의30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조례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